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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기사

일동후디스,뉴질랜드 목장 엄마 방문단 출범

일동후디스(대표 이금기)는 지난 29일, 주한 뉴질랜드 대사관저에서 ‘뉴질랜드 산양목장/공장 제1기 엄마대표 방문단’ 출범식을 가졌다. 일동후디스는 지난 10월 '엄마가 간다! 엄마대표 방문단 모집 이벤트'를 통해 수백대 1이라는 치열한 경쟁을 거쳐 엄마대표 10명을 선발했다. 후디스 산양분유 엄마대표 뉴질랜드 방문단은 오는 12월 1일부터 6일까지 뉴질랜드의 자연방목 산양목장과 현지 공장인 데어리고트社를 돌아보고 산양원유에서부터 제품까지 원라인으로 만들어지는 모든 과정을 직접 눈으로 보고 철저하게 확인하는 기회를 가진다. 이들은 또 뉴질랜드 방문 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상에서 뉴질랜드에서 만들어지는 후디스 산양분유의 전 생산과정과 품질의 장단점을 엄마들에게 자세하게 알릴 예정이다. 특히 방목/생산현장을 직접 보면서 이러한 과정들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뤄지는지 꼼꼼하게 점검한다. 일동후디스 관계자는 “이번 엄마대표단의 뉴질랜드 방문은 그동안 일동후디스가 고집해 온 친환경 로하스 품질철학이 생산현장에서 어떻게 지켜지고 있는지 직접 보고 확인함으로서, 후디스 산양분유의 품질 우수성과 안전성을 재확인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2.11.30
병원·의료

양천구약사회, 크레소티와 팜페이 서비스 협약

양천구약사회(회장 한동주)는 29일 약사회관에서 크레소티와 팜페이 서비스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기간은 협약일로부터 3년으로 약국의 경영 효율화와 비용절감, 수익성 향상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박경애 사장은 “팜페이 신용카드 단말기는 PM2000과 연동되어 복약지도문 출력 서비스 지원. 용법, 분류 및 효능, 복약시 주의사항, 권고사항 등이 출력되며 , POS구현으로 약품별 판매현황, 손익현황, 판매자 실적현황 등의 정보를 확인 할 수 있고, 팜브릿지의 거래명세서 자동 사입 서비스를 통해 재고 관리까지 자동으로 할 수 있다고”고 말했다. 또한 “모바일 앱을 개발하여 약국이외의 장소에서도 카드매출 및 입금내역을 확인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날 협약식에는 한동주 회장, 이진순 부회장, 최용석 부회장이 참석했으며, 크레소티에서 박경애 사장, 도준호 팀장이 참석했다.

최재경 2012.11.30
'12월 1일은 세계에이즈의 날'

제25회 세계 에이즈의 날 (12월1일)을 맞아 홍대 부근에서 (윗줄 왼쪽부터) 윤석근 한국에이즈퇴치연맹회장, 김철수 대한에이즈예방협회장, 전병율 질병관리본부장, 김진호 GSK 코리아 김진호 사장, 이재성 구세군보건사업부 사관, 개그맨 양배추(아래 가운데)가 '감염ZERO, 사망ZERO, 차별ZERO' 이라고 적힌 문구를 들고 기념하고 있다. 제25회 세계 에이즈의 날(12월 1일)을 맞아 서울 홍대 부근에서 일반인들이 모여 'Getting to Zero' 슬로건과 함께 레드 리본을 형상화하는 플래시몹을 진행하고 있다. Zero의 의미는 에이즈에 감염,사망,편견을 '0' 으로 만들자는 의미이다.

