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
“미래물류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 신설 필요 있다"
국가 미래의 신성장동력군으로 물류가 가장 중요하다는 말들이 많이 나온다. 하지만 대선과정에서 글로벌 경제의 대동맥인 물류에 대한 공약이 빠지고, 인수위원의 면면을 보면 물류 정책을 조율하고, 기획, 집행, 및 감독 할 수 있는 기능이 각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물류가 신성장동력군으로 경기 부양과 일자리 창출에 핵심적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신한다.
DHL Global Forwarding CEO Hermann Ude는 2010년 11월 일본에서 열린 ‘APEC CEO Summer 2010’에서 “물류산업의 선진화는 APEC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라고 주장했다. 정부에서는 그동안 유통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물류의 효율성과 선진화를 추구해 왔다.
또한 국가적 측면이든 기업적 측면이든 많은 비용 부담을 갖고 있는 부문이 물류분야로, 이 분야는 물류서비스 역량분석과 경쟁우위 역량의 여지도 많다.
이러한 부분을 고려해서 경쟁전략을 마련해야 하며, 경쟁력을 갖추게 되면 물류 부문은 경쟁적 지위가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금 세계는 물류전쟁 중이다. 글로벌 물류기업들은 자체 물류 물류시설을 확보하느라 열을 올리고 있고, 그룹 외부의 물량을 처리해 주는 3자물류가 세계 물류전쟁의 키워드가 되고 있다. 물류는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 경쟁의 핵심이다.
향후 10년 동안 글로벌물류 규모가 연평균 7% 성장할 것으로 보고 있다. 2010년 세계 물류시장은 3조7000억달러로 2020년에는 약 8조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국내 물류기업이 글로벌물류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1%에 지나지 않는다.
세계 7위의 수출국이 물류경쟁력은 23위로 세계 50대 물류기업(3자물류)에 들어가지 못하였다가 2013년 CJ와 대한통운의 합병으로 20위권으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탈리아반도와 발칸반도 사이에 있는 중부유럽의 신생국 슬로베니아의 코퍼항. 한국의 물류기업 현대글로비스가 2006년 물류 기지로 삼은 곳으로 중부 유럽의 물류관문으로 급 부상하고 있으며, 물류산업은 슬로배니아 국내총생산(GDP)의 7~10%를 차지하고 있다.
아세안에서도 2007년 10월에 아세안 10개국 경제 장관들이 모여 ‘2013년역내물류서비스 시장을 완전 개방’하는 내용의 로드맵을 짰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거의 손을 놓고 있다. 노무현 정부시절 범국가차원에서 선진물류기획단을 만들어 글로벌물류기업 육성과 항만투자를 준비하였지만 유야무야 되었다. 일본이 투자하기로 한 베트남 하이퐁항 개발만 하더라도 우리나라 국토해양부가 먼저 검토한 일이다.
이제 물류는 협업과 글로벌 시장에서 승부를 걸어야 한다.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사령탑이 절실히 요구되는 때이다. 물류 정책을 일관성 있게 기획, 집행할 수 있어야 한다.
물류기업과 시설에 투자할 수 있는 ‘물류 M&A 펀드조성’ 해외투자시 물류시설의 선진화 구축시 저리의 정책자금 지원, 국내 제조기업이 해외 사업을 진행시 물류업체의 동반 진출을 위한 부대비용 및 컨설팅 비용 지원 등을 통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춘 국내 제조업체와의 동반진출 가능성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글로벌 물류전쟁, 물류 정책 일관성 있게 기획 집행해야
무엇보다도 물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간의 협업과 상생이 필요하다. 양쪽이 서로 협력과 공동의식을 가지고 발전해 나가야 한다. 정부는 양쪽을 함께 육성하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 일본은 중앙은행에서 0% 금리로 15년간 물류기업에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는 테마섹(국영투자회사)의 100% 자회사인 PSA가 세계 50개국 항만에 투자하도록 600억달러 이상을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의 4만달러 국민소득이 물류 강국에서 나온 것을 우리는 쉽게 알 수 있다.
우리나라 국내 물류시장은 물류적 측면에서는 상당히 불합리한 구조이다. 이 과정에서 생존을 위한 네트워크(Net-Work), 협업체제(Co-Work), 전략적 제휴(Contract Business)를 통한 상생의 기틀을 어떻게 세우는가가 향후 물류시장의 Key word가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국제화 시대에 기업이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중소기업 간의 협력을 통한 공동대응이 중요하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이 부족한 나라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이용한 협동화 및 공동화야말로 매우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물류 정책은 일관성이 없다. 물류는 어느 한 부처의 국이나 실로 운영될 수 있는 현안이 아니다.
물류는 종합 경제 산업이다. 국방의 군물류는 전쟁의 승패를 가를 수 있다. 이미 미국은 많은 부분의 3자물류 형태로 운영이 되고 있다.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의약품과 식품의 유통과정에서 변질로 인한 사망사고로 이어지는 사례를 중국에서 보았다. 의약품 시장이 바이오 산업과 백신산업으로 진행되면서 특화물류가 중요하게 되었다.
