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의료
울산시약, 영리법인약국 반대 결의대회
울산약사회(회장 이재경)는 13일 저녁8시 울산MBC컨벤션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는 내용의 결의문을 채택하고 결의대회를 진행했다.
이재경 울산시약사회장은 “국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영리법인약국 도입을 추진 하고있다.”라며 “이는 약사와 의사를 자본이 고용 영업하는 것으로 불법 면허대여 행위이다”고 강조했다.
조찬휘 대약회장은 “정부와 법인약국에 대해 국민의 건강을 위해 희생과 봉사를 해온 약사에게 법인약국이라는 괴물을 다가오고 있다. 투쟁과 대화를 병행하겠다” 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법인약국 도입으로 3만명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재벌형 법인약국은 원천적으로 절대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울산시약은 결의문을 통해 정부는 졸속적인 법인약국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과 법인약국 정부안은 단지 경제의 외관을 꾸미려 국가 기본 기능인 보건의료를 희생하는 근시안적 행정으로 진정한 국민을 위한 보건의료정책이 필요하다는 강조했다.
특히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인약국 입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총회는 2013년 세입세출 2억1664만원을 원안대로 통과시키고, 영리법인약국, 프리셉터교육, 약대생교육, 약국POS도입, 교품몰등의 사업계획과 올해예산 1억8820만원을 초도이사회에 위임하고, 대약회비 5만원 인상으로 지부회비 2만원 인하했다.
이날 조찬휘 대약회장, 박맹우 울산시장, 강길부 국회의원, 김복만 울산시교육감, 김순례 대약여약사회장, 주철재 부울경도매협회장, 제약 도매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수상자>△울산시장표창= 하경희 이성기(삼산현대약국)△대약회장표창패 = 박정훈(미래팜연세약국) 이장우(태성약국) 김성문△울산 20년 근속패 = 정현주(아침약국) 김재일(현대약국) △울산시약회장 표창장 = 김시온(시온약국)△울산시약회장 감사패 = 신귀옥(중구보건소), 서현미(심평원), 복산약품, 삼원약품, 세화약품, 우정약품, 청십자약품, 프라임유통
결 의 문
정부는 졸속적인 법인약국 입법 강행을 즉각 중단하라! 법인약국 정부안은 단지 경제의 외관을 꾸미려 국가 기본 기능인 보건의료를 희생하는 근시안적 행정이다. 보건의료 본연의 기능을 위한 최소한의 필수불가결한 장치들을 자본과 시장의 논리에 희생시키려는 것에 대해 우려를 금할 수 없으며, 이제라도 다수의 국민에 대한 더욱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방향으로 ‘서비스 산업 선진화’의 패러다임을 재인식할 것을 촉구한다.
비단 법인약국의 문제뿐 아니라 의료의 영리화 정책, 여러 SOC의 민영화 추진 등에서 개별 사안의 본질은 도외시한 채 자본의 투입과 그 흐름의 활성화에만 총력을 기울이겠다는 위험한 발상이 확인되고 있다. 정책에 대한 사회 곳곳의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고 있는지 역시 의문이다. 추진발표와 동시에 결정을 지어버리는 추진력은 졸속처리에 수반되는 부작용의 부메랑을 배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우리 약사들은 보건의료분야 공공성 강화가 포기할 수 없는, 국민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정책이어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는 바이다. 그 기조를 바탕으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법인약국 입법은 반드시 중단되어야 하며 약료서비스의 발전을 위한 깊이 있는 논의가 정치적 입장을 배제한 제로베이스에서 광범위하게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
2014년 2월 13일 울산광역시약사회 회원일동
박재환
2014.0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