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업닷컴 - 보건의약계를 대표하는 전문신문 - 약사, 의사, 제약사

전체기사

병원·의료

경북약 '법인약국, 정부의 독선 오만 좌시 못해'

경북약사회(회장 한형국)는 15일 제 60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또 3억4,100여만원의 2014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독거노인건강 돌봄이 재능기부 사업 건을 통과시켰다. 한형국 회장은 "법인약국이라는 커다란 흉물이 우리앞을 가로막고 있다"며 "긴장의 끈을 놓지 맣고 국민들에게 알리는 노력에 전력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총회에서 약사회는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이 보건의료영리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고 "보건의약단체는 물론 시민사회단체까지 법인약국 철회를 강력히 요구해 왔음에도 국민 여론까지 왜곡하면서 강행하려는 정부의 독선과 오만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어 분연히 일어서 저항코자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약인을 재벌들이 돈벌이 수단으로 몰아가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히고 "뜻이 관철되지 않을 경우 6월 지방선거는 물론 향후 어떤 정책도 외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와 함께 △대자본의 이익만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재벌형 법인약국 추진 철회 △국민건강권을 훼손하고 의료비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 영리화 정책을 증각 중단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 발표 등도 촉구했다.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국승곤(김천 국약국) 이순하(포항 대응약국) 김영란(경주 경동약국) △대한약사회장 감사패=안태조(경산보건소) △경북도지사 표창장=주동준(김천 삼화약국) 장경오(영주 경희약국) 안지경(상주 국보당약국) △우수분회상=홍장(영천분회) 청장(영덕분회) △경북약사대상=박승열(포항 하나로약국) △경북약사회장 표창장=이주현(포항 정문약국) 오수환(구미 효성약국) 임병하(영주 정문임약국) △경북약사회장 감사장=박종억(경북 식품의약과) 채동수(경북지방경찰청 정보과) 노세군(대구 건보공당) 정승미(대구 심평원) 오명환(현대약품 대구지점장) 서홍교(동보약품 전무) △경북약사회장 직원표창=이경숙(경북지부 사무국 대리)

이권구 2014.02.15
병원·의료

여야 국회의원들 "법인약국 반대" 한 목소리

여야 국회의원들이 입을 모아 ‘법인약국 반대’를 외쳤다. 15일 오후 7시 수원 라마다호텔에서 열린 경기도약사회 정기총회에 참석한 국회의원들이 당론을 떠나 "법인약국 도입은 국민이 원치 않는 일"이라며 반대에 한 목소리를 냈다. 총회에 참석한 새누리당, 민주당, 통합진보당 등 여야 의원들 모두 법인약국 도입 반대를 밝히며 약사들과 함께 약사법 개정을 저지할 것을 약속했다. 이날 총회에는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 김명연 의원, 김영선 전의원이 참석했고, 야당에서는 민주당 원해영 의원, 김진표 의원,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 등이 자리했다. 경기도지사 후보로 나선 새누리당 정병국 의원은 인사말에서 “법인약국은 국민이 원하지 않는 일”이라며 “현실에 맞지 않는 제도 도입은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인 새누리당 김명연 의원은 "법인약국 도입은 바보같은 짓"이라며 “정책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당정 회의 때도 법인약국 도입은 안된다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고 강하게 반대 의사를 밝혔다. 민주당 원해영 의원은 “거대자본은 약사를 대신할 수 없다. 약사는 공익성을 지켜야 하는데 자본이 공익성을 지킬 수는 없다”며 반대의견을 표했으며, 김진표 의원도 “약국은 국민과 서민의 건강 복덕방이다. 약사가 편안해야 하는데 안타깝다”며 “의료의 공공성이 가장 중요한 가치로 국민위생과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합진보당 김미희 의원은 “약사들이 소신껏 주민들 속에서 약국을 하는 것을 막는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약사회가 단결한다면 법 개정은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며 약사회의 단합을 강조했다.

