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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

제약업계, 부풀려진 실적관련 자료로 복지부 설득할까

복지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인하제도로 생존의 갈림길에 접어든 제약업계가 경영실적 공개 카드를 제시하고 복지부를 설득하는 작업에 돌입했다. 복지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인하 등으로 인해 절감되는 약제비 규모는 약 2조 1,000원원대에 이르고 있다. 제약업계는 2조 1,000억원의 약제비 절감금액이 제약업체들이 고스란히 안고 가야 하기 때문에 자생력이 부족한 국내 제약업계는 생존의 기로에 처하게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복지부에 제도 시행 유예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업계의 피해규모가 부풀려졌다는 인식아래 제약업체들의 경영실태 자료를 공개할 것을 요구한 상태이다. 제약업계는 회원사들에게 경영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복지부를 설득한다는 전략을 세웠다. 하지만 제약업체들이 제출할 자료가 복지부가 추진중인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저지 또는 유예하는 역할을 담당할지는 의문이다. 상당수 제약업체들이 회계 및 경영 관련 자료들을 조작 또는 수정한 사례가 많기 때문이다. 모 제약사의 한 임원은 "상장제약사 상당수는 주주들을 의식해 실적 공개에 민감하기 때문에 실제보다 실적을 부풀려 공개하는 경우가 있다"며 "이같은 신빙성없는 자료들로 복지부를 설득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업의 영업실적이 부진하면 투자가 위축되고 이로 인해 주가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장기업들의 상당수는 주가관리에 적극적이고 이 과정중 일부 업체들은 조작(?)을 하기 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의 지적이다. 제약업계가 복지부와 경영 관련 자료를 내놓고 협상 테이블에 앉기로 했지만 제약사들의 자료중 상당수가 신뢰성 없는 자료라는 점에서 복지부의 약가인하 정책을 저지 또는 유예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김용주 2011.10.10
병원·의료

"약사법 개정 막자" 투쟁계획 토론회 열린다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회가 열린다. 오는 12일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 대한약사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는 ‘약사법 개정을 막기 위한 하반기 투쟁계획 토론회’가 열린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 약사법 개정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상황 인식 및 투쟁 계획 ▲약사법 개정 관련한 대한약사회의 국민, 약사, 약대생들에 대한 홍보방안 ▲약국과 약사의 역할 변화에 대한 실천적인 계획/대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한다. 사회는 이병도 약사가 맡으며 토론자로는 김대업 대한약사회 부회장, 신형근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부회장, 장보현 늘픔약사회 대표, 백승준 약준모, 최용한 전약협 의장 등이 참석한다. 토론은 주제에 대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며 관심 있는 약사들과의 소통을 위해 인터넷으로 생방송될 예정이다. 또한 메신저인 네이트온에서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의견이나 질문을 정리해 바로 토론 현장에 의견을 반영할 계획이다.

이혜선 2011.10.10
산업 /

복지부-제약협 워크숍, 일괄약가인하 분수령?

