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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삼일제약,러시아 시장 진출-해외 수출 박차

삼일제약(대표이사 허 강)이 '포리부틴정 100mg', '포리부틴서방정', '포리부틴드라이시럽' 등 3개 품목을 2014년부터 러시아에 수출한다. 회사 측에 따르면 포리부틴정은 2013년 10월 등록/허가가 완료됐고, 서방정과 드라이시럽은 2014년 7월 허가를 취득할 예정이다. 삼일제약 관계자는 "베트남에 점안제 위주의 수출에서 벗어나 정제 시럽 등 품목이 확대됐다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 러시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외시장 개척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삼일제약은 2011년 11월 몽골 SCON 그룹사와 합작법인을 설립해 몽골시장에 진출한 바 있다.

이권구 2013.12.23
산업 /

GSK 인판릭스-IPV 제 2회 포토콘테스트 성료

글락소 스미스클라인(이하 GSK, 대표 김진호)은 인판릭스-IPV 콤보백신의 새 홍보대사를 뽑는 ‘제 2회 예쁜 아기 포토 콘테스트’가 전국 약 1,700여명이 지원하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23일 밝혔다. 지난 10월 17일부터 11월 30일까지 약 한 달 반 동안 진행된 이번 콘테스트는, ‘동일 성분으로 개발된 인판릭스-IPV(1,2,3차 및 5차)와 인판릭스(4차)를 접종해 교차접종 없이 편리하게 접종하자’는 의미를 담고 있는 ‘인판릭스-IPV 쌤쌤(same same)캠페인’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특히, 올해는 이른둥이의 건강한 삶을 응원하는 'GSK 사랑의 나무' 기부 프로그램과 연계해 행사를 진행했다. ‘제 2회 예쁜 아기 포토콘테스트’는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려 △전년대비 참가자 약 2배 증가, △총 추천 수 19,000,000 돌파 △국내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인판릭스-IPV 콤보백신의 연관 검색어로 ‘포토콘테스트’ 등극 등 엄마들의 폭발적인 관심을 받았다. 콘테스트에서 최다 추천수를 받아 1차 예선에 통과한 아기는 총 15명으로 본선(오프라인 심사)에 참가할 자격이 주어진다. 내년 1월 진행 예정인 본선심사는 인판릭스-IPV 모델 박민하양이 참가해 직접 아기 모델을 선발한 계획이다. 인판릭스-IPV 마케팅 담당자 오진주 주임은 “콘테스트에 많은 관심을 갖고 참여해주신 모든 참가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며 “콤보백신 장점 및 국내 유일하게 교차없이 접종 가능한 인판릭스-IPV 콤보백신을 알리기 위해, 이번에 선정된 예쁜 아기들과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니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인판릭스-IPV 콤보백신은 두 가지 백신을 합쳐 디프테리아, 파상풍, 백일해, 소아마비의 총 4가지 질환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교차접종 없이 예방할 수 있는 DTaP-IPV 콤보백신이다.

