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복지부, 진주의료원 폐업결정 “신중히 추진” 요청
보건복지부가 3월 20일과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내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시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히며 폐업결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통합당 김용익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진주의료원 휴업조치가 이루어진 3월 18일 직후인 20일과 홍준표 지사가 진영 장관을 만난 다음날인 26일 두 차례에 걸쳐 경상남도에 공문을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보건복지부는 장관명의로 발송한 공문을 통해 “어떠한 경우에도 입원 중인 환자에 대한 진료공백이 발생하거나, 환자들의 안전문제, 정당한 권익의 침해 등이 없도록 할 것(20일)”을 주문하고 “폐업 결정에 앞서 경영부실, 공익성 부족, 의료 공급과잉 등 제반문제를 의료원 및 직원, 도민의 의견을 모아 공론화 과정을 거치고 정상화 방안이 없는지 논의 절차를 거치는 것이 바람직하다(26일)”는 의견을 경상남도에 전달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환자 퇴원 및 전원 강요행위와 의약품 공급 중단 요청행위, 의사 사직 강요행위 등이 벌어져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서 진주의료원 휴·폐업 강행에 따른 진료권 침해행위와 환자인권 침해행위에 대해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또한, 보건복지부는 경상남도가 도민의 의견수렴이나 의료원 및 직원, 도의회와 일체의 협의절차 없이 진주의료원 폐업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먼저 관련 당사자들과 정상화방안에 대한 논의절차를 거칠 것을 주문하면서 사실상 경상남도의 폐업강행에 대한 제동을 건 것으로 보인다.
김용익 의원은 보건복지부가 경상남도에 보낸 보건복지부의 입장과 관련하여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고 있고, 공공의료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로서 책임있는 입장을 밝힌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홍준표 경남도지사는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수정하고, 보건복지부의 요청을 수용하여 진주의료원 정상화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를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김용익 의원은 “경상남도가 의료원, 직원, 도민들과 함께 머리를 맞댄다면 진주의료원 정상화는 충분히 가능하다”며 “환자퇴원을 강요하는 비인도적이고 반인륜적인 행위가 더 이상 계속되어서는 안된다”며 경상남도에 책임 있는 시정조치를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진주의료원 휴·폐업 이전에 우선 작년 말 지자체와 지방의료원이 수립한 경영개선이행계획이 차질 없이 수행되도록 지자체 및 의료원이 합심하여 노력할 것”을 경상남도에 주문한 것과 관련 진주의료원은 2012년에 ▲병동 통합 ▲급성기 병상수 조정 ▲노인요양병원 한방과 개설 ▲지역여건에 맞는 공공의료사업 발굴 ▲구매계약 개선 ▲대중교통 접근성 향상 ▲유관기관·기업 등과 의료협약 체결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과 의료협약 체결 ▲간호관리료 등급 상향 조정 ▲주차장 유료화 ▲노인요양병원 병상 확대 ▲재활치료센터 특성화 ▲진료과 조정 및 특성화 ▲장례식장 수익 증대 등을 경영개선과제로 추진한 바 있고, 20년 이상 장기근속자 31명 명예퇴직, 30명 인원축소, 신규채용 억제, 연차수당 1/2로 축소, 무급 토요근무 시행 등 진주의료원 경영개선을 위한 노사합의서를 체결한 바 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폐업 이전에 이 같은 경영개선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할 것을 주문하고 있는 것이다.
최재경
2013.0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