오는 11일, 12일 1박 2일 일정으로 열리는 보건복지부와 제약협회의 비공개 워크숍이 제약계의 일괄약가인하 저지 투쟁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약가인하 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제약사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복지부가 마련한 이 워크숍이 사실상 제약협회와 제약계가 논리적으로 복지부를 설득하는 마지막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워크숍에는 연구개발 투자 등을 감안해 복지부가 선정한 상위제약 10곳,중견기업 10곳 참여) 일단 제약협회는 부담을 안고 워크숍에 임하게 됐다. 지난 7일 열린 임시총회에서 서명운동을 확대시킨다는 결의는 했지만, 생산중단을 비롯한 다른 약가인하 저지 투쟁 방안을 집행부가 일괄 위임받았기 때문이다. 제약협회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이 성사되지 않았다면 임총에서 생산중단 결의가 나올 수 있었지만 면담이 성사됐고 면담에서 복지부장관의 답변에 진정성이 있다고 판단한 상황에서, 상당수 회원사들이 원하는 생산중단 결의를 이끌기에는 상당한 부담이 있었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회원사들로부터 일괄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모든 것을 위임받았기 때문에,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기회를 얻은 워크숍이 기대감과 함께 부담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회원사들이 일괄약가인하를 되돌리기 위한 방향설정을 제약협회에 일임한 상황에서, 어떤 식으로든 결과물을 도출해야 하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한 제약사 관계자는 “임시총회에서 생산중단 등이 결의됐으면 오히려 편했을 텐데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부담이 더 커졌다고 본다. 회원사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괄약가인하이기 때문에 기존 방침을 변화시킬 어떤 결과물이라도 도출되지 않으면 화살을 맞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실제 7일 임시총회에서도 워크숍에 대한 기대감이 표출됐다. 임총에서 한 CEO는 “정부로부터 많은 것을 양보 받아야 하는데 이런 것을 할 시점이 바로 지금인 것 같다. 진수희 장관은 거의 만나지 않았지만 현 장관은 대화 의지는 있다."며 " 워크숍이 단순히 한번 스쳐가는 절차가 아닌, 자리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복지부를 설득하며 일괄약가인하 정책에 변화를 가져오는 자리가 돼야 하고, 제약협회의 역할이 크다는 분석이다. 일단 업계에서는 결과에 따라 생산중단 등 특단의 대책이 다시 논의될 수 있지만,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보고 있다. 지금까지와 다른 진전된 대화가 오갈 가능성이 있지만, 입장만 확인하는 선에서 마무리될 경우에도 대화의 끈은 놓지 말아야 하는 복지부와 1박 2일 워크숍까지 한 상태에서 생산중단 등에 나서기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일각에서는 워크숍이 일괄약가인하가 계획대로 진행되는 단계에서 제약계의 집단행동을 견제하기 위한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면, 큰 기대를 할 것이 없다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약가문제가 생산 중단 등을 통해 사회 이슈화되는 것에 대해 정부가 큰 부담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 10월 고시개정안이 입안예고 되는데 워크숍에서 논리적으로 설득시키고 복지부가 받아들이면 괜찮지만 복지부가 대화를 계속하며 같이 풀어나가자는 모양새만 취하면 추후 행동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입안예고 후에는 의견수렴 기간 동안 제약계가 움직일 경우,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사실상 워크숍 후에는 제약계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지 않다는 지적이다. 한편 향후 제약계의 논리 전개와 워크숍에서는 '숫자'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전망이다. 임총에서도 약제비와 약가 및 개별 제약사의 매출(올해 예상 매출, 특히 증가)과 관련해 여론에 노출되는 '숫자'에 허구가 많기 때문에 바로 잡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그간 약가정책에 활용하는 '환율기준' 비교시 국내 약가가 주요 15개국 중 하위권이고 미국이 신대비 제네릭이 30% 수준임을 주장하나 국내 신약가격 수준 감안시(미국신약의 30% 이하) 단순 숫자 비교는 오류다. 또 국민의료비 대비 의약품 비중이 OECD국가의 1.6배(한국 22.5%,OECD 14.3%)임을 주장하나 1인당 약품비는 낮고(한국 430불,OECD 477불), GDP대비 약품비 비중(한국 1.4%,OECD 1.5%)도 낮다. 특히 판관비와 관련해서도 타 제조업과 비교해 판관비가 높은 것은 제약업종의 특징으로 외국 제약사도 유사(국내 35%, 외자한국법인 35.3%,외자본사 32.7%)하고 국내는 연구개발 투자금액을 포함하나 외자본사는 포함하지 않고 있다.

이권구 2011.10.10
정책

약사법개정안 국회 여론 “심상치 않네”

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 관련 약사법개정안의 향방이 예측조차 어려워지고 있다. 올 초부터 불거진 의약품 약국외 판매 즉, 의약품 슈퍼판매 문제는 논란을 거듭, 국회로 공이 넘어온 상태이다. 관련 약사법개정안은 국무회의를 통과해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예정이다. 이에 법안을 논의할 국회 복건복지위원회 의원들의 한마디에 담긴 속내가 무엇인지 약사사회는 촉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 7일 실시된 복지부, 식약청 총합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주승용 의원은 “안전성을 기준으로 의약품 재분류를 작업을 진행한다면 안전성이 검증된 의약품에 대한 슈퍼판매문제도 검토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이번 국감에서 주승용 의원을 비롯, 민주당 전현희 의원, 한나라당 원희목 의원, 최경희 의원 등 많은 복지위 소속 의원들이 의약품의 부작용 현황을 지적했다. 특히, 타이레놀, 화이투벤 등 슈퍼판매 의약품으로 논의되는 일반약들의 부작용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만약 의약품을 슈퍼에서 판매한다면 의약품 오남용과 의약품 보관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의 안전성 문제가 지적됐다. 이 같은 안전성 여론이 확산되면서 약사법개정안이 상임위 안건으로 조차 상정되지 못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예측도 불거졌다. 이에 국회 여론이 약사회에 유리한 분위기로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나 시민단체와 국민여론이 여전히 의약품 슈퍼판매를 촉구하고 있어, 내년 총선을 앞둔 의원들은 이를 무시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약사들의 요구와 국민여론 사이에서 여전히 눈치를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이 주 의원의 발언처럼 의약품 재분류를 통해 안전성이라는 명분(?)을 얻게 된다면 약사법개정안 통과를 막기는 어려워진다. 한 국회의원실 관계자는 “약사법개정안에 대해 의원들의 판단은 아직 알 수 없다. 개정안 논의까지 의약품재분류 상황이나 여러가지 국민여론을 참고하게 될 것”이라며 “이 같은 분위기에서 약사회는 ‘안전성’만으로 무조건적인 반대 입장만을 고수하기보다 제2의 카드를 준비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그동안 당론으로 의약품 약국외 판매를 반대 해왔지만, 주 의원의 이번 발언이 앞으로 약사법개정안 논의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는 좀 더 두고 봐야 할 것이다.

