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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은 리베이트 악몽...'메가톤급' 파장으로 '휘청'
올 한해도 제약계는 리베이트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시기를 가리지 않고 튀어 나오며 제약사들은 곤혹을 치러야 했다. 특히 상위 제약사 및 중견 제약사에서도 터지며, 파장은 더했다.
지난해 압수수색으로 전격 시작된 국내 굴지의 제약사에 대한 리베이트가 올 해 전반을 관통했고, 뒤이어 크고 작은 제약사들이 리베이트에 연루됐다.
이 과정에서 수십억 또는 수백억 원에 달하는 추징금이 매겨지며 일괄약가인하로 팍팍한 제약사들의 살림살이를 더 어렵게 만들었다.
이전과 마찬가지로, 여론의 매도 맞았다. 리베이트를 중지하고 연구개발에 나서고 있다는 긍정적인 시각이, 다소 의도적인 것으로 비춰지는 동일 사안 ‘리베이트’ 건 지속노출과 이어진 타 제약사들의 리베이트 적발로 신뢰가 떨어졌다.
올해 리베이트는 제약사와 의사 관계에도 새로운 변화를 가져 왔다. 주는 자(제약사)와 받는 자(의사)의 게임(?)으로, 관계가 더욱 악화됐다.
의료계가 특정 제약사 영업사원 출입거부 및 특정 제약사 제품 취급거부 움직임을 보이며 해당 제약사들은 리베이트보다 더한 곤혹을 치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이 과정에서 일부 의사들의 모습도 도마 위에 올랐다.
제약사들이 처방을 받지 못하면 생존할 수 없는 구조로 짜여진 국내 의약품 처방시장에서, ‘슈퍼 갑’으로 회자되는 의사들이 제약사들을 상대로 우월적 지위를 행사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 같은 ‘갑-을’ 관계 하에서는 주는 자도 문제지만, 받는 자가 더 문제라는 비판도 이어졌다.
‘약품의 처방 대가로 진행되는 리베이트는 주고 받는 것 자체가 잘못이지만, 현재 우리나라 처방약 시장 구조와 제도를 볼 때, 제약사와 의사들이 유혹을 느끼지 않을 수 없고, 처방권이라는 확실한 무기를 갖고 있는 의사와 달리 제약사들은 처방을 따내지 못하면 도태되는 상황에서 요구하면 안 줄 수 없는 게 현실”이라는 지적이다.
하지만 리베이트는 긍정적인 변화도 가져 왔다.
올해도 리베이트가 간헐적으로 터졌고 의사와 관계도 나빠졌지만, 리베이트는 정부의 강도 높은 척결작업과, 많은 제약사와 의사들의 인식변화로 이전보다는 상당히 줄었다는 대체적인 평가다.
정부는 처벌규정을 강화해 제약사와 의사들을 계속 압박했고, 리베이트로 생존하는 시대는 끝났다는 인식 하에 상당수 제약사들이 리베이트 제공 영업을 포기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제약계에서도 ‘오늘 죽으나, 내일 죽으나 마찬가지’ 식의 정책으로 연명할 수 밖에 없는 제약사는 여전히 존재하겠지만, 상위 제약사들을 포함해 전반적으로 리베이트에 선을 긋고 있다고 보고 있다.
또 개별 제약사의 리베이트를 전체의 ‘문제’로 보는 시각도 벗어나고 있다. 누구나 자유롭지 못했고, 언제 적발될 지 몰랐던 이전에는 리베이트라는 단어에 연루되는 것에 대해 당연(?)하게 받아들였지만, 과거 쌓인 리베이트를 처벌을 통해 털고, 중단에 나선 지금은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의 문제로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그리고 이 바탕에는 연구개발이 깔려 있다. 정부의 연구개발 유도 정책을 떠나, 국내와 글로벌 제약 환경이 연구개발이 아니면 살아남을 수 없는 쪽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라는 판단이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 올해 한 달이 남았지만, 이 기간 중 또 리베이트가 터질 가능성은 있다. 또 현재 시스템 상 리베이트가 완전히 사라지기도 어렵다 ”며 “하지만 이전과는 분명히 달라지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로 성장할 수 없고, 리베이트를 주면 연구개발이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연구개발이 화두가 될 것으로 본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3.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