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서울고속도로 대표이사 연금공단 출신 낙하산 인사 선임
국민연금공단이 지난 3일 대주주로 있는 서울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에 공단 출신 인사를 선임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임된 대표이사는 국민연금공단 경영기획팀장과 기획조정실장을 거쳐 공단이 100% 투자한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의 대표를 맡고 있었다. 국민연금공단은 수익성을 창출한다는 명목하에 국민의 세금으로 대주주나, 자회사를 만들고 낙하산 인사를 내려보내고 있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다.
안철수 국회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 노원병)실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서울고속도로(주)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36.3km 구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국민연금공단이 86%의 지분을 가진 최대 주주이고,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가 14% 지분을 가지고 있다. 또한, 서울고속도로(주)의 현 대표이사는 국토교통부 출신이며, 이사 3명은 국민연금공단 출신으로 확인됐다.
서울고속도로(주)의 대표이사는 추천위원회의 공모를 통해 채용하도록 되어 있다. 이번 대표이사 선임도 형식적으로는 공모를 통한 공개 채용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나, 총5명의 면접위원중 국민연금공단 추천이 4명, 다비하나이머징인프라투융자회사 추천이 1명으로 공단 출신의 자회사 대표를 미리 내정하고 이루어진 전형적인 낙하산 인사이다.
서울고속도로(주)가 운영하고 있는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북부구간은 민자사업으로 2007년 건설되었다. 개통 시부터 지금까지 남부구간에 비해 2~6배 갸량 비싼 통행료를 받고 있어 형평성과 불공정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특히 해당 도로를 국민연금공단이 인수하면서 매해 20%~48%에 달하는 이자수입을 받아가고 있으며, 주무관청인 국토교통부는 계약 당시 높은 후순위 채권이자를 승인해주지 않고 ‘재무구조 원상회복 감독명령’을 내렸지만, 서울고속도로(주)는 행정소송을 통해 재무구조 정상화를 거부하고 있다. 현재 해당 지역 국회의원들과 자치단체는 통행료 정상화를 위한 대책기구를 만들어 통행료 정상화를 요구하고 있으며, 통행료 인하 300만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한편, 낙하산 인사 사례는 이미 실시된 검사에서도 지적한 바이다. 2015년도 ‘국민연금 운용 및 경영관리 실태’ 감사원 감사 결과 처분요구서에 따르면, 우선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 부적정을 지적받았다.
대체투자 방법으로 서울고속도로(주) 등 4개업체의 최대 주주로서 피투자회사의 대표이사 선임은 공단의 영양력을 배제하여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해야 하며, 전문적인 경영능력 없는 자가 임명되어 수익성 확보에 장애가 될 수 있고, 국민연금기금을 이용하여 공단 출신직원의 재취업에 쓰고 있다는 비난을 받을 소지가 있다.
또, 피투자회사 관리·감독 부적정도 지적됐다. 피투자회사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고, 감사 등은 독립적인 위치에서 재무·경영 건전성, 경영성과 및 예산집행 현황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나, 공단은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은 채 2개 회사는 공단 자금관리부, 2개 회사는 대체투자실이 관리·감독하는 등 관리체계가 이원화되어 관리의 효율성이 떨어지고 부실해질 우려가 있다.
위와 같이 국민연금공단의 부적절한 대표이사 선임과 피투자회사의 방만한 경영, 관리·감독의 조치할 사항으로 전문능력을 갖춘 대표이사가 선임되도록 투명하고 공정한 자격요건 및 선임절차를 운영하고 피투자회사의 관리부서를 일원화하여 경영을 실질적으로 감독할 수 있는 채계적인 관리·감독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감사원의 이런 주문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강행한 이번 서울고속도로(주) 대표이사 선임은 개선의 의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이다.
안철수 의원은 “공단이 수익성을 창출을 기금운영의 큰 목적으로 두고, 민간의 최대 주주나 피투자회사를 만들어 공단출신을 낙하산 인사로 내려보내고, 과도한 이익추구를 위해 국민에게 부담을 다시 전가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공단의 피투자회사 방만 운영과 허술한 관리·감독, 낙하산인사 관행, 불공정한 수익구조를 지적하고 개선토록 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