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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충남약사회·마퇴본부, '천안흥타령춤축제2015’ 마약퇴치 캠페인

충남약사회(전일수 회장, 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는 지난 8일 오전 '천안흥타령춤축제2015 행사'와 연계, 천안삼거리공원 주행사장 일원에서 마약퇴치 캠페인을 진행했다. 충남약사회와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천안시(동남구·서북구)보건소 공무원들과 함께 '불법마약류퇴치운동'을 현수막, 어깨띠, 피켓을 이용, 다양한 홍보물(부채, 볼펜, 물티슈, 마약관련 홍보인쇄물) 등을 배포하며, 지역민과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워주는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충남약사회 전일수 회장(겸 충남마약퇴치운동본부장)을 비롯 이명근 보건환경이사, 천안시분회 김병환 부회장과 회원, 천안시 서북구보건소 이상각 소장_동남구보건소 김기성 소장, 나경애 의약팀장과 대전식약청 등 공무원, 사무국 직원 30여명이 참여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서울식약청, 한약제 GMP 도입 대국민 홍보 실시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서울지방청은 ‘한약재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도입에 따른 대국민 홍보활동’을 오는 9일 약령시장에서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홍보활동은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한 소개와 소비자의 신뢰 강화를 위해 마련했다. 주요 내용은 △한약재 GMP 소개 리플릿 배포 △홍보물 배포 등이다. 서울식약청은 이번 홍보활동을 통해 일반 국민들이 한약재 GMP 제도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어 한약재를 안심하고 복용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5.10.08
정책

식약처, 바이오시밀러 평가 가이드라인 영문판 발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김승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바이오시밀러(동등생물의약품) 평가 가이드라인 영문판’을 발간한다고 밝혔다. 이번 영문판은 해외 규제기관의 활용도를 높이고 다양한 국제행사에서 사용하기 위해 2014년에 마련한 가이드라인을 번역·발간했다. 주요 내용은 △대조약 선정 기준 △품질 평가 시 비교동등성시험 기준 △임상시험디자인 고려사항 등이다. 안전평가원은 이번 영문판 발간을 통해 해외에서 국내 바이오시밀러 평가 제도 등을 더욱 쉽게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신은진 2015.10.08
산업 /

“모기기피제 메틸유게놀 규제 검토해야”

