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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제약사, 공중보건위기 대처방안으로 최선일까

지난 2012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공공제약사 설립 추진을 목적으로 연구용역을 추진한바 있던 '공공제약사'설립이 국회 공청회에서 재점화 됐다. 당시 건보공단은 연구결과를 놓고 공공제약사 설립을 정부 정책으로 건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힐 만큼,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한바 있었다. 21일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공공제약사 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시민단체와 복지부, 식약처 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이날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의 대부분은 건보공단의 연구용역 결과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공공제약사에서 필수의약품(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포함) 등의 생산과 공급을 공공부분이 담당해 의약품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민간 제약사에서 의약품 공급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제거해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생산·공급을 촉진하고 공공적 생산을 통해 의약품 생산 및 유통의 효율성, 투명성을 제고시킴으로써 공공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권미혁 의원실에서 발의된 법안에서는 메르스, 신종플루 등 신종 감염병 발병이 반복적으로 일어 나는 것에 대해 공중보건위기 상황에서 국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하고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의 중요성이 대두대면서 공공제약사의 설립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이다. 이에 백신, 희귀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에 대한 안정적인 시장 공그을 위해 생산과 유통관리를 담당할 기관으로 공공제약사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나 공공제약사의 설립은 시장 경쟁력의 낮은데 반해, 막대한 설립 비용의 소요된다는 점에서 문제점이 지적된다. 국가에서 필수의약품 등을 민간기업과 협럭해 관리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견이다. 현재 복지부와 식약처는 국가 필수의약품을 지정해 목록을 작성 중이며, 퇴장방지의약품 등의 확대 관리 등을 논의 중으로 민간 제약사를 통해 의약품 공급 문제에 대응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희귀의약품과 필수 의약품에 대한 공급의 안정화를 위해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는 분위기로 희귀의약품센터의 역할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는바, 공공제약사의 설립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신중을 기해야 하는 입장이다. 제약업계에서는 희귀의약품 및 퇴장방지의약품 등 필수의약품의 생산 공급 담당으로 국한했지만, 공공제약사 설립이 추진될 경우 심각한 타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희귀의약품 및 필수의약품 생산과 전염병 등 긴급한 비상사태에 대비한 목적이라 해도 공공제약사 설립보다는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지원하는 방안을 택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번 공청회에서도 지적됐듯, 희귀·필수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목적 이라면 비용적인 부담과 시장 질서에 대한 우려가 덜하면서 합리적인 대안이 될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최재경 2016.09.22
병원·의료

"국민 신뢰, 지지없이는 약사직능 못지킨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받지 못하면 약사직능을 지키기 어렵다는 점을 명심하고 우리 약사들도 사회적 활동에 적극 참여해야 합니다" 광주광역시의회 1,2,3대 의원을 지낸 김명민 약사(김명민약국, 중앙대약대 10회졸 사진)는 약사들이 사회 참여 활동을 소홀히한 채 약국경영에만 치중하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한다.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얻어야 약사직능을 지킬 수 있는데, 약사들이 돈벌이만 치중하면서 약사직능이 위축되고 있다는 것. 김명민 약사는 안전상비약 도입이 추진될 당시 전국에서는 드물게 2,000여명이 넘는 국민들의 반대서명을 받아 약사사회의 주목을 받은 바 있다. 김명민 약사는 "약국 운영외에도 기초의회 의원, 봉사활동 등을 통해 구축한 인적 네트워크가 바탕이 돼 2천여명의 국민들의 안전상비약 도입 반대 서명을 얻어 냈다"며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약사직능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약사사회의 발등의 불 격인 원격화상투약기 도입 문제도 국민들의 신뢰와 지지를 바탕으로 저지 기반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김명민 약사의 주장이다. 광주시의회 3선 의원을 끝으로 정치 활동을 접은 김명민 약사는 봉사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약사, 의사, 치과의사 등 보건의료인이 참여한 '꿈과 희망, 사랑 나눔 모임'을 구성해 활발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또 대한적십자사로부터 1,000시간 자원봉사를 한 공로로 표창을 받기도 했다. "사회 참여 활동 못지 않게 약국 운영에도 충실해야 약사들이 국민들의 사랑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한 김명민 약사는 "환자들앞에 약사들이 당당할 수 있도록 실력을 갖추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또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사고로 환자들을 대하면 상담에 임하면 약국경영도 활성화되고, 사랑받는 약사상, 신뢰받는 약사상을 정립할 있다는 점을 후배약사들이 명심해 주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김용주 2016.09.22
정책

신체·정신질환 평가 포함 의사면허제도 개선 평가제 시범사업 실시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대한의사협회(회장 추무진)는 2016년 11월부터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범사업은 광주광역시를 포함한 3개 광역시·도에서 실시할 예정으로 2016년 11월부터 6개월 간 시행되며, 사업기간은 추진경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전문가평가의 대상은 면허신고, 의료계 자체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발견된 비도덕적 진료행위 의심사례로, 학문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의료행위, 중대한 신체·정신질환이 있는 의료인 등 전문가평가단에서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조사하게 된다.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 해당된다.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각 시도의사회에서는 전문가평가단을 설치하여 전문가평가를 실시하게 된다. 전문가평가단의 평가위원은 지역의사회의 추천을 받아 지역사회 사정을 잘 아는 분야별 전문가로 위촉하게 되며, 지역 내 의원과 대학병원·종합병원에 소속된 의사들로 시도별로 구성할 예정이다. 전문가평가단은 일차적으로 해당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해당 의사에 대한 면담 등을 통해 조사를 실시하며, 해당 의사의 비협조 등으로 인해 전문가평가단만으로 조사가 어려울 경우, 보건복지부·보건소 등과 공동으로 조사할 수 있다. 조사 결과, 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시도의사회에서 심의 후 중앙회(윤리위원회)로 처분을 의뢰하고, 중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최종적으로 행정처분 필요 여부와 자격정지 기간(경고∼자격정지 1년)을 정하여 보건복지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하고, 보건복지부는 요청한 내용대로 행정처분을 실시한다. 다만, 행정처분의 대상자가 처분 내용에 대해 이의가 있을 때에는 행정절차법에 따라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하여 최종 처분을 내리게 된다. 이번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면허관리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로, 대한의사협회는 3차에 걸친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중앙 및 지역의사회의 역할 및 자율규제 강화를 포함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마련, 보건복지부에 제안했다. 보건복지부도 면허관리제도 개선 및 자율규제 강화 취지에 공감하여 대한의사협회에 적극 협조하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추진단을 구성하여 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실시할 예정이며,시범사업 결과를 평가하여 전문가평가제의 대상, 방법 등 구체적 제도모형을 확정하고, 필요시 제도도입을 위한 법·제도 개선도 추진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의료인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하여, 의료인 스스로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행위를 예방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은진 2016.09.22
정책