최재경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 보건의료 재벌에 통째로 바치는 행위"

인천시약사회가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올해 사업계획과 예산을 확정했다. 인천시약사회는 15일 저녁 간석동 인천로얄호텔에서 제33회 정기대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해 힘을 집중하기로 했다. 개회사를 통해 강봉윤 총회의장은 "적지않은 부작용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여당이 법인약국 도입을 강행한다면 민주당을 비롯해 시민단체, 국민들과 힘을 모아 투쟁할 것을 경고한다"면서 "대한약사회도 밀실야합을 통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끼치는 일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석현 회장은 인사말에서 "영리법인약국은 보건의료를 재벌들에게 통째로 바치는 행위"라고 지적하면서 "국민을 위한 정부의 통큰 결단을 촉구한다"라고 지적했다. 이어진 총회 2부에서는 법인약국 저지 비상대책위원회 구성을 비롯해 2103년도 결산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또, 올해 사업계획안과 회비 동결, 2억 1,582만원의 예산안도 확정했다. 이와 함께 최상대 부의장의 개인 사정으로 공석이 된 부의장 1명의 선출은 의장단에 위임하기로 했다. 한편 총회에는 강봉윤 인천시약사회 총회의장과 조석현 회장, 대한약사회 조선혜 부회장, 한약협회 손순성 회장과 인천시 한의사회 임치유 회장, 인천시 치과의사회 이상호 회장, 인천시의사회 윤형선 회장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송영길 인천시장과 이학재 새누리당 의원도 총회 시작전에 참석해 대의원들과 인사를 나눴다. ▲ 수상자 명단△인천광역시장 표창장이미숙(계양구보건소) 김명철(온누리동산약국)△인천광역시의회의장 표창장강상모(사과향약국) △대한약사회장 표창패고경호(서구약사회장) 이정민(참사랑약국) △인천시약사회장 감사장김현(인천시청 보건정책과 주무관) 이제희(중외제약) 이종식(보령제약)△인천시약사회장 표창패조래정(인하대병원) 남인숙(대은약국) 이승기(건강나라약국) 문금란(청십자약국) 임재옥(대림약국) 우진영(태평양약국) 성은주(오렌지약국) 송일용(하하약국) 송택용(강호약국) 이후란(명문당약국)

임채규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 저지위해 전면 투쟁 나설 것"

강원도약사회가 법인약국 추진 중단을 강력히 촉구했다. 강원도약사회는 15일 라데나콘도에서 제60회 정기총회를 열고, 법인약국 반대 결의문 채택 및 사업실적을 보고했다. 강원도 약사회 이경복 회장은 “법인약국 도입은 전체약국의 큰 시련을 가져올 것이다. 정부의 법인약국 저지를 절대 저지할 것”이라며 “법인약국 저지에 대한 홍보활동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원도약사회는 결의문을 통해 “정부의 법인약국 추진이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꼼수임을 규탄하며, 즉각적인 철회와 함께 국민을 위한 진정한 보건의료정책을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며 “법인약국 도입은 대기업 체인약국 독과점에 의한 약값 상승과 국민 의료비 증가, 동네 단골약국 몰락으로 인한 국민 불편 초래,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와 일자리 감소 등 심각한 사회적 문제만을 초래할 뿐 아니라, 약사가 아닌 자의 경영 개입 허용으로 면대약국에 면죄부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국민의 건강권을 훼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보건의료 투자활성화 대책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의료법인 자법인의 부대사업 범위에서 약국 임대업 불가 방침을 조속히 발표해야 하며, 의료민영화 대책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총 72명의 대의원 중 37명 참석, 11명 위임으로 진행됐으며, 노석준 자문위원이 명예회장으로 추대됐다. <수상자 명단> 강원도지사 표창장 유영필(강원도지부 부회장) 대한약사회장 표창배 유영필(강원도지부 부회장) 이의돈(철원군분회 직전회장) 강원도약사회장 표창패 백윤수(춘천시분회 약사윤리이사), 이태훈(원주시분회 감사), 최상순(강릉시분회 여약사위원장), 김상우(정선군분회 직전 총무위원장)강원도약사회장 공로패 김준수(강원도지부 직전회장), 김준영(정선군분회 직전회장)강원도약사회장 감사패 박금찬(강원도 식품의약과 보건주사), 이기영(강릉시보건소 계장), 곽창훈(현대약품 대리)