국제암연구소(IARC)에서 발암가능물질로 규정한 메틸유게놀에 대해 화장품에 대해서만 배합금지 등 규제를 하고 있으며, 모기기피제를 비롯하여 식품첨가물 등의 품목에 대해서는 이렇다 할 규제를 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메틸유게놀 성분의 모기기피제의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는 주장에 대한 문제제기여서 또다시 논란이 불가피해졌다.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8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지난 8월 메틸유게놀 성분이 포함된 시트라넬라유와 정향유로 만든 모기기피제의 안전성과 관련하여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여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혼선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황교안 국무총리도 지난 8월 27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혼선을 초래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면서 “메틸유게놀은 유럽, 캐나다에서 모기기피제 뿐만 아니라 식품, 화장품, 의약품에서 인위적 첨가를 금지하고 있고, 천연성분에 존재하는 잔류량도 규제하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화장품에 대해서만 메틸유게놀의 배합금지 및 비의도적 혼입에 대한 잔류한계량을 설정하고 있으며 식품첨가물 등 그 외의 품목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식약처장의 견해와 대책을 물었다. 남인순 의원은 “모기기피제는 피부와 옷 등에 모기가 싫어하는 물질을 뿌리거나 발라서 모기가 접근하는 것을 막아주는 의약외품으로, 국내 시장은 연간 약 400억원 규모로 추정되며, 낚시와 등산 등 레저문화 발달 등으로 매년 20% 이상 급성장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면서 “모기기피제는 약사법에 따라 의약외품으로 품목마다 식약처에 허가 또는 신고해야 하는데, 식약처에서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허가 또는 신고된 품목은 207품목에 달하는데, 논란이 일고 있는 정향유, 시트로넬라유 성분이 함유된 품목은 28.5%인 59품목으로 집계되고 있다”고 밝혔다. 허가 또는 신고된 모기기피제 세 품목 중 한 품목 가량이 정향유 또는 시트로넬랴유 성분이 들어 있는 실정인데, 지난 8월19일 한국소비자원에서는 ‘천연성분인 시트로넬라 오일은 한국과 미국에서는 허용하고 있으나 EU와 캐나다 등은 오일에 포함되어 있는 메틸유게놀 성분의 발암성 문제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검토 중에 있다’, ‘정향유는 메틸유게놀의 전구체인 유게놀이 약 70~80이상 포함되어 있으나 우리나라만 모기기피 유효성분으로 허용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에 같은날 식약처는 해명자료를 통해 ‘정향유는 의약품 등에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한 성분으로 대한민국약전(KP)뿐만 아니라 일본약전(IP), 미국약전(USP/NF), 유럽약전(EP) 등에 등재되어 있어 안전성에 문제가 없다’, ‘시트로넬라유도 EU약전에 수재되어 있어 의약품 등에 사용되는 성분으로 정해진 용법․용량대로 사용하면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힌바 있다. 남 의원은“식약처의 해명자료 이후 소비자원이 이에 대한 반박을 하지 않아, 식약처의 해명으로 종료된 것으로 보일 수 있지만, 전문가들의 협조를 받아 파악한 바에 따르면 식약처의 해명에 동의하기 어려운 점도 적지 않으며, 메틸유게놀 안전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10.08
글로벌

‘챈틱스’ 복용 금연효과 남성보다 여성들에 “굿”

금연보조제 ‘챈틱스’(또는 ‘챔픽스’: 바레니클린)의 복용효과가 단기적으로 보면 남성보다 여성 흡연자들에게서 더욱 괄목할 수준으로 나타났다는 요지의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공개됐다. 다만 1년여가 경과한 시점에서는 이 같은 약효의 성별차이가 상쇄되었다는 설명이다. 미국 예일대학 의대의 셰리 A. 맥키 교수 연구팀(정신의학)은 학술저널 ‘니코틴 및 담배 연구’誌(Nicotine and Tobacco Research) 온라인판에 6일 게재한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의 제목은 ‘바레니클린이 금연에 나타낸 효과의 성별차이: 심층분석’이다. 맥키 교수는 “과거 연구사례들에 따르면 여성들이 금연에 성공할 경우 심혈관계 및 호흡기계 건강에 더욱 큰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 정작 금연을 실천하는 데는 남성보다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는 사실이 입증된 바 있다”고 언급했다. 뒤이어 맥키 교수는 “전례없이 포괄적인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챈틱스’의 효과에 성별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이제 여성 흡연자들과 의료전문인들은 성공적인 금연을 위해 보다 나은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흡연은 미국에서만 매년 55만6,000여명의 사망자들에게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데다 연간 960억 달러의 의료비 지출 및 970억 달러의 생산성 손실을 유발하고 있는 형편이다. 맥키 교수팀은 ‘챈틱스를 복용했던 총 6,710명의 흡연자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확보된 임상시험 자료에 대한 분석작업을 진행한 결과 ‘챈틱스’를 복용한 후 3개월 및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완전한 금연상태를 지속한 이들의 비율이 남성보다 여성들에게 각각 46% 및 31% 높게 나타났음을 알아낼 수 있었다. 여성들의 금연 성공률이 여성들에게서 낮게 나타난 니코틴 대체요법제들이나 ‘웰부트린’(또는 ‘자이반’: 부프로피온)과 달리 ‘챈틱스’의 경우에는 남‧녀 모두에서 이 비율이 복용 3개월 후 53%로 동일한 수치를 보였다는 것. 그런데 앞서 진행되었던 연구사례들에서 플라시보를 사용해 금연에 성공한 확률이 남성들보다 여성들에게서 낮게 나타났다는 요인을 감안하면 여성의 금연 성공률이 남성보다 46% 및 31% 높게 나타난 것이라고 맥키 교수팀은 해석했다. 하지만 ‘챈틱스’ 복용에 따른 효능이 성별차이가 이처럼 뚜렷하게 도출되었음에도 불구, 무슨 이유로 이 같은 차이가 관찰된 것인지는 아직 알 수 없는 단계라고 지적했다. 다만 뇌내 니코틴 수용체의 작용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덕규 2015.10.08
항공사들, 메르스 기점 기내 방역 강도 대폭 강화

