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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약가협상 통한 약품비 관리는 지속'…재협상 강화 필요

약가협상을 통한 약품비관리는 건보재정을 위해 앞으로도 필요하며 사용량-약가연동제와 같은 재협상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19일보험자인 건강보험공단과 제약사의 약가협상이 10주년을 맞이, 달라진 약가제도와 환경에 따른 약사협상의 변화에 대한 전문가 논의가 진행됐다. 고려대 최상은 교수는 건강보험 약품비의 거시적 목표 설정이 필요하며 등재 후 다양한 재협상이 필요하다는 내용의 발제를 발표했다. 또, 약가협상을 하지 않고 등재하는 약가제도 도입 등으로 약가협상이 보험급여의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고 등재 의약품의 사후관리 기능으로 치우치는 변화를 보이고 있는 점 등이 지적됐다. 이에 대한 토론회에는 서울대학교 김진현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연구위원,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 한국애브비 김준수 상무,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 공단 조용기 보험급여실장이 참여했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실비아 박사는 "건강보험 약품비는 앞으로 더욱 빠르게 증가하고 약품비 관리는 더 중요하게 될 것"이라며 "개별 약제에 대한 가격관리, 사용량 관리를 넘어 거시적 약품비 관리를 필수적으로 동반해야 한다"고 최상은 교수의 의견에 동의했다. 또, "총약품비 지출규모의 목표설정과 이행을 위해 지금이 약가협상을 발전시킨 총약품비 협상이 이루어져야 하며, 사용중인 의약품에 대한 근거는 계속 축적되고 변화한다는 점에서 볼때 모든 등재 약제에 대한 급여 및 약가결정 주기적으로 재평가, 갱신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청구율 증가의 일정수준을 넘은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사용량 - 약가 연동 협상은 모든 약제를 대상으로 하는 약가 재평가가 시행될 때 협상을 통한 의사결정 제도로 발전 될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제약협회 장우순 실장은 제약업계를 대변, 다른 입장을 보였다. 장우순 실장은 "약품비 관리 측면에서 볼때 '약가협상=약가인하=재정절감'이라는 논리는 시장의 경쟁 현실을 감안할 때 명쾌하지 않다"며 "약가협상의 결과물이 약가인하가 아닌 성과물을 얻기 위해서는 의료현장에서 적절히 사용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고 관리하는 주체로서의 역할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장 실장은 "약가협상의 향후 발전 방향으로 약품비의 거시목표 설정이 가능한가"를 반문하며 "과연 현실적인 수용성이 있는지.특정지표를 목표로 설정할 경우, 목표 달성을 위한 정책 의지가 오히려 현실을 왜곡시킬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장우순 실장은 "산업계의 입장에서는 위험분담계약제도 환급에 있어 부과세 이중문제가 부담으로 이어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사용량-약가 연동제도의 경우 인하시점을 조정해야 하고, 협상 신약에 국한해야 하며, 약품비 절감보다는 예상 사용량을 확인하는 장치로서 의의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협상 시 개발원가 제출 의무화로 수천만원을 들여 자체 감사를 통한 제출 자료를 만든다며 불필요한 자료 제출은 제외시켜 주길 바란다"고 업계에서 바라는 약가협상의 개선사항을 전했다. 건강세상네트워크 강주성 고문은 "최근 약가제도 정책이 제약업계의 민원에 대한 편향적 결정이 이루어 지고 있어 공적보험인 공단의 역할을 약화 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공단의 약가협상력을 근본적으로 위협하는 요인은 제약산업 육성을 빌미를 무분별하게 시행되고 있는 건강보험 규제완화에 있으며 약제비 인상 효과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김주성 고문은 "가입자 입장에서 볼때 공단의 약가혀상이 불투명하다는 비판도 제기됨. 약가협상과 관련된 외부 모니터링 및 견제 장치도 함께 작동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좌장을 맡은 김진현 교수는 "보건복지 정책에 대해 기재부의 월권이 심각하다"라며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타 기관의 관여에 대한 우려를 나타태기도 했다. 보건의료전문지 데일리팜 최은택 기자는 "전체적으로 약가협상제도는 지난 10년간 투명성과 공정성,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면서 안정화돼 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건보공단의 신약 가격결정 권한이 당초 취지와 비교해 축소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약가협상 10년 평가를 넘어 급여적정평가와 등재절차 이원구조, 사후관리 등 약제비 적정화 방안 10년 전반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조용기 실장은 "약가협상이 약품비 절감에 기여하고 투명하고 합리적 협상을 해왔다는 평가를 받아 감사하다"라며 "약품비 거시적 목표 설정방안에 대해서는 공감한다. 약사협상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의약품 가격에 집중하기 보다 다양한 협상 방법을 검토해 제약산업 육성, 보장성 강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6.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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