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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 담는 것이 아니라 여론호도 위한 여론조사"

전국 시·도 약사회장단이 새누리당의 법인약국 관련 여론조사를 맹비난하고 나섰다. 논의가 막 시작된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국민 여론을 호도하기 위해 진행된 작위적인 조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6개 전국 시·도 약사회 회장들의 모임인 대한약사회 시·도 약사회장협의회는 4일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이 국민이 아닌 대기업 편들기로 미국과 같은 의료재앙으로 내몰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Think는 어디 가고 Tank만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성명서에서 협의회는 이번 여론조사는 국민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것으로 확신하고 강력 규탄한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밝힌 것처럼 정부에서 이제 겨우 논의를 시작한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의미조차 모르는 국민에게 전화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책임감 없는 행위라는 설명이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작위적인 여론조사라는게 이들의 주장이다. 약국 접근성이 증대된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라 법인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인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되면 이익이 많이 남는 곳에 많이 개설될 것이고, 이렇게 되면 농어촌은 소외되고 수익성이 보장되는 인구 밀집 지역에만 약국이 개설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법인약국이 개설되더라도 의약품 접근성이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는 말이다. 시·도 약사회장협의회는 이러한 사실을 과연 국민이 알고 있는가라고 되물으면서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사를 했는지 따졌다. 취약시간에 약국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제주도의 경우 처럼 공공심야약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정부의 주장처럼 법인약국 개설을 허용하지 않아 접근성 문제가 생기는 것으로 호도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처방약이 없는 상황을 법인약국 개설 허용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정부의 설명에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처방전을 갖고 가도 처방약이 없는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고 공고하도록 하는 법령과 이에 따른 입법을 통해 해결할 수 있는 것이지 법인약국 개설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라는게 협의회의 주장이다. 시·도 약사회장협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보건의료 상업화를 위해 국민이 아닌 대기업 편들기로 국민을 의료재앙으로 내몰지 않길 바란다면서 선량한 이웃을 혹세무민으로 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특히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와 관련해 약사회와 국민에게 사과하고 본연의 연구개발 임우에 매진하기를 요청한다고 덧붙였다.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 Think는 어디가고 Tank만 있는가? 새누리당의 씽크탱크라고 자랑하는 부설 연구소 여의도연구원은 지난 25일 국민 2,403명을 대상으로 유무선 임의전화걸기 방식으로 진행한 '보건의료제도 개선책'에 대해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발표하였다. 이 결과에 대해 우리 대한약사회 시·도 약사회장협의회는 여론조사를 위한 질문 내용이 국민의견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국민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여론 조사로 확신하고 이를 강력 규탄하는 바이다. 법인약국 문제는 시민단체 뿐만 아니라 관련단체인 대한약사회와 단 한차례의 공청회도 없이 현 정부여당이 자랑하는 Tank 방식의 밀어붙이기식 정책에 불과하다. 왜냐하면 보건복지부가 스스로 고백한 바와 같이 이제 겨우 정부내부에서 논의에 들어가는 초기 단계로 그 절차와 진행에 대한 어떠한 윤곽도 확연히 드러나 있지 않다고 밝히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정부 내부 논의 기초 수준의 법인약국 문제를 그 법인약국의 의미조차 모르는 국민에게 전화로 물어서 여론조사를 한다는 것은 공당의 씽크탱크라고 자부하는 여의도 연구원의 책임감 없는 행위뿐 아니라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닌 의도된 결과가 나올 수밖에 없는 잘못된 질문으로 답변을 유도하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호도하는 있을 수 없는 일인 것이다. 