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통망 개통 이후 복지삭감 2조9,900억…증가는 4,612억
우리사회에 여전히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가운데,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이하 사통망) 개통 이후 복지삭감이 대폭적으로 이뤄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안철수 의원이 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사통망이 구축된 2010년부터 금년 7월까지 복지서비스를 받다가 중지된 사람이 107만3,444명, 급여가 감소된 사람이 110만6,619명으로 복지서비스 삭감된 사례가 218만63명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급여가 증가된 사람는 78만2,924명에 불과하여 무차별적으로 복지후퇴가 진행됐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를 금액으로 환산하면, 복지삭감(급여중지+급여감소)으로 정부가 얻은 재정절감액은 급여중지 2조3,065억9700만원, 급여감소 6,834억6,800만원으로 약 3조원(2조9,900억6500만원)에 달한 반면, 급여가 증가되어 추가로 복지서비스로 지원된 금액은 4,612억8,800만원에 불과해 행복e음 구축 이후 순수한 재정절감액은 2조5,287억7,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복지사각지대가 광범위한 것으로 알려져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 절대 빈곤층이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으로 국가와 사회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빈곤층이 117만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사회보장정보원은 지금 복지사각지대 88만3천명의 명단을 관리하고 있다. 즉, 기초수급탈락자 57만8천명과 신청탈락자 48만7천명 중 중복을 제외한 수치이다.
안철수 의원은 “우리 사회의 실상이 이런데, 행복e음 구축 이후 복지삭감, 복지후퇴가 더욱 가속화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많은 복지서비스 중지자 발생은 개별 복지사업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적인 빈곤층 복지정책인 기초생활보장대상자는 2012년 150만8,444명에서 2015.7월 128만3,266명으로 14.9%가 줄었고, 의료급여 대상자 역시 2012년 65만7,505명에서 2015.7월 53만543명으로 19.3% 줄어들었다.
아동복지 대상자는 2012년 1만8,807명에서 2015.7월 1만5,923명으로 15.3%가 줄었고, 자활지원 대상자는 2012년 9만5,666명에서 2015.7월 6만281명으로 37%가 감소했다.
안 의원은 “이런 통계 앞에서 우리사회, 우리 국민들의 경제형편이 좋아져서 복지대상자가 줄었다면 이해할 수 있지만, 아직도 광범위한 복지사각지대가 있는 상황에서 이 통계치는 매우 암울한 우리사회의 단면을 보여준다”면서 “행복e음이 구축된 이후 현재까지 복지후퇴의 수단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안철수 의원은 “사통망을 통해 2011년부터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해오고 있지만, 그 간 (2011~2015.7월) 실적을 보면, 187만명(8371명)을 발굴 중 실제 지원으로 이어진 것은 절반(49%, 91만9,485명)에도 못 미치는 현실”이라면서 “보수정권 하에서 복지재정 누수 방지가 제1의 목표였지만, 사회보장정보원의 또 다른 중요한 임무 중 하나는 어렵고 소외된 분들이 복지사각지대에 방치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것으로 자체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사각지대 명단 88만3천명에 대해 우리 사회가 무엇을 해야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고 사회보장정보원도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