건보공단, 직장가입자 거짓 신고시 사용자에 가산금 부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건강보험 제도권 내의 일부 도덕적 해이현상을 척결하기 위하여 9월 23일부터 직장가입자를 거짓으로 신고한 사용자에게 징벌적 부과금인 가산금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 22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으로 허위취득자의 제재방안이 법제화가 되었으며, 비상근 근로자, 월 근로시간 60시간 미만인 단시간 근로자 등 직장가입자가 될 수 없는 사람을 직장가입자로 신고한 행위가 처분 대상이다. 가산금은 거짓 신고한 직장가입자의 허위취득기간 중 직장보험료와 허위취득 적발 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차액의 10%이다. 사용자가 자신의 친구를 직장 가입자로 거짓 신고를 한 경우, 2년 후 적발 시 그 기간에 취득한 부과된 직장 보험료 120만원(월 5만원)과 적발후 소급 부과되는 지역보험료 480만원(월 20만원)으로 계산하면 가산금(480만원 -120만원 *10%) 36만원정도가 부과된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공단은 이를 계기로 직장가입자 자격 신고가 적정한 지 확인하는 사업장 조사업무를 강화하고, 다각적인 사전 계도활동도 전개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최재경 2016.09.22
정책

비도덕적 진료 의사 자격정지 1개월→12개월 강화

의료인의 면허신고 요건이 강화되는 등 면허관리제도가 대폭 개선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의료법 관계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9월 23일부터 11월 2일까지(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윤리위원회 기능 강화 먼저 윤리위 전문성 강화를 위해 의료인 단체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해 현재 의료인 및 법률, 보건, 언론, 소비자 권익 전문가로 구성된 윤리위원회에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 1명을 위원으로 포함시킨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등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심의를 위해 윤리위원회 산하에 전문분야별 자문단을 구성할 수 있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심의결과, 필요한 경우 자격정지 기간을 최대 12개월까지 정하여 정부에 행정처분을 요청할 수 있다. 윤리위원회는 당사자의 진술거부, 비협조 등으로 심의가 어려운 경우 보건복지부에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대한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올해 11월부터 3~4개 시도에서 시행할 예정이다. 비도덕적 진료행위 구체화 및 처벌기준 강화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사용, 대리수술’ 등 8가지 구체적 유형으로 세분화된다. 8가지 유형은 △의학적 타당성 등 구체적 사유 없이 의약품으로 허가받지 않은 주사제 등을 사용하는 경우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가 진료 목적외로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하거나 투약한 경우 △진료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 각 호에 열거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수술 예정 의사가 환자의 동의 등 특별한 사유 없이 다른 의사, 한의사 또는 치과의사로 하여금 대리하여 수술을 하게한 경우 △변질·변패(變敗)·오염·손상되었거나 유효기한 또는 사용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사용한 경우 △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임신중절수술을 한 경우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외의 약물 등으로 인하여 진료행위에 영향을 받은 경우 △그 밖의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경우다. 자격정지 기간은 현행 1개월에서 최대 12개월까지 가능하도록 상향조정된다. 현행 법령상 비도덕적 진료행위의 구체적 유형이 규정되어 있지 않고, 위반시 행정처분도 자격정지 1개월에 불과하여, 다나의원 사건과 같이 국민건강상의 심각한 위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 수준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면허신고 요건 확대 및 보수교육 강화 특히 2018년부터 의료인 면허신고 내용에 의료행위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신체적·정신적 질환이 포함된다. 중대한 영향을 주는 질환에는 신경계 질환으로 인한 의사소통 어려움, 현저한 운동능력 장애, 노인장기요양등급 3등급 이상, 치매, 조현병 등 중대한 정신질환 및 알코올 중독 등이 이에 해당된다. 의료인 보수교육에는 전문성과 직업윤리의식을 함양시키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관련 법적근거가 마련된다. 이러한 개정내용은 다나의원 사건을 계기로 의료인의 중대한 건강상의 문제를 모니터링하고, 직업윤리 및 전문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에 대한 대책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이다. ◇간호조무사 자격 및 교육기관 관리 강화 간호조무사 자격신고 및 보수교육 의무화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는 매 3년마다 취업상황, 보수교육 이수여부 등을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신고 해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간호조무사가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할 때까지 자격을 정지할 수 있으며, 보수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자격신고를 반려할 수 있다. 보수교육 의무화에 따라 현재 의료기관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간호조무사는 연간 8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다만, 취업기간이 6개월 미만 경우, 간호학을 전공하는 대학이나 전문대학 재학생, 신규자격취득자 등은 해당연도의 보수교육이 면제되며, 질병 등의 사유 시에는 이를 유예할 수 있다. 간호조무사 신고 및 보수교육 시행에 관한 사항은 의료인 단체 또는 전문기관이 수행할 예정이며, 관련절차에 따라 빠르면 10월중에 수행기관을 공모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시행 내년 1월부터 간호조무사를 양성하는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평가를 받아야 한다. 대상기관은 의료법 제80조제1항에 규정된 '초·중등교육법령'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45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원(563개) 등 약 600개 기관이 해당된다. 지정·평가제 시행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의 지정을 받은 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한 경우만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해당 교육훈련기관은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지정·평가 신청을 하고 전문기관의 평가를 받은 후, 보건복지부 소속 지정·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받게 되며, 지정을 받은 기관은 홈페이지, 교육생 모집요강 등에 이를 공개하고, 교육생이 확인할 수 있는 공간에 지정서를 비치하여야 한다. 보건복지부 장관은 관련 평가업무를 전문기관에 위탁할 예정이며, 2016년 10월경 위탁기관을 공모·선정하고 고시할 계획이다. 간호조무사 자격신고제도 및 교육훈련기관 지정·평가제도 도입은 2015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의료법 개정에 반영된 사항으로, 해당 제도의 시행을 통해 간호조무사의 실태파악 및 양성과정에 대한 질 관리를 통해 전문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1월 2일까지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신은진 2016.09.22
글로벌