항공사들이 2/4분기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에서 벗어나 신규 항공기 도입 등 신규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다. '어닝 쇼크' 수준까지 떨어졌던 국내 항공사들의 영업이익 역시 3/4분기에는 반등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항공사들의 살림살이가 나아지면서 외형적 투자 뿐만 아니라 승객의 안전을 위한 투자도 확대되는 추세다. 메르스를 기점으로 승객이 보다 안심하고 항공 여행을 할 수 있도록 기내 방역 강도가 대폭 강화됐다.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등 국내 항공사들은 메르스에 대한 승객의 불안감 해소 및 예방 차원에서 모든 여객기에 대해 살균 소독 주기를 단축했으며, 중동지역 노선에 대해 특별 살균소독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항공기 살균 소독에 사용되는 소독제는 각종 전염병의 원인균들을 짧은 시간 내에 한번에 살균할 수 있고, 메르스의 원인균인 인체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효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엠디-125'(MD-125)이다. 엠디-125는 국내에서 가장 많은 세균과 바이러스를 제거하는 살균소독제로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을 통해 대한항공으로부터 기체의 금속을 인계 받아 엠디-125에 담궈 부식이 없었는지 테스트(Total immersion corrosion test)를 진행, 그 결과 허용범위보다 훨씬 낮은 수치가 나와 국내 항공사들에 도입이 가능했다. 기내 방역 전문 회사인 (주)그린온은 엠디-125(MD-125)로 대한항공, 진에어, 제주항공, 에티하드항공, 체코항공, KLM항공, 케세이퍼시픽항공, 터키항공 등에 대해 기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 ㈜그린온은 국내 전염병 예방법에 의해 월 1회이상 지상 살균소독(RESIDUAL DISINFECTION)을, IATA MEDICAL MANUAL(WHO권고)에 의해 1개월 주기로 지상 살충소독(RESIDU-AL DISINSECTION)을 수행하고 있다. 그린온 조봉제대표는 “전염병(또는 유사전염병) 감염지역 운항항공기, 메르스, SARS, 콜레라, 인명사고 또는 INFLUENZA(AI, SI)등 전염병 또는 유사전염병 의심환자 탑승 후에는 더욱 철저히 기내소독을 하고 있다”며, “기내의 모든 캐비닛, 옷장, 물품 보관함 등에 대해 방역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엠디-125를 제조, 판매하는 ㈜마그넥스 신영수 이사는 “이미 전세계 유수 항공사들은 메르스 전부터 D-125로 기내 방역을 철저히 해왔다”며, “비록 늦은 감이 있지만 우리나라 항공사들도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춰 기내 살균소독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권구 2015.10.08
산업 /