이권구 2012.11.30
질병 없는 세상 위한 의학한류 세계화 '첫 걸음'

보건복지부 산하 공적개발원조 전문기관인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총재 이수구)은 오는 12월 5일(수) 서울대학교 의과대학과 공동으로 연건동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3층 대강당에서 ‘의학 한류 세계화 - 나눔의 첫걸음’을 주제로 이종욱펠로우십 5주년 기념 포럼을 개최한다. 이 행사는 이종욱 펠로우십 시행 5주년을 맞이해 그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발전방안을 도출함으로써 향후 사업 추진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자 기획됐다. 포럼에는 국내 연수를 마치고 본국에 돌아가 자국 보건의료 개선을 위한 헌신하고 있는 졸업생, 현재 국내 체류 연수중인 2012년 교육생, 수원국 보건부 인사, 국내 연수기관 참여자 등이 참여해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의 의미와 나아길 길을 논의한다. 포럼 기조연설을 맡은 라오스 싱 메노라스 보건부 교육연구 국장은 ‘자원 제한적 상황에서의 효과적 치료 및 교육’ 이라는 주제로 개발도상국 실정에 맞는 치료 및 교육 방법과 노하우를 소개한다. 이어 전창배 재단 대외협력사업 본부장이 ‘이종욱 펠로우십의 발자취’라는 제목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의 역사와 의미를 되새겨 본다. 이종욱 펠로우십의 과거를 다루는 제1세션에서는 각국 대표 졸업 연수생들이 ‘연수 종료 후 현업 적용 현황과 연수의미’에 대해 발표하고 현지 보건부 관계자가 ‘이종욱 펠로우십과 수원국과의 협력방안’에 대해 제안한다. 이종욱 펠로우십의 현재를 다루는 제2세션에서는 올 해 연수에 합류한 각국 연수생 대표가 ‘연수 참여 소감과 연수 후 활동 계획’에 대해 발표하고 이어 연수를 담당하고 있는 순천향의료원, 연세의료원, 인하대병원 교수들이 ’연수 운영의 소감 및 발전 방안’을 제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이종욱 펠로우십의 미래 제3세션에서는 서원석 재단 사무총장이 향후 ‘이종욱 펠로우십의 나아갈 길 ’에 대해 발표한다. 한편, 12월4일(화)에는 포럼 사전 모임으로 워크숍도 진행될 예정이며 워크숍에는 현지 보건행정가, 이종욱 펠로우십 졸업연수생 및 현역연수생 등 30여명이 참여해 수원자의 관점에서 동 펠로우십의 성과와 의미를 찾고 향후 협력 방안 등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전개할 예정이다.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KOFIH)은 이종욱 펠로우십 프로그램을 통해 2007년부터 라오스,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탄자니아 등 세계 23개국 278명의 보건의료 인력을 최대 1년간 한국에서 교육시킨 바 있다. 이 펠로우십은 평소 보건의료인력 육성을 강조하던 WHO 전 사무총장 고 이종욱 박사를 기념하며 시작한 중장기 초청연수사업으로, 국내 초청 연수 전 현지 사전 준비 교육부터 국내 연수 후 현지 현업 적용 지도에 이르는 사후 교육까지 연속적이고 단계적인 교육을 진행하며 학업성취 평가결과에 따라 차별적으로 교육기자재 등을 지원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다. 이수구 KOFIH 총재는 “이번 포럼은 그간 이종욱 펠로우십 사업의 성과와 의미 그리고 교훈을 되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길을 모색해 보는 중요한 시간이 될 것이다.” 고 하면서 “특히 현지 보건행정가, 연수생, 연수기관 등 사업 참여자와 현장의 시각에서 연수사업의 의미와 교훈을 공유하고, 사업 발전을 모색하는 시간인 만큼 중요하고 의미 있는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2.11.30
산업 /