미꾸라지 제약사 ‘튜링 파마’ 개과천선 튜닝?

미국 뉴욕과 스위스에 오피스를 두고 있는 제약기업 튜링 파마슈티컬스社(Turing Pharmaceuticals)는 일천한 연륜에도 불구, 국내에서도 그리 낯설지 않은 이름이다. 지난해 톡소플라스마증(톡소포자충 감염증) 치료제 ‘다라프림’(Daraprim: 피리메타민)을 다른 제약사로부터 매입한 후 약가를 한 정당 13.50달러에서 750달러로 50배 이상 대폭 인상해 이에 격분한 민주당 대통령 후보 힐러리 클리턴 前 국무장관이 파격적인 약가억제 공약을 내놓게 했던 곳이 바로 튜링 파마슈티컬스社이기 때문이다. 흔히 사용되는 언어상의 관행과는 정반대 의미에서 엄청난 가격파괴를 단행했던 셈이다. 논란이 불거지자 가격인상을 철회했지만, 당시 튜링 파마슈티컬스社를 이끌었던 마크 슈크렐리 회장은 이 문제로 의회 청문회에 불려나갔을 때 태도논란을 일으키면서 일약 ‘탐욕의 아이콘’으로 급부상했을 뿐 아니라 또 다른 논란을 키웠다. 그랬던 튜링 파마슈티컬스社가 새로운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를 개발하기 위해 몇몇 후보물질들을 대상으로 전임상 단계의 연구‧개발을 진행 중이라고 21일 공표해 다시 한번 화제의 중심에 설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튜링 파마슈티컬스측이 이날 공개한 내용에 따르면 자체적으로 진행한 톡소플라스마증 치료 후보물질 가운데 몇몇 저분자량 약물들이 동물실험 모델에서 현재 사용되고 있는 치료제들에 비해 크게 개선된 효능 및 선택성을 보였다는 설명이다. 이 같은 성과가 도출됨에 따라 튜링 파마슈티컬스측은 임상시험 신약으로 FDA의 승인을 받기 위한 안전성 시험 등에 착수했다고 이날 밝혔다. 아울러 몇몇 후보물질들의 임상시험은 내년 하반기에 착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개발이 원활히 진행될 경우 튜링 파마슈티컬스는 지난해 2월 출범한 이래 4번째 임상시험 신약을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엘리시오 살리나스 연구‧개발 부문 대표는 “톡소플라스마증은 새롭고 효능이 향상된 신약들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의 경우 원충과 사람 숙주가 모두 필요로 하는 계열의 단백질을 표적으로 작용하는 까닭에 원충을 제거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용량에 제한이 따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뒤이어 살리나스 대표는 “원충에 고도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환자들에게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도 감염원을 제거하는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톡소플라스마증은 지구상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기생충의 일종으로 알려진 톡소포자충(Toxoplasma gondii)에 의해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이다. 미국에서는 5명당 1명 꼴로 톡소포자충이 체내에 잠복해 있는 데다 매년 100건 이상의 톡소플라스마증이 새로 발생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다행히 대부분의 경우 증상은 경미한 수준에 그치고 있지만, 소수의 환자들은 중증을 나타낼 뿐 아니라 일부 치명적인 결과로 귀결되는 사례들도 없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은 50년도 더 된 약물들이어서 그 동안 치료제 개발에 별다른 진전이 따르지 못했던 형편이다. 튜링 파마슈티컬스측이 개발을 진행 중인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 개발 프로그램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엽산 대사와 세포증식에 필수적인 효소로 알려진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DHFR)를 억제하는 약물인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사용 중인 치료제들도 같은 경로를 표적으로 작용하지만 중등도 선택성을 나타내는 데 그치고 있다고 튜링 파마슈티컬스측은 언급했다. 튜링 파마슈티컬스측은 첨단 컴퓨터 화학(computational chemistry) 기술과 컴퓨터 모사(in silico) 스크리닝, 구조 기반 약물설계 등을 적용해 개발을 진행한 결과 후보물질들을 찾을 수 있었으며, 질환모델에서 다시 한번 가장 유망한 후보물질을 걸러내는 과정을 거쳤다고 밝혔다. 이 후보물질들은 원충의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DHFR)와 사람 숙주의 DHFR 사이에서 고도의 선택성을 나타냈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현재 사용 중인 톡소플라스마증 치료제들의 결점을 배제하면서 치료효과는 크게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전언이다. 구체적인 연구결과는 ‘구조 기반 약물설계를 통해 톡소플라스마충의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를 억제하는 효과적이고 고도의 선택성을 유도하는 약물의 개발’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로 작성되어 학술저널 ‘의약화학誌’(Medicinal Chemistry Letters) 17일자 최신호에 게재됐다. ‘의약화학誌’는 미국 화학회(ACS)가 발간하는 권위있는 학술저널이다. 튜링 파마슈티컬스 연구팀은 톡소플라스마충의 디히드로엽산 환원효소와 결합하는 신규 저해물질의 결정학적(結晶學的) 자료도 함께 공개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가까운 장래에 후속 문헌자료를 관련저널들에 발표할 예정이다. 회사의 물을 흐려놓았던 마크 슈크렐리 회장이 물러난 후 진행되고 있는 튜링 파마슈티컬스社의 튜닝작업이 앞으로도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지켜볼 일이다.