최재경 2011.10.10
산업 /

일괄약가인하 시행, 30개 제약사 ‘생산중단’ 고려

정부의 8.12 약가인하 방안이 실시 될 경우 생산중단을 고려하는 제약사는 31개사 중 30개 회사로 조사됐다. 30개사의 보험의약품 3,747개 품목 중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품목은 687개 품목(18.3%)이며 특히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는 의약품 중 퇴장방지의약품 112개 품목(16.3%)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 같은 조사결과는 원희목 의원실에서 8.12약가인하 방안과 관련, 지난 9월 21일부터 28일까지 한국제약협회 회원사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한 내용이다. 설문에는 제약협회 190개사 중 31개사(16.0%)가 응답했다. 정부의 일괄약가제가 시행되면 생산을 중단하겠다는 답변을 한 30개 제약사들은 생산중단을 고려한 이유로 “약가 인하시 생산원가 인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낮은 마진 또는 손실이 발생하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또,“시장성이 없는 품목을 우선적으로 생산중단을 고려하고 있다”고 답했다. 약가인하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 개별 기업이 계획하고 있는 자구책으로는 첫 번째로 제품구조조정(25.5%)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저가원료사용이나 OEM 전환 등을 통한 생산원가 절감(22.3%), 세 번째로는 광고 선전비, 복리후생비 등 판매관리비 축소(16.0%), 네 번째 R&D 투자축소(12.8%), 다섯 번째 인력구조조정(10.6%) 순이었다. 생산원가 절감을 위한 대책으로 제약기업들은 첫 번째로 저가 수입원료로 변경, 두 번째 제조경비 축소, 세 번째 OEM 방식으로 전환, 네 번째 인건비 절감, 다섯 번째 제품구조조정을 꼽았다. 31개 제약기업 중 인력 구조조정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는 10개사(32.3%)이었다. 10개 기업의 현재 총 종업원은 7,283명이며 이중 1,251명(17.2%)을 구조조정 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규채용에 있어서는 31개 기업 중 13개 회사(41.9%)가 축소계획을 밝혔다. 이 중 8곳은 신규채용계획이 없다고 응답했다. 또, R&D 투자비 비중도 대폭 감소할 계획인 것으로 나타났다. 31개사의 2010년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78%이었다. 정부의 약가인하방안이 시행된다면 기업들은 R&D 투자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약가인하 후 예상되는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 비중은 평균 4.36%로 나타났다.(8.8% 감소) 31개사 중 약가일괄인하 방안 발표 후 공장의 신축, 이전, 증축 등 시설투자 또는 사업 확장과 관련하여 계획을 수정한 회사는 4곳(12.9%)이었으며, 고려중인 회사는 11개사(35.5%)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 수정에 따른 변경사례는 신축공장의 규모 축소, 신축 포기, 공장증축 투자연기, 오송단지로의 공장 이전계획 중단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계획을 고려 중인 사례로는 GMP시설 보완, 공장 증축 규모 축소, 제품구조조정 등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약가일괄인하 조치 이후 신제품 및 신약개발이 가능한가?’란 질문에는 31개사 중 무려 28개사(90.3%)가 불가능하다고 응답했다. 2개사는 가능(6.5%), 1개사는 무응답이었다. 신약개발이 불가능한 사유로는 ‘수익성 악화로 인하여 R&D 투자가 불가능하다’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신약의 낮은 약가로 인해 투자 비용의 회수가 어렵기 때문’이라고 응답했다. 설문조사결과를 종합해보면, 이번 정부약가인하 조치로 제약회사들은 일부 의약품의 생산중단과 인력구조조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약가 인하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의 자구책으로는 제품구조조정, 생산원가 절감, 판매관리비 축소, R&D투자 축소, 인력구조조정 등 다양한 정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산원가 절감대책으로는 저가원료로의 변경이나 OEM 방식 등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약가일괄인하 이후 신제품 및 신약개발이 불가능할 것으로 예상했으며, 향후 다국적 제약회사가 국내 제약산업을 주도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하였다. 무리한 약가 인하정책으로 국내 제약회사의 경쟁력이 상실되어 제약산업에서 토종제약회사의 영향력이 상실된다면 동남아시아 국가들처럼 다국적 제약회사에 비싼 의약품을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원희목 의원은 “시장환경과 산업여건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고 무리한 약가인하 정책을 시행할 경우 약제비를 오히려 증가시킬 수 있으며, 국민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와 국내 제약산업 발전 정도를 충분히 고려하여 약가인하 정책을 신중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10.07
산업 /

구조조정되면 생존 제약 '파이' 커진다고요?

