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금연사업, 중복사업 집행으로 국민 혈세 낭비 의혹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은 13일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금연사업 예산이 작년 113억원 대비 13배나 많은 1,475억원이나 되지만, 사업이 중복되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담뱃값 인상으로 올해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이 대폭 증가하면서 올해 국가 금연지원사업 예산은 1,475억원으로 지난 해 113억원보다 무려 13배나 급증했다. 부처별 예산은 학교흡연예방교육(교육청) 444억원, 금연홍보 및 캠페인(홍보대행사) 256억원, 지역사회 금연지원서비스(보건소) 254억원, 저소득층 금연치료지원(국민건강보험공단) 128억원, 흡연자단기캠프(지역금연센터) 115억원, 찾아가는 금연지원서비스(71억원), 군·전·의경금연서비스(건강관리협회) 50억원, 흡연폐해연구(질병관리본부) 40억원, 금연상담전화 22억원, 금연정책연구(보건복지부) 10억원, 금연구역관리(보건소) 8억원, 금연사업운영(보건복지부) 2억원 등으로 나타났다.
이 중 건강증진개발원의 금연사업 예산은 ①금연정책개발 및 지원 21억원, ②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 20억원, ③금연교육 및 전문가 양성 12억원, ④금연홍보 기획 5억원, ⑤금연단기캠프 4억 5천만원, ⑥국제협력 3억원 등 74억원 규모이다. 참고로 건강증진개발원이 국민건강증진기금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2012년 153억원에서 계속 감소하다가 올해 186억원으로 대폭 증가하였다.
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이 21억원 예산으로 추진하는 ‘금연정책개발 및 지원사업’의 경우 질병관리본부에서 4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흡연폐해연구사업’과 보건복지부에서 1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정책연구’ 사업과 중복되어, 3개 기관에서 금연 관련 연구사업이 중복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개발원에서 20억원을 들여 추진하는 ‘미취학아동 흡연예방교육’사업은 인기캐릭터를 활용하여 흡연예방 동영상 및 동화책을 만들고 찾아가는 버스 등을 통해 유아를 대상으로 흡연예방 교육을 하는 사업인데, 흡연에 대한 인식조차 없는 3살∼7살 아이들에게 흡연예방교육을 한다는 것이 과연 실효성이 있는 사업인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4억 5천만원을 들여 추진하는 ‘금연단기캠프’사업도 지역금연센터에서 111억원을 들여 ‘흡연자단기캠프’를 운영하고 있어 예산 중복이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질병관리본부가 제출한 '2014년 청소년건강행태 온라인조사결과'에 따르면, 중학교 남학생과 고등학교 남여학생의 흡연율이 전년보다 증가하고 있고, 특히 고3 흡연율(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이 24.5%로 중1 흡연율 2.2%에 비해 로 1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획기적인 정부대책이 시급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에서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학교흡연예방교육 지침 설명회 개최, 초등학생․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개발, 학교흡연예방교육사업 뉴스레터 발간이 전부인 실정이다.
또한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청소년들의 자살시도 건수는 2012년 58명에서 2013년 67명, 2014년 69명으로 최근 3년간 19% 증가하였으며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가정불화 및 성적비관’으로 인한 초등학생 자살이 2011년 1명에서 2012년 3명, 2013년 5명, 2014년 7명으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 자살 문제가 심각하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은 청소년 자살예방사업으로 ‘생명존중 뮤지컬 제작 지원’, ‘자살예방 다큐멘터리 제작’, ‘마포대교 및 한강대교에 작은 음악회 개최’ 등에 최근 3년간 약 56억원의 예산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나 사업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한편 최근 청소년 5명 중 1명이 음주하고 중학교 남학생, 고등학교 남여학생의 음주율이 전년보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지만, 건강증진개발원은 ‘저음주가이드라인 제정 및 홍보’, ‘청소년 음주예방을 위한 가이드라인’, ‘음주폐해예방 홍보 포스터 제작 등에 최근 3년간 2억4100만원을 집행한 것이 전부인 실정이다.
이에 대해 김재원 의원은 “건강증진개발원이 많지도 않은 예산으로 다른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하고 있는 사업들을 중복 수행하고 있는데, 중복사업을 정리하고 전반적인 사업과 조직 재편을 통해 건강증진개발원의 정체성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