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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리베이트 강도 높은 '처벌' 시작하나제약사 리베이트에 대한 강도 높은 처벌이 시작되는 것은 아닌지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국정감사가 끝난 다음날인 2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열고 한국오츠카제약 3개 품목 진양제약 9개 품묵의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 결정, 복지부와 이를 빠르게 공표했다.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받은 제약사의 이의신청 기간 등을 감안하면 복지부의 빠른 공표는 매우 이례적인 경우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보건복지부가 국정감사와 감사원으로부터 리베이트 단속에 비해 약가인하 등 처벌은 늦어지고 있음이 지적된 것을 의식한 것은 아닌가 하는 추측이 흘러나오고 있다. 25일 약가인하가 결정된 한국오츠카제약는 무코스타정 등 3개 품목에 대해 0.99%~1.67%, 진양제약는 나노프릴정 등 9품목에 대해 11.79% 인하된다. 오츠카제약은 역학조사 명목으로 190여 요양기관에 약 13억여원을 진양제약은 처방(판매) 및 수금촉진 명목으로 800여 요양기관의 의·약사에게 약 10억여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식약청 위해사범중앙조사단에 적발된 바 있다. 이번 약가인하로 리베이트 행위로 적발된 제약사에 대한 약가인하가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2007년~2011년까지 보건복지부 등 6개 기관에서 적발된 341개 업체 중 리베이트 제공 기간이 2009년 8월 1일 이후에(리베이트 약가인하 시행) 해당하는 업체는 총 41개업체(34개 제약사, 16개 도매상)로 해당 의약품은 약가인하 대상이 된다. 한편, 이 중 심평원이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분을 내리기 위해 준비 중인 업체가 2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 무더기 리베이트 약가인하 처벌이 진핼 될 것으로 예측된다.최재경 201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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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국정감사 핫 키워드 ‘성분명처방·1원낙찰·리베이트’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오제세)는 24일 종합 국정감사를 끝으로 종료됐다. 2012년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의 핫 키워드는 ‘성분명처방’ ‘1원낙찰’ ‘리베이트’로 정리될 수 있다. 그동안 업계의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되어 온 사안들이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다시 한번 수면으로 떠오르면서 구체적인 해결책 마련이 기대되고 있다. ◆ 성분명처방 도입, 복지부 검토 진행 기대 이번 국정감사에서 건강보험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가장 큰 원인 지적됐던 사안이 ‘약제비 상승’문제이다. 특히 고가약 처방 행태 등으로 인한 문제점이 제기 되면서 성분명처방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희국 의원은 ‘최근 3년간 동일성분별 최고가약 처방현황’을 근거로 연간 심사청구 된 약제급여의 60%가량이 동일성분인데도 최고가 약을 처방하고 있다며 성분별 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의약품에 대한 지식과 정보가 거의 없는 소비자가 비싼 약을 원하지는 않을 것이므로 병의원과 약국의 약사에 따라 약을 처방받고 복용한다는 것은 소비자의 선택권이 원천 배제되는 것”이라며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도 성분명처방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지난 수가협상에서 의료계 협상에 부속합의 의제로 성분명처방이 제시된 것을 지적하며 보다 단계적인 유도대책을 요구했다. 이에 보건복지부 임채민 복지부 장관은 “성분명처방 도입에 대해 시간을 갖고 진행해야 할 사안이며 의료계의 합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성분명처방이 국민건강 증진과 건보재정 안정에 대한 영향이 불분명하다”고 밝힌바 앞으로 복지부는 성분명처방과 제품명처방에 대한 비용대비 효과 등을 연구해야 하는 일이 과제로 남았다. ◆ ‘1원 낙찰은 합법적 리베이트’ 대책 마련 요구1원 낙찰 의약품은 의약품 유통질서를 무너트리는 것 외에도 1원 낙찰 자체가 요양기관의 ‘리베이트’가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처벌 강화 및 대책 마련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16일 열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의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 이후 1원 낙찰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시행 이후,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처방이 2.9배 증가했고, 1원 낙찰 품목의 원외 청구액도 4.4배 증가했으며 상급종합병원의 원외처방량은 12.6배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또, 남윤 의원은 “1원 낙찰 의약품이 제약사의 합법적인 리베이트”라고 지적하고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 이에 심평원 강윤구 원장은 “1원 낙찰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답했다. 24일 종합감사에서 김용익 의원도 1원 의약품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2011년 요양기관의 1원 낙찰 의약품이 공급가와 청구가 현황’을 분석한 결과, 1원 의약품 공급 총액과 청구액이 일치 하지 않아 차액이 리베이트가 된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도매업체가 요양기관에 공급한 1원 의약품 총액은 6억1,983만원. 그러나 요양기관이 심평원에 청구한 1원 의약품 금액은 9,010만원으로 5억2,973만원의 차액이 사라진 것이다. 이에 김 의원은 “요양기관이 구입가 1원 약을 1원이 아니라 더 높은 가격인 상한가로 청구했을 가능성이 추측된다”며 “1원이 아닌 상한가로 청구했다면 이 차액만큼의 부당이득이 사실상 리베이트로 둔갑해 요양기관으로 흘러간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과 복지부는 국정감사에서 1원 낙찰 의약품이 합법적인 리베이트라는 점을 인정한 만큼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 혁신형제약 등 리베이트 처벌에 관심 이번 국감에서 제약사 리베이트는 혁신형제약 인증기업에 초점이 맞춰졌다. 5일 열린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김성주 의원은 혁신형제약 인증기업 43곳 중 리베이트 제공혐의가 있는 기업이 15곳이나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리베이트 제공 혐의로 재판 중인 곳도 있는데 혁신형제약기업이 선정된 지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도 리베이트 제공으로 인한 인증취소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임채민 장관은 “11월경 리베이트 인증 취소 기준은 시행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또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민주통합당 이학영 의원은 8일 국정감사에서 국내 의료기관 구매물류 대행사 1, 2위인 케어캠프와 이지메디컴이 경희의료원, 건국대병원 등 9개 병원에 각각 17억원과 2억4천7백만원의 리베이트 제공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지적했다. 