정부의 8.12 일괄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제약계의 도전과 정부의 응전이 막바지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진정성을 보여줘야 한다는 말들이 자주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정책을 되돌리려는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볼 때 일부에서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제약사들 별로 ‘난국’으로 표현되는 현 상황을 대하는 태도가 다르다고 지적하고 있다. 생존권 차원에서 막아야 한다는 절박함으로 접근하는 제약사가 대다수지만 내심 업계 구조조정을 통한 ‘파이’ 확대를 바라는 제약사도 있다는 것. ‘무조건 막아만 달라’는 요청도 있지만 일괄약가인하 저지 노력에 찬물을 끼얹는 발언도 제약사로부터 나온 것으로 업계 내에서 회자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접근하면 곤란하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일괄적으로 약가가 인하되면 모든 제약사가 어려워진다. 파이 확대는 아마 제약사가 몇 개만 남고 구조조정이 됐을 때 살아 남은 기업이 차지할 수 있는 파이를 계산하는 것 같은데 잘못된 판단으로 본다. 산업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언급한 것처럼 약가인하 이후 20,30개 제약사만 남을 경우 산업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고, 이 경우 살아 남은 제약사에게도 득이 되지 않는다는 진단이다. 반값 약가인하가 되면 구조조정을 통해 살아남아 여분의 시장을 차지해도 반값 약가인하 이전보다 상황은 좋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업계에서는 더욱이 일부만 살아남을 경우, 오히려 다국적제약사의 ‘도매상’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빠르게 진전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오고 있다. 다른 인사는 “파이를 키워서 나눠먹을 생각을 해야지 전체 파이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나 혼자 독차지 하려는 생각을 하는 제약사가 있다면 잘못된 생각이다”고 지적했다. 큰 틀에서 접근하지 못하고 이해관계에 얽혀 접근하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진단이다. 이 가운데 중소제약사들의 역할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정부의 일괄약가인하는 사실상 중소 제약사들에 더 큰 타격이 오는 조치임에도 이들을 대변하는 곳에서 움직임이 없다는 것. 또 다른 인사는 “한국제약협동조합은 중소제약사들과 제네릭 기업들 위주인데 일괄약가인하 조치 이후 움직임을 못 보았다”며 “약가인하 조치가 대형 제약사와 중소형 제약사, 오리지날 위주 기업과 제네릭 위주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르고 제약사들이 받아들이는 심각성도 다른 데 너무 조용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나설 필요가 있다는 진단이다. 이 인사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 데 정부 방침대로 추진된 후에는 아무리 후회해도 소용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1.10.07
병원·의료

약국외 판매 문제, 언론 가세로 다시 '긴장감'

"전개되는 양상이 6월과 비슷하다.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의약품 약국외 판매 문제가 불과 열흘만에 다시 중대 국면에 들어섰다. 지난달 전국여약사대회와 복지부 국정감사를 거치면서 약사사회에 희망적인 분위기가 만들어지나 싶던 양상이 다시 팽팽한 긴장감으로 바뀌었다. 일간 매체를 중심으로 약사법 개정에 부정적인 의견을 보인 국회의원에 대한 비판이 늘어났고, 최근에는 가정상비약 설문조사와 약국 실태 조사 결과를 거론하면서 압박 수위가 높아지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가정상비약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3.2%가 약국외 판매에 찬성한 것으로 조사됐고, 경실련의 약국 실태 조사에서는 당번약국 12%가 당번 근무를 지키지 않았고, 93% 가량이 주의사항을 알려주는 복약지도를 하지 않았다고 알려졌다. 약국에 부정적인 이러한 반응이 등장하면서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약사들의 목소리도 커졌다. 지역 약사회 한 관계자는 "상황이 흘러가는 것이 지난 6월과 비슷하다"면서 "언론이 가세해 분위기를 만들어 가려는 양상"이라고 전했다. 특히 "여론 조성 싸움에서 밀리게 되면 결국 목표로 하던 것이 수포로 돌아간다"면서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잘못 전달된 것은 바로 잡을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또다른 약사는 게시판을 통해 '필요하다면 대응 광고를 진행해서라도 일부 불법 약국의 이야기를 전체의 일로 호도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실제 사입가와는 다른 엉터리 자료를 갖고 국민을 현혹해서는 안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된 약사법 개정안은 이후 국회에서 진행된 일정이 없다. 일부에서는 예산안 심의나 서울시장 선거 등 정치권 일정이 복잡하다는 점을 들어 '임기만료 폐기' 가능성에 대한 전망도 나오고 있다. 주변 여건이 복잡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많은 법안 가운데 다룰 우선순위를 미루는 카드를 선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임채규 2011.10.06
정책

