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약사회 최고 인상율 3.1% …병협·치협 수가협상 결렬
2016년 수가협상 결과, 약사회는 3.1% 로 유형별 최고 인상률(조산원 제외)을 받아 2년 연속 수가협상 '홈런'을 쳤다.
1일 자정을 넘겨 2일 새벽 2시까지 진행된 2016년 수가협상에서 각 단체들은 막바지 수가 조율에 나서며 숨가쁜 협상 릴레이를 펼친 결과, 대한약사회(약국)3.1%,대한의사협(의원) 2.9%, 대한한의사협회(한방) 2.2%,대한간호사협회(조산원) 3,2%로 건보공단과 2016년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을 체결하고, 병협(병원)과 치협(치과)은 끝내 협상이 결렬됐다.
2016년 평균 수가 인상률은 1.95%로 전년대비 -0.27%(2015년 평균 인상률 2.22%) 낮아졌으며 소요재정도 6,503억원으로 지난해 6,718억원에 비해 215억원이 감소했다.
이번 수가협상은 오후 8시 반경 협상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진 간호협을 시작으로 병협, 약사회, 의협 등이 20~30분 간격으로 협상을 진행하고, 협상 결과를 놓고 공단측과 재정소위가 논의를 하면서 인상 수치에 대한 의견을 좁혀가는 방식으로 진행 됐다.
협상 종료시간인 자정에 임박했을 때 각 단체별 협상단은 공단 내부에 마련된 각각의 대기실에서 즉각적인 호출에 따라 15층 협상장소로 이동하는 등 긴박한 모습을 보였다.
새벽 1시 반쯤 의협과 약사회를 동시에 호출한 공단측은 두 단체와 번갈어 가며 협상을 진행했고, 이에 약사회와 의협이 거의 동시에 타결소식을 알려오면서 나머지 단체들도 빠르게 협상을 진행됐다.
그러나, 가장 큰 수가 재정을 차지하는 병협은 1.4%의 인상률에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으며 치협은 1.9%의 인상율을 제시를 받았으나 끝내 협상 도장을 찍지 않았다.
이에 치협은 지난해에 이어 연이은 협상 결렬이라는 결과를 얻게 됐다.
협상 초기부터 각 단체에 제시했던 '목표관리제' 부대조건은 어느 유형에서도 받아드리지 않았고, '목표관리제'와 'ABC원가계산' 두 가지 부대조건을 제시받은 병협은 끝내 공단과의 차이를 좁이지 못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각 유형들이 부대조건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협상에 성공한 유형들은 지난해와 비교해 인상폭이 낮을 것을 전망했던 협상 초기에 비해서는 '비교적 좋은 결과'를 얻었다고 볼수 있다.
이상인 건보공단 상임이사는 협상 종료 후 브리핑에서 "공급자와 가입자의 요구사항을 성실히 전달하면서 협상에 임했다"며 "병협과 치협의 협상이 결렬된데에 유감스럽다. 그간 공급자와 가입자 간 소통이 원활하지 못했고 서로 주장하는 바가 상당한 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가협상 결과는 재정소위원회를 거쳐, 건강정책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협상 결렬 유형이 병원과 치과의 수가도 결정하게 된다.
최재경
2015.06.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