이덕규 2016.09.22
정책

미숙아·신생아 진료 보장 확대, 분만 인프라 지원 강화

보건복지부는 21일 제1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위원장 보건복지부 방문규 차관)를 열고 ‘미숙아ㆍ신생아 진료 보장 강화 및 분만인프라 지원을 위한 수가 개선방안’,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른 급여 확대방안’ 등을 의결하였다. 미숙아·신생아가 중환자실 이용시 발생하는 비급여 부담을 완화하고 집중 치료에 필요한 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의결했다. 분만 산부인과 등 인프라를 확충하고, 임신부가 안심하고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관련 수가도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지속적으로 보장성을 강화하고 있는 4대 중증질환도 주요 검사 방법 등 18개 항목을 급여화하기로 결정했다. 의결된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 ◇미숙아·신생아 보장성 강화 및 서비스 질 향상 신생아 다빈도 호흡기 바이러스 질환(8종) 검사 급여화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의 경우 각종 감염에 취약하며, 인플루엔자(독감) 등 흔한 바이러스 감염에도 호흡곤란 등 심각한 상태에 빠질 수가 있음에도, 이를 진단하기 위한 검사가 비급여(약 15만원)로 되어 있어 경제적 부담이 컸다. 중환자실에 입원하는 신생아(연간 약 3만명)에 대해 다빈도 호흡기바이러스 8종 검사를 급여화하여, 본인부담 없이 신속한 진단 및 감염관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고성능 보육기, 인공호흡기 등 활용 지원 미숙아 및 중증 신생아는 호흡부전증후군, 폐동맥고혈압 등 질환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일반 인공호흡기로는 치료가 되지 않아 고빈도 진동 인공호흡기 처치가 필요한 경우가 있다. 그간 고가의 장비를 사용하는데 대한 별도의 수가가 마련되지 않아 장비 보급 및 활용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이번에 수가를 신설하여 보다 적극적인 처치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근 보육기(인큐베이터) 성능이 많이 개선되어 기존의 단순 보온 기능 외에도 보육기 내에서 각종 처치·시술까지 가능한 고성능 기기들이 사용되고 있다. 고성능 보육기를 사용하여 신생아들이 질 높은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장비비 및 소모품 비용을 수가에 반영하였다. 신생아실 및 신생아 중환자실 수가 개편 질병이 있는 신생아는 정상 신생아에 비해 더 많은 의료자원이 투입됨에도 입원료는 오히려 더 낮은* 경우가 있어 치료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 문제가 있었다. 신생아실 입원료를 질병 없는 신생아와 질병 있는 신생아 입원료로 세분화하고 질병 있는 신생아의 입원료를 더 높게 개선하여, 진료의 난이도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합병증 발생 및 사망 위험이 매우 높은 초극소저체중(1,000g 미만) 출생아의 경우 많은 인력을 투입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하나, 현행 신생아 중환자실 간호등급제는 추가적인 인력 투입에 대한 보상이 어려운 구조이다. 초극소저체중 출생아 치료를 주로 담당(전체의 99.7%)하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이 강화된 인력 기준을 충족할 경우 추가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수가체계를 개선하였다. 이러한 과제들을 추진하기 위해 약 130억원의 추가 재정이 투입될 예정이며, 중환자실에 입원한 신생아들이 비급여 항목의 급여 전환에 따른 의료비 부담 경감과 함께 보다 좋은 환경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복지부는 미숙아・신생아들이 의료비 걱정 없이 충분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입원진료비 본인부담을 면제하고 신생아 초음파 검사*등 주요 비급여 항목을 급여로 전환해 왔으며, 오는 10월에는 호흡회로 등 비급여 치료재료를 급여로 전환하고, 폐계면활성제(서팩텐)을 포함한 고가 약제 및 신생아 MRI 등에 대한 급여기준을 확대하는 등 신생아 중환자실 진료에 대한 보장성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미숙아·신생아는 퇴원 이후에도 생후 2～3년간 호흡기질환 등 합병증으로 인한 진료비 부담이 큰 점을 고려하여 재입원 및 외래 진료에 대한 진료비 경감 방안을 추가로 마련할 예정이다. ◇분만 인프라 확충 중기보장성강화계획에 따라 분만취약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개선 방안을 의결하였으며,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분만취약지 가산 신설 산부인과 감소로 인해 취약지 산모는 주요 합병증 증가, 대도시 원정 출산 등 임·출산 과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분만취약지의 산부인과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는 지원방안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분만건수, 접근성, 인구 분포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 97개 분만취약지역(붙임1)에 대해 자연분만 수가를 200% 가산하기로 하였다. 고위험 및 심야 분만 가산 신설 의료인력 공백 등에 대한 우려 없이 산모들이 안전하게 분만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고위험 분만(30%), 심야(22시∼06시) 분만(100%)에 대한 수가 가산을 신설하기로 하였다. 분만인프라 확충을 위한 수가 개선으로 연간 약 165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되며, 자칫 분만 사각지대로 변할 수 있는 취약지와 심야시간대의 분만 인프라를 유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또한, 건정심은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에 따라 총 18항목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을 결정하고, 국내에서 실시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비급여 행위 7항목은 삭제하기로 결정하였다. 현재 비급여지만 앞으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한 항목은 '유전성 대사질환 진단검사 9항목' 등 검체검사 14항목과 '전정 유발 근전위검사' 등 기능검사 4항목으로, 이 중 급성 신손상 진단검사, 비디오 요류역학검사 등은 환자 본인부담 비율을 80%로 하는 선별급여로 결정하였다. 공개적인 의견조회 및 현황조사를 통해 국내에서 더 이상실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 '경심근 레이저 혈류재건술' 등 7항목은 비급여 목록에서 삭제하기로 하였다. 이번 급여 확대로 연간 최대 41만명이 의료비 경감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되며, 연간 약 67억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신은진 2016.09.22
산업 /