보건의료분야 R&D 내년예산 3,970억원 책정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에 총 3,970억원의 예산이 책정됐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내년 1월 개원 예정인 의약품안전관리원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금도 내년 예산에 반영됐다. 정부는 2012년 복지분야 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5조 6,000억원(6.4%) 증가한 92조원을 편성했다. 편성된 복지 분야 예산 증가율은 전체 지출 증가율 5.5%보다 높은 수준이며, 복지 예산 비중은 정부 총 지출 326조원의 28.2%로 올해에 이어 역대 최고 수준이다. 복지 분야 예산(안)은 공적연금에 31조 4,000억원이 편성돼 가장 높은 비중을 보였고, 건강보험에 6조원, 보건의료에 1조 5,600억원이 편성됐다. 우선 보건의료산업을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R&D 투자와 국내 의료의 해외지출 지원을 위한 예산이 반영됐다. 신약과 고급의료기술 개발을 위한 보건의료분야 R&D 투자는 3,970억원으로 올해 대비 17.8% 높게 책정됐다. 또, 글로벌 헬스케어 활성화(60억원)와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15→20억원), 화장품 해외진출(81→123억원) 등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생활복지 서비스의 일환으로 의료사고로 인한 피해구제와 신속한 해결을 위해 한국의료분쟁조정원도 설립된다. 내년 4월 개원 예정인 의료분쟁조정원 설립과 운영에는 모두 102억원의 예산이 지원될 예정이다. 또, 의약품 부작용에 대한 신속한 원인 규명과 의약품 사용 정보 제공 강화를 위해 의약품안전관리원도 설립해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다. 영유아 예방접종비를 지원하고, 민간 병의원에서의 접종부담금을 낮출 예정이며, 외상환자의 사망률을 낮추기 위해 새로 3개의 중증외상센터를 설치해 전문진료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임채규 2011.10.05
산업 /

제약계,마지막 '히든 카드' 뽑을까?

제약협회가 5일 오전 이사장단 회의를 열고 오는 7일(금) 일괄약가인하를 다룰 임시총회를 열기로 하며 제약계는 약가인하와 관련한 투쟁 동력을 다시 얻을 수 있을 전망이다. 지난 29일 열리기로 했던 임시총회가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으로 잠정 연기된 상태에서, 생산중단 파업 등 중요한 사안을 결정할 사실상 마지막 논의의 장으로 받아 들여지기 때문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임시총회가 물 건너가면, 제약계가 앞으로 내세울 카드가 없고, 제약계의 약가인하 저지 투쟁 동력이 급격히 떨어질 것으로 점쳐왔다. 때문에 제약계에서는 복지부장관 면담 후 임시총회의 개최와 시기에 촉각을 곤두세워 왔다. 제약협회가 복지부장관 면담 후 진정성이 있다는 데 방점을 찍었지만, 사실상 얻은 것은 없기 때문에, 생산중단 파업 등 진행 여부가 임시총회를 통해 결정돼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다. 제약계가 움직일 시간이 많지 않은 것으로 회자되는 상황에서, 속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이사장단 회의를 통해 임시총회 개최와 시기가 알려지며 시간이 너무 촉박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나오고 있다. 5일 결정 시점 이후 이틀 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할 경우, 임시총회를 개최한다는 자체가 중요할 수 있지만 단순히 구색 갖추기로 끝날 가능성에 대한 우려다. 업계 한 인사는 “임시총회는 중요한데 이 자리는 제약사들이 일괄약가인하는 안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마지막 카드로 준비할 것도 많다. 분위기를 볼 때 안할 수는 없기 때문에 마련되는 자리라면 곤란하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미 임시총회를 개최키로 한 만큼 이 자리에서는 특단의 대책이 나오고 결집도 이뤄져야 한다는 시각도 비추고 있다. 다른 인사는 “생존이 걸렸으면 걸맞는 움직임을 보여야 하는 데 생존은 요란하게 얘기하면서 행동은 아닌 모습을 보였다.”며 “일괄약가인하는 제약산업이 사느냐, 무너지느냐의 문제로, 이해관계에 얽혀 큰 틀에서 접근하지 못한다면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인식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약협회 이사장단은 동아제약 한미약품 중외제약 대웅제약 녹십자 보령제약 명인제약 유한양행 한국유나이티드제약 유유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등 12개사(무순)로 구성돼 있다. 이중 오너가 참여하고 있는 제약사는 보령제약 명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유유제약 안국약품 일성신약 등이다.

이권구 2011.10.05
산업 /

제약업계, 일괄약가인하대비 긴축경영 돌입

내년도에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에 대비해 제약업계가 긴축경영에 돌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당수 업체가 인건비 등 비용 절감차원에서 신규인력 채용 방침을 중단했는가 하면 직원들의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와 협의한 기업도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내년도 시행될 약가인하로 대형제약사의 경우는 매출이 1,000억원 이상 감소하는 등 큰 위기상황이 예상되고 있다. 90년대 후반에 있었던 IMF보다 더 큰 위기상황에 직면한다는 것이 제약업계의 우려이다. 동아제약의 한 관계자에 따르면 내년도 실시될 약가인하의 여파로 매출이 무려 1,200억원 이상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는 것. 유한양행의 경우도 900억원대의 매출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제약업계는 매출 감소와 영업이익 감소로 인해 생존 위기에 몰리게 됨에 따라 긴축경영을 추진중이다. '마른 수건도 짜야 할 만큼' 긴박한 상황이 예상된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이다. 상당수 제약업계는 올 하반기와 내년 초에 있을 예정이던 신규인력 채용 방침을 중단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일부 업체는 직원들의 임금을 동결하기로 노조와 협의한 회사도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상위권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 제도의 여파로 회사의 앞날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노조도 고통 분담 차원에서 회사와 협의해 내년 임금을 동결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제도가 시행되면 제약회사들의 영업이익이 평균 20% 가량 줄어든다"며 "긴축경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내년도에 직원 임금을 올리는 회사는 거의 없을 것이다"고 말했다. 내년도 시행될 일괄약가인하제도를 앞두고 제약업계는 긴축경영 움직임이 현실화되고 있다.