김지혜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 조장하는 상업화 전주곡"

인천시약사회가 법인약국 추진 계획이 철회될 때까지 투쟁하겠다는 뜻을 대외에 천명했다. 인천시약사회(회장 조석현)는 15일 인천 로얄호텔에서 진행된 정기총회에서 채택한 성명서를 통해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촉구했다. 성명서를 통해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전주곡'이라고 인천시약사회는 강조했다. 합리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정부가 사명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했다고 설명이다. 만약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보건의료분야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이렇게 되면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온다는 것이다. 인천시약사회는 재벌에 종속될 법인약국 출현은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과 약값의 상승, 약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환자를 이용한 돈벌이 수단으로 약국이 전락하게 된다는 말이다. 특히 인천시약사회는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촉구한다면서 법인약국 허용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투쟁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법인약국은 약값 폭등을 조장하는 보건의료상업화의 전주곡이다. 정부는 합리적인 복지국가를 위한 의료정책을 위해 노력해야만 하는 사명의식을 버리고 국민건강권을 무시하는 법인약국 허용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였다. 법인약국의 허용은 보건의료분야의 전문성과 공공성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며, 지역상권까지 초토화시키는 돌이킬 수 없는 결과가 올 것이다. 이런 정책을 추진하는 정부는 약사들뿐만 아니라 전 국민에게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재벌에게 종속될 법인 약국의 출현은 우리 동네 단골약국의 몰락 뿐만 아니라 약값의 상승과 약료서비스의 질이 저하될 것이며, 약국은 환자를 이용한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하게 될 것이다. 인천시약사회는 지식인의 양심에 따라 정부의 재벌형 법인약국 허용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인천시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이 철회될 때까지 국민과 함께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임채규 2014.02.15
병원·의료

서울시약사회 영리법인약국 반대 대국민 홍보 돌입

서울시약사회가 영리법인약국 반대 목소리를 담아 대국민 홍보를 시작했다. 서울시약사회(회장 김종환)와 서울시의사회(회장 임수흠)는 지난 12일부터 재벌형 영리법인약국과 원격의료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대국민 홍보에 돌입했다고 밝혔다. 12일 오전 송파구 잠실역과 용산구 서울역에서 동시에 진행된 시민홍보에는 서울시약사회와 송파구약사회, 서울시의사회 임원 등 70여명이 참석해 출근길 시민들에게 홍보 전단지와 밴드를 배포했다. 김종환 회장은 "의사와 약사의 공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국민 건강권에 대한 의무사항"이라고 설명하면서 "국민과 의약인이 함께 해야 건강권을 수호할 수 있다는 판단 아래 공동 캠페인을 진행하게 됐다"라며 배경을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어 "영리법인약국 저지 성과는 국민의 동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오늘을 변화의 기회로 삼아 영리법인약국이 허용되면 국민의 피해가 많아질 것이라는 점을 시민에게 적극 홍보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이날 대국민 홍보에는 서울시약사회가 50만부를, 서울시의사회가 60만부를 제작하는 등 모두 110만장의 전단지를 제작해 서울 지역 약국과 병의원에 배포해 활용했다. 한편 서울시약사회는 지역 약사회를 통해 영리법인약국 반대 현수막 5,000장도 함께 제작해 회원약국에 배포하기도 했다.