제약계 리베이트 근절, '예외없는' 조치 '급부상'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에 대한 제약협회와 제약계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어떤 방침이 나오더라도 동등한 입장에서 접근이 전제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계 내부에서 나오고 있다. 일단 제약업계에서는 리베이트 논란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않고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미 시장에 특허만료 블록버스터 의약품 제네릭이 상당수 깔렸고, 리베이트 여부와 관계없이 제품을 출시한 제약사들이 시장 안착을 위해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기 때문이다. 이 시점에서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 중 하나가 '예외없는 대응'이다. 리베이트 논란과 관련해 제약협회 회원사들 간 형평성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하면,근절은 고사하고 오히려 겉잡을 수 없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제약협회와, 협회를 이끄는 제약사들이 과연 이사장단사든, 이사사든 예외없이 칼을 빼들수 있겠느냐는 게 업계에서 나오는 목소리의 핵심이다. 이것이 전제가 돼야 협회가 취할 수 있는 강력한 조치들이 통할 수 있다는 진단이다. 업계 한 인사는 "윤리경영 선언 이후 혐의가 입증된 회원사에 대해서는 엄정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한꺼번에 '잘라라', '제명이다'까지 가지는 않더라도 찬물을 끼얹는 회원사들의 행동에 대해서는 단호해야 한다"면서도 " 다만 남들은 단호하게 하고 내가 걸리면 안된다고 하면 안된다. 이것이 전제조건으로 앞으로 이런 요구가 비등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앞으로 어떠한 조치들이 나오더라도, 윤리경영 투명경영이라는 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업이기 때문에, '예외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킬 필요가 있다는 말이다.(지금까지 협회 차원에서 리베이트로 징계나 제명을 받은 제약사는 없음) 때문에 업계에서는 회원사들도 리베이트 근절을 통한 윤리 투명 경영 정착을 실현시키려는 제약협회의 노력에 대해서는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다른 인사는 " 리베이트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는데, 왜 나만 갖고 그러냐, 나만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인식들이 형성되면 제어하기가 힘들 것으로 본다"며 " 앞으로 어떤 것이 나오더라도 불법 리베이트 조치에 대해서는 받아들여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위치에 있는 회원사들이 협회에 힘을 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5.10.08
산업 /

네이처셀 등,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日 신청 완료

네이처셀, 알바이오가 공동 운영하는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은 버거병에 이어 퇴행성관절염에 대한 재생의료 치료허가 신청을 완료했다고 8일 밝혔다. 양사에 따르면 일본 효고현 내 재생의료병원인 의료법인 히로미치회는 한국의 퇴행성관절염 줄기세포치료제 ‘조인트스템’ 임상 1, 2상 결과 데이터 및 논문을 근거로 재생의료 치료계획서를 작성해 특정인정 재생의료위원회에 지난 9월 30일 치료허가 신청을 완료했다. 오는 10월 20일 재생의료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승인이 되면 후생성에 제출 후 치료허가를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개발한 성체줄기세포기술로 전세계의 퇴행성관절염 환자들이 일본의 의료기관에서 줄기세포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자신의 연골재생으로 건강한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된다고 연구원은 설명했다. 후생성 발표에 따르면, 현재(8월 31일 기준)까지 2종인 성체줄기세포로 기술로 치료허가를 받은 곳은 없어,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기술을 근거로 한 치료계획이 가장 앞서 허가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오스타 줄기세포 기술연구원장 라정찬 박사는 “일본 재생의료추진법의 발효에 따라 우리가 개발한 기술이 일본에서 먼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집중하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

이권구 2015.10.08
정책

문정림 의원 "위험분담계약제(RSA) 융통성 필요”

