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정신과 의료기관 462곳 중 1등급 불과 57곳
정신과 의료기관 462곳의 적정성 평가 결과, 1등급 의료기관은 57곳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강윤구)은 의료급여정신과 입원진료비를 청구한 정신의료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도 의료급여 정신과 적정성 평가’를 실시, 총 462기관(종합병원 66곳, 병원 271곳, 의원 125곳)의 평가를 공개했다.
정신의료기관수는 1,408기관, 진료비는 6,055억원으로 2007년에 비해 각각 14.2%, 39.0% 증가했다. 특히 병원급에서 기관수 증가폭이 34.5%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결과 정신의료기관 전반에 걸쳐 질적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기관간 수준 차이는 여전히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입원시설부문에서는 전체 병실 중 10병상 이내의 병실 비율 등 법적 기준 최소 충족률을 보았는데, 2009년에 비해 대부분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평가 항목인 인력부문에서는 정신질환자들을 진료하고 간호 등을 수행하는 환자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표로 정신과의사 및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기관당 평균 입원환자수를 평가했는데, 2009년에 비해 입원환자수와 기관간의 차이는 다소 감소됐다.
정신과의사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46.4명이며, 1.2명에서 108.9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2009년 0.9명에서 311.4명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정신과간호인력 1인당 1일 입원환자수는 기관당 평균 10.0명이며, 0.3명에서 43.1명까지 기관간 차이는 있으나 2009년에 비해서는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서비스에서 정신과 환자에게 직접 영향을 주고 있는 비정형약물 처방률과 정신요법은 2009년에 비해 질이 많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비정형약물 처방률(정신분열병)은 기관당 평균 71.6%로 ’09년 대비 6.4%p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정신질환자의 계획되지 않은 조기퇴원 또는 외래 치료 불순응을 나타내는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과 퇴원 후 지역사회 속으로 복귀를 유도할 수 있는 외래진료를 통하여 지속적인 치료 및 관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을 평가지표로 선정했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7일 이내 재입원율 평균은 29.6%이며, 종합병원이 18.9%로 가장 낮고, 병원 28.4%, 의원 36.4% 순으로 나타났다. 정신분열병 환자의 퇴원 후 30일 이내 외래방문율 평균은 45.4%이며, 종합병원이 57.6%로 가장 높고, 의원 47.9%, 병원 42.4% 순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홈페이지(www.hira.or.kr)에서 병원별 평가등급 및 지표별 결과, 병상수, 의료장비, 의료인력 및 기타인력, 병원진료정보, 병원위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최재경
2012.1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