임채규 2014.02.15
병원·의료

약대생 실무실습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장들이 약사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대한약사회(회장 조찬휘)는 지난 1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장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간담회는 전국 약학대학에서 실시중인 실무실습 관련 개선사항과 최근 약사사회의 현안인 법인약국 문제 등을 주제로 진행됐다. 조찬휘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전국 35개 약학대학 학생들이 한자리에 모인 것이 처음인 것같다"면서 "실무실습 비용에 대한 학생들의 어려움은 잘 알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조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는 미래 약사가 될 약학대학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강조하면서 "법인약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밤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노력하고 있는만큼 학생들도 이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학생회장들도 학생들을 잘 이끌어 주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약학대학 실무실습과 관련한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설명하고, 실무실습 비용과 관련한 약사회의 의견과 개선방향에 대해 최광훈 부회장의 설명이 있었다. 이 자리에서 최광훈 부회장은 "실무실습 비용 부담을 덜기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광섭 병원약사회장은 병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무실습에 대한 방향과 현재 상황을 설명하면서, 교육비용 절감은 필요하지만 실무실습을 진행하기 위한 전문 프리셉터 확보와 질 높은 교육환경 구축 또한 매우 중요한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6년제 약사의 위상과 어울리는 병원약사의 미래와 약사직능의 활동영역 확장을 위한 전문약사제도의 도입이 중요하다는 점도 언급했다. 대한약사회 이영민 부회장은 간담회에서 법인약국 문제의 시발점이 된 헌법재판소 판결에 대한 배경설명과 현재 법인약국 도입저지를 위한 상황과 약사회 대응, 향후 약국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한국형 GPP 도입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한 학생들은 적절한 실무실습비용 기준 제시와 실습공간을 구하지 못해 어려움이 많다는 의견을 제기했다. 또, 경우에 따라 만족하기 어려운 실습교육 수준에 대한 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요청하기도 했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이영민·박석동·최광훈·김순례·이광섭·김종환 부회장, 한갑현 사무총장이 자리를 함께 했다. 또, 전국 약학대학 학생회 협의회 박현숙 의장을 포함한 35개 약학대학 학생회장들이 참석했다.

임채규 2014.02.15
병원·의료

"법인약국 허용되면 약사는 대자본 노동자로 전락"

