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대선 후보, '3人 3色' 보건의료정책 공약
18대 대선 후보들이 제시한 보건의료정책에 대해 의약계 민심은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지난 10일 의협신문, 의료정책연구소의 공동주최로 열린 대선후보캠프 초청 보건의료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대선 후보 캠프에서는 주요 보건의료 정책에 대한 입장과 앞으로의 공약 사항 등을 제시해 눈길을 끌었다.
건강보험 보장성 문제에 대해 세 후보는 지금보다 보장성을 더욱 올려야 한다는 것에는 의견을 함께 했지만 구체적인 수치와 방법은 조금씩 차이를 보였다.
우선 박근혜 후보측에서는 OECD 회원국 평균인 80%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이고 암, 심혈관, 뇌혈관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에 대한 단계적 보장성을 강화한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문재인 후보측는 의료비 100만원 본인부담 상한제 시행과 2017년까지 입원진료 보장률을 OECD 평균인 90%로 상향한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안철수 후보측는 '저부담-저임금'인 의료보장체계를 '적정부담-적정금여'체계로 전환하고 OECD회원국 평균 수준으로 보장률을 높여야 한다는 방침을 내세웠다.
3대 비급여 항목인 선택진료비, 상급병실료, 간병비 등의 건강보험 적용에 대해서는 세 후보 모두 '찬성' 의사를 밝혔다. 박 후보는 건강보험 점진적 확대 적용을 제시했으며, 문 후보는 2013년 선택진료비, 2015년 상급병실료, 간병인 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구체적인 시기를 밝혔다. 안 후보는 집권 2년차부터 3년 계획으로 보험 적용을 추진하겠다고 공약을 제시했다.
또, 포괄수가제 전면 실시와 총액계약제 도입에 대해서는 박 후보측은 사회적 합의와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며 반대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측은 포괄수가제 적용 확대는 찬성하나 총액계약제 당장 실시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안 후보측은 두 제도 대해 당장 추진하는 것은 반대한다며 국민과 의료계 사이의 합의가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서비스 불평등 문제에 대해서는 각 후보들의 해법 제시는 각각 달랐다.
박 후보측은 낙후지역 국공립 의료시설 확충, 분만 취약지에 대한 산부인과 설치 지원, 응급의료 확충, 지방의료원 및 지역거점 공공병원 활성화를 통해 의료 양극화 문제 해결,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는 별도 인력 양성, 낙후지역과 대도시 지역 순환근무제 등 대안을 제시했다.
문 후보측은 지역병상총량제를 제안, 의료자원이 과잉지역으로 집중되는 것을 막고 ‘의료인 지역 균형발전 촉진을 위한 특별법’제정으로 지방 대학병원 수준향상을 위한 지원확대와 생활권별로 현대화된 지역 거점 공공병원 확충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또, 의대, 치대, 한의대 학생의 지역할당제 추진 등 의료 인력의 지역 형평성 제고를 통해 지역별 의료인력 공백 해소와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진료여건 및 의료인력 처우 개선 등으로 공공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겠다는 정책을 제시했다.
안 후보측은 지역거점 대형병원에 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 공공의료기관에 대한 공적인 투자로 임금과 근무조건의 격차를 해소해 우수의료인력이 지원토록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보험료 부과체계 개편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측은 소득이라는 단일 기준에 입각해 건보료를 책정하고 안정적인 건보재정의 확보를 위해 20%의 국고 지원 수준 확대 등의 방법을 제시하고 현행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한 장단점을 면밀히 검토 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문 후보측은 경제적 능력에 따른 건보료 부과체계 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으로 지역‧직장가 입자들의 부과체계 일원화는 중장기적 접근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 국고지원 사후정산제 시행, 국고지원 비율 단계적 인상, 부족재원(국민동의 전제로), 건강보험료율 조정 등의 방안을 제세했다.
안 후보는 주요선진국(10%)이나 OECD 국가 평균(15%)에 비해 우리나라 자영업자 비율(30%)이 높아 소득파악이 어렵다는 점을 강조, 소득파악 능력이 높아진 이후 소득 단일의 건보료 부과방식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찬반이 극명하게 나뉘는 의료민영화 문제에 대해서는 박 후보는 현정부의 결정을 존중 하다는 입장을 밝혔고, 문 후보와 안 후보는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반면 무상의료 실시는 박 후보는 반대를, 문 후보는 찬성, 안 후보는 유보적인 입장을 표명했다.
최재경
2012.1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