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새롭게 구성된 복지위, 하반기 이슈는 '복지와 건강보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상반기 이슈로 기초연금법을 꼽는다면, 하반기에는 의료 자법인 허용과 건강보험 보장성 및 부과체계 개선, 세모녀법 등 복지사각지대 개선 등이 주요 과제로 논의될 전망이다.
3일 열린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김춘진 위원장은 세모녀법, 의료법인, 건강보험 보장성과 부과체계 개선, 장애인등급판정 체계 개선 등을 하반기 이슈로 꼽고 복지위 운영방향을 제시했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보건복지위원회는 김춘진 위원장을 비롯해 7명의 위원이 교체됐다.
새누리당에서는 이명수 의원과, 김기선 의원, 김재원 의원, 박윤옥 의원, 이종진 의원 등이 복지위로 배정됐고,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인재근 의원이 복지위 위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복지위 위원정수는 21명이지만 하반기 복지위 배정의원은 20명으로 축소됐다. 새누리당에서는 10의 배정 의원 중 5명이 교체됐고, 이 중 김재원 의원을 제외한 4명의 의원이 모두 초선의원이다.
위원장을 맡은 새정치민주연합 김춘진 의원은 3선 의원으로 김대중 대통령 주치의 출신의 의사라는 점에서 보건의료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실현되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높을 것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여야 간사로는 새누리당은 복지위에 새롭게 편성된 이명수 의원이, 새정치민주연합에서는 2년여 동안 복지위 활동을 해온 김성주 의원이 임명됐다.
김춘진 위원장은 18대 국회에서 1581건의 발의 법안 중 528건이 상정조차 하지 못하고 폐기된것을 지적하며 복수 법안소위 운영을 제안해 복지위의 법안논의가 보다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복지위는 3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4일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의 업무보고를 받았고, 8일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를 진행했다.
3일간에 걸쳐 진행된 복지위 업무보고에서 기존 복지위원들뿐만 아니라 새롭게 편성된 여야 의원들도 의료법 개정없이 시행규칙만을 개정한 의료 자법인 허용에 대한 문제점과 진료비 심사와 지급에 과련된 심평원과 건보공단의 업무에 대한 문제점 등을 지적하는 등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저출산과 보육 문제도 개선 과제로 지적됐다.
8일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업무보고에서는 의약품뿐만 아니라 건강기능식품의 규제 완화에 따른 안전성 문제가 거론됐으며, 자궁경부암 예방 백신의 안전성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최재경
2014.07.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