이학영 의원은 “리베이트 금액이 20억원에 이르고, 이 업체들이 실거래가상환제를 악용하여 병원과 그 차액을 나누어 가졌기에 건강보험에 손해를 끼친 액수는 최소 32억원”이라고 지적하며 “20억원은 의료기기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후 8개월간의 리베이트에 불과하며, 이 두 업체가 본격적으로 활동한 기간을 감안하면 건강보험에 수백억 원의 손실을 끼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이학영 의원은 복지부에 이들 업체에 대한 처벌강화와 현지조사 등 철저한 조사를 요구했다.최재경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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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초저가 낙찰 공급 제약사 철저히 조사후 처벌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는 24일 오전 협회에서 이사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국공립병원 등 의약품 입찰시장에서 1원 등 초저가의 낙찰·공급 관행을 근절하는데 회무를 집중한다는 강경 입장을 재확인했다. 제약협회는 “도매상이 1원 등 초저가로 낙찰한 품목에 대해 상식이하의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한 사실이 확인된 제약사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는 등 지난 6월 27일의 임시운영위원회의 결정사항에 어떠한 변화도 없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임시운영위원회에서는 1원 등 지나치게 낮은 가격으로 도매업소에 의약품을 공급하여 유통질서를 어지럽히는 제약사에 대해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등 강력 제재하기로 한 바 있다. 윤리위에 회부해 최악의 경우 제명 처분까지 할 수 있도록 강력 대응하고, 해당사 언론공개 및 관계기관 고발조치 등으로 제재 수위를 높여 나가게 된다. 이와 관련 제약협회는 만에 하나라도 결정사항에 위배되는 공급사례가 있는 가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3일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유성엽 의원(민주통합당)이 대형병원 만 이득을 챙기는 의약품 1원 낙찰 문제를 지적하면서 국립대병원장들이 협의체를 구성해서 개선할 것을 주문했다.이권구 2012.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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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 "대체조제 확대 발벗고 나선다"약사회가 대체조제 확대를 위해 본격적인 움직임에 나선다. 수가협상 과정에서 건강보험공단과 대체조제 확대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한 대한약사회는 대체조제 확대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적용하는 작업에 공을 들이고 있다. 박인춘 대한약사회 부회장은 22일 출입기자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한 세부 추진일정을 공개하고 당장 이번주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동일성분의약품에 대한 대체조제의 필요성을 국민에게 적극적으로 알리는 활동과 함께, 대체조제를 위한 약사회 차원의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것이 약사회의 복안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우선 대체조제와 관련한 의료계의 주장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공단과의 대체조제 합의에 대한 의료계의 처방권 침해와 의사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주장은 터무니없다는 것이다. 박 부회장은 "대체조제에 대해 정부가 분명한 태도를 밝히지 않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 "대체조제를 의사의 권리라고 주장하는 것은 간과할 수 없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인정 품목에 대해서는 사후에 의사에게 통보하면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에서 의사 동의가 필요하다는 부분을 강조하면서 자신들의 권리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상황은 이해하기 힘들다는 것이 박 부회장의 말이다. 앞으로 약사회는 대체조제에 대한 홍보와 함께 적극적인 대체조제율 확대에 나설 예정이다. 의료 소비자인 국민에게 법적으로 가능한 대체조제에 대해 제대로 알리고, 어떤 장점이 있는지 홍보 작업이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이와 동시에 약국에서도 대체조제율을 높이는 시스템을 도입한다는 계획이다. 대체가 가능한 품목을 PM2000 등 약국프로그램을 통해 충분히 고지하고,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절차도 간단히 시스템을 통해 진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박인춘 부회장은 "대체조제를 활성화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부분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약국에서 적극적으로 대체조제를 진행한다면 특정 성분 제품군 가운데 한가지만 있어도 조제가 가능한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임채규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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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의 새로운 대안 ‘천연의약품’ 활용법 제시지난 9월 8일 서울을 시작으로 서울 및 수도권 지역에서 4차례 릴레이로 진행한 ‘착한약 파이토메디신 세미나’가 지난 20일 인천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됐다. 약업신문이 주최하고 MMGi가 주관, 한화제약 헬스케어사업부가 후원한 이번 세미나는 일선 약국가의 경영개선을 위한 취지에서 4차례에 걸쳐 서울과 수도권에서 개최됐다. 지난 20일 인천 한국선교역사기념관에서 열린 마지막 세미나는 천연의약품 ‘파이토메디신’의 실전 약국 활용방안을 중심으로 진행돼 참석한 250여명의 약사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총 3강의로 구성된 세미나의 첫 강의를 맡은 한림대학교 박만성 교수는 항바이러스제의 오늘과 내일’을 주제로 요즘 같은 환절기에 기승을 부리는 질환이자 가장 흔한 질환이기도한 감기바이러스에 대한 설명으로 감기 환자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박 교수는 “호흡기 질환치료제는 코로나, 아데노, 리노 바이러스 등과 같은 일반 감기바이러스뿐만 아니라 인플루엔자 바이러스에도 효과가 있는 폭넓은 약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한화제약의 ‘에키나포스’는 바이러스가 상피세포를 감염시키는 초기단계를 낮춰 비용대비 예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인 약물 일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내성이 생긴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치료를 위해서는 기존 ‘항바이러스제(전문의약품)+천연물의약품(표준화된 공정을 거친)’의 칵테일요법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실험실에서 에키나포스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억제효과를 증명한 상태이며 생체내 실험 효과 단계임을 설명했다. ‘약국에서 파이토메디신의 활용’을 강의한 송연화 교수(팜아카데미 강사)는 “‘시누푸렛’과 ‘브론키푸렛’의 독특한 약리작용과 함께 해당약물의 지니고 있는 치료효과가 증상을 없애는데 매우 효과적이어서 약국에서 활용하기 좋은 제품”임을 강조했다. ‘시누푸렛’은 부비강(동)염의 핵심 치료목표인 농의 배출을 위해 농을 묽게 만든 후 섬모운동 활성화로 체외 배출을 하며 ‘브론키푸렛’은 급만성 기관지염의 치료에 있어서 객담희석을 통한 기침횟수를 감소시키고 특히 노령자의 기관지를 깨끗하게 해주는데 탁월하다. 