김지혜 2013.12.23
이지함화장품,곤충 유래 항생물질 ‘코프리신’ 화장품 출시

㈜이지함화장품(사장 이유득:피부과전문의)은 애기뿔소똥구리 곤충에서 분리한 항생물질 ‘코프리신’ 성분으로 개발한 닥터스케어 옴므 에션셜 토닉, 닥터스케어 옴므 아쿠아 마스크, 닥터스케어 코프리신 리페어 크림 3종의 신제품을 선보였다. 회사는 정부 연구개발 우수과제에 선정된 농촌진흥청의 기술을 이전받아 곤충에서 유래한 항생물질로 화장품을 만드는 기술을 개발, 주름개선 여드름 치료에 효과적인 기능성 화장품을 만드는데 성공했다고 밝혔다. 신제품 3종에 함유되어 있는 ‘코프리신’은 가축 배설물 속에 살아가는 애기뿔소똥구리가 가축의 미생물에 대응하기 위해 분비하는 강력한 생체방어물질이다. 회사 측은 "이 코프리신의 효능을 최대화하여 개발한 코프리신 유도체가 함유되어 있다. 코프리신은 인체에 유해한 구강균,피부포도상균, 여드름 원인균에 강한 항균 항염 작용에 강한 항생물질이다. 특히 기존 항생제에 내성이 생겨 치료가 어려운 ‘슈퍼 박테리아’에도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지함 화장품 이유득 사장(피부과 전문의)은 “ 이번에 출시된 3종의 화장품은 곤충에서 유래된 생체방어 물질을 피부친화성 소재로 상품화하여 국내 첫 성공한 상품으로, 향후 곤충을 활용한 더욱 유용한 성분을 개발하여 2014년에는 좀 더 효능있고 차별화된 신제품을 선보일 예정이다. 코프리신은 향후 추가 라인업을 검토 중에 있다.” 고 전했다.

이권구 2013.12.23
병원·의료

약학정보원, 삼육대약학대학과 실무실습 관련 협약

약학정보원이 삼육대 약학대학과 실무실습 관련 협약을 체결했다. 약학정보원(원장 양덕숙)은 지난 12월 18일 삼육대 백주년기념관 소회의실에서 삼육대 약학대학(학장 정재훈)과 '약학대학 실무교육을 위한 실습시스템 인프라 구축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라 약학정보원은 약국관리청구프로그램(PM2000)을 비롯해 자동처방입력시스템, 약국경영지원을 위한 전산시스템, 의약품정보 검색시스템, 약품별 복약지도시스템, 제약회사용 의약품 종합정보프로그램 DIK OFFICE 등 관련 장비를 삼육대 약학대학에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또, 삼육대 약학대학은 약학정보원과의 MOU를 통해 학생들이 실습약국에서 프리셉터 과정에 사용하는 청구프로그램인 PM2000을 바탕으로 한 전산기기 프로그램을 구축해 실습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게 됐다. 삼육대 정재훈 학장은 "약학정보원과의 MOU 체결로 약학 실무교육의 새 지평을 열게 됐다"면서 "앞으로 약사회와 약학정보원, 대학이 축을 이뤄 실무를 겸비한 인재를 배출할 수 있도록 교수진들과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라고 말했다. 자리를 함께 한 조영인 노원구약사회장은 "올해초부터 삼육대 약학대학 교수들과 실무실습과 관련한 회의를 수차례 진행하고 있다"면서 "지역 약국과 연계한 실무실습도 이달부터 진행하고 있다"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약학정보원과 삼육대의 MOU 체결을 뜻깊게 생각하며, 준비된 실무형 예비약사가 앞으로 많이 배출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약학정보원 양덕숙 원장은 "의·약학계에도 IT는 가장 강한 힘 가운데 하나이며, 필수요소"라고 강조하면서 "추세에 발맞춰 약학대학 학생의 실무실습과 관련된 기술지원과 연구개발에 매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약학정보원은 지난 2012년부터 전국 35개 약학대학 가운데 11개(경희대, 성균관대, 이화여대, 중앙대 등) 약학대학과 실무실습 인프라 구축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협약식에는 삼육대 약학대학 정재훈 학장을 비롯해 강태진 학과장, 송영천·최성숙 교수가 자리를 함께 했으며, 약학정보원은 양덕숙 원장과 허현범 기획실장, 임한일 개발팀장이 참석했다. 또, 노원구약사회 조영인 회장과 성기현 약학위원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임채규 2013.12.23
관절전문 힘찬병원 '2013 힘찬 학술상' 시상

