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6세 이하 영유아 정신건강 위험 수준
신의진 의원(보건복지위)이 보건복지부가 연구용역을 통해 실시한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영유아 10명 중 3~4명은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실태조사는 2012년 광명시, 2013년 서울 마포구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표본조사한 로, 2012년 광명시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사회정서평가 검사(ITSEA)를 통해 12-35개월 영유아 192명 중 39.06%인 75명이 우울, 위축, 또래 관계 문제, 주의력 문제 등 사회성과 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정서평가 검사(ITSEA)는 35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사회, 정서적 긍정행동, 외현화 행동, 내면화 행동, 조절 문제의 4개 영역으로 구성된 설문 검사이다.
연령별 장애율을 살펴보면, ▲30-35개월 48.33%, ▲24-29개월 42.3%, ▲12-17개월 31.57%, ▲18-23개월 28.57% 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아의 장애율이 48.86%, 남아 30.76%로 나타나 여아의 정신건강이 특히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뒤이어 실시한 2013년 서울 마포구 실태조사를 살펴보면, 사회정서평가 검사(ITSEA)를 통해 12-35개월 영유아 195명 중 28.78%인 57명이 사회·정서적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연령별 장애율을 살펴보면, ▲24-35개월 33.33%, ▲18-23개월 22.72% , ▲12-17개월 19.35%순으로 나타났으며, 성별로는 여아의 장애율이 37.34%, 남아 22.6%로 나타나 앞선 광명시의 결과와 같이 여아의 정신건강이 남아보다 더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연령상 ITSEA 검사를 이용할 수 없어 아동․청소년 행동평가척도(K-CBCL)를 이용한 36-82개월 유아의 경우, 대상자 406명 중 8.86%인 36명이 장애를 겪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양육환경의 불안에 따른 영유아기의 정신건강 문제는 성인까지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초기 진단을 통한 예방 및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해외 연구 사례를 살펴보면, 인간의 두뇌 발달은 3세 이전까지 가장 빠른 발달을 보이고 사춘기까지 서서히 변화되는데, 유아기에 정신건강에 문제가 있으면 두뇌에 많은 결함을 남겨 성인이 되어서도 정서조절, 충동성, 수면, 식습관 등의 영역에 많은 문제를 초래한다고 한다. 따라서 영유아기의 정신건강 문제를 조기 발견하여 적절한 관리와 개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며이를 위해서는 국가 차원에서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신 의원은 지적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영유아 정신건강에 대한 정책 뿐만 아니라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더욱이 영유아의 정신건강에 대한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한국 영유아에 적합한 평가도구가 개발되어야 하는데 현재는 매우 초보적인 상태이다.
영유아의 정신건강을 제대로 진단하기 위해 선진국이 사용하는 ITSEA와 같은 도구를 이용하려고 해도 적용할 수 있는 연령층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6세이하 영유아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영유아 건강검진에 바로 도입하기 어렵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특성에 맞고 영유아 전 연령층에 적용할 수 있는 단일 진단도구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국가차원의 영유아기 정신건강 지원정책을 마련하여 실태조사 및 예방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2월 27일오후 1시부터 국회 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영유아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방향을 모색하고자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에 따른 지역정신건강지원정책 방향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는 이경숙 한신대학교 재활학과 교수가 ‘한국 영유아 정신건강 실태’를, 김명식 전주대학교 상담심리학과 교수가 ‘한국 영유아 정신건강 문제 특성’에 대해 발표할 계획이다.
지정토론자로는 반건호 경희대 의과대학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김영희 충북대 아동복지학과 교수, 박성옥 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 교수, 정석진 세원영유아아동상담센터장, 윤영숙 서울 중구 육아정보지원센터장, 문정화 마포구 서교어린이집 원장 등 전문가와 복지부 담당자가 참석할 예정이다.
이번 토론회를 주최한 신의진 의원은 “영유아기의 정신건강은 성인이 되어서도 영향을 받기 때문에 조기에 문제를 발견하여 치료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지적하며, “이를 위해 국가차원의 전국적인 실태조사 실시와 정확한 검진을 위한 체계적인 진단도구 개발 등 국가의 영유아 정신건강 지원 정책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0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