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임금체불에 허덕이는 강원도 내 지방의료원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들이 269억 원이 넘는 유동부채(외상매입금)에 허덕이고, 76억 원에 달하는 임금을 체불하고 있었음에도 원장들에게는 성과급이 추가로 지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원장들에게는 지난 2011년, 원장 1명당 평균 2천7백만 원, 작년에는 4천1백만원, 금년에는 2천5백만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받았고 의사들에게도 최근 3년간 총 3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공공의료 정상화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이 강원도를 통해 받은 도내 지방의료원의 경영 현황 자료와 성과급 지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은 2009년 74억 5천만 원, 2010년 89억, 2011년 91억, 2012년 43억 등 적자가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지역개발기금 부채도 상당하여 원금이 338억5천만 원에 이자가 15억6천만 원에 달하고 있으며, 이자 연체에 따른 연체 가산금 도 3억6천만 원이나 됐다.
이러한 경영 악화로 인해 원주의료원을 제외한 4개 지방의료원은 임금체불 상태에 놓여 올해 5월 기준, 76억8천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직종별로는 원장과 의사들의 체불임금은 총 금액의 2.2%, 나머지 98% 이상은 간호사, 의료기사, 일반직, 기능직 직원인 것으로 나타나 직종별 체불임금의 분포가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이러한 경영 악화 속에서 강원도 내 5개 지방의료원은 지난 2011년, 원장 1명당 평균 2천7백만 원, 작년에는 4천1백만 원, 금년에는 2천5백 원의 성과급을 추가 지급받았고 의사들에게도 최근 3년간 총 31억 원의 성과급이 지급되었다.
김현숙 의원은, “상당한 액수의 부채 발생으로 대다수 직원들의 임금이 체불되어 있는 상황에서 함께 고통을 분담하지는 못할망정 원장과 의사들에게만 성과급을 지급한 것은 국민들의 눈으로 볼 때 쉽게 납득할 수 없는 일이다”라고 지적했다.
또, “지방의료원들 의사들의 처우가 일반 병원보다 열악한 것은 알고 있지만, 일반 직원들보다 나쁘지는 않을 것인데 이렇게 성과급으로 연봉을 보전해 주는 방식 보다는 다른 방식으로 이들의 처우를 개선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라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