광주광역시약사회(회장 유재신)은 14일 라마다플라자호텔에서 28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법인약국 저지를 위한 대정부 투쟁을 선언했다. 유재신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정부는 2013년 12월 13일 투자활성화라는 이름으로 영리법인 약국 추진 발표했다"며 "외국의 사례를 보면 영리법인 약국은 거대법인의 약국 독점화, 약값 상승, 대기업·대자본을 살찌우는 것으로 입증됐다"고 지적했다. 또 "영리법인이 허용되면 약사들은 대자본의 노동자로 전락하게 된다"며 "어떤 일이 있어도 영리법인 약국은 저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유재신 회장은 "국민의 마음을 우리 편으로 만드는데 노력을 하자"며 "지역사회에 봉사하고 복약지도에 충실함을 물론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실천해 약사의 정체성을 국민의 마음속에 심자"고 당부했다. 강운태 광주시장은 "광주광역시가 약사회를 비롯한 보건의료단체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로 전국 16개 시도중 건강도시로 우뚝 섰다"며 광주시정에 대한 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와 함께 강운태 시장은 "정부가 밀어붙이는 영리법인약국은 시민들의 약국 접근성이 떨어지고 건강권에 침해를 받게 될 것이다"며 "광주시장으로써 약사회의 영리법인 저지를 적극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용섭 국회의원은 "영리법인약국 저지는 민주당이 지원하고 있다"며 참석약사들에게 응원을 보냈다. 총회는 2013년 사업안 및 세입·세출 결산안을 승인한데 이어 2014년 사업계획안과 1억 8,700여만원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외에 약학이사에 최홍석 조선대약대 교수, 학술이사에 최성환 조선대약대교수를 보선했다. <수상자 명단>△대한약사회장 표창 - 박춘배(광주시약사회 총무이사), 신은옥△광주시약사회장 감사패 - 안재영(건강보험심사평가원), 고경은(식약청), 노경초(광주시청 건강정책과), 이은미(건강보험공단), 정기배(호림약품), 김상일(유한양행), 김대현(동화약품), 조준석(백제약품), 한 웅(유진약품), 김경록(광주지오팜), 배장미(신광약품)△광주시약사회장 특별공로패 - 이경오(광주시약사회 총회의장), 윤지한(광주시약사회 약국이사)△광주시약사회장 공로패 - 김동진(광주 서구약사회 총무이사), 김길영(광주 남구약사회 총무이사), 강형철(광주 북구약사회 총무이사), 임성훈(광주 광산구약사회 총무이사), 서광자(광주 서구약사회 부회장), 윤정미(광주시약사회 한약이사), 김현영(광주시약사회 부회장), 강미희(광주시약사회 여약사이사), 박영희(광주 동구약사회 여약사이사), 위정순(광주 광산구약사회 여약사이사), 김주연(광주 동구약사회 약국이사), 장선향(광주 남구약사회 여약사이사)△광주시약사회장 표창패 - 박호순, 김상식, 임동국, 정은혜, 이상훈△초당약사대상 - 이경오△남송약사대상 - 임옥란 성명서 정부는 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는 작년 12월 31일 투자활성화 대책이라는 허울좋은 이름으로 포장하여 영리법인약국 추진정책을 발표하였다. 영리법인약국은 보건의료 상업화의 전단계로서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를 입히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며 약사직능을 말살시키는 것이기에 광주광역시약사회 전회원은 분노을 금치 못하며 아래와 같이 선언한다. 첫째, 영리법인약국은 보건의료 상업화로 가기 위한 전단계이다. 영리법인약국 허용을 통해 보건의료를 자본논리에 따라 상업화시키고, 종국에는 의료민영화를 획책하고 있다. 둘째, 영리법인약국은 약료서비스의 질 저하를 불러온다영리법인약국 허용되면 거대자본에 의한 기업형 영리법인약국 확산이 가속화되어 이윤추구를 최우선으로 하는 자본 속상상 국민에게 막대한 피해만 줄뿐이다. 셋째, 영리법인약국은 약국 접근성을 악화시켜 공공의료 몰락을 가져온다.영리법인약국의 확산은 동네약국의 몰락을 초래하고 영리법인약국들의 도시 집중화는 약국 접근성을 떨어뜨린다 이런 피해를 무시하고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영리법인약국을 끝내 허용한다면 광주광역시약사회 전회원은 국민의 건강권과 국민 삶의 질을 지키기위해 정부와의 전면 투쟁에 나설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하는 바이다.1. 의료민영화를 획책하는 모든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2. 서민피해 부추기는 영리법인약국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3. 심야·휴일 공공의료를 강화하여 국민건강을 보장하라 2014년 2월 14일광주광역시약사회 회원 일동

김용주 2014.02.14
산업 /

제약협회, 저가구매 인센티브제 폐지 적극 환영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가 14일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대체안을 결정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이번 결정이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적인 것으로 되돌리겠다’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철학을 보건의료분야에서 실행한 대표적 징표이자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리적 대안을 마련한 모범적인 사례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특히 제약산업계를 비롯한 보건의료계와 보건복지부 등은 물론 시민단체와 환자단체, 학계 등이 총망라된 협의체에서 일부 단체의 탈퇴 검토 등 많은 난관이 있었지만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단일안을 도출한 점을 높게 평가한다고 했다. 제약협회는 협의체의 이번 결정이 누가 이기고 지거나, 특정 단체에 유리하고 상대 단체에 불리하다는 등의 편협한 잣대로 따질 일은 결코 아니며 건강보험재정과 더불어 국민의 건강권, 보건의료산업 전반의 경쟁력 강화에 튼실한 자양분이 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특히 협의체 운영과 결론 도출 과정에서 “보건복지업무의 궁극적인 정책 목표는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에 있으며 현장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겠다”고 했던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의 취임당시 약속이 충실히 지켜진데 대해 경의를 표했다. 제약협회는 국민행복을 위한 보건복지정책 수립을 위한 복지부의 진정성이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약업계는 물론 국회와 국민의 신뢰를 한층 얻었다고 보며, 앞으로 정부의 합리적인 정책이 펼쳐지는 과정에서 적극 협력하고 상생의 지혜를 발휘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제약협회는 향후 협의체의 인센티브 폐지 등 단일안 결정에 따라 관련 규정의 신속한 개정 등 후속절차를 통해 현재 보험의약품 입찰 등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혼란이 최소화되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더불어 제약산업계는 R&D 투자확대를 통한 신약개발, 1000조원대 글로벌 의약품시장 진출,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이권구 2014.02.14
병원·의료