중증환자 보장성 강화 위해 실행되고 있는 위험분담제 운영에 융통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문정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새누리당 원내대변인)이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13년 12월부터 실시한 위험분담계약제가 약제의 유효성을 검증하기 위한 평가절차 등을 비합리적으로 운영하여, 이에 따라 도입된 치료제가 5개 성분, 10개 품목에 불과하는 등 환자 치료 접근성 강화라는 제도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험분담계약제(Risk Sharing Agreement; RSA)는 비급여 항암신약의 급여화 촉진 노력의 일환으로, 신약의 효능·효과나 보험 재정 영향 등에 대한 불확실성(Risk)을 제약회사가 일부 분담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3년 12월부터 도입시행되고 있다. 위험분담계약제는 그 유형에 따라, 임상연구를 시행하는 조건으로 급여를 허용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을 인하하거나 약품비 일부를 환급하는 ‘근거생산 방식’과 의약품의 공식 등재가를 바꾸지 않으면서 유효약가를 낮추는 계약이나 가격협상을 통해 약가를 실질적으로 인하하는 ‘유효약가 인하 방식’이 있다. 이를 통해, 비용효과적 의약품을 선별 급여하는 원칙(Positive system)을 살리면서도, 대체 치료법이 없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의약품이 없는 고가항암제, 희귀질환치료제 등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시행 중인 위험분담계약제는 제도상의 제약이 많아, 그 취지와 목적을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었다. 보건복지부가 위험분담제 실시와 관련하여 지난 2013년 12월 공포한 '약제의 결정 및 조정기준'과'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에 따르면, 위험분담제는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에 한해서 실시하며, 환자의 생존을 위협할 정도의 심각한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라는 조건에 맞아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대체약제가 없는 약제임에도 경제성평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대체약제’가 없어 실질적으로 비교할 수 있는 약제가 없음에도 ‘다른 치료방법과의 비교하여’ 경제성평가 제출을 요구하는 모순이 있고, ‘생존을 위협할 정도로 심각한 질환의 치료제’가 대상임에도 무의미한 경제성평가를 거치느라 치료가 시급한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한편, 해당제약회사에 불필요한 비용을 부담케 하고 있었다. 이러한 제도적 불합리함으로 인하여, 제도 시행 후 지금까지 위험분담제를 통해 환자에게 공급되는 약제는 단 5종 뿐이며, 협상절차를 앞두고 있는 약제도 2종에 불과하다. 문정림 의원은 “위험분담계약제는 본 의원이 지난 2013년 국정감사와 임시국회 질의 등을 통해 주장해 도입된 제도로서, 이 제도의 취지는 ‘국민의 보장상 강화와 비급여 고가치료제로 인한 국민의 경제적 부담 완화’에 있다” 며 “제도 도입 후 절차상 문제로 인한 제약이 많은 상태다”라고 비판했다. 이어서 문정림 의원은 “선진국인 A7국가에서는 최저약가를 제시할 희귀․난치성 질환제의 경우’에는 경제성평가를 면제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를 감안하여 대체제약이 없고, 생존을 위협하는 질환의 약제의 접근성을 강화하기 위한 위험분담제에 있어서 ‘경제성 평가’를 융통성 있게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페노베르비탈정 등 필수의약품 약가지원 확충해야"

필수 의약품 공급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필요한 경우 약가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이뤄졌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필수의약품의 생산 및 공급 중단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이 식약처로부터 의약품 공급 중단 자료를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수익성 문제 등을 이유로 공급이 중단된 중증질환 치료제 등 필수의약품은 최근 5년간 317건에 달한다. 연도별로 보면 △2011년 61건 △2012년 77건 △2013년 85건 △2014년 59건 △2015년 7월까지 35건의 필수의약품 공급 중단이 발생했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제도'가 시행된 2010년 3월 31일 이후, 의약품의 품목허가를 받은 자 및 수입자는 공급을 중단하게 될 경우 60일 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토록 해 이에 대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해 문제가 됐던 뇌전증 치료제 '페노베르비탈정'의 경우 공급 중단 2주전에 보고가 이뤄지는 등 법령에 규정된 보고 기간을 지키지 않아, 식약처가 공급중단에 대비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했다. 2014년 11월에는 온코타이스주, 올해 4월 유한카나마이신황산염주, 6월에는 아메톡스주25% 등이 원료 수급이 불가능하거나 해외 제조원 문제로 인해 공급이 중단되기도 했다. 김제식 의원은 "그럼에도 식약처는 후속조치로 '공급 독려 및 모니터링'만을 시행하고 있어 실절적인 후속 대책이 시행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식약처가 공급중단 의약품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공급중단에 따른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더욱 중요한 것은 공급중단 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으로 식약처가 원료 수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며, 국내 제약회사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해외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을 줄이고, 수익성 낮은 약품에 대해서는 약가 조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소방시설 부실 아모레퍼시픽 솜방망이 처벌