특히 송 박사는 알레르기 비염에 효과적인 ‘알러골 크림’을 감기바이러스의 점막 침투를 막기 위한 예방제로 추천했다. 알러골은 코 속에 바르는 크림 형태의 제품으로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집먼지 진드기, 동물의 털, 곰팡이 등의 침입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다. 인천 온누리동산약국 김명철 약사는 ‘약국에서 폐경기 여성환자의 약물추천’을 주제로 치험 사례를 발표했다. 김 약사는 인생 주기별 여성호르몬 분비와 기능에 대한 총론을 설명하고, 약국에서 활용가능한 일반의약품 중 폐경기 증상을 없애는데 효과가 있는 ‘승마추출물’과 ‘레드크로버’ 성분을 비교했다. 김 약사는 “승마추출물 중 ‘클리마디논’의 효능이 에스트로젠과 동일할 뿐만 아니라 골밀도 증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임상 논문이 최근 확인돼 약국에서도 갱년기 증상을 겪는 환자들에게 복용을 권할 수 있다”고 활용 방안을 제시했다. 파이토메디신(Phytomedicine)은 천연의약품으로 생약과 비슷한 개념이지만, 원료의 질이나 유효성분을 추출하고 이를 표준화시켰다는 점에서 차이가 난다. 때문에 부작용은 적으면서 효능, 효과면에서 화학 합성약보다 엄격한 약물 독성실험을 실시해 동등 이상의 효과를 나타나고 있다.최재경 201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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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관 불법행위 고발 '본격 시작'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한 고발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의료소비자 권리찾기 운동연대(공동대표 전경수·구본호, 이하 의권연)는 그동안 취합된 불법 의료기관 342곳을 지난 22일 관할 지역 보건소와 국세청에 고발하고, 동영상 자료 등 관련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발한 의료기관의 불법행위는 향정신성의약품 등 마약류 의약품의 무자격자 조제행위 72건을 비롯해 불법 표기를 통한 환자의 알권리 침해행위 250건, 의료기관의 탈세 의혹 20건 등 그동안 수집된 자료를 근거로 하고 있다. 고발에 앞서 전경수 공동대표(사이버시민마약감시단 단장)는 "그동안 정보의 불평등 속에서 의료소비자가 당한 피해는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면서 "의료계 일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불법 행위를 끊고 안정적이고 신뢰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의지를 밝혔다. 구본호 공동대표 또한 "현행법에서 규정된 내용을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전문 직능인의 자세가 필요하다"면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의료소비자의 건강권을 등한시하는 것에 대해 적극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의권연은 최근 보도되고 있는 의료계의 무분별한 프로포폴 관리와 처방과 관련해 성형외과 등에서 현금으로만 결제하고 거의 모든 시술에서 투여하는 등 상대적으로 정보에 취약한 의료소비자들이 본인도 인지하지 못하는 가운데 건강과 경제적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라고 설명했다. 특히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건강권 확보를 위해 환자 알권리 차원의 의료인 정보공개에 대한 입법 청원과 의료기관의 불법행위에 대해 지속적인 신고 접수와 조사, 고발 등을 진행한다고 밝혔다.임채규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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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원, 건보공단 약가협상 담당자 징계처분 요구‘약가협상지침’에 위배되게 협상참고가격 범위를 설정해 고가로 협상을 진행한 건보공단 직원 2명에게 감사원이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최근 발표된 감사원 자료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 소속의 직원 2명이 A, B, C 의약품에 대한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진행하면서 업체가 주장하는 가격에 맞추기 위해 ‘약가협상지침’을 따르지 않고, 업체에 유리한 요소를 반영, 약가가 정당가격보다 고가로 책정됐음이 드러났다. 이에 감사원은 이들 2명의 직원에 대해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부당 처리'를 사유로 징계초치하는 문책을 요구 했다. 문책 사유를 살펴보면, 항혈전제 A약품의 경우 사용량-약가연동 협상(2009. 10.20~12.18)을 진행하면서 실제 요양급여 청구량은 2,093,934정으로 당초 신규 등재를 위한 협상 당시 합의된 예상사용량(1,244,064정) 대비 64%를 초과했으므로 지침 산식에 따라 4.1% 인하된 가격인 885원을 협상 참고가격으로 정해야 했다. 이 약제에 대해 건강보험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 반영한 보정산식에 산정 결과에 따르면 889원(3.7% 인하)이므로 885원에서 889원 사이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정해야 했다. 그러나 ‘전혀 인하할 수 없다’는 업체의 주장을 받아드려 산출 근거도 없이 상한 금액을 0% 인하하는 것을 협상상한가격으로 협상참고가격의 범위를 결정해 인하하지 않는 것으로 합의했다. 협상을 한 2009년 12월 18일부터 2012년 2월 29일까지 8~9억원 만큼의 약제비가 추가 지급됐으며 연간 3억 7,564만여원~4억 1,983만여원이 추가 손실 될 것으로 드러났다. 소화성 궤양용제인 B약품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2010.4.30~5.11) 시, 보정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은 범위 내에서 20mg의 경우 927(90%)~943원(91.6%), 40mg의 경우 1,260(90%)~1,292원(92.3%)에서 협상 전략안을 마련했어야 했다. 그러나 협상이 결렬돼 급여대상에서 제외되면 건강보험재정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것이라는 근거없는 판단과 대체가능한 저가약이 있음에도 협상에 반영하지 않은 채 범위 상한보다 고가인 20mg의 경우 1,028원, 40mg 1,372원으로 협상이 이루어졌다. 이에 현재까지(2012년 2월 29일 기준) 10억~13억여원의 추가 지출이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연간 5억 8,317만여원~7억 5,164만여원의 약제비 추가부담이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제2 당뇨병치료제 C약제의 경우도 위와 같다. 산식에 따른 정당 가격 918~921원 보다 1정당 3~6원 고가인 924원에 협상이 이루어져 현재까지(2012. 2.29) 추가 지출액은 1억 3,700만~2억 7,400만여원의 건강보험재정 손실이 발생했으며 연간 9,699만~1억 9,398만여원의 건강보험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최재경 2012.