광진구약-약우회 '동반자 관계로 난국 극복'

광진구약사회(회장 조영희)는 지난 13일 광진구약사회관에서 약우회를 개최했다. 김경훈 약국부회장은 개회사에서 "약사회는 법인약국 도입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약사 역시 약국과 함께 가야하는 동반자인 만큼 약우회 회원사들과 긴밀한 협조와 친밀한 유대로 함께 헤쳐나갈수 있도록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조영희 회장은 " 약우회 회원사 분들의 많은 도움에 감사인사를 드리며 약사회 당면 현안인 법인약국 문제로 인해 힘든 시련이 예상되는바 많은 도움을 당부드린다"며 " 약우회에서도 약사회에 건의사항이나 도움이 필요로 할 때 언제든지 말씀해주시면 최대한 반영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약우회에는 약사회에서 조영희회장, 김경훈 손효환 양선희부회장 김영숙약국이사가, 제약사는 정우신약, 중외제약, 보령제약, 제일약품, 종근당, 쥴릭파마, 유한양행, 경남제약, 광동제약, 한미약품이 참석했다.

이권구 2014.02.14
병협,‘시장형실거래가제도’인센티브 조정안 반대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14일 개최된 약가제도개선협의체(이하 약가협의체)에서‘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지급율 조정안에 반대하고 현 제도의 유지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의료기관 등에서 청구하지 않은 인센티브에 대한 규모별(종별) 자료를 요청했다. 병협은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인센티브 하향 조정안에 대해 심평원의 추계자료에 대한 신뢰 자체가 불분명한 상황으로 동의할 수 없으며, 현행 제도가 그 어떤 변화도 없이 지속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현행‘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대형병원 인센티브 집중 및 의원, 약국의 참여율 저조가 문제점이라는 일부 주장에 대해서도 착각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실제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된 2010년 10월부터 2012년 1월까지 16개월간 병원을 비롯한 요양기관이 인센티브로 받아야 할 총 금액은 3,778억원이지만 이중 52%인 1,996억원만 지급 되었고 그중 54.6%만이 상급종합병원으로 지급되었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나머지 전체 금액중 48%인 1,782억원은 저가구매 이후 청구 행정력이 미치지 못한 기관(중소병원, 의원 등)에서는 청구자체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병원협회는 대형병원의 배만 불려주는 제도라는 주장은 잘못된 것으로 약가개선협의체 자료에 정확한 명기를 요구하고 약가협의체에서 의료기관 등이 청구하지 않은 48%에 대한 규모별(종별) 자료 역시 요청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2.14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따른 대체인력·수가보상 건의