힘찬병원은 지난 19일 '2013 올해의 힘찬 학술상' 수상식을 개최하고 창원 힘찬병원 안농겸 병원장, 목동 힘찬병원 남창현 부소장과 이정훈 과장, 부평 힘찬병원 장우혁 의무부장에게 '힘찬 학술상'을 시상했다. 또 수상식 이후에는 올해 관절염연구소에서 발표된 논문 중 우수논문을 선정해 해당 연구논문 발표와 질의응답 시간을 진행했다. 화상회의 시스템을 통해 힘찬병원 각 분원에서 실시간으로 동시 진행된 연구본문 발표순서에서는 부평, 강북, 창원, 목동, 부산 등 전국 9개 힘찬병원 의료진들이 연구 결과를 함께 토론했다. 또 학술상 후보와의 질의 응답 시간을 통해 심층적 대화를 나누며 향후 논문에 대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도 마련 됐다. 힘찬병원 관절염연구소 정광암 소장(강남힘찬병원 병원장)은 "이번 힘찬 학술상 시상식은 연구하는 의료진들의 노력을 인정 하고 향후 활발한 연구활동을 독려하기 위한 취지로 진행되었다"며 "앞으로도 꾸준한 학술 및 연구를 통해 의료진들이 참된 의료를 실천하는 병원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3.12.23
병원·의료

성북구약사회 지역 복지시설에 성금 전달

성북구약사회가 복지시설에 성금을 전달했다. 성북구약사회(회장 문경철)는 지난 12월 17일 여약사위원회(담당 부회장 김은배, 위원장 신경) 주관으로 연말을 맞아 지역 복지시설을 방문하고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관계자들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성북지사와 성북구 저소득층 건강보험료 지원에 관한 협약식을 갖고 100만원을 지원했다. 또, 지역 복지시설인 은총의 집과 성모의 집에 각각 50만원의 성금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문경철 회장은 "약사회의 정성이 비록 미약한 힘이지만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는 이웃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3.12.23
병원·의료

중구약사회, 보건소 의약과와 간담회

서울 중구약사회(회장 정영숙)는 지난 17일 중구보건소 의약과(약무팀)와 간담회를 갖고 2013년도 보건소 연계사업(생활밀착형약물교육 ) 등에 관한 평가와 내년도 사업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정영숙 회장은 내년에도 지역주민보건 사업에 적극 협력하는 한편, 약국관리 준수의무에 관한 교육을 강화하겠다는 방침을 보건소측에 전달했다. 간담회에는 정영숙 회장과 생활밀착형 상담약사와 보건소 이향숙 과장 등 중고보건소 의약 등이 참석했다.

김용주 2013.12.23
UD치과,크리스마스 맞아 나눔 실천

유디치과는 크리스마스를 맞이하여 지난 19일 아동복지센터인 안양 평화의 집에서 어린 아이들의 치아건강을 위한 ‘유디케어 캠페인-이 밝은 세상’을 시행했다. ‘이 밝은 세상’은 . 어린이들이 올바른 구강 관리법을 익혀 성인이 돼서도 건강하고 고른 치아를 간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회공헌 사업으로, 치아가 완전히 자라지 않은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약 50여 명의 아이들은 치과의사에게 치아관리 상태를 확인 받고 직접 올바른 잇솔질을 체험했다. 안양 평화의 집 담당자는 " 2013년도 들어 후원과 나눔의 체감온도가 낮아지고 있는데 유디치과는 잊지 않고 크리스마스 때마다 찾아 주어 감사하다' 고 전했다.

