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2016년 식약처 예산검토 키워드는 '효율성'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2016년 예산 세입·세출안' 효율성 재고를 당부하고 나섰다.
복지위 정연호 전문위원은 최근 '2016년도 세입·세출예산안 검토보고' 결과를 공개했다.
식약처의 2016년도 세입 예산안은 149억 2,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4,236억 5,300만원으로 책정됐다.
세입 예산안은 2015년 예산액 113억 8,700만원보다 31%(35억 3,300만원) 증액된 149억 2,000만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5년 예산액 3,949억 8,900만원보다 7.3%(286억 4,400만원) 증액된 4,236억 5,300만원이다.
의약품 분야의 주요 사업 검토내용은 다음과 같다.
◇ 희귀의약품센터, 위탁 제조 적극 나서야
희귀의약품센터 지원에는 특례 수입품목 중 매년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하는 2품목을 국내업체에 위탁제조하기 위한 예산 6억원을 신규 편성을 포함, 전년 대비 3억 9,000만원 증액(52.5%)된 11억 3,300만원이 배정됐다.
위탁제조 대상 품목은 '에피네프린 펜타입 주사제'와 '치오테파 주사제' 2품목이다.
전문위원 측은 "해당 품목을 위탁제조 하는 경우, 정부가 희귀센터 수입·공급가격보다 저렴하게 공급함으로써 국민건강을 위한 시장기능의 보완적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위탁 가능한 국내 제조사에 대한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적정 업체를 선정하여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 추진 강화 필요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보다 철저하게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을 수행중인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에는 전년 대비 5억 3,200만원 증액(6.4%)된 89억원이 편성됐다.
이 중 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사업에는 전년 대비 5,600만원 증가한 10억 5,000만원이 책정됐다.
전문위원 측은 보상범위 확대에 따라 신청자 수 증가가 예상된다며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시스템' 구축을 차질없이 진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분석했다.
또한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사업이 효과적으로 수행을 위해 정례적인 심의위원회의 개최와 심의위원의 전문성 확보를 통해 피해자 보상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전했다.
◇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 효율화해야
의약품허가 및 제약산업 부분의 예산은 전년 대비 2억 7,200만원 감액(△6.3%)된 40억 5,900만원이 편성됐다.
PIC/S 가입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 등이 감액 편성되고, 비임상시험 전문인력 양성 및 기술지원 사업이 '임상시험 안전기준 강화' 사업으로 이관된 영향이다.
이 중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 양성' 사업을 위해 총 4억 300만원을 위탁사업비로 편성해 사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문위원 측은 "의약품 규제과학 전문가에 대한 정부기관 인증서 교부방식을 국가자격 인정 방식으로 전환을 검토할 필요가 있고, 자격증 소지와 채용이 직접 연계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필요가 있으며, 소수에게만 제공하는 실무실습 지원 비용까지 국가가 부담할 필요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보완하여 추진해야 할 것이다"고 설명했다.
◇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사업 이관해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를 위한 업무용역비 3,000만원을 의약품 관리운영 사업에 신규 편성했다.
다만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사업은 이관 필요성이 제기됐다.
현행 예산체계가 프로그램 예산체계를 따르고 있다는 점과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조사는 안전한 의약품 관리 체계 수립 및 교육 정책 등의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된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
해당 예산은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을 조성하고 의약품 안전 사용 교육 등의 추진을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는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2031-300)'사업에 편성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 백신 특수라벨 제작 교육지원 예산 재조정 필요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부문 2016년도 예산안은 전년 대비 9,700만원 감액(△2.3%)된 41억 4,000만원이 편성됐다.
바이오의약품 분야 중 백신 접종이력 정보제공 강화사업은 국가예방접종 대상인 18종의 백신 제조업체에 특수라벨 제작기술을 교육하고 포장공정 GMP 기술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 총 1억 4,000만원이 신규 편성됐다.
특수라벨이란 백신명, 제조사명, 유효기간 등을 기재한 스티커형 라벨로, 백신 제조공정 시 백신 용기에 부착하였다가 예방접종 후 스티커를 떼어 아기수첩 등에 붙이는 방식으로 활용하며, 현재 일부 외국 제조사에서 특수라벨을 제작·활용하고 있고 대부분의 국내 제조사는 도입하지 않고 있다.
전문위원측은 "특수라벨 도입을 의무화하지 않는 이상 제조업체가 추가되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하여 도입 여부를 자율적으로 선택하는 여건에서 특수라벨 제작·포장 관련 교육 및 기술지원비 3,000만원을 국가가 부담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특수라벨의 필요성을 홍보하고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고 분석했다.
◇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 재고해야
내년도 마약류 안전관리를 위한 예산안은 전년 대비 11억 6,100만원 증액(51.6%)된 34억 1,300만원이 편성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 및 시범사업을 위한 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이 신규 반영되어 전년 대비 11억 5,700만원 증액된 24억 6,800만원이 편성된 결과다.
이와 함께 청소년 마약류 오남용 예방 행사는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해당사업은 전년과 동일하게 위탁사업비 2천만원이 편성됐는데, 관행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비효율적으로 집행하고 있다고 판단된다는 지적이다.
신은진
2015.10.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