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식욕억제제 등 DUR 사각지대 14%…"국민건강 위협"
새누리당 김현숙 국회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1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미실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UR은 의사와 약사에게 환자가 처방받은 의약품 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알려줌으로써, 환자가 여러 명의 의사에게 처방 받은 경우 또는 임산부·영유아·노인 등이 처방 받는 경우에 발생 가능한 약물 부작용을 예방하는 서비스 이다.
DUR 점검대상 전체 기관을 대상으로 살펴 본 결과, DUR 단순 참여율은 99.4%으로, DUR 제도는 성공적으로 안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다만, 전체 요양기관 중 437개 기관은 여전히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병원급 이상 52개, 의원급 365개, 보건기관 3개, 약국 17개).
또한, DUR 점검에 따른 심사조정 현황을 병용·연령·임부금기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심장병·고칼륨혈증·근육병증 등의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의약품처방을 방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처방전내 처방단계에서의 병용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을 살펴보면, 식욕억제제 또는 발기부전치료제의 중복 처방 등이 빈번하게 나타났다.
‘처방전 간 병용금기’항목에서는 고지혈증치료제, 항불안제, 최면진정제, 여드름치료제 등의 중복 처방이 빈번하게 나타났고,‘연령금기’에 따른 DUR 심사조정 현황은 해열진통제·지사제·항생제의 처방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현행 DUR 제도는 의료기관의 참여율도 높고, 약물부작용을 예방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나지만, 실제 DUR 성실 참여율을 살펴본 결과 DUR을 점검을 수시로 누락하는 기관이 상당수인 것으로 드러났다.
전체 DUR 점검 대상기관 중 한 번도 DUR 점검을 실시하지 않은 미점검기관은 2,147개 기관, DUR 점검은 했으나 청구처방전 건수보다 적게 DUR 점검을 한 기관은 7,454개 기관으로, 합계 9,601개 기관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곳이다.
이와 같이 DUR 점검에 불성실한 기관들을 고려한, DUR 성실 참여율은 86.3%으로 나타나, DUR 단순 참여율 99.4%에 비해 13.1%p 낮게 나타났다.
특히 식욕억제제 등 비급여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 기관이 다수 발생하기 때문에 DUR 점검 의무화의 필요성이 더욱 부각됐다.
보통 “살 빼는 약”으로 알려져 있는 식욕억제제는 의존성이나 내성이 발생할 수 있어 향정신성의약품으로 지정·관리되는 약물로 오남용시 사회적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의약품을 처방할 때 DUR 점검을 하지 않는다면, 의사는 환자가 다른 기관 등에서 처방받아 현재 먹고 있는 약을 정확히 알기 어렵다.
김현숙 의원은 “DUR 제도를 자율적 참여방식으로 운영하다면, 비급여의약품 등에 대해서 점검에 성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의료기관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며, 이는 결국 국민 의약품 안전이 위협받을 것이고 정부는 현재 제기 되고 있는 의약계의 반발에 대한 복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4.1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