휴온스 비씨월드 등 제약 3곳 벤처·창업대전 수상

지난 29일 코엑스에서 개최된 ‘2012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 시상식’에서 ㈜휴온스, ㈜비씨월드제약, 한국맥널티㈜등 제약사 3곳이 벤처 활성화 유공 제약사로 선정됐다. 2012 대한민국 벤처·창업대전은 중소기업청이 주최하고 창업진흥원, 벤처기업협회, 기술보증기금이 주관하는 행사로, 서울 코엑스 B홀에서 29일 개막해 12월 1일까지 3일간 개최된다. 첫날 벤처 활성화 유공 시상식에서 ㈜휴온스는 산업포장을 ㈜비씨월드제약과 한국맥널티㈜는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산업포장을 수상한 휴온스는 기술, 경영 등의 혁신능력이 탁월하여 대외경쟁력이 우수하고, 사회공헌도가 높은 공로를 인정받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휴온스는 최종 심사 항목인 △최고경영자에 대한 평가 △지속적 성장가능성 및 미래가치에서 높은 점수를 획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포장은 산업의 개발 또는 발전에 기여하거나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주는 상으로, 포장은 상훈법상 최고 영예인 훈장 아래, 표창 위의 훈격을 갖고 있다. 윤성태 대표는 “지난 2009년 520억원을 투자해 cGMP급의 최첨단 자동화 공장을 짓고, 과감한 R&D 투자를 통해 다수의 신약 파이프라인을 갖춘 점이 인정을 받은 것 같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차례 부도 위기에 내몰렸던 회사를 연매출 1000억원이 넘는 견실한 중견기업으로 키워준 모든 임직원에게 기쁨을 돌리고 싶다”며 “앞으로도 투명한 경영과 과감한 연구개발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해 더욱 노력하는 제약사가 되겠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2.11.30
정책

식약청, 주간 생동승인 현황 공개

식약청은 지난 19일부터 23일까지 일주일간 영진약품공업(주), 올메사탄메독소밀/히드로클로로티아지드정 20/12.5밀리그램 등 2개 품목에 대해 생물학적동등성시험계획서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주간 생동성시험계획서 승인현황은 [온라인의약도서관http://drug.kfda.go.kr → 의약전문가 → 생동성주간승인정보]에서도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30
정책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가이드 마련

임상시험 데이터의 수집, 처리에 IT 장비 사용이 늘어남에 따라 식약청은 실무자들이 참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장(청장 이희성)은 신뢰성 보증 등을 위해 임상 데이터 관리 분야 실무자들이 업무에 참고할 수 있도록 '임상시험 전자자료 처리 및 관리를 위한 가이드라인' 해설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해설서는 해외 규제기관의 가이드라인등을 참고로 구체적인 내용을 설명했다. 또한, 전자자료처리 시스템의 원활한 도입을 위한 Q&A를 수록하여 전자자료 처리에 관한 내용을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이번 해설서는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자료실 > 간행물․지침)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30
정책

식약청, 골관절염 치료제 임상 가이드 마련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이 마련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이희성)은 최근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국내외 관심이 점차 증가함에 따라, 골관절염 치료제의 안전성․유효성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골관절염 치료제에 대한 임상시험 평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골관절염은 관절연골이 소실되어 관절 자체가 손상되거나 변형이 나타나 통증을 일으키는 질환으로 퇴행성관절염이라고도 한다. 이번 가이드라인에서는 ▲피험자 선정기준 ▲유효성 평가 항목 및 평가방법 ▲임상시험 설계 및 고려사항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kfda.go.kr → 정보자료 → 법령자료 → 지침, 가이드라인, 해설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혜선 2012.11.30
정책

