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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형 제약기업’ 쥐꼬리 지원에 업계 “속탄다”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신약개발 등 실질적인 성과를 내기 위한 지원으로는 턱 없이 부족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에서는 ‘생색내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목소리가 높다.
민주당 남윤인순 의원(보건복지위)이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제출한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지난해 6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받은 43개 제약기업에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2년간 총 665억2,900만원을 직접 지원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2012년 353억3,400만원, 2013년 311억9,500만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직접 지원 실적’에 따르면, 2012년에는 △범부처 전주기 신약개발 지원에 11개사 237억3,3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에 16개사 112억5,300만원 △제약산업 통계 및 정보이용 지원사업에 5개사 1억7,0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6개사 6,000만원 등 총 353억3,400만원이 직접 지원됐다.
2013년에는 △혁신형 제약기업 국제공동연구 지원에 24개사 59억5,000만원 △범부처 전주기 신약 개발 지원에 6개사 총 137억4,000만원 △신약개발 비임상 임상시험 지원에 107억3,400만원 △제약산업 선진화 컨설팅 지원사업에 12개사 3억4,000만원 등 총 311억9,500만원이 직접 지원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은 △SK바이오팜이 176억6,500만원으로 가장 많은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다음으로 △한미약품 92억700만원 △녹십자 46억6,900만원 △유한양행 46억6,300만원 △바이로메드 33억9,000만원 △한올바이오파마 33억4,900만원 △SK캐미칼 30억8,200만원 △LG생명과학 29억5,300만원 △신풍제약 28억5,800만원 △대웅제약 21억5,400만원 △종근당 13억5,200만원 △부광약품 13억1,400만원 △한독약품 13억200만원 △JW중외제약 12억5,200만원 △한림제약 11억4,100만원 △현대약품 8억7,400만원 △일동제약 8억1,600만원 △크리스탈지노믹스 7억9,700만원 △동화약품 6억8,900만원 △비씨월드제약 5억200만원 등의 순이었다.
지난 3월 회사 분할이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을 자진 반납한 △동아제약도 지난해 19억800만원을 지원받았다.반면, 건일제약은 ‘제약산업 컨설팅 지원사업’ 명목으로 3천만원, 바이넥스는 ‘국내 파트너링 지원’ 명목으로 30만원, ‘해외 파트너링 지원’ 명목으로 180만원을 받아 업체별 지원액 차이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제약업계에서는 “혁신형제약 인증이 실질적인 지원은 없이 오히려 마케팅이나 R&D에 족쇄가 되고 있다”며 “신약 개발 비용은 턱없이 부족하게 지원하면서 기간내 성과를 요구하는 것은 어렵다. 비용 지원이 어렵다면 세제 혜택 등 실질적인 지원방향을 늘려 줘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보건복지부가 내놓은 ‘혁신형 제약기업 향후 지원계획’에는 △지난 7월 발표한 제약산업 육성지원 5개년 계획을 통해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의 기본 방향을 확립 △해외 유망 제약사 및 연구기관, 대학 등과의 공동 R&D 과제, 연구자간 교류, 연구결과 산업화 협력을 지원△혁신형 제약기업 약가우대 대상을 개량신약을 포함해 확대 등이 담겨 있다.
또 △미래 10대 특화 분야를 발굴사업과 연계해 국가 R&D 사업 우대 등 인센티브 지원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해 Global major/specialized/global generic, 백신/희귀의약품/천연물의약품 등 전문 분야에 따른 맞춤형 지원 등도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인증기준을 단계적으로 상향조정, 매출액 대비 R&D 비율을 현행 5~7%에서 2015년 10~12%, 2018년 15~17%로 조정 △향후 인증 시 설정된 리베이트 기준을 적용해 도덕성 논란 차단 등을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 개선방안’으로 발표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제약업계에서는 한미FTA협정 체결과 일괄 약가인하 등에 따른 매출감소 등으로 신약개발 투자여력이 약화됐다고 호소하며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며 "연구개발 투자 중심의 혁신형 제약기업에 대한 지원을 획기적으로 확대, 제약시장 구조를 글로벌 신약개발 업체 위주로 재편하여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정책목표를 달성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