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도 복지부 예산 46조 3천5백억원…11.3% 증가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3년도 대비 5조 2,857억원(11.3%) 증가한 46조 3,500억원이다.
2014년도 정부 예산 규모는 357.7조원으로 이중 보건복지부 소관이 차지하는 비중의 총지출(안)은 2013년도 대비 1.0%p 증가한 12.9%로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1.1%p 증가한 14.2%이며 기금(안)은 2013년도 대비 0.4%p 증가한 10.8%로 책정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규모의 내년도 예산안을 심의했다.
2014년도 보건복지부 소관 총지출(안) 규모는 2013년도 대비 5조 2,857억원(11.3%) 증가한 46조 3,500억원이다. 예산안은 2013년도 대비 3조 6,106억원(14.2%) 증가한 29조 131억원이며 기금안은 2013년도 대비 1조 6,752억원(10.7%) 증가한 17조 3,369억원이다.
보건복지부 소관 3개 기금의 2014년도 총 운용규모는 2013년도 계획대비 15조 186억원(16.1%) 증가한 108조 781억원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증진기금은 1,650억원(8.0%) 증가한 2조 2,398억원이며 국민연금기금은 14조 8,564억원(16.4%) 증가한 105조 6,202억원, 응급의료기금은 28억원(△1.3%) 감소한 2,181억원으로 책정됐다.
보건의료 분야의 주요 예산계획을 살펴보면, 지역거점병원 공공성 강화 예산으로 2013년 515(630)억원에서 21.2% 증가한 62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보건산업기술이전 및 산업체 활성화 지원이 46억원에서 57억원으로 23.9% 증가했다.
혁신형제약기업 육성 지원은 6.4억원으로 편성됐으며 2014년에는 임상시험 선진화 기반구축 지원금 20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또, 글로벌 의료기기 육성 인프라구축사업에 10억, 해외 의료기기 종합지원센터 구축·운영 10억으로 각각 전년보다 5억이 증가한 예산이 투입될 계획이다.
FTA, 약가인하등 국내 제약,의료기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국내시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역량을 제고 할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전문인력 양성 지원을 위한 보건산업 전문인력 양성에는 2013년 49억원에서 1억원이 감소한 48억원이 편성 됐다.
글로벌 제약산업 육성 펀드는 전년과 동일하게 200억원이 편성 됐다. 글로벌 수준의 국내 제약기업 육성을 위한 공공펀드 조성을 위한 것으로 제약 기업들의 국내외 유망 기술 취득, 기업 M&A, 글로벌 신약 개발 투자를 지원하기 위해 장기의 안정적 사업 자금을 제공할 계획이다.
이에 1천억원 규모의 펀드조성을 목표로 정부는 200억원을 출자하고, 나머지 800억원은 국내·해외 Bio 전문 투자 운용사(GP, General Partner, 업무집행조합원), 국내외 투자자의 출자로 충당할 방침이다.
한편, 내년도 건강보험 지원 예산은 4조 8,086억원에서 10.3% 증가한 5조 3,030억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가입자 및 피부양자에 대한 보험급여비 등을 지원하고, 건강보험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을 안정시켜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도모하고, 전 국민의 의료이용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최재경
2013.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