향정신성의약품 RFID 시범사업 40% 매칭펀드 지원

FID 기반의 향정신성의약품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총 과제비 40%이내를 정부에서 매칭 펀드형식으로 지원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센터장 최명순) 보건복지부와 식약청은 최근 프로포폴 남용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면서 지난 10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오남용이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제조부터 유통, 사용까지 단계별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발표했다. 이에 의약품 유통 선진화 차원에서 추진 중인 RFID(Radio Frequency Identification) 확산사업을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에 우선 적용하는 방안을 추진, 11월 중 복지부, 지식경제부, 식약청 관게자가 참여하는 협의체 구성을 완료할 계획이다. 또, 내년 5월까지 RFID기반 향정신성의약품 관리 방안 연구를 추진 세부 관리 방안과 법 및 제도 개성 방안 도출, 심평원, 식약청의 시스템 개편 방안을 연구할 예정이다. 연구용역이 끝나는 5월에는 제약사, 도매상,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시범 사업을 추진해 향정관리에 관한 법률, 관련 고시 등 개정을 추진 할 계획이다. 제약사, 도매상, 병의원 및 약국 간 의약품 유통을 관리하는 의약품관리 종합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관련 법률을 개정, 의료기관과 약국의 비급여를 포함한 마약류 사용내역을 주기적으로(월별) 보고하도록 할 계획이다. 시범사업 추진은 총 과제비의 40% 이내를 정부에서 매칭펀드 형식으로 출연해 지원하며 정부출연금을 제외한 나머지 과제비는 과제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관)의 자부담금으로 충당한다. 자부담금 중 현금의 비율응 50% 이상이다. 적용대상은 제약분야 수요기업으로 향정신성의약품 제조사, 도매상, 병원, 약국 등이다. 지원 기간은 2년으로 매년 실적 평가를 통해 계속 지원여부 및 규모를 결정한다. RFID는 제조단계에서 바코드 대신 의약품에 저가의 반도체 칩을 부착해 칩에 내장된 의약품 정보를 정확하고 간편하게 읽어내는 기술로 제약사 및 의약품도매상에서 정확한 입출고 및 재고관리, 유통단계의 이력추적, 분실·도난 등 관리, 병의원과 약국의 조제·투약 시 오류방지 등 마약류의 유통·사용관리 개선을 기대할 수 있다.

최재경 2012.11.30
병원·의료

조찬휘 후보 선거법 위반사실 선관위 제소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조찬휘 후보를 선거규정 위반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소했다. 박인춘 후보측은 30일 대한약사회장·지부장 선거관리규정 제36조 여론조사의 결과 공표금지 조항을 보면 선거기간 중 선거에 관해 지지도나 당선인을 예상하게 하는 여론조사의 경위와 결과를 공표할 수 없게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찬휘 후보측이 지난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여론조사 결과를 각 전문지에 배포했고, 실제로 이를 토대로 다수의 전문지에 관련 내용이 게재됐다는 설명이다. 박 후보측은 "이는 선거관리규정 36조를 명백하게 위반한 행위"라면서 "이에 대한 강력한 제제를 선관위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근거 없는 여론조사 결과를 유포해 유권자에게 혼란과 혼선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어 박인춘 후보측은 "박 후보 선거사무실에서도 여론조사를 실시했고, 다수 지역에서 우세를 점하고 있으며 전체 판세도 우위를 점하고 있지만 선거법에 정한대로 발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박인춘 "조 후보 정책토론회 응해야 한다"

박인춘 후보가 상대인 조찬휘 후보에게 정책토론회에 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장 후보측은 29일 보도자료를 통해 '정책선거의 기본은 네거티브가 아닌 정책토론회를 통해 유권자가 올바르게 판단하는 데 있다'고 강조하고, '조찬휘 후보가 시·도 약사회와 언론의 정책토론회 제안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책토론회를 피하는 자세로는 대한약사회를 끌어갈 수도 없을 뿐더러 외부 회의나 토론회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염려스럽기만 하다는 것이 박 후보측의 주장이다. 더불어 박인춘 후보측은 "조 후보는 상대후보를 헐뜯는 것 외에 정책대안 제시가 없다"면서 "약사의 미래 비전이 무엇인지 유권자에게 설명하고 토론을 갖는 것에 우선해서, 일방적인 자료와 근거 없는 내용으로 비난하는 네거티브 선거운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토론회를 피하는 행동은 유권자의 후보 알권리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게 박 후보측의 말이다.

임채규 2012.11.30
치즈가 건강에 좋다고! 바닷물보다 짠데도?