'제한적 의료기술' 확대 ,유망 치료술 시장진입 '눈앞'

혁신적 치료술에 대한 국민들의 접근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10월부터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를 확대해 국민들에게 유망 의료기술과 새로운 치료법에 대한 접근성을 넓히겠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하 NECA)은 최근 제한적 의료기술 범위 확대를 위한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관련 제도의 시행을 위해 업계 의견을 수렴해왔다. 지난 2014년 도입된 '제한적 의료기술'은 실효성 여부를 놓고 문제가 제기돼 왔다. 신의료기술평가에서 안전성은 있지만 유효성 근거가 부족해 평가 탈락한 의료 기술 중 대체치료법이 없거나 희귀질환의 치료•검사를 위해 신속히 임상 도입이 필요한 의료기술이 대상이었다. 그러나 최근까지 인정된 기술은 총4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적용 대상을 ▲국내 최초 개발 의료기술 ▲임상적 효과가 예상되는 기술 등 유망 의료기술을 포함해 확대하기로 했다. NECA는 다음달 5일 제2차 토론회를 열어 제도 개선을 위한 세부 기준을 최종 점검할 예정이다. 여기에는 ▲특정 의료기관에서의 3년간 비급여진료 허용▲선정된 기관이 제출해야 하는 문서 범위▲제한적 의료기술 비용 중 연구비 및 추적검사비용 등에 대한 국고 지원 여부 등이 포함됐다. 이를 통해 신의료기술평가 신청자는 향후 필요한 임상의 유효성 근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그 동안 신의료기술평가를 통해 안전성은 인정됐지만 연구단계 의료기술 등급을 받았던 기술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루트로닉 관계자는 "현행신의료기술 평가 제도에서는 새로운 의료기술이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상당히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특히 의료기기의 경우 개발에서 품목 허가까지 약3년, 신의료기술평가 통과까지 약3년, 행위 및 치료재료의 보험등재까지 1~2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며 "이번 제한적 의료기술의 확대 시행이 임상 근거의 축적과 시장 접근을 위한 좋은 디딤돌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6.09.22
정책

보건복지부·문화체육관광부 공동 ‘의료관광협의체’ 출범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조윤선)는 22일 ‘의료관광협의체’ 제1차 회의를 개최한다. 또한 사업수행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이영찬)과 한국관광공사(사장 정창수) 간의 업무협약(MOU)도 체결한다. ‘의료관광협의체’는 복지부 해외의료사업지원관과 문체부 국제관광정책관을 공동 단장으로 하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제의료본부장과 한국관광공사 국제관광진흥본부장 등으로 구성된다. 또한 사안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이하 지자체), 관광업계, 의료계, 민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체계로 운영된다. ‘의료관광협의체’는 정책 전반에 대한 협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공식화한 것으로 이를 통해 양 부처에서 추진하는 정책에 대한 공유와 조정, 이행사항 점검 및 새로운 협력과제를 발굴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향후 복지부와 문체부는 올해 12월 중 ‘의료관광협의체’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제1차 회의 합의사항의 이행을 점검한다. 아울러 2017년 사업계획 전반에 대해 공유하고, 협력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신은진 2016.09.22
정책

"정자 팝니다” 생식세포, 불법으로 음지에서 거래

난임부부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받기 어려워 정자 제공자를 직접 찾는 경우가 늘어나 불법 정자 매매가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최도자 의원(국민의당)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자료를 분석하고 22일 이 같이 밝혔다. 최도자 의원에 따르면 돈을 받고 정자를 팔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불법 매매 게시물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복지부가 조사한 불법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을 보면 불법 게시물이 실린 인터넷 사이트는 2015년 124개로 전년도 90개보다 34개나 증가했다. 특히 불법 대리부 지원 사이트는 2015년 73건으로 전년 57건에 비해 28% 증가했다. <불법 정자 거래와 매매 모니터링 현황> 구분 2013 2014 2015 합계(사이트 중복 제거 후) 62 90 124 대리부 38 57 73 * 사이트는 국내 포털을 통해 검색된 불법 게시물이 위치한 카페, 블로그 등임, 출처: 복지부 제출자료 최도자 의원실 재구성) 정자 제공자에게 금전, 재산상의 이익 또는 그 밖의 반대급부를 하지 못하도록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 게다가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하면 6개월 후 의무적으로 성병질환에 대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병원에서 정자를 제공해도 아무런 반대급부가 없고 불편까지 감내해야 하기에 병원에서 정자 제공을 하는 사람이 줄어든 것이다. 인터넷 사이트에 정자를 팔려고 대리부를 지원하는 사람들은 자신의 신상을 자세히 소개한다. 나이, 키, 학력, 외모, 직업, 탈모와 유전병 여부 등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메일이나 쪽지 등으로 비밀스럽게 연락을 취하고 있다. 정자 제공자가 학력과 직업, 건강상태 등을 속여도 객관적으로 확인하기는 어렵고, 불법 거래된 정자는 안전성과 건강성을 확보하는데 문제가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프랑스는 국가차원에서 중앙정자은행(Cecos)을 운영하고, 영국은 공공정자은행(UK National sperm bank)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유일하게 전국단위 정자은행 서비스 체계를 갖추지 못한 국가로 공공정자은행 측면만 본다면 후진국인 셈이다. 최도자 의원은 “병원에 정자가 없어 난임부부가 직접 정자 제공자를 찾는 불편은 없어야 한다”며 “공공정자은행 시스템을 구축하여 정자의 불법 거래와 매매를 근절시키고, 제공되는 정자에 대한 관리를 엄격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권구 2016.09.22
정책