무릇 여론조사는 무엇보다 그 내용이 객관성과 투명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여의도연구원의 설문조사는 객관성과 투명성을 상실한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고 보건영리화를 반대하는 국민들의 여론을 호도하기 위한 작위적인 여론조사이다. 정부가 영리법인약국개설이 허용되면 약국의 접근성이 증대가 될 것처럼 주장하지만 국민의 이익이 우선이 아니고 법인 구성원의 이익이 우선인 법인약국개설이 허용되면 외국사례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적은 비용을 투입하는 대신 이익이 많이 남는 지역에 집중적으로 법인약국을 개설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고령인구가 많은 농어촌지역은 소외받게 되고 도시 지역의 경우에도 수익성이 보장이 되는 인구가 밀집한 지역만 개설을 하려고 할 것이다. 따라서 법인약국이 개설된다고 해서 의약품의 접근성이 현재보다 좋아진다는 보장이 없다. 이러한 사실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알고 있는가? 또한, 정부는 법인약국이 365일, 24시간 하는 약국을 다 수행할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심야시간이나 취약시간대에는 주간에 비해 인건비를 비롯한 비용이 더 많이 들어가는 대신 약국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적기 때문에 적정한 이익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법인 구성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법인약국이 수행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이런 내용을 국민에게 알리고 조사를 했는가? 특히 의약품 접근성의 문제는 법인약국을 허용함으로서 풀어지는 문제가 아니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처럼 기존 약국들이 취약시간대에 공공심야약국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조건을 만들어 주어야 해결되는 문제인데도 마치 법인약국개설이 허용되지 않아 생기는 문제로 호도하는 것에 대해서 참을 수 없다. 또한, 법인약국개설이 허용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한다고 주장하지만 수십년간 지역주민 건강지킴이로서 자리잡아 온 영세약국들이 대자본에 밀려 폐업하게 되면서 약국의 약사의 일자리가 상실될 뿐 아니라 약국에서 일하는 직원의 일자리가 상실이 될 것이다. 더구나 중년약사의 경우 환자와 교감하면서 쌓아온 지식과 약력, 풍부한 경험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사회적인 자산이 상실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조사를 행하였는가? 법인약국 개설이 허용이 되면 구성원의 투자자본 회수와 수익창출이 우선이기 때문에 환자가 우선이 아닌 보건의료정보의 비대칭성을 이용하여 환자에게 약값의 부담을 지우는 경영을 할 수 밖에 없을 것이며 이는 외국의 법인약국의 사례를 보더라도 약값이 싸지 않다는 것을 알리고 조사했는가? 그리고 정부는 법인약국개설이 허용이 되면 환자를 위한 서비스 향상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예로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방문해도 처방약이 없는 상황이 법인약국개설을 허용하면 해결될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정부는 의약분업 실시가 된지 10년이 넘은 지금에도 약국에서 처방약을 예측하여 준비하여 환자가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을 방문시 처방약이 없는 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처방약 목록을 제출하고 공고하도록 하는 법조문이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도적으로 사문화시켜 국민이 불편하도록 방치해 왔다. 법인약국개설이 허용이 되더라도 현재처럼 약국에 사용할 수 없는 재고약으로 남아 법인약국의 이익에 손해를 끼친다면 처방약을 준비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정부의 입법미비로 인한 국민불편을 마치 법인약국개설이 되면 해결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은 국민을 현혹하는 것이다. 위에 열거한 법인약국개설이 허용이 되면 국민을 불편하게 만드는 사실을 알려주고 여론조사를 했다면 현재의 국민여론을 호도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하는 바이다. 우리는 정부와 여당이 보건의료상업화를 위해 국민이 아닌 대기업 편들기로 대한민국 국민을 미국과 같은 의료재앙으로 내몰지 않길 바라며 더 이상은 선량한 우리의 이웃을 혹세무민(惑世誣民)하지 않길 바란다. 또한, 여의도연구원은 이번 여론조사 방식과 그 결과 발표에 대해 약사회뿐만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사과하고 그들의 설립목적인 소통을 통한 모두가 행복한 세상을 위해 연구 개발하는 본연의 임무에 매진해 주길 요청하는 바이다. 2014년 2월 4일 대한약사회 시·도 약사회장협의회

임채규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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