“보건부는 치즈 제조업체들의 염분 함량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건강증진 NGO단체 ‘CASH’(Consensus Action on Salt and Health)가 29일 일부 치즈 제품들의 염분 함유량이 크리스프나 심지어 바닷물보다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부에 허용함량 하향조정을 촉구하고 나서 화제다. CASH는 영국인들이 식생활에서 전체 염분 섭취량의 4%를 치즈를 통해 섭취하고 있는 데다 전체 가구의 98% 이상이 치즈를 구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현실에 주목하고, 자국 내 대형마트 772곳에서 판매 중인 각종 치즈 제품들을 수거해 분석작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가장 빈도높게 팔리면서 대중적 인기를 모으고 있는 한 제품의 경우에도 30g당 평균 0.52g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웬만한 크리스프보다 높은 함량을 보였다. 실제로 이번 조사에서 염분함량이 가장 높은 제품들을 보면 30g을 기준으로 했을 때 각각 0.63g, 0.58g, 0.57g 등을 함유한 것으로 드러나 눈길이 쏠리게 했다. 심지어 많게는 100g당 2.51g, 2.71g 및 3.43g이 함유된 제품들도 있어 바닷물보다 짠 것으로 나타났을 정도. 이에 비해 염분함량이 가장 낮은 제품들을 살펴보면 30g당 0.37g, 0.39g, 0.44g, 0.45g, 0.47g 등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어 상당한 격차를 드러냈다. 구체적으로는 ‘모짜렐라 치즈’와 ‘에멘탈 치즈’(Emmental)가 각각 100g당 0.98g 및 1.07g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가장 싱거운(?) 치즈로 꼽혔으며, ‘웬슬리데일 치즈’(Wensleydale) 또한 100g당 1.13g의 염분이 함유되어 있어 대표적으로 짜지않은 치즈 리스트에 이름을 올렸다. 특히 한 제품의 경우 30g당 0.98g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30g당 0.17g의 염분을 함유하고 있을 뿐인 것으로 나타난 또 다른 한 제품에 비해 6배나 높은 염분함량을 드러내 이마가 찡그려지게 했다. CASH의 그레이엄 맥그리거 회장은 “정부가 더 이상 시간을 지연하지 말고 염분함량을 낮춘 새로운 기준을 치즈 제조업체들에 부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단체의 캐서린 제너 이사는 “티스푼으로 하나 정도인 1일 6g 이하의 염분을 섭취해야 하지만, 대부분 1일 8.1g 정도를 섭취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고개를 내저었다. 한편 영국 내 유제품업계는 CASH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오해의 소지가 있다는 점에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예를 들면 염분은 맛이나 향을 위해 가미되는 것이 아니라 안전성을 위해 기술적인 사유에서 함유되는 것이고, 소금을 넣는 일은 치즈를 만드는 전체 공정의 일부라는 것이다.

이덕규 2012.11.30
병원·의료

조찬휘 "확인된 민심, 강한 약사회로 답할 것"

