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리베이트 엄격히 처벌, 시장형실거래가제 종합검토 필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보재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그 동안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 일괄 약가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추었고, 제약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후보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약가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산업 및 직능을 이끌어갈 복지부 장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현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살펴보면,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인해 적발되는 의료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이고, 의료현장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재시행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시행 상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3.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