지난해 대형 화재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화재사고 이후 심각한 소방시설 문제점이 적발됐지만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2014년 4월 28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에 소재한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소방관 310명과 경찰 185명, 의용소방대 123명 등 총 690명이 동원되었고 헬기 4대, 소방차량 등 장비도 58대나 출동했을 정도로 엄청난 규모의 화재였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신의진 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 화재관련 소방시설 현지조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4월 28일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화재 이후 소방방재청(현 국민안전처)의 조사 과정에서 스프링클러 배관이 절단된 상태로 수년간 방치된 사실이 발견되는 등 심각한 문제점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소방방재청 조사 결과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창고 내 설치된 스프링클러 설비의 가지배관 15개 중 13개가 2011년 3월 랙크설비 공사 과정에서 잘려 나간 사실이 드러났다. 또, 소방시설자체점검을 의뢰받아 수행한 관련 업체도 이러한 스프링클러 배관의 단관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심지어 창고 천정에는 스프링클러 헤드도 미설치돼 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관할 소방서인 대전 동부소방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을 실시한 소방시설관리사에게 행정처분(경고)을 내리고 소방시설점검업체에는 총 8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시설물의 핵심 관계자인 ㈜아모레퍼시픽 대표이사에게는 100만원, 소방안전관리자에게는 50만원의 과태료만을 부과하는 것으로 처벌을 마무리했다. 하지만, 현행 소방관련법(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르면 소방시설의 폐쇄나 차단 등의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관할 소방서는 이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타 사법처리 사례와 달리 해당 벌칙을 적용하지 않는 등 솜방망이 처벌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신의진 의원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소방시설법 제48조에 따른 소방법 위반 사법처리 세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14건의 벌금과 2건의 징역 등 총 17건의 사법처리가 이뤄짐. 이 중 대부분이 아모레퍼시픽 물류창고 보다 경미한 문제점이 발견된 경우가 많았다. 더욱이, 아모레퍼시픽은 100만원만의 과태료 조치를 받은 1년 후인 올해 5월 경 관련 법령 위반 조치를 했던 관할 소방서에 현금 5,600만원을 기부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신의진 의원은 “시설물 관리의 가장 큰 권한과 책임을 가진 사람은 건물주나 대표임에도 타 사례와 달리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후에 수천만 원의 기부금을 줬다는 사실도 분명 좋지 않은 의혹이 생길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법 규정임에도 각 시도가 행하는 처분 내용이 달라진다는 것은 있을 수도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며 “소방시설의 부실 관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엄정한 처벌을 시행해 실질적인 권한과 책임을 가진 건축물 관계자들의 인식부터 바꿔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5.10.08
정책

김제식 의원 "관리부실로 폐기 백신 3년간 1만7천개"

2012년 1월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이 오픈된 이후 백신 폐기량에 대한 상세관리가 시작됐음에도 현장의 관리부실로 폐기되는 백신이 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새누리당 김제식 의원은 8일 보건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관리부실로 인해 폐기되는 백신이 최근 3년간 1만7천여개에 달한다고 밝혔다. 김제식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붙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백신 폐기량이 △2012년 1만6,217개 △2013년 1만5,255개 △2014년 1만5,359개로 최근 3년간 4만6,831개의 백신이 폐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4억2,403만원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김 의원은 폐기 사유별로 보면 냉장고 고장, 정전 등 백신냉장고 관리부실이나 백신오염으로 폐기되는 경우가 1만7,302개로 년도별로 보면 △2012년 7,400개 △2013년 5,486개 △2014년 4,416개 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유효기간 경과로 폐기되는 경우도 최근 3년간 2만9,529개로 △2012년 8,917개 △2013년 9,769개 △2014년 1만943개로 매년 증가했다고 전했다. 김제식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각종 전염병이나, 질병의 예방 필요성에 대해 국민적 경각심이 생겼지만, 정작 백신은 관리 부실로 폐기되고 있어 문제다"며 "백신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보건당국은 백신 관리규정 마련을 비롯, 관리를 보다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산업 /

