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빅 데이터 민간공유 활성화로 의료의 질 향상
이른바 '빅데이터'로 불리는 보건의료 정보 데이터를 이용해 주요 국가에서는 어떤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을까.
12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 국제세미나에서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미국, 대만, 일본, 한국의 정책사례가 발표됐다.
미국의 경우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보건의료 데이터의 활용이 강조되고 있으나 측정 방법에 대한 연구는 아직도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미국은 1995년 이전까지 빅데이터는 가격 설정, 부정 및 남용, 변화 연구에 활용되었으나 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의 탄생으로 국가 단위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 전략의 3가지 목표인 더 나은 서비스, 건강한 국민과 건강한 지역사회, 재정적 어려움 예방이 생겨났다.
이에 6가지 주요사항으로 더 안전한 의료 서비스, 환자와 가족 간 관계 개선, 효과적인 소통을 통한 의료 협력, 심장질환부터 시작해 더욱 효과적인 예방법과 치료법 개발, 건강한 삶을 위한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가 강조되고 있다.
미국에서 빅데이터는 의료비용 및 활용 프로젝트(HCUP), 의료비 패널 조사(MEPS) 이외에 다양한 모델을 이용한 자료 수집과 분석이 이루어 지고 있으며 데이터는 수집과 함께 의료의 질 측정 결과를 통해 보고서 비용 지불, 보고서 공개, 성과에 기준한 비용 지불에 활용되고 있다.
미국 의료의 질 개선 및 형평성 제고를 위한 보건의료데이터 사용으로 의료의 질 향상과 향상 속도 증진, 단계별 사업수행은 느린 반면 저항을 줄일 수 있고, 의도하지 않았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다는 것과 의료서비스 제공자 측에서 서비스를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는 점들이 나타났다.
미국의 데이터정보 분석 정책을 통해 너무 많은 측정법에 대한 변화와 환자의 사용제한 및 측정도구의 미흡한 평가 등은 당면 과제로 지적됐다.
일본의 경우, 급여청구의 전산화로 인해 보험업체가 보험적용을 받은 사람의 의료비용 분석할 수 있게 되었으나 사용이 적은 상황이다.
이에 연도별 계획을 제시하고 있으며 의료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으로 발견되지 않은 부작용을 찾아내고 그 빈도를 확인하고 있다. 2011년에 시작한 5개년 프로젝트가 현재 진행 중이다.
일본은 약 천만 명의 국민으로 부터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현재 10개 의료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중이다. 일본 후생성 산하 의약품 등록기관(PMDA)내의 정보분석 시스템을 구축 중에 있으며 향후 데이터베이스가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해 폭넓게 활용될 수 있도록 기지병원의 수를 늘리고, 충분한 정보를 확보를 위해 지역 간 협력 체제를 강화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대만의 국민건강보험(NHI)은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전 국민 가입 의무화로 고용보험, 소득별 차등 적용되는 보험료 추가인상분 존재한다. 대만국민건강보험서(NHIA)에서 운영하는 단일보험자체제로 모든 상급병원과 대부분의 의원을 요양취급기관으로 지정, 포괄급여제도시행, 본인부담금 적용, 진료비 총액계약제 내에서의 행위별수가제(FFS), 진료비 청구에 대한 전문가심사, 전산 진료비 청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대만의 건강보험은 OECD국가와의 비교했을 때 적은 의료진, 병상수, 투입자원은 낮지만 높은 생산성을 통해 늘어나는 외래환자, 같은 양의 입원환자 서비스를 제공하고, 용의한 접근법과 낮은 가격, 표준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높은 만족도를 이루고 있다.
NHI의 IT시스템은 보험료 관리, 보험급여의 관리, 통합시스템관리, 행정업무 등의 관리업무로 나뉘며 보험급여 전산청구 접수를 위한 전략으로 단일보험자 체제, 통합 급여청구, 표준코딩 급여청구, 전산청구, 접수관리, 전산청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일정 기간동안 내부 정보 시스템 개발을 이룬 요양기관에 인센티브 제공으로 전자청구비율이 상승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 데이터의 종류에는 가입자 수, 급여청구 수, 이용관련 데이터, 요양기관의 부담률에 관한 주요 데이터를 포함, 데이터의 구성은 병원ID, 의료진 ID, 환자ID, 진단코드(ICD-9-CM), 질병군 별 의료비 차등 적용 내용, 의사처방파일(처방, 진료과정, 방사선 검사, 랩 검사 등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대만국민건강보험서(NHIA)의 데이터베이스 활용은 급여청구과정과 통계분석에 활용되며, 의료의질 공개 및 지표개발, 정책분석에 활용되고 있다. 포괄적인 NHI데이터를 보건부에 제공하여 건강 분석 및 관련 정책 마련에 도움을 주고, 의료정보적용을 위한 협력센터(CCHIA) 설립, 내/외부 정보(출생정보, 병원조사)를 통합하여 빅데이터로 전환, 현지조사 분석자료를 제공하고 있어 의료정보적용을 위한 협력센터(CCHIA)는 통합 건강 정보 플랫폼역할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심평원에서 요양급여비용심사, 지표연동관리제, 자율시정통보, 부당청구관리시스템, 진료경향보니터링시스템, 요양급여적정성평가, 의약품안심사용서비스, 의료자원관리, 의약품유통정보관리 등을 실시하면서 의료정보테이터를 다양하게 활용하는 방법을 모색 중이다.
심평원은 2014년도 정부 핵심 사업으로 방대한 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기관 간 연계하여 그 효용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에 맞추고 있다. 이전에는 심사평가원 내부에서만 데이터를 분석하고 활용하였다면 이제는 연계를 통한 기관간 협업과 민간에 제공하여 활용하게 함으로써 창조경제의 일환인 일자리 창출을 도모한다는 취지이다.
이에 심평원은 의료정보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양질의 연구를 위한 외부 데이터 연계의 한계점 극복을 위한 고민, 부족한 보건의료 분야 빅데이터 전문인력 양성의 필요성이 요구되며, 보건의료정보의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방한들을 고민하고,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지속적 노력이 과제로 지적됐다.
지난 5월부터 심평원은 '의료정보지원센터'를 운영, 빅데이터를 이용한 연구결과 및 사업 활용 사례를 적극적으로 알리고 연구기관이나 민간이 이를 공유하여 새로운 연구나 사업에 대한 아이디어를 구상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