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여야, 의료영리화 놓고 정치권 공방 '대립각'
원격진료·법인약국 도입을 '의료 영리화'로 규정한 보건의료단체의 주장이 정치권의 대립으로 번져가면서 여야가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민주당은 "의료의 영리화를 반드시 막을 것"이라며 제도 추진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14일 부터 김용익 의원을 필두로 민주당 김현미 의원, 김광진 의원, 김기식 의원, 김성주 의원, 남윤인순 의원, 안민석 의원, 은수미 의원, 전순옥 의원, 진선미 의원 등은 의료영리화 저지 특위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햇으며 15일에는 대한약사회 등 5개 보건의료단체와 함께 국회 토론회를 개최하기도 했다.
김한길 당대표를 비롯해 민주당 의원들은 "현정부가 서비스산업 육성, 규제완화라는 미명아래 추진하고 있는 의료법인 부대사업 확대, 원격의료, 법인약국 허용 등은 병원과 약국의 영리추구를 부추기는 것"이라며 "의료가 상업화, 영리화가되는 것은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처서"라고 강력한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2월 국회가 열리면 이 사안이 쟁점으로 떠오를 것이고 복지부와 여당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기초연금법 등의 논의를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2월 임시국회의 진통을 예고 하기도 했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 등 보건의료단체의 절대적인 지지를 받으면서 민주당의 의료영리화 저지 활동이 탄력을 받자,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당이 원격의료 등 정책에 대해 왜곡하고 있다"며 반박하고 있다.
14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 황우여 대표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와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 정책은 의료영리화 정책이 아니다"라며 "새누리당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정책은 공공의료체계를 굳건히 지키면서 자회사를 설립하고 호텔·식당·장례식장과 같은 부대시설을 경영해 병원수익을 높여 경영을 개선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복지위원회소속 유재중 의원은 16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원격의료는 동네의원을 중심으로 고가의 장비 없이 가벼운 질환을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대형병원과 대기업의 돈벌이와는 관계가 없다"며 "오히려 원격의료를 통해 상시적인 만성질환 관리가 가능해져 환자들의 건강상태가 호전되면 장기적으로는 국민의료비가 감소하는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은 부대사업 수행을 위한 것으로 의료업을 수행하는 것이 아니므로 의료민영화 또는 영리병원과 전혀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유 의원은 민주당이 "연관도 없는 ‘의료영리화’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당내에 ‘의료영리화 저지 특별위원회’까지 만들고,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난다는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민주당의 특위를 해체 할것을 요구했다.
의료는 일반 산업과는 달리 공공성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고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문제임 만큼, 여야는 서로의 입장에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상황이다. 2월 국회가 열리면 여야의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이며, 이에 보건복지위원회의 파행이 예측되고 있다. 의료 영리화 현안에 시장형실거래가제도나 의약품 대금 결제 기일 의무화 재논의 등은 뒷전으로 밀려나게 됐다.
최재경
2014.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