3월부터 시행되는 ‘주당 평균수련 시간, 최대연속 수련시간’ 등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대책과 관련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의료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지 않도록 대체인력 투입 및 수가보상 방안 등 제도적인 개선책을 마련해 줄 것을 보건복지부에 건의했다. 병원협회는 수련환경 개선대책 시행을 앞두고, 제도변화에 따라 수련 현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공의협의회가 조정제안한 세부내용에 대해 복지부, 의학회와 함께 논의하여 합의한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일정’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방침아래 정부의 정책 지원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수련환경개선 대책과 관련 환자안전과 직접적 연관성이 높은 ‘최대 연속 수련시간(36시간), 응급실 수련시간(최대 12시간 또는 24시간), 휴식시간(최소 10시간), 휴일(월평균 주당 24시간)’에 대해서는 당초 단계적 시행에서 인턴부터 레지던트 4년차까지 모두 시행하는 것으로 변경했다. 주 80시간 수련, 주간 평균 당직일수(최대 3회), 연간 휴가(14일)에 대해서는 4년차부터 단계적 시행으로 바꿨다. 당직 일수에 따른 일자별 당직수당 지급은 변경없이 1년차부터 적용토록 했다. 병원협회는 이같은 조정이 제도개선에 따른 수련병원과 전공의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하고, 시행시기가 3월 시행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관련 기준 변경에 따른 일선 수련병원에 혼란을 우려해, 변경사항 안내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향후 시행 결과를 모니터링해 지속적인 개선이 가능하도록 하기위한 병원신임평가 문항 개발 등 후속작업도 추진 중이다. 장기간 심도있는 논의를 거쳤지만 제도시행 초기 인 점 등을 감안하여 병협은 수련병원에서의 준비과정에서 제기하는 적용기준은 사안별로 정리하여 안내하며, 시행초 나타나는 오류는 지속적으로 점검, 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최재경 2014.02.14
산업 /

'시장형제,비정상 정상으로..',복지부 강행 부담감 커

제약계가 모처럼 웃었다. 일괄약가인하로 대변되는 약가를 비롯해 보건복지부와 치른 전쟁(?)에서 속절없이 고개를 숙였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에서는 목적을 달성했다. 14일 보험약가제도 개선을 위한 협의체 전체회의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 쪽으로 합의(인센티브 폐지 등 단일안 결정)를 보며,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한숨을 돌리게 됐다. 사실 복지부가 강행 의사를 굽히지 않은 이 제도는 협의체가 구성되며, 물길이 다른 쪽에서 잡히며 폐지 쪽으로도 물살을 탔다. 제약계 도매업계 등 공급자단체 뿐 아니라 국회 시민단체 등에서도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굽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더욱이 제약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대다수의 여론을 무시하고 강행할 경우 강한 후속조치에 나설 것이라는 점도 예고했다. 그만큼 생존을 위협할 중요했던 사안이었고,복지부도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대형병원만 득을 볼 것으로 회자돼 온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박근혜 대통령이 주창하는 ‘비정상의 정상화’에도 정면 역행하는 것으로, 복지부가 강행하고 반발이 이어지면 약가인하를 통한 목적 달성 이상의 문제가 올 수 있다는 진단도 나왔다. 업계 한 인사는 “ 계속 했다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보다 중요한 연금법(연금개벙안)을 통과시키지 못한다. 상황이 복지부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으로 갔기 때문에 폐지 쪽으로 간 측면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 여기에 제도를 승인한 인사들에 대한 체면도 이쯤이면 됐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상황이 좋게 진행되며 제약사들도 분위기를 탈 전망이다. 약가인하 정책은 변함이 없지만, 일단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는 제도를 비껴갔다는 점에서 내부를 추스르며 연구개발에 매진할 동력을 얻게 됐다는 분석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이 제도가 진행되면 상위 제약사들 경우 매출액이 150-200억 감소할 것으로 회자되며, 우려가 컸다. 다른 인사는 “약가인하가 끝난 것은 아니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계속 가면 제약사들은 정말 큰일 날 수도 있을 정도로 이 제도는 중요한 사안이었다”며 “ 이제는 제약사들도 추스르고 동력을 연구개발에 집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폐지하고 공급내역보고를 활용하는 것이, 불법을 정상으로 유도하고 약가도 인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해 왔다. 단 제약사와 도매상 등 공급자만 보고하는 상황은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요양기관도 보고토록 하고, 심평원 등에 조사권을 주면 된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4.02.14
정책

