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주민등록 활용 행정 우수사례로 건강보험제도 주목
웨쎄 쉐아 샌포드(Wesseh, Chea Sanford)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를 비롯한 주민등록체계 도입을 검토중인 10개 국가의 행정부처 주요인사 30여명이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을 방문했다. 이번 공단 방문단은 7일부터 10일까지 세계은행, 기획재정부, 한국수출입은행이 주최하고, 한국행정연구원, 이화여자대학교, KDI 국제정책대학원이 공동 주관하는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이하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의 참가자들로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행정 우수사례로 한국 건강보험제도를 주목하여, 단기간에 전국민 건강보장을 달성한 우수성과 행정적 효율성을 벤치마킹하고자 공단을 방문했다. 한국 건강보험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직장·지역 가입자 간 자격변동이 상당하지만, 국민 개인별로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와 첨단 IT시스템의 효율적 이용을 통해 낮은 행정비용으로 최고 수준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공단은 자격관리뿐만 아니라, 보험료 부과·징수, 보험급여 관리 및 진료비 지급 등 건강보험 업무수행을 위해 행정자치부, 국세청, 심평원 등 36개 외부기관과 211종에 이르는 정보를 연계, 약1조 8천억 건에 이르는 방대한 빅데이터를 구축하여 건강보험 행정 과 통계의 산출.분석 및 맞춤형 질병정보 제공에 활용하고 있어 국제사회로부터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웨쎄 쉐아 샌포드 라이베리아 인구통계 차관보는 “주민번호를 기반으로 건강보험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첨단 IT시스템과 대용량의 빅데이터를 통해 효과적인 통계 산출과 분석을 정책에 반영하는 시스템이 훌륭하다”고 전했다.
또 “이번 한국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의 활발한 교류협력을 통해 향후 라이베리아도 한국의 건강보험제도처럼 뛰어난 정보시스템 및 빅데이터 운영 시스템을 구축하는 계기가 되길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지난 7일 공단은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에서 주민등록을 활용한 건강보험제도의 운영과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질병예방과 생애주기에 따른 맞춤형 건강서비스를 소개한 바 있다.
CRVS 강화 지식공유 포럼은 한국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담당부처 공무원, 학계와 실무 전문가들 및 동남아시아·아프리카·중남미 등 총 10개국(라오스,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미얀마, 코스타리카, 보츠와나, 라이베리아, 에스토니아, 페루) 대표단이 참여하여, ‘한국의 주민등록 및 인구동태통계 시스템 관리 현황,’ ‘CRVS와 ICT기술과의 융합,’ ‘초청국가별 주민등록 시스템 현황’ 등을 주제로 지식을 공유하는 자리이다.
최재경
2015.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