대한약사회장 선출을 위한 투표용지 발송을 사흘 앞둔 11월 30일. 갑자기 추워진 날씨에 몸을 움츠릴 수밖에 없는 아침 7시 약속 장소에서 기호 2번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만났다. 영하의 날씨지만 얼마 남지 않은 선거운동 기간을 감안하면 한시가 급하다. 목적지는 충남이다. 2시간여를 이동하는 동안 첫번째 얘기는 어제 진행된 제2차 후보자 합동토론회에 집중됐다. 주변에서 '적절했다' '잘했다'는 평가가 있다는 말로 소감을 대신하지만, 조 후보 스스로도 만족하는 분위기다. 선거운동을 진행하면서 감지되는 현재 분위기도 물었다. 어느 정도 승기는 잡았고, 확실하게 다지는 작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본다는 답이 돌아왔다. 본격적인 약국 방문이 시작되면서는 조 후보의 마음은 더 바빠졌다. 한명의 회원이라도 더 만나기 위해서다. 이번 선거부터는 투표용지 발송일 이후에는 방문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예정된 일정대로면 사흘 뒤인 오는 12월 3일 이후부터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동을 하는 중간에 한적한 시골을 지나면서도 조 후보의 회원 만나기는 계속됐다. 시간이 조금 걸리더라도 길을 수 킬로미터씩 돌아가 지역은 넓지만 약국 숫자는 많지 않은 한적한 곳의 회원약국을 일부러 방문했다. '발걸음이 쉽지 않은 이러한 지역의 회원을 만나는 일을 게을리 하면 안된다'는 것이 조 후보의 말이다. 덕분에 후보자의 얼굴도 밝아진다. 방문한 약국에서 "기호 2번이시죠?" "지지합니다!"라는 말을 듣고 나선다. 비교적 젊은 연령대의 약사 회원은 "잘 부탁드린다"면서 오히려 후보가 할 말을 대신하며, 표심을 확실히 드러냈다. 조찬휘 후보는 "지난 선거 때와 비교하면 대부분의 회원이 상당히 호의적인 모습"이라면서 "확실히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말했다. 자신이 '잘나서' 그렇다기 보다는 현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잘못된 회무진행에 따른 반사이익이라는 것이 조 후보의 판단이다. 그만큼 밑바닥 회원 정서는 집행부에 대한 반감이 다분하고, 이같은 분위기가 선거에도 반영되고 있다는 것이다. 조 후보는 이같은 회원의 표심을 알고 있기에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강한 인상을 심는데 집중하고 있다. 또, 10년, 20년 뒤에 후배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회장이 되겠다는 다짐을 회원에게 전하고 있다. 오전에 방문한 또다른 지역 한 회원은 조찬휘 후보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 서울시약사회장으로 재임할 때 진행한 강의에 다친 몸을 이끌고 참석한 조 후보를 생생하게 기억해 냈다. 약국 밖까지 마중 나온 이 회원에게 조 후보는 "반드시 강한 약사회를 만들겠다"며 다시한번 전하면서 "강의를 챙겨듣는 열정적인 회원이 있고, 그런 회원이 기억해 준다는 것은 더없이 기쁜 일"이라면서 "덕분에 힘이 난다"라고 말했다. 약국 방문을 계속하는 동안 조 후보의 휴대전화는 쉴 틈이 없다. 하루에도 충전을 몇 차례 진행해야 할 정도다. 선거와 관련해 급한 전화도 많지만, 고마운 인사들에 대한 감사 전화와 주변 관계자들의 격려 전화도 계속 이어졌다. 지방의 한 회원은 전화로 '한약에 대한 보험급여'를 언급하며, 조 후보에게 따끔한 충고의 말도 잊지 않았다. 병원약사에 대한 애정도 여전하다. 조찬휘 후보는 이날 오후 늦게 지역 종합병원 약제부를 연이어 방문했다. 지난 선거와 비교할 때 병원 약제부의 분위기 역시 상당히 호의적으로 바뀌었다는게 조 후보의 말이다. 조 후보의 자체 분석은 현재 판세라면 충분한 승산이 있다는 것이다. 회원 여론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전문조사기관을 통한 여론조사에서도 표심이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다는 게 조찬휘 후보의 말이다. 개표를 열흘 가량 앞둔 시점에서 조찬휘 후보가 지금의 분위기를 계속 유지하면서 승리의 당선증을 손에 쥐게 될지 관계자들은 시선을 집중하고 있다.

임채규 2012.11.30
병원·의료

조찬휘 후보 "연회비 3만원 내리겠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후보가 연회비 3만원 인하를 공약했다. 기호 2번 조찬휘 후보는 30일 보도자료를 통해 방대한 대한약사회 조직을 개편하고, 연회비를 기존 18만원에서 3만원 인하해 15만원으로 책정해 예산에 맞게 알뜰한 회무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불황으로 약국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회원의 어려운 사정을 감안한 판단이라는 것이 조찬휘 후보측의 설명이다. 조찬휘 후보측은 "대내외적으로 대한약사회 업무를 책임감을 갖고, 차질 없이 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2.11.30
정책