시장형제 폐지 결정…간접 인센티브 방식 채택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결국 폐지안으로 중지를 모았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3시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키로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통해 목표로 했던 약가인하나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기로 했다. 협의체는 제도 유지 후 인센티브 조정안과 제도를 폐지한 후 간접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방식을 놓고 논의해 제도 폐지를 결정했다. 시장형실거래자게의 문제점이 꾸준히 지적되고 있고, 국회 등 업계의 반발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제도 유지를 고집하기에는 무리가 있었을 것으로 풀이된다. 협의체는 건강보험의약품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 참석 위원들은 “직접인센티브 대신 간접 인센티브에 장려금을 주는 방식으로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며 “제도를 폐지키로 했으며,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향후 추가적인 세부안을 마련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저가구매 인센티브적용 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면 저가구매 효과를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들이 모아졌다”고 전했다. 협의체가 제도 폐지를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협의체 건의 내용등을 반영해 세부적인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시장형 실거래가제는 의료기관이 제약사나 도매상으로부터 의약품을 보험약가보다 싸게 구매하면 차액의 70%까지 인센티브로 돌려주는 제도다. 복지부는 지난 2010년 10월부터 건강보험재정 절감을 위해 이 정책을 시행했지만 일괄 약가인하 등 제약산업에 타격을 미치는 정책이 대폭 시행돼 지난 2012년 2월부터 2014년1월까지 2년간 시행을 유예했다가 2월부터 재시행됐다.

김지혜 2014.02.14
산업 /

한국약제학회,명실상부 국제학회 도약 총력

(사)한국약제학회는 2월 14일 부산 해운대 파라다이스 호텔에서 신임 학회장으로 선출된 원광대학교 약학대학 손동환 교수와 새롭게 구성된 집행부를 중심으로 임원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서 임원들은 전반적인 학회 운영사항을 비롯해 약제학회의 주요사업인 과학의 달 기념 심포지엄, 국제학술대회, 약제학회지(Journal of Pharmaceutical Investigation)의 위상 제고 등에 대한 논의했다. 특히 10월 “Innovation in Formulation Technology: Impact on Drug Development and Human Health”를 주제로 서울에서 개최되는 'International Pharmaceutical Federation(FIP) BA/BE 2014 심포지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준비사항도 중점 논의했다. 손동환 회장은 “2014년은 지난해 개최한 Asian Federation for Pharmaceutical Sciences(AFPS) Conference 2013에 이어 한국약제학회가 주도적으로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제 학회로 도약하는 중요한 한 해”라며 “약제학회의 발전 및 BA/BE 2014 Symposium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각 위원회의 활성화 및 학회 조직의 유기적인 운영에 총력을 다하자”고 말했다. 워크숍은 15일까지 열린다.

이권구 2014.02.14
정책

“합의 도출해 마무리, 추가 약가인하 3월까지 논의”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협의체가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해 3월 까지 약가인하 방안을 추가 논의할 방침이다. 14일 오후 3시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 방안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마지막 회의가 열렸다. 이날 회의에 앞서 박하정 협의체 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회의 진행은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에 대해 위원들 의견을 집약해 마무리 하려 한다”며 “오늘 회의에서 합의점을 도출하고 3월까지 추가 회의를 통해 약가인하 방안 등에 대해 추가논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논의중인 1안과 2안이 완전히 대립되는 것이 아니라 실거래가제도를 유지기반으로 삼고 있다”며 “실거래가제 안에서 약가가 투명해져야하고 경쟁에 의해 약가인하 되면 약가인하분은 충실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 모든 위원들이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또 “다만 그 방법에 있어 방향들이 다르다. 협의체를 통해 오늘 위원들이 중지를 모아 단일안을 결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혜 2014.02.14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관한 사항 (필수)

	- 개인정보 이용 목적 : 콘텐츠 발송 - 개인정보 수집 항목 : 받는분 이메일, 보내는 분 이름, 이메일 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 이메일 발송 후 1일내 파기

받는 사람 이메일	* 받는 사람이 여러사람일 경우 Enter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 (최대 5명까지 가능)
보낼 메세지 (선택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