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값 인상효과 희미,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 급감'
담뱃값 인상효과가 약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가 급감하는 등 금연정책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20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금연클리닉 현황 및 금연 성공률 현황'자료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지적했다.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크게 증가됨에 따라 국가금연지원서비스 예산 역시 증가됐으며,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도 2015년 261.5억, 2016년 329.8억, 2017년 385.4억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있다.
또 월별 담배반출량은 2015년 1월 담뱃값인상 때 2억9천500만갑에서 1억5천900만갑으로, 2016년 12월 흡연경고 그림 도입 때 3억4천900만갑에서 2억3천만갑으로 두 차례 일시적으로 줄어든 것을 빼고는 전체적으로 3억갑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최근 3년간 보건소 금연클리닉 사업예산은 2016년도에 329.8억으로 가장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보건소 금연클리닉 등록자수는 최저수준인 41만1,67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담배값 인상에 따른 국민건강증진 부담금 수입액이 증가되기 이전인 2014년 보건소 금연클리닉 인당 예산이 2만7,945원 이었으나 2015년 4만5,554원 2016년 8만121원으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결과인 금연성공률은 2014년부터 2016년까지 매년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도에 보건소 금연클리닉의 총 등록자수는 43만9,971명이었으며, 결심자수는 43만4,392명이었고 6개월 성공자수는 21만3,683명으로 49.2%였으나, 2015년도에는 총등록자수 57만4,108명이었으며, 결심자수 24만1,890명 중에 24만7,890명이 성공해 43.5%의 금연 성공률을 보였다.
러나 2016년에는 가장 낮은 41만1,677명이 등록하여 결심자수 38만9,049명중 15만9,572명이 6개월 성공해 40.1%의 성공률을 나타냈다.
보건소 251개소에서 운영중인 이동금연클리닉의 6개월 금연성공률이 10% 미만인 곳이 19개소로 나타났다. 이중 대구 수성구, 서울 용산구, 서울 구로구, 서울 동작구, 서울 은평구, 서울 서대문구 보건소 곳은 등록자가 1,000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금연율이 매우 저조한 곳으로 나타났다.
또 충북 청주, 부산진구, 경북 의성, 경기 양주, 경기의왕, 경기 연천 보건소의 이동금연클리닉 6개월 금연 성공자 수는 10명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다.
김승희 의원은 "예산이 크게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금연율은 크게 떨어지지 않는 것이 문제"라며 "특히 이동금연클리닉의 경우 금연성공률이 너무 떨어지는 곳이 많아 금연효과성을 높일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승덕
2017.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