보건의료인국가시험 면허 미발급 1만여건 이상

21일 한국보건의료국가시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위원회 소속 김순례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가보건의료시험 면허 미발급 현황이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10,45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순례 의원실에서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보건의료인국가시험 총 24개 직종 중 자격면허 미발급 비율이 가장 높은 직종으로는 ▲위생사(3,656명), 영양사(1,467명) 등으로 나타났으며, 또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자격면허인 ▲의사면허(10명) ▲약사면허(19명) ▲한의사·한약사면허(21명)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보건의료국가시험을 관리·감독 및 운영하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는 “본인의 진로결정에 따라 관련 업종에 취업 또는 종사하지 않는 경우 면허발급 신청을 하지 않아 미발급자가 많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행 법령에서는 10년 이상이든, 20년 이상이든 의료인면허합격자에 한해서는 면허발급요건만 갖출시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전문적 경력의 부재가 우려되며, 또 국가시험이라는 면허의 격이 단순 라이센스로 전락할 수 있는 만큼 큰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김순례 의원은 “운전면허도 갱신기간이 있으나 보건의료 국가시험자격 면허의 경우에는 기간에 상관없이 요건만 갖추면 의료면허를 발급하고 있다”며 “현행 면허 발급 제도에서 최대 3년 이상 등의 기간이 경과하면, 합격면허를 취소 또는 갱신 그리고 추가보수교육 이수확인 등의 꼼꼼한 대책을 마련해서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재경 2016.09.22
산업 /

파나진, 멀티플렉스 기술 ‘HPV 검사 키트’ 품목허가 획득

PNA기반 유전자 진단 전문기업 파나진(대표이사 김성기)은 ‘인유두종 바이러스(HPV) 유전자형 검출 키트(이하 PANA RealTyper™ HPV Kit)’가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의료기기 품목허가를 받아 의료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됐다고 22일 공시했다. 회사 측에 따르면 PANA RealTyper™ HPV Kit는 한번의 검사로 40종의 유전자형의 감염여부를 검출하고, 그 중 중요한 22종에 대해 유전자형까지 확인하는 제품이다. 파나진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멀티플렉스 기술인 파나리얼타이퍼(PANA RealTyper™)가 적용돼 기존 검사방법인 하이브리드 캡처(Hybrid capture), DNA 마이크로어레이등과 비교하여 정확도와 재현성이 월등히 높을 뿐만 아니라 사용법도 간단해 의료현장의 요구에 부합한다. 파나리얼타이퍼(PANA RealTyper™) 기술은 리얼타임(Real-time) PCR장비에서 동시 검출 가능한 표적 물질 수의 한계를 극복하여 다중진단을 가능하게 한 멀티플렉스 기술이다. 우수한 재현성과 정확성을 갖고 있어 다양한 감염질환에서 원인균의 정확한 진단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파나진은 파나리얼타이퍼(PANA RealTyper™) 기술 외에도 표적항암제 처방을 위한 동반진단의 표준진단법으로 자리잡은 ‘PNA클램프(PNAClamp™)’ 기술과 액체생체검사에 최적화된 월등한 민감도를 자랑하는 `파나뮤타이퍼(PANAMutyper™)` 기술 등 분자진단 분야별로 특화된 진단 플랫폼을 다양하게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다. 파나진 관계자는 ”자사는 최근 2개월 동안 식약처로부터 3개(NRAS, KRAS PNA클램프 키트 포함) 진단제품을 연속 허가받으면서 명실상부 국내 대표 분자진단 전문회사임을 입증했다”며, “현재 보유하고 있는 다양한 분자진단분야별 세계 최고 수준의 맞춤형 플랫폼 기술들을 적용한 제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고, 향후 다양한 제품들을 계속 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파나진은 지난 2010년 인유두종 바이러스 유전형 검사제품으로 PNA기반의 DNA 마이크로어레이 제품을 출시해 국내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했으나, 건강보험요양급여 대상여부 논란에 휘말려 출시 후 2년여 만에 시장에서 자진 철수한 바 있다. 그러나 올해 대법원 확정 판결을 통해 요양급여 대상임을 인정받았다.