이권구 2013.12.23
산업 /

보령제약그룹,연말 연이어 사랑의 마음 전달

연말을 맞아 보령제약그룹 계열사들의 연이어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지난달 29일에는 보령제약(대표 최태홍)이 최근 태풍 하이옌으로 큰 피해를 겪은 필리핀 재해민들을 위해 항생제 및 철분제 등 2,000만원 상당의 의약품을 (사)생명을나누는사람들을 통해 전달했다. 보령수앤수(대표 진유성)도 종로구 지역아동들을 위해 비타브라보플러스 300세트를 지원하고 종로장애인복지관 (푸르메재단)을 통해 뇌성마비 등 장애아동 60가정에 650만원 상당의 ‘우리아이홍삼’세트를 기부했다. 보령수앤수는 시즌별로 진행되는 특판에서 발생하는 매출의 1%를 적립해 지역아동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있다. 한편 보령메디앙스(대표 윤석원)는 아이맘 나눔톡 서비스의 일환으로 지난 2010년 3월부터 서울시 장애인복지시설 협회를 통해 매월 100만원 상단의 유아용품을 기부해오고 있으며, 올해도 지난 11월까지 약 1천여만원 물품을 기부하고 12월에도 유아 전용 세제, 로션 등을 기부했다. 아이맘 나눔톡 서비스는 보령메디앙스가 운영하는 아이맘 홈페이지(www.i-mom.co.kr) 내 나눔톡 커뮤니티에 회원인 엄마들이 육아정보를 게재한 댓글 수만큼 금액으로 환산해 물품을 기증하는 프로그램이다. 보령제약그룹 사회복지법인인 보령중보재단(이사장 김승호)도 종로구 지역아동들이 이용하는 지역아동센터 13곳과 안산시 외국인 노동자 이용 시설 10곳에 구급함을 지원하며 사랑의 손길을 전했다.

이권구 2013.12.23
산업 /

휴온스,'착한 송년회' 통해 성금 5천만원 기부

㈜휴온스(대표 전재갑)가 지난 19일 전임직원의 이름으로 소외이웃에 성금을 전달하는 ‘착한 송년회’를 개최했다. 휴온스는 이날 (사)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를 통해 5,000만원 상당의 성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휴온스 직원 모두 참여하고 있는 ‘이웃 나눔 급여공제’로 조성된 금액과 윤성태 부회장이 쾌척한 금액으로 마련됐다. 휴온스는, 이날 별도의 전달식이나 기념사진 없이 따뜻한 마음을 전달했다. 송년회서 전재갑 대표는 “올 해 휴온스는 임직원 여러분의 큰 노력으로 기대 이상의 성장을 이루었다”면서 “2013년을 돌아보는 오늘, 우리 사회 어려운 이웃과 성장의 기쁨을 나눌 수 있어서 더욱 따뜻한 송년회가 됐다”고 밝혔다. 한편 휴온스는 매월 첫째주 토요일을 봉사활동의 날로 지정해 지속적인 나눔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와 함께 전 임직원은 월 급여의 일정 금액을 기부하는 ‘이웃 나눔 급여공제’를 통해 다수의 복지시설과 결손가정 등에 전달하고 있다.

이권구 2013.12.23
정책

삼일제약 32억 리베이트 제공…임직원 4명 기소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반장 전형근·서울중앙지검 형사2부장)은 삼일제약이 병의원에 거액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삼일제약 법인과 영업본부장인 홍모) 전무 등 3명을 불구속기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삼일제약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45명과 병·의원 직원 5명 등 총 50명을 벌금 200만∼6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삼일제약은 2008년 8월부터 올해 5월까지 자사 의약품을 처방하는 대가로 전국 891개 병·의원의 의료인 1,132명에게 모두 32억 5616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삼일제약 홍모 전무는 시장조사업체 R사를 통해 의약품 시장조사를 하고 비용을 지불하는 것처럼 꾸며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전달했다. 또 R사 대표 최모씨가 운영하는 논문 번역업체에서 의사들에게 논문 번역을 맡기는 것처럼 위장해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삼일제약은 또 의약품 신규처방 대가인 '랜딩비', 처방 유지 및 증대를 위한 '선지원금' 등 명목으로 현금과 상품권은 물론 호텔식사권, 기프트카드, 골프채, TV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의사들에게 금품을 건네기도 했다. 의사와 병원 사무장은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많게는 약 1000만원까지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용주 2013.12.23
병원·의료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회장 선거 후보 1명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신임 회장 선출이 단독 후보에 대한 찬반 투표로 가닥이 잡혔다. 지난 주말,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 회장 선출을 위한 후보자 등록을 마감한 결과 백승준 전 회장 권한대행<사진>이 단독으로 후보자 등록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단독 후보일 경우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는 관리규칙에 따라 선거는 경선이 아닌 찬반 투표 형식으로 진행되게 됐다. 약준모 신임 회장 선출을 위한 선거는 오는 12월 30일과 31일 이틀간 진행된다. 재적 대의원 40명을 대상으로 단독 입후보한 백승준 후보에 대한 찬반을 묻는 형식이다. 투표는 대행업체에 의뢰해 온라인을 통해 진행되며, 개표는 내년 1월 1일 진행해 당선자를 발표한다. 약준모 신임 회장의 임기는 3년이다.