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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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감사원, “약제 가격관리 소홀, 건강보험 약제비 낭비”감사원은 최근 '건강보험약제관리 실태' 감사자료를 공개, 건강보험 약제의 가격, 사용관리 및 리베이트 단속과 관계되는 기관을 대상으로 약가결정부터 사용관리, 리베이트 추진에 이르기까지 건강보험 약제 관리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그 원인을 분석해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주요 감사 결과를 요약해 보면 △제약사 요구에 따라 허가사항의 사용범위와 다르게 급여기준을 임의로 확대축소하고 고가약을 저가약으로 분류하여 약가인하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약가협상 시 고가를 인정했으며 약가인하 시 시행일을 임의로 한 달 유예하는 등 약제가격 관리가 부실해 건강보험 약제비가 낭비되고 있다. △약 사용 감소가 불확실한 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거나 약제비 부당청구를 방치하고 금기약제에 대한 정보제공과 위해의약품 사용관리가 미흡해 약제 오남용을 막지 못하고 있다. △리베이트 단속에만 열중하고 적발결과를 제재기관에 통보하지 않거나 통보받은 기관에서 제재대상을 축소함으로서 대다수 제재조치가 누락되는 등 리베이트 근절대책의 실효성이 미흡하다고 지적됐다 등으로 나타났다. 사용범위 확대 약제 약가인하 부진 지적약제 가격관리 문제를 살펴보면 급여기준을 허가된 사용범위보다 임의로 확대 축소해 급여적정성이 없는 약제를 급여대상으로 인정하고, 사용범위 확대 약제는 약가를 인하해야 하는데도 약가인하 절차를 등을 명확히 하지 않아 대다수 대상약제의 가격이 인하되지 않고 있음이 드러났다. 또, 약가인하 시행일을 부당하게 유예하거나 고가의 약제를 불합리한 기준에 따라 저가약제로 분류해 각종 약가인하에서 제외함으로서 인하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했다. 신약 약가협상을 하면서 ‘약가협상지침’을 무시하고 제약사에 유리한 요소만 고려하거나 협상참고가격을 임의로 올리는 등의 방법으로 고가를 인정해 주었고, 사용량 -약가 연동협상의 기준이 되는 예상 사용량 산정 기준이 없고 약제 사용량이 아무리 늘어도 최대 105만 인하하도로고 제한하는 등 협상 관련 기준이 불합리하다고 지적했다. 복제약은 원료직접생산약품에 예외적으로 약가를 우대해 주자 제약사들이 직접 생산하지 않는 약제를 속여서 우대받는 사례가 많은데도 이를 관리하지 못하거나 적발할 경우에도 손해배상청구 등의 조치를 하지 않고 있다며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해 잘못 책정된 약제 상한 금액과 잘못 지급된 약제비는 재평가 및 소송 등을 통해 바로 잡음으로서 약제비 절감을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 대체조제 약국 행태 근절 촉구약제 사용관리 관련 제도에서는 약사용 감소 여부가 불확실한 요양기관에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저가약을 조제하고도 고가약을 조제한 것처럼 비용 청구한 대체조제 약국을 내버려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부성별연령 등에 제한이 있는 약제를 처방조제해도 심사에서 급여비용을 삭감하지 않고 있어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지 못하고 건보재정도 낭비되고 있다. 일부 금기성분의 지정을 누락하는 등 의약품 적정사용에 대한 정보제공을 소홀히 하여 의약사의 처방조제에 적기 활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소아용 의약품을 영아, 유아, 어린이 구분없이 허가하거나 위해의약품에 대한 판매중단 및 화수 조치를 적기에 하지 않는 등 의약품 안전관리가 미흡 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약제 오남용을 방지하고 불필요한 약의 사용을 줄임으로서 약제비를 절감 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제도를 개선하고 약국의 대체청구 행태를 근절시키며 금기약제에 대한 심사와 위해의약품 안전관리를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의약품 리베이트 단속에서는 단속에만 열중하고 단속 결과를 행정처분기관에 통보해 주지 안하 대다수의 제재조치가 누락됨으로써 리베이트 근절 효과가 미미하다며 단속 기관으로부터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도 처분 대상이 많다는 사유로 행정처분 대상을 임의로 축소하는 등 사후관리가 미비 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감사원은 리베이트 정보 통합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단속 결과 누락된 제재조치를 실시함으로써 리베이트 단속대책의 실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했다.최재경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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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다국적 제약사, 국내 제약기업 M&A 본격화(?)되나중견제약사인 근화제약이 다국적 제약기업인 알보젠에 인수되면서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제약기업 M&A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근화제약은 19일 공시를 통해 지분 50.5%를 알보젠에 넘겼다고 밝혔다. 알보젠이 근화제약의 경영권을 확보한 것이다. 그동안 국내제약사와 다국적제약사간의 합작 및 코마케팅은 활발했으나 M&A 사례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이번 사례를 계기로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제약사 인수 합병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국내 제약업체들간의 M&A는 제품구성의 유사성 등으로 인해 시너지 효과가 없다는 점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다국적 제약사들의 경우 국내제약사 인수는 상당히 매력적이라는 분석이다. 알보젠이 근화제약 인수에 투입한 비용은 약 1,000억원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매출 680억원을 기록한 근화제약은 인수하는데 1,000억밖에 들어가지 않은 것이다. 제약업계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을 다수 보유한 다국적 제약사보다는 제네릭 전문기업들이 국내기업 인수 합병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오리지널 품목을 보유한 업체들은 국내제약사와의 코마케팅을 통해 국내 시장 점유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인수 합병에 적극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반면 제네릭 의약품 전문업체들은 국내 제약업체의 수준높은 생산설비 등을 활용하는데 관심이 높다는 점에서 조만간 국내 제약사 인수 합병에 적극 나설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다국적 제약사들의 국내 제약기업 M&A가 본격화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김용주 2012.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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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대한약사회장 선거 부동층 70% 의미는대한약사회장을 선출하는 선거가 12월초로 다가 왔지만 아직까지 후보군의 윤곽도 제대로 드러나 있지도 않다. 예년의 경우 선거일 6개월 이전부터 선거 분위기가 조성됐고 선거일 2개월 정도 남겨 놓은 시점에서는 후보자들간의 과열 경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적지 않은 실정이었다. 그렇다면 올해는 불과 2개월도 남겨 놓지 않은 대한약사회장 선거 후보군의 윤곽이 드러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 이유는 대한약사회 집행부 인사들의 예비후보들간의 단일화 과정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현재 대한약사회 집행부에서는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 김대업 약학정보원장, 박인춘 상근부회장 등 3명이 대한약사회장 선거 단일후보로 선출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다. 영남대 약대 출신의 구본호 수석정책기획단장은 대구시 약사회장을 2번 연임하고 3년전 치러진 대학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으나 지역적 한계를 극복하지 못하고 낙선했다. 