직원 1인당 복리후생비 최다 지출 제약사는?

상장제약사중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 지출이 가장 많은 업체는 이연제약으로 월 평균 148만원으로 조사됐다. 또 직원 1인당 월 평균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100만원을 넘는 업체는 10곳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12월 결산 상장제약사들의 2015년 상반기 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조사대상 52개사가 상반기에 직원 1인당 지출한 복리후생비는 평균 377만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직원 1인당 월평균 복리후생비는 63만원이다. 지난해 이들 조사대상 기업들은 직원 1인당 연간 753만원, 2013년에는 694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복리후생비는 노동능률의 유지, 향상을 위해 종업원에게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비용이다. 복리후생비는 종업원의 근무, 위생, 보건, 위안 등에 소요되는 기업부담의 비용에서부터 작업능률향상을 위하여 간접적으로 부담하는 각종후생시설의 경비 등도 이에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국민연금, 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4대 보험료, 부서단합비, 포상비, 시간외 근무지원비(야식비), 직원 자녀 학자금 지원금, 연월차수당, 직원에게 주는 선물, 휴가비 등도 복리후생비에 포함된다. 상장제약사중 직원 1인당 월평균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100만원을 넘은 업체는 이연제약, 대한뉴팜, 명문제약, 슈넬생명과학, JW중외신약, 동아쏘시오홀딩스, 안국약품, 대웅제약, 한미약품, 신풍제약 등 10개사였다. 제약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복리후생비 지출액이 직원들에 대한 회사측의 복리후생에 지원을 나타내는 척도이기는 하지만, 지출액이 적다고 복리후생이 소홀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재무재표상 복리후생비 외의 항목으로 직원들의 대한 복지를 다양하게 지원하는 방안이 있다는 것이다. 녹십자는 올 상반기에 복리후생비를 11억 4,000만원만 지출했지만 비슷한 성격인 '복리증진비' 지출은 23억 7,200원인 것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제약업계에서는 일부 업체들이 직원들에 대한 복리후생비를 과다 책정하고 그 비용의 일부를 의사들에 대한 리베이트 비용 등 영업활동비로 사용한 적도 있지만 현재는 사라진 상태라고 지적하고 있다.

김용주 2015.10.08
정책

"문형표 전장관 국감 동행명령, 여야 합의 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 문형표 전복지부장관의 증인출석 여부에 야당측은 '동행명령'으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보건복지위원회 새정치민주연합 간사인 김성주 의원은 국감장 밖에서 브리핑을 통해 "문형표 전장관이 증인출석을 10시까지 해야 했지만, 출석하지 않아 동행명령의 요건을 갖췄다"며 "점심시간까지 여당측이 합의가 끝나는 대로 동행명령 의결을 안건으로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문형표 전장관이 출석 하지 않으면 운영위 국감이 메르스 국감이 될수 밖에 없다"며 "정회 요구를 하지 않은 것은 마지막 국감이라는 점을 감안 한 것이다. 동행명령 의결만으로도 문형표 장관이 출석할 것으로 본다"며 문 장관의 증인 출석을 촉구했다.