임채규 2013.12.23
산업 /

복지부 '불통'에 제약사 '허탈감 커지고 의욕 급저하'

제약계 초미의 관심사인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보건복지부가 '요지부동'인 모습을 보이며, 제약계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 약계 6단체가 폐지를 요구하는 공동 성명서를 낸 데 이어 지난 2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국회의원들이 제도 재시행에 대해 강하게 비판하는 등 제약산업 발전을 위해 폐지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전사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변함 없는' 모습이기 때문이다. 제약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서도 복지부의 '불통' 모습이 나타나며, 복지부를 믿을 수 없다는 분위기도 확산되고 있다. 실제 일괄약가인하 때도 전 제약계의 강한 반대와 하소연에도 강하게 밀어부쳤고, 이후 당근책으로 나온 정책들은 제대로 추진되고 있지 않다는 게 제약계의 판단이다. 제약산업육성 5개년 계획은 후속조치를 다룰 용역업체(업계에서는 제약산업과 관계없는 곳을 선정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음)를 선정했지만 이후 어떤 결과물이 나와 지원이 어떤 식으로 이뤄질 지 알 수 없는 상태고, 혁신형제약기업은 지난해 8월 선정 이후 제대로 된 지원이 없다는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당근책은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 것은 없다는 지적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관련해 제시한, 협의회 구성을 통한 검토 얘기도 유인책일 뿐 이라는 시각이 나오고 있다. 약계 단체들과 시민단체 국회에서 말해 왔던 핵심이 폐지로, 가장 중요한 문제를 강행하면서 논의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는 것이다. 현재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협의회 참여를 무의미하다고 보는 상태로, 협의회가 가동되더라도 제약계가 원하는 것은 얻어낼 수 없을 것이라는 얘기들이 주를 이루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한 상위 제약사 임원은 " 일괄약가인하가 됐기 때문에 시장형제도는 기대를 했는데 제약사들이 산업발전을 위해 폐지나 유예해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는데도 밀어붙이고 있다. 보험약가를 무기로 제약계를 완전히 아래로 보고 있다는 느낌이다"며 "이래서야 또 어떤 당근책을 내놓아도 믿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복지부 스스로 제약계가 정책을 믿고 따를 수 없게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상위 제약사 임원은 "인위적인 조정도 바람직하지 않지만,혁신형제약기업 등을 통해 글로벌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40,50개로 만든다고 하는데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주로 이들 제약사에게 큰 타격이 가는 제도로, 뭔가 어긋난다. 글로벌제약사 육성이 아니라, 하향평준화가 올 수 있다"며 " 산업에 중요한 정책을 급하게 쫓기는 것처험 해결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제약계의 허탈감이 커지며 제약협회도 고민에 빠지게 됐다. 그간 성명서 등을 통해 논리적으로 반박해 온 데다 재시행시 이사장단사 총사퇴 등 강한 의지를 표명했지만 복지부는 요지부동인 모습이기 때문이다. 반면 제약계에서는 이사장단사 총사퇴, 혁신형제약기업 인증 반납 등을 떠나 강력한 후속조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어, 제약협회의 후속조치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개별 제약사들을 상대로 한 '각개격파'에 자신감을 갖고 밀어붙이고 있다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이권구 2013.12.23
정책