하지만 지난 3년전 출마에 따른 잔재 효과로 대한약사회 집행부 예비 후보군중 지지도 1위를 하고 있다. 김대업 약학정보원장은 약사로서는 보기 드문 운동권 이력(가톨릭의대 제적후 성균관대약학대학 입학)을 소지자로 집행부에서 다소 강성적인 이미지를 갖고 있다. 대한약사회 집행부 후보군으로서는 젊다는 이미지와 강성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드러나지 않은 적지 않은 지지세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박인춘 상근 부회장은 현 집행부 인사중에서 가장 정통적인 회무를 밟아왔다. 서울 강남구약사회 회장, 대한약사회 홍보위원장, 대한약사회 수석부회장의 핵심업무를 담당했으며, 약사사회의 큰 인물이라 할 수 원희목 전대한약사회장의 약사관련 정책과 철학을 계승하는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이들 3명의 예비 후보는 단일화에는 원칙을 같이 하고 있지만 단일화 방안을 놓고 의견이 달라 쉽게 조율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결국 이들 3명의 예비후보군은 다음달 11월 13일부터 실시되는 대한약사회장 후보 등록을 앞두고 단일화를 이뤄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둘째는 야권 후보들의 난립과 완주에 대한 불확실성도 약사회장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이유로 분석된다. 현재까지 야권 예비 후보군중 출마선언을 한 인사는 조찬휘 전 서울시약사회장, 김대원 경기도약사회 부회장이다. 이들 2명의 후보군외에 서울시약사회장을 역임하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인 권태정씨의 출마선언이 조만간 예정돼 있는 상황이다. 이들 3명의 후보군중 권태정씨와 조찬휘씨가 단일화를 통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되지만 이들은 상호간 정책적인 이견과 회무 운영과정에서의 갈등으로 단일화가 어렵다는 지적이다. 단일화가 되면 집행부 단일 후보와 1:1로 대결하면서 약사사회의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흥행을 성공시킬 수 있지만 야권 후보들간의 단일화 무산 분위기로 인해 선거 분위기가 좀처럼 달아오르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조찬휘 예비후보의 경우 박기배 전 전경기도약사회장과의 경선을 통해 중앙대약대 동문회 단일후보로 결정된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지지세 확산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선 약국가의 약사회장 선거에 대한 무관심으로 인해 인지도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약업신문을 비롯해 여론조사에서 대한약사회장 후보 1위에 올라있다. 김대원 예비후보의 경우 대한약사회장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지만 낮은 인지도 등 여러가지 요인으로 인해 대한약사회장 후보 등록이 불확실하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차기 3년후 치러질 경기도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염두에 두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권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이 임박한 상황이다. 지난 6년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 출마해 30%대의 지지율을 얻었지만 낙마한 후 약사회무와는 거리를 두어 왔지만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약사회내의 여러 가지 정책적 변수가 '권다르크'라 평가받는 권태정씨의 대한약사회장 출마를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대한약사회장 선거 분위기가 예년처럼 달아오르지 않는 이유는 일선 약국가의 정서를 감안함과 동시에 조기선거운동에 따른 비용 부담도 작용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부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으로 인해 약사 직능의 자긍심에 상처를 받은 일선 약들이 약사장 선거에 관심을 겨를이 없다는 것이다. 일선 약사들의 삶은 고달프기만 한데 약사회 오피니언 리어들이 선거 운동에만 열을 올리면 인지도 확산이라는 목표대신 역풍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도 선거 분위기가 달아오르지 않는 요인이다. 특히 조기 선거 운동에 나설 경우 만만치 않은 선거 비용이 들어간다는 점도 작용하고 있다. 지난 3년 전 치러진 선거에서 모 후보의 경우 10억원 내외의 선거비용을 지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기 선거 운동 시작에 따른 지역 조직관리비용 등이 만만치 않았다는 점이다. 하지만 선거 분위기가 달아 오르지 못함에 따라 유권자인 약사들은 어느 후보를 선택해야 할지 고민에 빠져있다. 약업신문이 최근 조사한 바에 따르면 약사 10명 중 7명 이상은 대한약사회장 후보를 결정하지 않았다고 답변했다. 일선 약사들의 무관심은 선거 불참뿐만 아니라 약사사회 고질적인 병폐인 지역 및 학연 중심의 선거로 흐를 가능성이 높다. 약사회장 선거 과열도 문제이지만 선거 2개월도 채 안남기고 부동층이 70%이상이라는 점은 약사회무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무관심과 선거에 출마할 인사들이 정책 비전제시 등 복합적인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김용주 201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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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텃밭에서 높은 지지, 다른 지역으로 이어질까?12월 진행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조찬휘 예비후보는 서울과 충북에서, 구본호 예비후보는 대구와 울산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를 받는 것으로 조사됐다. 권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포함해 조찬휘·구본호·김대업·김대원·박인춘 등 모두 6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각 예비후보가 사실상 텃밭에서는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지만 그렇지 않은 지역에서는 백중세를 보였다. 12월 13일 판가름나는 대한약사회장 선거를 앞두고 약업신문이 2차로 진행한 여론조사의 지역별 판세를 살펴봤다. ◇ 서쪽은 조찬휘, 동쪽은 구본호 ? 전체 지지도 1위를 기록한 조찬휘 예비후보는 서울을 비롯해 충북과 경기 지역에서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서울에서 17.9%의 지지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고향인 충북에서는 20.7%의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 경기에서는 6.9%로 김대원 예비후보는 조금 앞섰으며, 전남에서도 8.1%로 다른 예비후보 보다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구본호 예비후보는 대구와 울산에서 높은 지지를 받았다. 구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53.6%의 지지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울산에서는 35.7%의 지지를 받으며 1위를 기록했다. 또, 경북(15.65) 지역과 전북(10.5%)에서도 다른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 경남 김대업, 대전 박인춘 김대업 예비후보는 경남에서 지지도 1위를 기록했다. 김 예비후보는 경남에서 16.0%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2위인 구본호 예비후보(14.0%)를 근소한 차이로 앞섰다. 또, 울산과 부산에서도 선두권과 차이를 좁히며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박인춘 예비후보는 대전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박인춘 예비후보의 대전 지지도는 15.2%로 조찬휘 예비후보(12.1%) 보다 조금 높았다. 