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18대 대통령 박근혜 달라지는 보건의료정책은?
제18대 대통령으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가 당선됐다. 선거일인 19일 오후 6시부터 시작된 개표작업 결과, 박근혜 후보는 51.6%의 지지를 얻어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영광을 얻었다. 최초의 여성 대통령 탄생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은 어느때보다 높다. 이제는 박 당선자가 그동안 제시해온 공약들을 어떻게 실현해 나갈 것인지 지켜봐야 할때이다.
박근혜 당선자의 보건의료정책은 '선심성 공약보다 실현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강조했다.
의료관련 공약을 살펴보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국민 부담 의료비 절감에 중점을 둔 공약이 눈길을 끈다. 현재 64.9%의 건강보험 보장성을 OECD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높이겠다고 제시했으며,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 강화를 강조했다.
4대 증증질환의 보장률(비급여부문 포함)을 단계적으로 2013년 85%, 2014년 90%, 2015년 95%, 2016년 100%로 확대해 전액 국가에서 보장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연간 200~400만원까지 차등적으로 상한선을 적용하고 있는 본인부담상한제는 환자의 소득 수준에 맞춰 50~500만원까지 세분화 적용할 계획이며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은 실질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입각해 건보료를 책정하고 안정적인 건보재정의 확보를 위해 20%의 국고 지원 수준 확대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현제 운영 중인 제도로 1년 동안의 총 본인부담 급여대상 진료비가 최하위소득 계층은 200만원, 중위계층은 300만원, 상위계층은 4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 본인부담 금액을 국가에서 납부해주는 제도이다.
저소득계층 및 중산층의 경우 소득수준에 비해 높은 수준의 본인부담 납부로 불만 높아 소득수준에 따라 10등급으로 구분해 최하위 저소득계층부터 50만원, 100만원,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 500만원의 상한금액 설정할 계획이며 제도 도입 시 현행제도에 비해 67만명이 추가로 진료비 경감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건강보험의 적용을 받지 못하는 임플란트의 경우, 65세 이상 어르신 중 임플란트가 필요한 대상자를 기준으로 가장 임플란트가 필요한 부위인 어금니부터 건강보험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재원을 고려 부위별로 확대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또한, 장기요양등급에 4~5등급을 신설하여 신체적 장애가 있는 치매 환자를 노인 장기요양보험대상자에 우선 편입하는 공약을 제시했다.
이밖에도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별도 인력 양성, 낙후지역과 대도시 지역 순환근무제 등의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19일 실시된 제18대 대통령 선거에서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는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를 누르고 새 대통령에 당선됐다.
박근혜 후보는 총 유효투표(30,721,459)의 51.55%(15,773,128표)를 얻어 48.02%(14,692,632표)를 얻은 문재인 후보에 108만496표 차로 승리했다. 총 유권자는 40,507,842명 투표율은 75.8%로 집계됐다.
박 후보는 이날 당선이 확정된 직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이번 선거는 국민 여러분의 승리다. 위기를 극복하고 경제를 살리려는 열망이 가져온 국민 마음의 승리"라면서 "국민께 드린 약속을 반드시 실천하는 민생대통령이 되겠다"고 밝혔다.
또 "새로운 시대를 여러분께서 열 수 있도록 해 준 것"이라면서 "보내주신 신뢰와 그 뜻을 깊이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국민 여러분 모두가 꿈을 이룰 수 있는, 또 작은 행복이라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국민행복시대를 제가 반드시 열겠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2.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