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복지부 장관-차관 인선 완료, 시너지 효과는?
보건복지부의 장관과 차관 인사가 완료되며 앞으로 복지부 정책 시행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진 영장관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제 17회 사법고시를 합격한 이후, 판사, 한나라당 의원,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 통일외교통상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 행정안전위원 등을 거쳐 이번 제18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친 인물이다.
진 장관은 취임사를 통해 모두 4가지의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사회안전망공고를 통한 국민대통합, 보건의료체계 업그레이드, 대비하는 보건복지정책 기틀 마련 등이다.
이는 복지부가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는 정책 방향성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새로운 개혁보다는 기존 업무를 중시하며 한 단계 발전시키겠다는 의중이 엿보였다.
그러나 취임사를 통해 포부를 밝히고 화려한 정치경력이 있지만, 공교롭게도 보건복지위원 활동 경력은 없어 전문성에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차관 인사는 이런 지적을 보완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영찬 차관 내정자는 경희대 법대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학과 석사 및 서울대 정책학과 석사 출신이다. 여기에 런던정치경제대 사회복지학과 석사 출신이기도 하다.
또한 27회 행정고시를 합격한 이후 복지부에서 복지정책과장, 연금제도과장, 건강정책과장, 조직인사담당, 보건의료정책본부장, 홍보관리관 등 복지부 내 주요 업무를 그야말로 두루 거친 복지부 정책통이다.
지난 2009년 제네바 유엔사무청에 주재관으로 가 있다 지난해 2월 한국으로 돌아와 새누리당 보건복지수석전문위원을 지냈다.
그동안 복지정책 및 보건의료 정책이 급변해, 복지부를 떠나있던 이 차관의 적응력이 관건이지만 업무 전반을 모두 파악하는데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진 영 장관의 정치력과 복지부 행정에 능통한 이영찬 차관의 업무 추진 궁합은 꽤 잘맞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박근혜 정부의 보건복지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받은 진 장관이 복지부 업무의 큰 줄기를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는데 이 차관의 업무능력이 시너지 효과를 발휘, 빠른 정책 추진을 도모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는 다른 부처의 장ㆍ차관 인사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어 어렵지 않게 유추가 가능하다.
복지부는 다음주 중으로 실ㆍ국장의 인사를 완료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느 정부보다 늦은 부처 장차관 인선에 부처 내부 정비를 위해 지체없이 후속 인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한편, 청와대는 오늘 식약청장의 인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이혜선
2013.03.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