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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M&A 제약사 출시 의약품 약가우대 검토"
복지부가 자발적 M&A와 기술 제휴를 뒷받침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위해 M&A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 통합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한국제약협회에서 열린 '제약산업 발전과 글로벌 확장 제휴전략 컴퍼런스'에서 보건복지부 제약산업 정은영 팀장은 '2013년 제약 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한 정부정책'을 주제로 M&A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에 대해 설명했다.
정 팀장은 제조장치 마련의 일환으로 M&A 기업이 출시하는 복제약, 통합 품목에 대한 약가 우대를 검토하는 방안이 검토 중이며 중복 자산 양도 차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를 15년까지 연장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기업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M&A공급 채널을 확충하기 위해 중소 벤처기업의 국내외 M&A와 기술제휴를 지원하기 위한 '글로벌 제약 펀드'를 조성 2013년 정부재정 200억원외 금융기관, 국내외 VC 등의 출자를 통해 펀드를 조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지난 5월 동아제약과 국민연금이 공동 출자해 3조원 조성 MOU를 체결하는 등 대기업과 국민연금의 'Corporate Partnership 펀드' 활성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43개 혁신형 제약기업을 지정하고 국가 R&D 자금 배분 시 우대를 통한 지원으로 제약기업의 전문화, 특성화를 유도할 방침이다.
뿐만 아니라 비상경제대책회의의 후속조치로 신성장동력으로 제약산업을 지정한데 이어 화합물 신약, 개량신약, 천연물 신약 신성장동력과제 추가 지정과 2013년 R&D 2474억원 정부예산 마련, 임상 1,2 상 백신에 대한 세제혜택 등을 확대한다.
혁신신약 임상시험 약품비용 지원도 지난 9월부터 운영된 관련 전문가 TF를 통해 연내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계 각국의 제약산업 정보제공 및 네트워킹 구축에 대한 정부지원책으로 13억원 정부 예산안을 신규 반영하고 신약전주기종합포털 구축, 신흥국 인허가 담당자 초청 팜 페어 개최, 해외 바이오 VC, TTO's, 연구소와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의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시장의 정화를 위해 리베이트, 초저가낙찰, 대금결제 지연 등 비정상적 유통관행을 근절하기위해 약사법 등 관계 법령 개정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도 2013년에는 국내외 전문인력 확보를 위해 2012년 10억원에서 29억원이 증액된 39억원을 반영, 진흥원내 해외컨설턴트 고용, 현지 협력사 활용 컨설팅 지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 운영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최재경
2012.12.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