고등법원 판결 '임의비급여 불가 원칙' 재확인

임의 비급여 불가 원칙이 재확인 되는 판결이 나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29일 서울고등법원 제9행정부는 학교법인 C학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상대로 제기한 백혈병 과다본인부담금 환불통보처분취소 소송에서 원심인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존중해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이는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징수한 과다본인부담금은 부적법하다는 판단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8조 등에 근거, 환자가 병원 등에서 진료를 받고 지불한 비급여 진료비용이 적정한지 여부에 대한 진료비확인 업무를 하고 있다. 이번 소송은 2006년 12월 학교법인 C학원의 병원에서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받은 후 사망한 환자의 유가족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온 치료비에 대한 확인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청하면서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원고 병원에 1800여만원의 과다진료비를 환불하라는 처분을 했고, 이에 대하여 원고 병원은 정당한 진료비 청구였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인 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원고 병원이 환자에게 환불하라고 통보한 과다진료비 중 ①건강보험 급여대상임에도 심사 삭감을 우려하여 환자에게 전액 부담한 부분 ②건강보험 수가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산정이 불가함에도 환자가 별도 부담한 부분 ③약사법등에 따라 허가사항범위를 넘어 사용한 약제비를 환자에게 부담시킨 부분에 대하여는 부적법하여 환자에게 환불하여야 하나, 다만 ④환자가 주진료 의사를 선택하고 진료지원과에 대한 선택은 병원에 포괄위임한 부분에 대하여는 원고 병원의 환자본인부담금 청구가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지난 6월 백혈병 임의비급여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선고된 첫 하급심 판결인 이번 판결에서, 2심인 서울고등법원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인 '병원이 예외적 임의비급여에 대한 절차적, 의학적, 환자동의에 대한 입증을 하여야 하며, 선택진료의 포괄적 위임은 가능하다'와 건강보험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진료방법 및 비용 청구는 부적법하다는 1심 서울행정법원의 판단을 존중하여 원고와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1월 30일 서울행정법원 제4재판부에서 있었던 산부인과 NST(비자극검사)관련 진료비환불통보취소 소송에서도 요양급여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검사 실시 후 산모들에게 임의로 받은 NST 검사비에 대한 원고의 임의비급여 주장에 대하여 대법원의 예외적인 임의비급여 인정 판단기준 중 의학적 필요성 및 환자 동의여부를 충족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판결을 했다. 이번 양 판결은 현재 진행 중인 병원의 임의비급여 주장 소송에 대한 향후 소송 판결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견된다.

최재경 2012.11.30
정책

앞으로 카바수술 시행 못한다

복지부가 카바수술 조건부비급여 고시를 폐지하기로 결정했다.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는 30일 열린 회의에서 그간 논란이 되어 왔던 카바수술에 대한 법적근거인 조건부 비급여 고시를 폐지키로 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검증기회를 3년이라는 시간동안 충분히 부여했지만 안전성 및 유효성 검증이 이뤄지지 못해 당초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상황이라고 판단했다. 복지부는 "카바수술에 대한 고시가 계속 유지될 경우 카바시술을 둘러싼 불필요한 논란이 지속되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불안과 혼란 등도 반복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므로 이를 종결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앞으로 카바수술은 시술할 수 없으며, 치료재료인 ‘Rootcon(일명, 카바링)’도 사실상 사용할 수 없게 된다. 이에 따라 Rootcon은 카바수술 뿐만 아니라 기존의 대동맥판막성형술에서도 그 비용을 환자로부터 징수 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복지부는 카바수술이 위험한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앞으로 필요하다면 전문가 단체인 학회 등 학술영역에서 카바수술 안전성 검증이 이뤄질 수 있으며 추후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를 통과하는 경우 보험급여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바수술 당시는 안전성 유효성을 검증하는 신의료기술평가제도가 없는 상황였지만 현재는 제도화 되어 있어 이를 통해 제대로 검증이 가능하다. 또한 복지부는 재발방지대책으로서 내년 초까지 신의료기술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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