권태정 예비후보는 서울과 광주에서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조사됐으며, 김대원 예비후보는 경기도에서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 ◇ 무응답률 충남·광주 최고 이번 여론조사에서 지지도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무응답 비율은 지역별로 충남이 90.6%를 기록해 가장 높았으며, 광주가 84.8%로 뒤를 이었다. 또, 전남이 83.8%로 전북이 81.6%로 충청과 호남 지역의 비율이 비교적 높았다.반면 울산 28.6%를 비롯해 대구 39.3% 경남 56.0% 등 영남권에서는 비교적 높은 응답률을 기록했다.성별로는 남성(69.5%) 보다는 여성(75.8%)의 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으며, 연령별로는 대체적으로 젊을수록 무응답률이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 조찬휘 서울, 권태정 대구 권태정 예비후보와 김대원, 조찬휘 등 3명의 야권 후보만을 대상으로 대결에서는 조찬휘 예비후보가 두각을 보였다. 조찬휘 예비후보는 대구와 경북 등 일부 지역을 제외한 거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권태정 예비후보와 김대원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에서 24.2%의 지지도로 2위권과의 격차를 키웠으며, 울산(35.7%)을 비롯해 제주(27.3%)와 충북(24.1%)에서도 압도적 지지도를 기록했다. 반면 권태정 예비후보는 대전에서 15.2%를 기록해 조찬휘 예비후보를 앞섰으며, 대구에서도 12.5%의 지지도로 다른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천(17.9%)과 전북(10.5%), 강원(7.4%)에서는 조찬휘-권태정 예비후보가 같은 지지도를 기록해 백중세를 보였다. 한편 연령별 지지도와 성별 지지도에서는 조찬휘 예비후보가 모두 1위를 기록했다. ◇ 울산-부산 백중세 구본호 예비후보와 김대업, 박인춘 등 집행부 후보간 대결 구도에서는 구본호 예비후보가 1위를 기록했다. 구 예비후보는 대구에서 57.1%로 압도적인 지지도를 기록한 것을 비롯해 인천 23.1%, 경남 20.0%의 지지도를 보이며 선두권을 유지했다. 김대업 예비후보는 충북과 강원에서 선전했다. 충북에서는 17.2%의 지지도로 다른 예비후보와 상당한 격차를 유지했으며, 강원에서도 14.8%로 비교적 높은 지지도를 기록했다. 박인춘 예비후보는 제주에서 18.2%를 기록하며 선두를 형성했고, 대전에서도 15.2%로 구본호 예비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울산과 부산은 구본호-김대업 예비후보간의 경합지역으로 분류됐다. 울산은 구본호-김대업 예비후보 모두 28.6%의 지지도를 기록했으며, 부산도 9.1%로 같은 지지도를 기록했다.임채규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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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마약류 관리 대책 요구, 실명 거론 제약 '수난'식약청 국정감사가 18일 마무리 됐다. 식품과 의약품 등 생활과 밀접한 품목들의 허가 및 관리 등을 담당하는 부처답게 의원들의 날선 질의가 이어졌다. 그 중 언급이 가장 많이 된 분야는 단연 마약류 관리상 허점이었다. 이언주, 이목희, 민현주, 최동익 의원 등 다수의 의원들이 우유주사로 불리는 프로포폴로 촉발된 마약류 관리상 허점을 집중 질타했다. ◆마약류 관리 여전히 '뜨거운 감자' 다수의 의원들은 프로포폴 등 마약류 관리 허점을 차례로 질타했다. 민현주 의원은 마약류 관리를 위반한 병의원들이 1개월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아도 과징금으로 갈음하고 계속 영업을 진행하고 있는 점을 지적했다. 현행 '마약류 관리법' 시행령에 의하면 마약류취급의료업자의 경우 취급업무정지를 1개월 받아도 1일 당 3만원, 90만원이면 갈음이 가능하다. 따라서 지자체가 행정처분을 내려도 실효성이 없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언주 의원은 마약류 관련 문제가 사회적으로 심각한데도 이에 대한 보건당국의 올바른 정보를 알리기 위한 홍보예산이 턱없이 부족함을 지적했다. 복지부와 식약청의 마약류 중독 예방 홍보 예산은 지난 2011년도의 경우 식약청이 의료용 마약류 폐해 홍보비로 1억7,500만원, 복지부가 치료보호 자의입원 홍보 예산으로 1억원을 편성했는데 TV광고 한번에 불과한 예산으로 부족한 홍보의식을 질타했다. 최동익 의원은 최근 소위 우유주사라 불리는 프로포폴로 인한 각종 사고가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식약청이 제대로 된 관리감독을 하고 그에 따른 강력한 단속을 해야 했다고 지적하며 강도 높은 단속과 처벌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목희 의원은 병의원과 약국에서 발생하는 마약류 도난분실 비율을 들며 관리 대책 강화를 주문했다. 마약류 도난 분실은 병의원이 전체의 43.9%, 약국이 29.8%를 차지해 의료기관 및 약국에서의 사고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해의약품 회수율 '낮다, 낮아' 위해의약품 회수율이 낮은 점도 식약청 국감에서 지적됐다. 김현숙 의원과 남윤인순 의원은 공통적으로 위해의약품의 회수율이 저조한 점을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현숙 의원은 최근 5년간 위해의약품으로 지정된 49개 의약품 중 10% 미만으로 회수 및 폐기된 제품만 31개이며 4개 제품은 아예 회수량이 없다고 밝혔다. 이런 위해의약품들이 유통돼 국민 건강에 위협이 됐다는 지적이다. 김현숙 의원은 "국민들에게 위해의약품의 정보를 제공하여 건강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보장하는 것이니 만큼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윤인순 의원 역시 "문제가 확인된 이후에도 환자가 불필요한 피해(기 조제 및 구매한 의약품 사용)를 당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환자 안전 보장이라는 차원에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조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의약품, 제약사 실명거론 '수난시대' 이번 식약청 국감에서는 특정 제약사 혹은 특정 의약품에 대한 거론이 이어졌다. 우선 IPA성분 부작용으로 지적받은 게보린과 사리돈 A. 김성주 의원은 IPA 성분의 부작용 보고사례가 해마다 증가하는 사실을 지적하며 식약청이 일반의약품인 IPA 의약품을 의사의 처방을 받는 전문의약품으로 바꾸거나, 최소한 의약품 포장지에 <만 15세 미만 아동․청소년 복용금지>라는 경고문구를 확실히 보이게 표기하도록 명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서 난데 없이 식약청이 김성주 의원실에 제출한 부작용 보고사례에서 허가는 받았지만 출시한 적은 없는 게보린S의 부작용 보고사례 건수가 보도자료에 표기되는 일이 발생했다. 게보린S는 삼진제약이 지난 1988년 IPA성분을 제외하고 허가를 받은 제품이다. 2008년 허가를 취하하고 지난 2011년 11월 다시 허가를 받았지만 시판된 적은 없다. 시판된 적도 없는 제품의 부작용 사례가 자료에 표기된 것이다. 이는 이지드러그에 부작용 사례를 보고하는 과정에서 보고자가 입력을 실수하며 발생한 해프닝으로 밝혀졌다. 자료에 대해 명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오해할만한 자료를 제출한 식약청에 1차,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의원실에 2차 실수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번 국감에서 정부 부처 및 산하 기관들이 잘못된 자료를 의원실에 전달하는 일이 몇 차례 발생했기 때문에 마지막 남은 24일 종합국감에서 이 부분에 대한 의원들의 지적이 필요해 보인다. 또한 바이엘헬스케어의 말기 간암치료제 넥사바의 저조한 치료반응도 최동익 의원에 의해 지적이 됐다. 김용익 의원은 백신 제조 핵심 기술인 세포주 배양 위탁업체인 바이넥스의 자질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행정처분을 15차례나 받고도 지경부가 민간위탁업체로 선정하고 복지부가 혁신형제약기업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라는 지적이었다. 