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 10.83% “빠르게 증가”
최근 7년간의 건강보험 진료비 증가율을 살펴본 결과,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1.39%, 진료비 증가율은 10.83%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근 공개한 '건강보헌 진료비 변동요인 분석(현경래외 4인)' 연구보고서'에는 건강보험 진료비 현황과 영향을 주는 변수요인에 대한 분석 등을 진행했다.보고서에 따르면, 명목 GDP는 연평균 5.92% 증가해 2011년 1,237조원으로 나타났으며, 국민의료비 증가율은 11.39%, 진료비 증가율은 10.83%, 약국을 제외한 진료비 증가율은11.13%로 나타나 명목 GDP에 비해 국민의료비와 진료비가 빠르게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소비자물가와 보험료 및 환산지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소비자물가지수는 2~3%의 증가를 보이다가 2008년에 4.70%로 높은 증가율을 나타냈다. 그 후, 2009년에는 2.8%로 증가율이 주춤하다가 2011년에는 4.0%로 상승했다.
또한 보험료율은 2008년까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09년에는 경기침체로 인한 서민물가 안정을 위해 보험료율을 동결했다. 그 이후 계속해서 보험료율을 인상하여 2011년 지역 점수당 금액은 165.4원, 직장보험료율은 5.64%였다.
환산지수는 2006년 건강보험 출범 이후 최초로 3.5%의 인상 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05~2006년를제외하고 소비자물가 보다 낮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부터는 의료기관 종별로 수가계약을 하게 되었으며 2011년에는 평균 1.64% 인상했다. 2008년부터 수가는 종별로 시행하게 되었으며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4대 분류에 따른 진료비는 기본진료료, 진료행위료, 약품비, 치료재료료로 구성되어 있다. 기본진료료는 2010년 131,809억원으로 연평균 11.59%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행위료와 약품비, 치료재료료 모두 연평균 1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4대 분류별 진료비의 구성비는 2010년 진료행위료가 35.67%로 가장 많이 차지했고, 기본진료료가 30.21%, 약품비29.16%, 치료재료료 4.95% 순으로 차지했다.
최재경
201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