김용주 2011.10.05
산업 /

제약계 영업활동 부진속 동아·녹십자 두자리수 성장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으로 제약사들의 영업활동이 부진한 가운데도 동아제약과 녹십자는 3분기에 2자리수 이상의 매출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됐다. 하이투자증권이 4일 상위권 제약 5개사(동아제약, 녹십자, 유한양행, 한미약품, 종근당)의 2011년 영업실적으로 추정한 결과 동아제약은 전년 동기대비 16.8%, 녹십자는 25%의 고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동아제약은 3분기 매출이 전년동기 대비 16.8% 증가한 2,477억, 영업이익 은 4.3% 늘어난 208억이 예상됐다. 사업부별 매출 ETC 1,378억(+19.8%), OTC 238억(+8.5%), 박카스 445억(+18.3%), 수출 140억(+16.6%), 의료기기 125억(+20.2%), 진단 100억(_13.8%), 기타 50억(+59.7%) 동아제약의 고성장은 원료의약품 수급 악화에 따른 니세틸 매출 감소, 오팔몬 특허만료에 따른 20% 약가인하에도 불구하고 8월 바이엘 ETC 88품목 도입, 9월 GSK ETC 3품목 도입에 따른 ETC 부분 성장, 박카스 F 유통 개시로 박카스 부분 성장한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녹십자는 3분기 매출이 전년비 25% 성장한 2,339억, 영업이익은 7.3% 늘어난 영업이익 369억을 기록할 것으로 추정됐다. 사업부별 매출은 혈액제제 654억(+8.65), 백신제제 671억(+25.0%), ETC 306억(+23.5%), OTC 141억(+5.0%) 웰빙제제 37억(+4.7%), 수출 291억(+19.0%)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녹십자는 백신제제 매출 증대 및 아스트라제네카 도입 신약 '아타칸' 및 LG생명과학 도입 바이오의약품 '우트로핀' 매출 증대를 견인한 것으로 예상됐다. 유한양행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5.4% 늘어난 1,663억, 영업이익은 0.65% 줄어든 175억이 예상됐다. 사업부별 매출은 약품사업 1,276억(+12.8%), 생활건강사업 198억(+5.0%), 해외사업 159억(-30.7%), 기타 29억(+3.4%) 등이다. 유한양행은 메로펜, 안플라그, 나조넥스 특허만료에 따른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베링거인겔하임 도입 신약 트윈스타 매출 호조를 보였다. 하지만 원료의약품 신규수출 계약 부재로 해외사업 부진 지속이 예상됐다. 한미약품의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13% 감소한 1,312억, 영업이익 59억으로 흑전 전환에 예측됐다. 사업부별 매출액은 ETC 1062억원, OTC 80억, 수출 170억으로 추정된다. 한미약품은 2010년 기준 전체매출의 61.3%를 차지하는 원외처방액으로 부진으로 성장이 주춤하고 있다. 종근당 3분기 매출은 전년동기 대비 8.2% 늘어난 1,141억억, 영업이익은 27.8% 증가한 209억원으로 추정됐다. 종근당은 원외처방 실적 호조로 높은 성장률 기록했다는 것이 증권가의 분석이다.