시장형제 재시행 시계는 돌아간다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재시행을 반대하고 있지만,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시계는 여전히 잘 돌아가고 있다. 복지부가 제약업계의 반대에도 무릎쓰고 시장형제 방침을 굳히지 않고 협의체 구성을 위해 제약업계와 만남을 계속하는 등 제도 재시행을 위한 준비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복지부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 방침을 확실히 하고 남은 일정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복지부는 논란이 된 협의체 구성과 관련해 제약업계와 의견을 조율해 나가는 등의 노력을 계속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2년간의 유예가 만료되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복지부 방침에 따라 2월부터 별다른 조치없이 재시행된다. 제약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정부가 유예나 제도 폐지를 결정짓지 않아 별다른 발표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냥 제도가 시행된다. 복지부는 재시행 방침을 확정짓고, 문제를 제기하는 제약업계와 논의를 이어가는 등 협의체 구성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제약업계는 제도 폐지를 촉구하며 반발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이미 재시행으로 모든 사안을 정리하고 마무리 작업을 하고 있는 듯한 분위기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재시행에 대한 별다른 발표도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며 “재시행 후 문제를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제약업계와 협의체 구성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업계가 계속 반발하고 있지만, (재시행 후에도) 문제를 계속 끌고 갈 수는 없다”며 “복지부도 나름 업계와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

김지혜 2013.12.23
의사 ‘입원환자 조제권 범위’ 헌법소원 제기

무자격자에게 원내조제를 시킨 의사에게 내려진 과징금과 환수조치 등에 대해 약사법에서 명시한 '의사의 입원환자 조제권 범위'가 불분명하다며 이에 대한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법무법인 세승은 병원을 대리해 지난 17일 의사의 입원환자 등에 대한 의약품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발표했다. 부산 ‘H병원(이하 H병원)’의 H원장 등은 약사법 위반 등으로 최근 대법원에서 벌금형이 확정되었고, 또한 막대한 부당이득 징수처분을 받았다. 부산 소재 H병원을 경영하는 H원장 등은 약사가 아니면 의약품을 조제할 수 없음에도 약사 면허가 없는 조제실 직원 등으로 하여금 의약품을 조제하도록 지시하는 방법으로 약사 면허 없는 사람들에게 의약품을 조제하고 이에 대한 조제료를 청구하였다는 혐의로 약사법 등 위반으로 기소됐다. 1심, 2심 모두 이러한 혐의를 인정해 벌금형을 선고하였고, 이에 H원장 등은 상고를 제기하여 의사의 직접 조제를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이 역시 대법원에서 기각되었고 벌금형이 최종적으로 확정됐다. 또한 H 원장은 관련 행정사건에서도 약사 면허 없이 의약품을 조제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한 사유로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2,322,943,090원의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도 받았다. 의약분업의 예외로서 의사 자신이 직접 의약품을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약사법 제23조 제4항’은 의사의 직접 조제의 범위의 불명확성과 관련해 그 동안 계속적인 논란이 제기되어 왔다. 4항에 예시된 예외 사항은 입원환자, 제1군감염병환자 및 사회복지시설 입소한 자 등이다. ‘처방은 의사, 조제는 약사’를 원칙으로 한 ‘의약분업제도’는 2000년부터 시행되었고, 그 예외로 약사법 제23조 제4항에서 입원환자 등에 대해서는 의사가 의약품을 ‘직접 조제’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약사법에 따른 ‘(의사) 자신이 직접 조제’의 범위와 관련해 대법원 판례가 ‘구체적이고 즉각적인 지휘·감독’이라는 추상적인 기준을 판시한바가 있었으나, 병원계는 여전히 그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주장이 계속되어 왔다. ‘병원 약사 인력의 심각한 부족 현상’과 ‘병원과 원외약국 간의 수가체계의 불균형’이라는 우리나라 의료계의 현실은 이와 같은 문제점을 더욱 부각시켰다는 주장이다. 이에 소송을 진행하는 법무법인은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은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 명확성의 원칙 등’에 위반될 수 있는 위헌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근거로는 ▲이 조항은 의료법상 인정되는 의사의 진료권 및 간호사의 진료보조권과 충돌하는 것으로 헌법상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위반되며 ▲형사처벌 법규정임에도 불구하고 형사처벌의 대상이 명확하지 못하고 수범자인 의사로 하여금 법에서 금지되는 행위와 허용하는 직접 조제행위가 구체적으로 어떤 범위에서 결정되는지 예측하기 어려워 죄형법정주의 중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또, ▲기본권제한입법의 한계인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직업행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합리적 근거 없이 약사에 비해서 의사의 조제권을 제한함으로써 의사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보다 그로 인하여 침해되는 사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위헌 요소를 짚었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대표변호사는 “이번 헌법소원은 의약분업의 예외로 규정된 약사법 제23조 제4항 중 ‘자신이 직접’ 부분에 대한 헌법적 문제제기를 통하여 의사의 진료권에 대한 법적 평가를 재조명해볼 수 있는 기회이다”라고 그 의미를 밝혔다.

