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NGO모니터단, 국감 복지위 우수의원 5명 선정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익, 남인순, 문정림, 신경림, 신의진 의원 등 5명이 국정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국감NGO모니터단’(총괄단장 김대인 법률연맹총재)은 국정감사 모니어링 결과에 따라, 전체의원 341명 중 85명을 2013년 우수의원 및 모범의원으로 선정, 오는 10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2층)에서 ‘2013년 국정감사 평가회 및 우수의원 시상식’을 개최한다.
이중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용익(민주당), 남인순(민주당), 문정림(새누리당), 신경림(새누리당), 신의진(새누리당) 등 5명이 선정됐다.
이번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된 5명의 의원 모두 비례대표 의원으로 남인순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보건의료 직능 출신 의원이라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보건복지 및 의료, 제약 등의 산업과 의·약사 등 전문 직능과 직결되는 전문성이 요구되는 만큼, 이들 의원들의 활약이 돋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NGO모니터단은 이번 국감에 대해 “국정감사는 국민이 직접 선출한 최고 대표기관인 국회가 국민을 대신하여 국회의 4대 기능인 국민권익을 위한 입법기능, 국민대표기능, 국가 5부 통제기능, 국가재정 통제기능 등의 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의정활동의 백미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상임위에서는 민생과 사회통합보다 당리당략적 정쟁이슈에 함몰되어 부패척결 국가개혁 등의 대안부재 등은 부족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앞으로 임시국회에서라도 예산심사, 입법심사를 제대로 하여 국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기대하면서 이번 국정감사는 우리 모니터단의 지난 11월 2일 총평(간이) 성적 그대로 ‘C 학점’ 국정감사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정감사NGO모니터단(공동단장 김대인 외 17인)은 270여개 NGO로 구성된 15년 전통의 국정감사 종합모니터단으로서, 서울지역은 물론 전국의 국정감사 현장에 매 피감기관당 2~5명씩의 현장모니터위원을 파견해, 국정감사위원인 국회의원의 출결 및 이석현황과 질의응답 상황과 내역을 낱낱이 모니터링했다.
또, 국회방송 NATV와 인터넷 방송을 통한 모든 상임위원회 국정감사와 297명 감사위원 전원의 홈페이지를 국감시작 전부터(종료 후까지) 분담 모니터하면서, 입수가능한 모든 국감자료를 수집, 분석했다.
최재경
2013.1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