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6년 수가협상 오늘부터 '시작'…'웃는 유형은?'
오늘(18일)부터 2016년 유형별 수삭협상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수가협상은 건강보험 체계에서 보험자 역할인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가 내년도 요양급여비용에 대한 결정을 하는 것이다.
협상에 나서는 각 단체 협상단들은 한정된 건강보험재정에서 각 보건의료직능이 만족할 만한 수가를 차지 하기위해 '눈치싸움'에 돌입하게 된다.
이에 협상 첫날인 오늘(18일)은 오후 1시 30분 간호사협회를 시작으로 3시 약사회가 수가협상을 시작한다. 20일에는 오전 10시 의사회, 1시 30분 한의사협회, 3시 30분 병원혀협회, 5시 치과협회의 협상이 진행될 계획이다.
협상 첫날에는 가벼운 인사와 각 단체의 입장을 전달하는 정도의 대화가 오가는 것이 보통이다.
수가협상 결과에 따라 각 단체장의 회무능력을 평가받고 있는 만큼, 각 단체들도 물러설수 없다는 입장이며,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재정이 12조라는 흑자를 기록하고 있음에도 저출산 고령화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 등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서는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올해도 쉽지 않은 협상이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한편, 2015년도 평균인상률은 2.22%(추가 소요재정 6,718억원)로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에 따른 추가 소요재정을 고려해 2014년도 2.36%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결정되었으며, 7개 유형 중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는 공단과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고 결렬됐었다.
최재경
2015.05.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