최재경 2013.12.23
글로벌

머크&컴퍼니, 체중조절 중재 신규사업 착수

머크&컴퍼니社가 포괄적이고 증거에 기반한 체중조절 중재(interventions)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안점을 둔 신규사업에 착수한다고 20일 공표했다. 이 프로그램을 제공할 대상은 고용주, 병원, 의료단체, 의료보험 및 환자 등이다. 새로운 사업은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한 수준의 체중감량을 성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조적인 식이요법과 행동교습, 모니터링 및 신체활동으로 구성된 체중조절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데 주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등 만성질병들이 발생할 위험성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의료계에서는 26주 동안 체중조절 중재 프로그램의 진행을 통해 전체의 60%가 자신의 체중을 10% 이상 감량하는 데 성공했을 때 “임상적 관점에서 볼 때 유의미한 수준의 체중감량”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같은 체중조절 중재 프로그램을 시장에 좀 더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기 위해 머크&컴퍼니社는 자사가 보유한 역량과 의료적 체중조절 분야의 선도업체 가운데 한곳으로 손꼽히는 헬스 매니지먼트 리소시스 코퍼레이션社(HMR)의 자산을 결합해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다. 새로 설립된 회사의 명칭은 HMR 웨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시스 코퍼레이션社이다. HMR 웨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시스 코퍼레이션社는 머크&컴퍼니社의 자회사로 경영이 이루어지게 된다. 헬스 매니지먼트 리소시스 코퍼레이션社의 경우 현행과 같이 독자적인 회사로 경영이 이루어지면서 HMR 웨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시스 코퍼레이션社를 위해 핵심적인 지원활동을 제공할 예정이다. HMR 웨이트 매니지먼트 서비시스 코퍼레이션社의 렌 타코니 사장은 “임상시험에서 일관된 성과의 도출이 입증되었고, 비만과의 전쟁에서 효과를 나타낸 방법론들에 기반을 두고 체중계로 달 수 있는(scalable) 체중조절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된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헬스 매니지먼트 리소시스 코퍼레이션社의 설립자인 로렌스 스티플러 박사는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치료법의 일환으로 체중감량을 필요로 하는 의사 및 환자들에게 중요한 대안의 하나로 제공되고 있는 것이 HMR 프로그램”이라며 “머크&컴퍼니社와 손잡고 이 프로그램을 확대할 수 있게 된 것을 전폭적으로 환영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덕규 2013.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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