이날 국감에서 실명이 거론된 제품과 해당 제약사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 했다. ◆이희성 청장, '설명하기 힘드네~' 이날 국회의원들의 질의가 이어진 가운데 이희성 청장은 의약품 재분류 및 안전상비약의 용량과 인육캡슐 단속, 바이넥스 자질 논란 등에 대해 답변과 설명을 해야 했다. 이희성 청장은 신경림 의원이 지적한 안전상비약 타이레놀의 하루치 복용량 축소 검토에 대해 "하루치 복용량 축소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라는 답변을 했다. 인육캡슐 단속을 미리 알려 적발건수가 0이었다는 김성주 의원의 지적에 "앞으로 시정하겠다"라고 답변했으나 김성주 의원은 "왜 단속계획을 미리 알렸는지 그 과정에설명을 해대해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해 의원실에 자료를 제출해야만 하게 됐다. 그러나 올 여름 사회적으로 가장 논란이 된 의약품재분류에 대해서는 식약청의 판단이 옳았다는 점을 고수했다. 문정림 의원은 "의약분업 이래 첫 이뤄진 대대적인 재분류였는데 나름대로 복 식 의견 수렴 과정 다양한 의견 구한 것은 인정하지만 경실련과 녹소연이 요구한 17개 품목 재분류가 진행됐을 때만 해도 전문가가 배석해 5차례 논의가 있었던 것과 달리 500여품목이 넘는 이번 재분류는 단 2회만에 결정이 났다"면서 " 전문가 의견을 왜 받지 못했는가. 시기가 중요했나"라며 절차상의 문제 등을 따져 물었다. 이희성 청장은 "각 학회에 충분한 의견을 듣고 1차 공시를 했고 언제든지 열람을 하도록 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또한 복지부에서도 각계 의견을 듣고자 장관 주최로 15개 가량의 여러 단체의 의견을 모았다.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언제든지 열람하고 공시했기 때문에 의견 수렴에 대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잘라 말했다. 또한 "각계 의견을 수렴한 결과 하나씩 조율하면서 첨예하게 대립하는 품목 28개에 대해서는 우선 일주일간의 시간을 주고 충분히 검토할 시간을 줬다. 때문에 2차 때는 충돌하는 품목 위주로 진행 하다보니 결과가 빨리 나온 것"이라며 "그대로 재분류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정림 의원이 "절차상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라고 재차 지적하자 이희성 청장은 "중앙약심 각 위원들의 구성 문제는 식약청이 자료를 주고 복지부 장관이 구성해서 운영했다. 적법하고 적절하게 구성된 위원회가 심의를 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식약청의 입장을 고수했다.이혜선 201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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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사회장 사전 지지도 조찬휘 1위…구본호·김대업 順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비후보의 지지도는 한달 전과 크게 바뀌지 않았고,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무응답자 역시 여전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약업신문이 지난주 10월 11일부터 17일까지 전국 약사회원 1,028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조찬휘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예상자 6명을 대상으로 상담원 직접 응대방식을 통한 지지도 조사 결과 조찬휘 예비후보는 10.3%의 지지도를 보이며 수위를 유지했다. 또, 구본호 예비후보도 7.9%의 지지도를 기록하며 2위를 기록했다. ◇ 바뀌지 않은 지지도…조찬휘 1위 전반적인 지지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다. 약업신문이 앞서 지난달 중순 진행한 예비후보별 지지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 권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임감사를 후보군으로 포함해 진행된 이번 조사에서는 조찬휘 예비후보가 10.3%의 지지도를 기록해 수위를 유지했으며, 다음으로 구본호 예비후보가 7.9%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이어 김대업 예비후보가 3.2%, 권태정 2.3%, 박인춘 2.1%, 김대원 1.7%의 지지도를 기록했다. ◇ 집행부 후보 구본호-김대업-박인춘 順 이른바 '집행부 예비후보 3인방'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는 구본호 예비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가장 높았다. 구본호 예비후보는 김대업·박인춘 등 3명의 예비후보를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에서 11.5%의 지지도를 기록해 김대업(7.3%)·박인춘(5.0%) 예비후보를 비교적 큰 차이로 앞질렀다. ◇ 야권 후보 조찬휘 1위 야권 후보로 분류되는 3명의 예비후보간 대결에서는 조찬휘 예비후보가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찬휘 예비후보를 비롯해 권태정·김대원 등 3명의 예비후보만을 대상으로 진행한 지지도 조사 결과 조찬휘 예비후보는 16.1%의 지지도로 1위를 기록했다. 이어 권태정 예비후보는 8.7%, 김대원 예비후보는 3.1%의 지지도를 보였다. ◇ 부동층 '줄지 않았다'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한 부동층은 여전히 많았다. 자동응답시스템이 아닌 유선전화를 통한 상담원의 직접 응대 방식으로 진행된 이번 여론조사에서는 지지후보를 결정하지 못했다는 응답률이 72.5%로 비교적 높게 나왔다. 무응답 비율이 높게 나타난 것은 조사원의 직접 응대 방식을 사용한 조사방식의 특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후보군의 윤곽이 선명하게 드러나지 않았다는 상황도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모두 1,028명의 유효응답자를 표본수로 한 이번 여론조사에 남약사는 544명(52.9%)이 참여했으며, 여약사는 484명(47.1%)이었다. 전체 응답자의 연령대는 40대와 50대가 각각 32.3%(333명), 30.3%(311명)로 높은 비율을 보였으며, 60대 19.6%(201명), 70대 이상 10.7%(110명), 30대 6.9%(71명), 30대 미만이 2%의 비율을 나타냈다. 지역별로는 서울 지역 응답자가 285명(27.7%)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경기도 233명, 부산 66명, 대구 56명 순으로 많았다. 이번 여론조사는 신뢰수준 95%에 표본오차는 ±3.05%p이다.임채규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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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약사회 등 5개 유형 수가 ‘타결’ 의협·치협 ‘결렬’내년도 수가협상에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유형이 수가협상에 타결했다. 약사회 병협, 한의협, 간협은 각 단체별로 제시된 부대조건을 걸고 내년도 수가협상을 타결했으나, 의협과 치협은 공단이 제시한 협상 조건과 간극을 좁히지 못하고 ‘결렬’을 선언했다.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건보재정의 흑자로 인해 인상 조정폭이 커질 것으로 예측되면서 ‘적정수가’에 대한 기대감이 컸다. 공단측은 각 단체들에게 ‘부대조건’을 걸고 수가 인상폭을 늘려주는 인센티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져 이번 수가협상에서는 ‘부대조건’이 협상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 협상단은 의약품관리료와 약국 수가 정체 등을 내세우며 수가인상을 주장, ‘대체조제 활성화’ 부대조건을 걸고 협상에 합의했다. 