이권구 2016.09.22
정책

저소득 노인 임플란트 혜택, 고소득층 노인 40%수준

저소득층 노인 임플란트 급여적용, 고소득층 노인의 4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2일 노인틀니·임플란트 건강보험 급여현황 분석 결과, 저소득층 노인이 고소득층 노인에 비해 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5년말 현재, 총 464만9,568명의 대상자 중 44만4,999명이 급여를 받아 급여율은 9.57%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고, 여기에 들어간 건강보험재정(의료급여 포함)은 총 3,088억으로 확인됐다. 건강보험 대상자가 41만168명으로 급여율 9.73%로 나타났고, 건강보험 차상위 대상자는 6,264명 급여율 13.29%, 의료급여 대상자 28,567명 급여율 7.36%로 가장 낮았다. 이를 소득구간별로 세분화하여 분석해본 결과, 고소득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00명 당 106명이 틀니나 임플란트 급여를 받은 반면, 최하위층인 의료급여 대상자는 1,000명 당 74명만 급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저소득층일 경우 치아손상이 심할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지적에 비추어 볼 때, 이와 같은 현상은 더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현상은 완전틀니, 부분틀니, 임플란트 중 임플란트에서 가장 심각하게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의 임플란트 급여율은 4.5%인데 반해, 의료급여 대상자는 1.8%밖에 급여를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최하위계층의 급여율이 최상위계층의 40%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상희 의원은 이 같은 문제의 원인이 ‘노인틀니 및 치과임플란트에 대한 본인부담율’에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분의 보험급여의 경우, 일반가입자의 경우 본인부담이 20%, 차상위 10%, 의료급여1종 무료(2종 10%)인데 반해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는 일반가입자 50%, 차상위 2~30%, 의료급여 2~30%의 본인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다. 얼핏 보기에 형평성에 맞아 보이지만, 의료급여의 경우 대부분 기초생활수급자라는 점을 감안할 때 심각한 상황임을 알 수 있다는 것. 또한 본인부담률이 50%로 동일한 일반가입자들의 소득분위별 건강보험 급여비 현황을 분석해 본 결과, 1인당 급여비 혜택 역시 고소득층에게 더 많이 돌아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수준 최상위계층인 건강보험 10분위는 10만6,236명이 총 702억2,800만원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가 66만1,057원인 반면, 최하위계층인 1분위는 4만5,860명이 총 283억9,700만원의 급여를 받아 1인당 급여비 61만9,211원이었다. 김상희 의원은 “상황이 이러한데 복지부는 65세 이상 노인틀니,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이 완결된 올해 7월부터, 기존의 기초생활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진행되어온 ‘보건소 의치 지원사업’을 중복사업이라는 이유로 폐지하기로 결정했다.”며, “전사회적으로 양극화 현상이 심각한 수준인데, 국민의 건강과 직결되는 의료영역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저소득층의 경우, 빈곤으로 인해 건강상태가 상대적으로 더 나쁜데 과도한 본인부담률로 인해 의료이용에 어려움을 겪게 되어 악순환이 예상된다.”며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김 의원은 “현행 노인틀니 및 임플란트에 대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소득수준에 따라 재조정하여 저소득층의 의료이용에 저해요인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신은진 2016.09.22
글로벌

‘인보카나’+메트포르민 복합 서방제 FDA 허가

얀센 파마슈티컬스社는 2형 당뇨병 치료제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과 메트포르민 염산염의 서방型 복합제 ‘인보카메트 XR’이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했다고 21일 공표했다. 이에 따라 ‘인보카메트 XR’은 ‘인보카나’ 또는 메트포르민을 개별적으로 복용하는 것이 적합한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들의 혈당 조절을 개선하기 위해 식이요법 및 운동에 병행해 1일 1회 복용하는 약물로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지난 2014년 8월 FDA의 허가를 취득한 제품인 ‘인보카나’의 경우 1일 2회 복용하는 약물로 사용되고 있다. ‘인보카메트 XR’은 나트륨 포도당 공동수송체 2(SGLT2) 저해제 가운데 가장 빈도높게 처방되고 있는 ‘인보카나’(카나글리플로진)과 2형 당뇨병 치료를 위한 1차 선택약으로 가장 다빈도 처방되고 있는 메트포르민 염산염의 서방형 제제를 복합한 약물이다. ‘인보카나’의 경우 허가를 취득한 이래 미국에서만 지금까지 900만건 이상이 처방되었다는 것이 얀센 파마슈티컬스측의 설명이다. 테네시州 내슈빌에 소재한 프리스트 클리닉의 존 앤더슨 박사는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은 2형 당뇨병 환자들의 니즈에 부응해 ‘인보카메트 XR’이 1일 1회 복용하는 편리성과 함께 환자별 맞춤치료를 가능케 해 줄 것이라는 측면에서 각광받을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그는 또 ‘인보카메트 XR’이 ‘인보카메트’와 마찬가지로 2형 당뇨병을 처음으로 진단받았거나 ‘인보카나’ 또는 메트포르민 만으로 당화혈색소 수치를 조절하는 데 어려움이 따랐던 환자들을 위해 부가적으로 처방하는 약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인보카나’ 및 메트포르민 복합제의 경우 임상 3상 시험에서 메트포르민 단독복용群, ‘자누비아’(시타글립틴) 및 메트포르민 병용群 또는 ‘아마릴’(글리메피리드) 및 메트포르민 병용群에 비해 당화혈색소 수치를 낮추는 데 비교우위를 나타냈을 뿐 아니라 체중과 수축기 혈압을 감소시키는 데도 효과적임이 입증된 바 있다. ‘인보카메트 XR’의 경우 이번에 승인된 적응증은 당화혈색소 수치가 높게 나타나는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복합제를 사용토록 하고 있는 미국 임상내분비전문의협회(AACE), 미국 내분비학회(ACE) 및 미국 당뇨협회(ADA)의 치료 가이드라인과 궤를 같이하는 것이다. 이들 치료 가이드라인은 최초 당화혈색소 수치가 7.5% 이상이거나, 최초 당화혈색소 수치는 7.5% 이하이지만 메트포르민을 포함한 단독요법제로 3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진행한 후에도 당화혈색소 수치가 목표치에 도달하지 못한 환자들에 대해 복합제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아울러 최초 당화혈색소 수치가 9% 이상이면서 뚜렷한 증상을 나타내지 않는 환자들에게도 이중 또는 삼중 복합제를 사용토록 권고하고 있다. 미국 당뇨협회는 대부분의 성인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당화혈색소 수치를 7% 이하로 유지토록 권고하고 있다. 얀센 파마슈티컬스社의 폴 버튼 의무(醫務) 담당부사장은 “이번에 ‘인보카메트 XR’이 허가를 취득한 것은 2형 당뇨병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대안을 제시할 수 있기 위해 우리가 기울여 왔던 노력을 방증하는 또 하나의 사례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보카메트 XR’은 카나글리플로진 50mg 또는 150mg, 그리고 메트포르민 서방제 500mg 또는 1,000mg 등 4가지 용량으로 발매에 들어가게 된다.