김용주 2011.10.04
산업 /

제약협회, '의수협 고유업무 침범' 빈축

정부의 일괄 약가인하 정책 추진으로 궁지에 몰린 한국제약협회가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고유업무영역까지 침범하려 한다는 의혹과 함께 관련업체의 빈축을 사고 있다. 한국제약협회는 최근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고유업무인 수입의약품 등의 관리업무(EDI)를 제약협회가 수행하도록 요청하는 동의서를 회원사로부터 받고 있다. 한국제약협회에 따르면 일괄약가인하제도 등 잇따른 정책적 변수로 인해 제약업계가 어려운 경영환경에 처해 있는 상태에서 제약업체들이 유사단체에 지출하는 회비, 수수료 등 경비가 중복 제출되고 있어 경영악화가 가속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경영 개선을 위해 회비, 경비 등 경비 중복 현상을 지출해야 한다는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가 수행하고 있는 수입의약품관리업무(EDI)를 한국제약협회에서도 수행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한국제약협회는 수입의약품 관리업무를 제약협회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식약청에 관계법령 개정을 건의한 바 있다. 제약협회로부터부터 건의서를 받은 식약청은 "여러가지 관련 규정등을 개정해야 하는 만큼 검토중이며, 현재로서는 명확한 입장을 표명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같은 제약협회의 수입의약품 관리업무 수행 움직임에 대해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는 강력 반발하고 있다. 수입의약품 관리업무를 제약업회가 빼앗아 가려 하는 것은 상도의(?)를 무시한 처사에 불과하다는 것. 수입의약품관리업무는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의 고유업무인 만큼 이 업무를 한국제약협회에서 수행한다는 것은 의수협을 한국제약협회의 산하 기관으로 종속시키려는 의도가 담겨 있다는 것이다. 의수협의 한 관계자는 "협회 회원사에 대해서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업무를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으며, 비회원사에 대해서는 통신관리비만 받고 있는데 수수료 부담으로 업계가 경영악화를 겪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된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수입의약품 등 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서버 및 DB구축, 전담인력 확충 등에 10억원대의 비용이 투입된다"며 "제약협회가 수입의약품 관리업무를 가져가면 회원사들이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다"고 밝혔다. 특히 이 관계자는 "정황을 분석해 볼 때 일괄약가인하제도 정부정책에 무능력하게 대처했다는 회원사들의 반발과 비판을 피하기 위해 타 단체가 수행하고 있는 업무를 빼앗으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와 관련, 모 제약회사의 한 관계자는 "산업 관련 협회는 보편적인 업무보다는 전문화와 특성화를 염두에 둔 정책 및 민원업무 개발을 해야 한다"며 "한국제약협회가 의수협의 업무를 함께 수행하려는 것은 중복 및 비용 낭비 요소가 큰 만큼 중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일관약가인하 정책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으로 인해 회원사들부터 비판을 받고 있 상황에서 한국의약품수출입업무의 수출입관련 고유업무를 가져오려는 한국제약협회가 업계 및 타 단체로부터 또한번 빈축을 사고 있다.

김용주 2011.10.04
정책

내년 수가협상 방향은?…약사회 조제료 삭감 지적

국민건강보험공단과 6개 의약단체장들이 수가협상을 위해 첫 회동을 가졌다. 30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은 마포구 소재 가든호텔에서 6개 의약단체장들과 내년도 수가협상을 위한 의견을 나누는 자리를 마련했다. 이 자리에는 건보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기획상임이사)와 대한약사회 김구회장,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세영 회장,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회동은 본격적인 수가협상에 들어가기 전, 공단과 공급자 단체간의 상견례 자리로 수가협상에 대한 각 단체의 입장과 앞으로의 협상전략을 가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각 단체장들은 해당 직역의 현안과 함께 수가협상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다. 상견례에 참석한 대한약사회 김구 회장은 “어렵게 수가협상을 해도 의약품관리료 인하처럼 일방적인 정책을 실시한다면 수가협상이 의미가 없다”며 “형식적인 수가협상보다 이런 문제의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약사회는 이중대라는 오해를 받으면서 복지부와 공단과 심평원 정책에 협조했는데 일반약 슈퍼판매 문제 등 이중삼중 고충을 겪고 있다”고 현재 약사회 현황과 약사들의 여론을 전달했다. 대한의사협회 경만호 회장은 “유형별 계약의 취지를 잘 살려 정확한 추계로 협상을 진행해 달라”며 “의원급은 진료비 증가율이나 점유율이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부대조건 이행에 대한 지적이 일고 있는데 건정심에서 약제비 절감과 회계비 투명화 노력을 부대조건으로 제시한바 있다. 그러나 당시 건정심에 참석했던 공익위원도 ‘선언적인 의미다’라고 말했다”며 부대조건 이행 촉구에 대해 불편한 심기를 나타냈다. 경 회장은 “수가협상은 신뢰문제가 중요하다”며 “재정위원회는 수가 협상에 대해 전체 재정 범위조차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공단의 협상태도를 지적했다. 또, “공단에서 회계투명화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하는데 공문을 받은 적이 없다. 벌써부터 공단이 명분쌓기를 하고 있다”며 부대조건을 제시하는 등의 고압적인 태도를 벗어난 협상을 요구했다. 대한병원협회 성상철 회장은 “수가협상을 할 때마다 마음이 무겁다. 국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문제 때문”이라며 “건보재정을 키워 저수가 정책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치과협회 김세영 회장은 “치과계에 비보험 진료가 많다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경우도 있다”며 “의료단체와 뜻을 같이하지만 각 단체의 수가에는 신경쓰지 않겠다”고 말했다. 또, 현재 치과계가 저가 네트워크로 인한 피해가 심각하다며 이에 대한 공단의 역할을 요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 김정곤 회장은 “저가급여와 저가수가는 개선돼야 하며 적절한 부담, 적절한 수가가 보장돼야 한다”며 “첩약에 대한 보험 문제를 고려해 보장성을 강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달라”고 요구했다. 대한간호협회 신경림 회장은 “조산사들의 숫자가 줄면서 공무원카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구하며 “수가현실화가 안됐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로 인해 간호사의 근로환경에도 영향을 주는 만큼, 국민건강과 수가현실화 문제가 적절히 협상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각 단체장들의 의견을 들은 건보공단 한문덕 이사장 직대는 “임채민 복지부 장관이 공단을 방문해 공단의 역할을 잘해 달라고 당부했다”며 “이번 수가협상이 원할히 진행될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1.09.30
정책