지난 협상에서 협상이 결렬됐던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노인 생애말 건강 캠페인’을 부대조건으로 합의, 지난 협상보다 높은 수가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이번 협상에서 결렬된 대한의사협회는 ‘성분명처방’과 ‘총액계약제’ 부대조건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 협상에 난항을 겪어 왔다. 결국 공단과의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부대조건과 제시한 수치 모두 받아드릴 수 없다며 결렬을 선언했다. 의협은 ‘성분명처방에 대한 검토’ 발언으로 17일 3차까지 협상에 참여했던 이상주 보험이사를 협상단에서 빼고 4차 협상에 유승모 보험이사를 투입하는 등 부대조건에 대해 민감하게 대처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이번 수가협상은 치협 최초의 결렬 사태”라며 “공단의 부대조건과 인상폭 등 모두 수용할 수 없었다”고 결렬 사유를 밝혔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 한문덕 급여상임이사는 17일 자정, 최종 협상 브리핑에서 “의협과 치협을 제외한 5개 유형이 협상을 타결했다. 마지막까지 의견을 조율하려 했지만 간극을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번 수가협상에서 부대조건에 대한 수용치에 대해 한문덕 이사는 “부대조건이란 것이 어디까지나 협상 상대방이 수용 가능해야 하는데 너무 의욕이 앞섰던 부분이 있는 것 같다. 단체들이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것도 있다”며 “이에 마치 협상에 진정성 없다는 소리까지 나와서 철회하겠다고 한 유형도 있고, 생각지도 못한 것을 받아준 유형도 있었다”고 이번 협상에 대한 총평을 밝혔다. 각 유형별 의료단체의 정확한 수가 인상폭과 부대조건은 재정운영위원회의 회의가 끝나고 18일 오전 중으로 공개될 예정이다.최재경 201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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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 /벼랑끝 의약품도매업계, 선진 대형 물류 바람 거세다'이제는 물류다' 의약품도매업계에 물류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다. 지금까지 도매업소들이 물류에 투자해 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최근 들어 물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기류가 강하게 형성되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를 상류도 중요하지만 도매상이 물류기능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면, 복잡해지는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현재 국내 의약품유통시장은 10년 전에 진출한 쥴릭파마코리아를 비롯해서 쉥커코리아, TNT 등 굵직굵직한 다국적 물류기업들이 의약품도매상허가를 받으며 참여한 상태로,이외 유력 다국적물류기업들도 발을 들여놓고 있는 상태다. 일본도 시장의 한계를 느끼며 전략적 제휴 등 방식으로 국내 진출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업계에서는 파악하고 있다. 이들은 물류에 대해 상당한 노하우를 갖추고 있다는 점에서, 자칫 방심하면 시장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게 업계의 판단이다. 여기에 의약품도매업허가를 취득한 의약품구매대행업체 이지메디컴도 병원물류(원내 원외)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제약사들이 도매상들을 대하는 시각도 거론하고 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볼 때, 제약사들은 대형 물류센터를 갖추고 있는 도매상들 위주의 정책을 펴 온 예가 많았고, 이 같은 기류는 바뀌지 않을 것이라는 것. 최근 중소 도매상들이 한국의약품유통업협동조합을 설립한 것도, 물류를 통한 '바잉파워'를 갖추지 못하면 살아남을 수 없다는 판단이 작용하고 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앞으로도 도매상들의 규모에 맞춘 물류 가능 강화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당장 신성약품과 부림약품이 오는 2013년 완공을 목적으로 물류센터 (김포) 건립 작업에 들어갔고, 경인 아라뱃길을 끼고 있는 이 지역에 유력 N사, S사,Y사 등도 물류센터에 착공할 예정이다. 이 지역에는 이들 5개 도매상 물류센터가 8,9천평 규모로 들어설 예정이다. 이외 적당한 부지를 물색 중인 도매상도 꽤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도매상에 물류는 중요하지만 시장이 치열한 각축장으로 변한 지금은 더 중요해지고 있다."며 "도매상들의 물류에 대한 관심과 투자는 국내 의약품유통시장 발전을 위해서는 고무적이다"고 진단했다.이권구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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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약국 동영상 여과없이 유튜브 올라 '논란'동영상 사이트에 약국 관련 동영상이 여과없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서울 지역 B약국의 동영상이 여과없이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7월 촬영한 것으로 표시돼 있는 이 동영상은 B약국에서 약국 종사자로 추정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인물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습(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나 적절한 편집 과정 없이 촬영된 모습이 그대로 약국 실명과 함께 동시에 올라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영상과 무관하다고 밝힌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해당 약국으로부터 사이트에 약국 실명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게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과없이 게재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영상 신고와 고발이 의-약간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임채규 201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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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동영상 여과없이 유튜브 올라 '논란'
3년전 촬영 내용 모자이크 처리없이 게재
- 임채규 기자
- 입력 2012.10.17 수정
동영상 사이트에 약국 관련 동영상이 여과없이 게재돼 논란이 되고 있다.
16일 약국가에 따르면 동영상 사이트 '유튜브'에 서울 지역 B약국의 동영상이 여과없이 그대로 게재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009년 7월 촬영한 것으로 표시돼 있는 이 동영상은 B약국에서 약국 종사자로 추정되는 가운을 입지 않은 인물이 의약품을 취급하는 모습(사진)을 담고 있다.
특히 해당 인물에 대한 모자이크 처리나 적절한 편집 과정 없이 촬영된 모습이 그대로 약국 실명과 함께 동시에 올라와 문제가 될 여지가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이다.
동영상과 무관하다고 밝힌 서울의 한 약사는 "최근 해당 약국으로부터 사이트에 약국 실명과 함께 동영상이 올라와 있다는 얘기를 전해 들었다"면서 "게시자가 정확히 누구인지는 확인할 수 없지만 여과없이 게재됐다는 점에서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라고 전했다.
이어 "최근 동영상 신고와 고발이 의-약간 대립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라 문제가 확대될 여지도 있다"면서 "구체적인 것은 내용을 더 파악해 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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