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보건의료연구원, 총 51억원 투자, 정책반영은 14.5%
보건의료연구원이 51억원의 연구과제를 수핼했지만 정책반영은 14.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복지위·운영위)이 보건의료연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연구과제 수행 및 정책반영 현황’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최근 5년간 총 51.4억원을 들여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했지만, 법과 제도개선 등 직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은 14.5%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학술대회 발표 및 학술지 게재, 보도자료 등 공감대 형성까지 포함한 간접적인 정책(근거)반영률도 46.5%(79건)에 불과해 과학적 근거를 분석·제공하는 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 하고 있는지 의문이 제기됐다.
2013년까지 지난 5년 동안 170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며 소요된 연구비는 총 51억4,432만원으로 나타난 바, 이 중 직·간접적으로 정책근거로 반영된 비율을 감안하면, 23억9211만원(46.5%)을 제외한 27억5,221만원의 연구비는 보도자료 조차 배포하지 못한 채 성과 없이 연구가 종료됐다.
또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연구원은 2010년 이후 내부연구과제 중 중단과제가 5건 발생했는데, 모두 조직개편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 목표설정 변경, 담당부서 이관 등으로 연구과제가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중단과제에 소요된 연구비는 2억5,580만원으로 나타난 가운데, 23.6%에 해당하는 6,032만원은 이미 집행된 상태이다.
이 중 ▲한 과제(실용임상연구를 위한 방법론 및 제도 연구)의 경우, 연구비 3,350만원 가운데 69.4%인 2,325만원이 집행된 상황에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중단사유는, ‘2010년 3월말 근거창출임상연구국가사업단(NSCR, 주관연구기관: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개원하면서 해당 과제의 연구내용과 중복성이 발생‘한다는 이유로, 효율적인 연구를 위해 NSCR 산하 주요질환임상센터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기 종료된 바 있다.
마찬가지로 다른 한 과제(성과확산 정보센터 구축)도 연구비 6,730만원 중 587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NSCR 개원으로 인한 중복성 발생으로 중단됐다. 또, 다른 ▲한 과제(보건의료분야에서 사회적으로 요구되어지는 연구주제 도출 방법론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연구비 7천만원 중 37.6%인 2,629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조직개편(인사발령 제2011-013호)에 의거 연구기획단장이 겸임해제, 신의료기술 평가사업본부장 전임으로 인사발령 됨에 따라 연구기획단장이 수행하는 상기 연구기획과제를 조기종료하고 새로 임명되는 연구기획단장으로 하여금 하반기 연구기획과제를 개시하여 수행’하기로 하고 중단했다.
특히 ▲한 과제(신속 근거평가 운영)의 경우 연구비 4천만원 중 490만원이 집행된 가운데, ‘신속 근거평가 업무가 연구기획단에서 의료기술분석실로 이관됨에 따라 연구가 중단되었다.
나머지 ▲한 과제(한국보건의료연구원의 대국민 인식도 조사 및 중장기 목표 수립)의 경우에는 연구비 4,500만원 중 집행내역은 없지만, 중단사유가 새로운 기관장 부임 및 연구책임자(박상민) 사직, 복지부감사 등에 따른 조직개편으로 인해 중장기 전략 목표설정이 변경되어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숙 의원은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측면에서 볼 때, 조직의 기대와는 달리 수행 능력이 떨어진다는 점, 둘째 조직개편, 업무이관, 연구자 사직, 기관장 부임 등 조직내 문제에 기인한 과제 중단이 잦다는 점에서 관리 또한 부실하다”며, “연구원의 연구과제 활용도 제고 및 관리감독에 대한 계획을 세워달라” 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