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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제약분야 PCT 출원 비중 7위
한국의 제약분야 PCT 출원이 세계 7위, 의료기기 분야가 8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년간 의약품 분야에서 가장 많은 PCT출원을 한 제약사는 노바티스, 머크 등이며 의료기기분야에서는 메드트로닉, P&G, 필립스 등이 주요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PCT란 여러 나라에 동시에 특허 출원을 할 수 있도록 한 국제 조약이다.
모든 회원국에 특허를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PCT출원을 하면 모든 회원국에동시에 출원한 것과 같은 효과를 우선적으로 부여한다. 이후 실제로 출원할 국가에 대해 국내 절차를 밟을 수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국가과학기술위원회와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2012년에 발간한 ‘2011년 기술무역통계조사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분야 기술수출액 및 기술도입액 추이를 분석했다.
지난 2012년 전세계 제약 및 의료기기분야의 PCT 특허출원 건수는 제약이 7,792건(4.4%), 의료기기분야가 1만 1,348건 (6.4%)으로 전체 특허출원의 10.8% 비중을 차지했다.
이 중 한국은 제약 분야에 422건, 의료 기기 분야에서 403건의 특허를 출원해 세계적으로 특허출원 건수가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2011년 우리나라의 기술무역수지는 58억 6천8백만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이 중 특허사용권으로 인한 적자 금액이 약 27억 달러로 전체의 46.7%를 차지한다.
보고서에서 세계적으로 한국의 특허출원 건수가 높은 수준임에도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로 중복출원과 경쟁력 약화를 지적했다.
특허정보 활용 부족으로 인해 중복 출원이 발생하고, 상대적으로 특허의 질적 수준이 낮아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보건의료 분야 기술무역수지 및 특허출원 성과 개선을 위해서는 지속적인 특허 정보활용·분석을 통해 주요국의 특허출원 트렌드를 파악하고, 핵심 분야에 연구와 투자를 집중할 것”을 지적했다.
한편, 최근 20년간 의약품 분야에서는 노바티스, 캘리포니아 리젠트 대학, 머크 등이 주요 PCT 특허 출원인으로 나타났으며 의료기기 분야에서는 메드트로닉, P&G, 필립스 등이 주요 PCT 특허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상위권을 분석한 결과, 노바티스, 머크, 스미스클라인비참, 아스트라제네카 등 4개 기관은 유기 활성 성분 함유 의약품 제제 출원 비중이 높았다.
의료기기분야는 2002년 전에는 혈관이식/정형외과/간호/피임용의료기기 분야 출원 비중이 높은 P&G, 킴벌리클라크가 특허출원 1, 2위를 차지했다.
2003년부터는 P&G, 킴벌리클라크의 순위가 각각 5위와 4위로 내려가면서 진단/수술용 의료기기 분야 출원 비중이 높은 메드트로닉, 필립스가 1, 2위를 차지했다.
우리나라는 치과용 의료기기 분야 출원 비중이 높은 오스템임플란트 등의 기관이 상위 출원인으로 나타났다.
이혜선
2013.0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