최재경 2015.10.08
글로벌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직후 뇌졸중 발생 급감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뇌졸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상관성을 제시한 연구결과가 나왔다. 즉, 지난 2001~2009년 기간 동안 초회 뇌졸중(first stroke)이 나타났던 성인들을 대상으로 이들이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은 후 최대 6개월 동안의 발생률과 백신을 접종받지 않았을 때 같은 기간 동안 발생률을 비교분석한 결과 59일까지는 20~30% 안팎까지 낮은 수치를 보였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았던 해의 뇌졸중 발생률이 접종받지 않았던 해의 발생률에 비해 훨씬 낮게 나타났다는 의미이다. 영국 링컨대학 보건대학의 자히드 아스가르 박사 연구팀은 에드워드 제너학회(EJS)와 국제 백신학회(ISV), 일본 백신학회(JSV)가 공동으로 발간하는 학술저널 ‘백신’誌 10월호에 게재한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과 뇌졸중 위험성’ 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연구팀은 인플루엔자 백신을 접종받았던 18세 이상의 성인 총 1만7,853명을 대상으로 최대 6개월까지 뇌졸중 발생실태를 조사하는 작업을 진행했었다. 그 결과 접종 후 1~3일 기간 동안 55%, 4~7일 기간 동안 36%, 8~14일 기간 동안 30% 뇌졸중 발생률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주목됐다. 이 수치는 접종 후 15~28일 기간 동안에도 24%, 29~59일 기간 동안 17% 낮은 수치를 보여 궤를 같이했다. 이에 대해 연구팀은 일부 심혈관계 질환들이 독감에 의해 촉발되는 만큼 계절성 인플루엔자를 예방하기 위해 백신을 접종받으면 뇌졸중을 포함한 관련증상들을 예방하는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인플루엔자 백신의 항체반응은 4~6개월까지 지속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를 총괄했던 같은 대학의 니로샨 시리와데나 교수는 “임상시험에서 상관성이 확인될 경우 삶의 질 향상에 커다란 성과로 귀결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비단 독감 예방 뿐 아니라 뇌졸중 예방을 위해서라도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이 필수적임을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으리라 기대되기 때문이라는 것. 아울러 뇌졸중 감소효과는 인플루엔자 백신을 9월 1일부터 11월 15일에 이르는 기간 중 조기에 접종받았을 때가 11월 중순 이후 뒤늦게 접종받았을 때보다 더욱 확연하게 관찰됐다고 덧붙였다. 시리와데나 교수는 “뇌졸중 발생위험이 있는 성인들을 감안해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권고연령대를 낮춰야 할는지에 대해서도 후속연구가 필요해 보인다”며 “이를 통해 인과관계가 입증되면 백신 접종률의 제고와 보건향상이라는 두가지 성과를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덕규 2015.10.08
정책

"메르스 피해보상 대상, 휴업약국 등 포함시켜야"

메르스 피해지원 대상에 자발적 폐쇄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인해 폐쇄한 휴업 약국 등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건의가 이뤄졌다. 새누리당 이종진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휴업약국을 비롯한 메르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을 적극적으로 고려해 줄 것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메르스 피해지원금의 조속 지원은 물론 지원규모에 대해 추가적인 요구가 많은 상황이라며, 의료기관들은 복지부가 지원할 계획인 직접손실 외에도 간접손실과 자발적으로 폐쇄한 선제적 대응 의료기관에 대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지난 5일 개최된 제1회 손실보상위원회의 안건 자료에 의하면 '논의 필요 대상'으로 '복지부 조치 외 자체조치(자발적 폐쇄 등) 의료기관 및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휴업 약국과 폐쇄의료기관과 동일 상가 내 입점해서 환자 경유 등으로 폐쇄한 상점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이종진 의원은 "보상과 관련해 많은 요구가 있다. 선제적 대응기관에 대한 피해지원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감염병 발생 시 손실보상에 대한 전례가 없어 이번 보상이 차후 기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며 "향후 감염병 발생시 민간 의료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최대한 합리적인 방안을 조속히 도출해달라" 강조했다.

신은진 2015.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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