글로벌 시장의 확대는 우리나라가 향후에 먹거리 시장으로 국제물류(해운물류, 항공물류, 철도물류 등)의 중요성이 인프라 구축과 함께 통일의 축으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우리나라도 이마트나 롯데마트와 같은 거대 유통산업이 존재한다. 월마트를 능가하는 산업으로 육성하는데는 월마트의 물류 사례를 통해 알 수 있다. 즉 유통물류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물류는 필요 충족 조건으로 IT 산업이 있다. 즉 정보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종합경제 산업이다. 고용창출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2013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부처간의 중복되는 사업으로 국토해양부의 공동물류지원과 지식경제부의 물류인프라구축 사업이 중복되어 혈세가 낭비되는 사례가 있었다. 현재 우리나라 물류정책은 여러 부처에 분산이 되어 있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부처간에 중복 사업으로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
물류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필요하다
글로벌 시장에서 한국을 중추적 산업으로 이끄는 산업이 반도체, 디스플레이,휴대폰, 자동차 등 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선진국 국가들의 산업 형태는 제조업을 근간으로 하지 않고 서비스를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쟁력 강화 위한 정부 조직 개편 시급, 물류총괄 전담조직 필요
싱가포르는 물류서비스와 의료산업의 허브화로 4만불의 부유한 국가로 성장할 수 있었다. 학계에서는 우리나라는 중장기 발전전략으로 연 5%대로 경제성장률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이와 함께 관광, 의료, 물류서비스 육성을 통해 1인당 연간 소득 4만불의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하고 있다.(매일경제 부산CEO클럽 2회정기포럼 주제강연:대한상공회의소 손경식 회장)
의약품 쪽에서도 물류가 화두가 되고 있다. 이에 따라 공동물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일본의 경우 물류산업의 효율화 및 고도화를 추진하기 위하여 '물류공동화인증제도'를 실시, 그에 따른 정부지원 및 우대조치를 취하고 있다.
공동물류를 활성화하고 물류표준화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도 물류공동화 인증제도를 도입, 화주 및 물류기업에게 물류공동화 도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을 통해 공동물류시스템을 위한 입지, 설비, 규모요건 등에 대해 인증하여 표준화를 도모하고, 인증업자에 대해 법인세 할인, 재산세 감면 시설 및 공동물류 운영 설비에 대한 15년 무상 지원금 등을 검토할 시기가 도래한 것으로 본다.
보건의료산업 성장 전략으로 신성장 유망분야로 손꼽히고 있는 바이오산업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그에 맞는 전략이 필요하다.
우리나라 의약품 물류가 미래의 블루오션 시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물류운영시스템 전략을 구체화 시켜야 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 물류기업들이 의약품물류에 대한 인식의 변화도 요구된다. 정부도 의약품 전문물류기업의 육성에 적극적으로 지원과 제도의 규제 철폐를 통해 육성하여야 할 것이다.
미국식 보건의료산업이 기초한 우리나라에는 정부의 협력이 없으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가 어렵다. 막강한 자본력을 토대로 한 미국 산업은 신약에 주력하지만 우리나라는 서비스 사업 즉 서비스시스템을 중심으로 개발해야 한다. 미래의 의료는 IT능력이 기반이 되고, 미래 보건의료산업은 정보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기술 및 자원으로 자리잡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IT 기술에 있어서 세계적 위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보건의료산업과 의료제도를 통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선점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에 대한 성장 전략을 기술개발과 함께 유통 전략으로 물류의 철저한 전략이 필요하다.
정부 조직의 개편은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보건의료(의약품) 산업은 개발과 공정개선 및 유통물류의 협업관계와 유연성 및 가시성을 연계한 공급사슬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현재의 보건복지부를 감독기관으로서 역할을 강화하고, 개발과 공정개선은 미래과학창조 조직으로, 보건의료(의약품) 유통과 물류산업은 (가칭)'보건의료경제청'을 신설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제안한다.
또 보건복지부를 사회복지를 확대하여 보건사회복지부로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수사권을 부여(마약 및 식품의약품 범죄 수사실)하는 것도 한 방안으로 제시한다.
현대는 노동집약적, 낮은 인건비의 제조업 국가는 가치 하락으로 경쟁력을 잃어가는 시대다. 이에 대응해 서비스로 고부가가치 산업에 투자하는 국가는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고부가가치 산업의 물류서비스산업에 지속적으로 가치를 높이는 정책적인 과감한 결단이 있어야 한다.
정부 조직도상의 3위원회와 “미래물류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를 설치하여 물류를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미래물류경제경쟁력강화위원회”는 기획재정부, 국토해양부, 국방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의 분산되고 중복 정책을 기획, 개발, 집행, 감독 기능을 일관성 있게 총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다.
물류는 서민을 위하고 행복한 국민행복시대를 여는데 초석이 될 것이다.
지영호 박사(물류학박사)는 인천대학교 동북아물류대학원에서 수학, 유한양행 28년간 근무한 후, 한경대학교 물류학과 겸임교수, 한국 SCM학회 이사. 한국유통경영학회 이사, 제18대 새누리당 대통령선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직능총괄본부 물류선진화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새누리당 정책위원회 지식경제위원회 정책자문위원
이권구
2013.0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