이덕규 2016.09.22
유디치과, ‘보건의료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 수상

유디치과는 지난 21일, 서울시 종로구 청진동에 위치한 나인트리컨벤션에서 열린 ‘2016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 시상식에서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이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치과부문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이날 행사에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 이외에도 방문규 보건복지부 차관과 양승조 국회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김관성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청장 등 주요내빈과 관계자 80여명이 참석했다. ‘2016 대한민국 보건의료대상’은 대한민국의 보건의료산업을 이끌고 있는 종사자들을 격려하고 의료산업 활성화를 위해 2014년 처음 시행되었으며, 올해 제 3회를 맞았다. 유디치과는 ▲국내 최대 치과 브랜드로 전국 120여개의 지점을 개설해 전국 어디서나 수준 높은 의료서비스를 제공 ▲누구나 평등하게 부담 없이 의료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반값 임플란트와 ‘0’원 스케일링이라는 합리적인 비용 정책 등을 높게 평가 받아 국회보건복지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진세식 유디치과 협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국내 최고 치과 브랜드인 유디치과는 차별화 된 진료 시스템과 환자 별 맞춤 진료서비스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며 “특히 첨단기기를 사용해 자연치아 보존률을 높이고 임플란트, 양악수술(턱교정술), 교정 등 전문 시술 부분을 강화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수상자는 전국의 종합병원과 특화병원, 한방병원, 제약회사 등 의료기관 및 의료산업 전반에 대한 조사 및 데이터 축적과 함께 정부 및 관련협회, 대학 등으로 구성된 심사단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선정됐다.

이권구 2016.09.22
정책

지자체 역학조사관 28% 기본교육도 안 받아

지난해 메르스 사태 이후 역학조사관이 대거 확충됐으나,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것으로 드러났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은 22일 신규 선발된 지방자치단체 역학조사관들 50명 중 14명은 교육이 법상 의무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육을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같은 법에서는 역학조사관은 역학조사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이 질병관리본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국내에서 역학조사관으로 일할 수 있는 자격은 '감염병 관리법' 제60조의2에 의해 ‘방역, 역학조사 또는 예방접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의료인’, ‘약사’, ‘수의사’ 및 ‘감염병‧역학 관련 분야의 전문가’이다. 이들은 법이 정한 교육·훈련 과정을 이수한 사람 중에서 임명하도록 되어있다. 보건복지부는 역학조사인력의 양성을 위해 '감염병 관리법' 제18조의3에 의해 ‘정기적으로 역학조사에 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고 되어있다. 의무교육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또한 '감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제16조의3은 역학조사관 교육은 ‘2년 과정’으로 ‘1회의 기본교육(3주)’과 ‘6회의 지속교육(각 3일)’, ‘학술발표 1회(학술대회 발표 또는 논문게재)’를 받도록 하고 있다. 교육 이수 시간은 ‘신규자 기본교육 120시간 이상’, ‘기존 역학조사관 지속교육 50시간 이상’(2년간)이다. 추가적으로 '역학조사반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을 통해 질병관리본부는 교육 및 수료, 교육위탁등에 대해서도 세세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올해부터 기본교육을 7개 교육과정으로 나누어 총 124시간, 지속교육은 4개 교육과정으로 30시간씩 진행하고 있다. 문제는 질병관리본부 소속의 역학조사관 43명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지만, 지방자치단체 소속 역학조사관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 소속 역학조사관은 올해 35명이 기본교육을 받았고, 나머지는 2013년부터 2015년까지 모두 기본교육을 이수했다. 그러나 시도 역학조사관은 50명중 28%인 14명이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이 14명은 1차례 진행된 지속교육도 받지 않았다. 시도별로는 경북이 역학조사관 3명중 2명, 강원이 3명중 2명이 교육을 받지 않았고, 경남, 광주, 대구, 대전, 서울, 세종, 울산, 인천, 제주, 충북이 각각 1명씩 역학조사관 기본교육을 받지 않았다. 작년 메르스 사태 당시 초반 역학조사가 부실해서 메르스가 확산되었다는 지적이 제기된 이후 역학조사관 확대등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강조되었다. 더불어 올해 국내에서 15년만에 콜레라 환자가 발생하고 해외에서 지카바이러스 유입의 가능성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등 역학조사의 중요성이 더욱 확대되고 있다. 지난해 7월 국회는 '감염병 관리법'을 개정해 역학조사관의 인원기준과 자격기준을 명확히 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올해 30명의 역학조사관을 전문임기제공무원으로 선발했고, 지방자치단체는 작년 18명의 역학조사관을 50명으로 늘렸다. 그러나 역학조사가 중요하다며 인원도 늘리고, 자격기준도 명확히 했지만 정작 역학조사관 양성 및 교육체계는 허술한 것이 드러난 것이다. 현재 50명의 지자체 역학조사관 중 26명이 보건 또는 의무직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은 필수적이다. 2015년 18명이던 지자체 역학조사관은 모두 공중보건의였다. 윤소하 의원은 “역학조사관에 대한 기본교육마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감염병 관리체계에 구멍이 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역학조사관 교육체계를 점검하고, 교육을 미이수한 인원에 대해서는 지금이라도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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