내년 수가협상 본격 시작…‘팽팽한 줄다리기’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협회 등 6개 의약 공급자단체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12년 수가협상이 30일 첫 상견례를 시작으로 본격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상견례는 각 의약단체장이 참석하며 건보공단측은 이사장의 부재로 이사장 대행 및 수사협상 실무팀들이 참석할 예정이다. 내년도 수가협상도 깎으려는 공단과 올리려는 단체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 이번에도 만만치 않은 협상이 진행될 것으로 보여 벌써부터 긴장감이 돌고 있다. 특히, 내년 4월 실시된 총선이 수가협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돼 의약단체들의 기대처럼 수가 인상을 얻어내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다. 상견례에 앞선 26일에는 의협, 병협, 치협, 한의협, 간협 등 약사회를 제외한 5개 공급자 단체에서는 공단이 30일까지 수가 인상 가이드라인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해 이번 상견례에 더욱 긴장감이 감돌고 있다. 5개 단체는 "수가협상에 앞서 전체 수가 조정폭을 먼저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나선 것은 공급자단체의 수가 조정 요구안을 먼저 들은 후 쉬운 유형부터 협상을 타결지어 나가는 공단측의 수가협상 전략에 더 이상 이끌려 가지 않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며 "이번에는 물러서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이에 상호 동등한 수가협상을 위해 의료공급자단체와 공단을 오가며 협상을 벌이는 교차방문 협상을 벌이고, 최종 협상은 제3의 장소에서 진행할 것을 요구했다. 건보공단은 이번 수가협상에서 "연구 자료와 수치 근거를 바탕으로 정밀한 검토를 통해 협상을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 관계자는 "진행해 봐야 알겠지만 내년 수가인상폭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혀 1.5%~2.0% 인상율 유지 가능성을에 힘을 실었다. 한편, 각 의약 공급자단체의 수가협상은 10월 17일까지 완료해야하며 이 기간동안 수가협상이 타결되지 못하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수가를 결정하게 된다.

최재경 2011.09.30
정책

10월부터 감기로 대형병원 가면 약값 50%로 ↑

내일부터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대형병원을 이용할 경우 부담해야 하는 약값이 50%로 늘어난다.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10월 1일부터 고혈압이나 당뇨병, 관절염 등 만성질환과 감기와 결막염 등 가벼운 질환으로 상급종합병원(대학병원)을 이용할 경우 본인이 부담하는 약값이 현행 30%에서 50%로, 종합병원을 이용하면 30%에서 40%로 인상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동네의원과 일반병원은 지금처럼 본인부담률 30%의 약값을 지불하면 되고, 의원이나 병원, 종합병원, 상급종합병원별로 차등을 두고 있는 진찰·검사 등 진료비 본인부담률은 인상되지 않는다. 복지부는 약값 본인부담률을 인상한 것은 해당되는 52개 질병 대부분의 환자가 의원을 이용하고 있고, 대형병원 진료 필요성이 낮은 환자의 본인부담을 높여 건강보험재정 사용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대형병원으로 환자가 집중되는 현상을 완화해 대형병원이 고유 기능인 중증환자 위주의 진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하고, 1차의료 활성화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복지부는 대형병원 이용 환자의 본인부담률 인상과 동시에 동네 의원을 이용할 경우 환자 부담을 경감하는 제도도 동시에 추진하고 있다. 이르면 내년 1월부터는 고혈압과 당뇨병 환자가 본인이 선택한 의원을 이용하게 되면 진찰료의 본인부담률을 20%로 낮추는 '선택의원제'가 도입될 예정이다.

임채규 2011.09.30
산업 /

제약 '약가인하 유예'-복지부 '피해 근거자료 제시'

예상대로 제약계가 원하는 이렇다 할 답변은 나오지 않았다. 이경호 제약협회장 등 제약업계 인사들은 29일 복지부 임채민 장관과 면담을 진행했지만,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선에서 논의가 마무리된 것으로 전해졌다. 면담에서 제약협회는 일괄약가인하로 업계의 피해가 크다는 점을 설명하고 약가인하 시행을 유예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복지부는 약가인하로 인한 피해 근거자료 제시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약협회는 임 장관에게 약가일괄인하 정책에 대한 부당성 보다는 유예기간 없이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제약사들이 대비할 시간이 부족해 엄청난 피해가 예상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제약사들이 약가인하로 입게 될 피해규모를 객관적 근거와 자료 제시를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면담이 특별한 소득없이 끝남에 따라 제약협회와 제약계는 약가인하 저지를 위한 새로운 방안을 짜야 하게 됐다. 업계에서는 면담이 알려진 이후 정부의 8.12 약가인하 조치에 대한 일말의 기대도 표출했지만, 의례적인 만남으로 사실상 제약계가 원하는 답변을 듣지는 못할 것이라는 시각을 비춰왔다. 면담에서 복지부가 요청한 자료들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 정부 요로에 전달된 상황이다. 이날 면담에는 이경호 회장과 류덕희 이사장 등 한국제약협회 집행부가 참여했으며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약 1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함택근 2011.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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