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을’의 눈물, 여전히 흐른다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참여연대·민변민생경제위원회·전국유통상인연합회는 지난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서 ‘갑을 피해사례’를 정리한 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은 화장품 업계와 관련해 “대리점을 상대로 밀어내기와 특정상품 구매강요, 영업지역 쪼개기 등을 일삼았던 아모레퍼시픽 등 화장품업계의 대리점불공정거래의 배상문제가 여전히 해결되지 않았다”고 평가했다.또 “2013년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출석한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그간의 불공정거래에 대해 시인하고, 피해배상문제를 대화로 풀겠다고 했으나 아직까지 30여명의 피해대리점주와 문제해결에 나서고 있지 않고 있다”고 보았다. 특히 “이니스프리, 아리따움, 에뛰드 등 다양한 브랜드가맹점을 두고 서로간의 최저가와 1+1 경품행사 등 경쟁을 통해 지난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13.5% 증가한 3조8,954억 원을 기록한 서경배 회장은 연봉 19억에 주식배당만 155억을 받았다. 얼마 전 아모레퍼시픽 피해대리점주들과 아리따움의 가맹점주들이 단식농성을 10일동안 진행하면서 피해배상에 대한 성실교섭과 회사와 대리점, 가맹점주 간 상생방안을 거듭 촉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보고서는 사실 관계가 다른 점도 눈에 띈다. 아모레퍼시픽 서경배 회장은 국정 감사장에 출석하지 않았고, 가맹점주 1인 단식기간은 6일이다.이 보고서에는 화장품업계를 비롯, 치킨점, 맥주 도매점, 이동통신3사, 대형마트 출점 및 변종 SSM 출현, 골목상권 파괴, 우체국 택배, 대리기사 등 ‘갑을 피해 사례 보고’ 사항이 담겨있다.한편, 이날 주최측이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을’의 눈물은 멈추지 않고 있다. 갑을개혁의 상징이자 결과물인 ‘대리점공정화에관한법률’은 1년 넘게 국회 정무위 법안소위조차 통과하지 못한 채 상임위에 계류 중이고, 공정위에 기업의 불공정행위를 신고한지 2년이 지나도록 아직도 그 결과는 나오지 않은채 신고한 대리점주들은 이미 폐업하여 파산을 했거나 기업의 감시를 받으며 영업을 지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갑을개혁 투쟁 1년 평가 및 과제 보고서’에는 △‘갑을문제는 왜 생겼는가’(이선근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대표) △‘경제민주화를 통한 경제활성화가 되어야’(김남근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변호사) △‘갑의 횡포 을의 눈물, 갑을 피해사례’(이동주 전국‘을’살리기비대위 정책실장) △‘공정위 불공정근절 과제 이행 및 의지’(장흥배 참여연대 경제금융팀장) △‘지방자치단체의 정책과 역할’(안진걸 경제민주화실현전국네트워크 공동사무처장) 등을 주제로 한 의견이 담겨 있다.
안용찬
2014.06.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