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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 기업운명 리베이트에 맡길 것인가

올해 1월 10일 정부합동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구매대행 업체를 통해 전국 1,400여 개의 병의원에 48억 원의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굴지의 제약사 전현직 임직원 7명을 기소했다. 이후 8일이 지난 18일, 수사반은 제약업체들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전국 병의원의 의사 100여명에 대한 소환 조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리베이트는 다른 쪽에서도 노출됐다. 환자단체와 시민단체는 리베이트 적발 제약사 32곳의 명단과 리베이트 액수를 담은 리플릿을 제작, 지난 15일 서울대병원 앞에서 내원객과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들은 캠페인을 지속한다는 방침이다. 제약계가 리베이트 악몽에 휩싸이고 있다. 연초부터 터진 일련의 사건(?)으로 이목이 이쪽으로 집중되고 있다. 제약계의 우려는 단순하지 않다. 업계에서는 연초부터 상징적인 제약기업의 리베이트가 터졌고, 관계자 ‘기소’ 연루 의사 ‘소환조사’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다. 수없이 적발된 리베이트 중, 하나일 뿐이라고 치부하고 넘기기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시각이다. 일단은 처벌 수위와 조사 대상 의사가 얼마나 확대될 것인가가 최대 관심사다. 하지만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 작업이 언제까지 진행되고, 정부가 아직 발표하지 않은 리베이트 건을 얼마나 확보하고 있느냐 에도 관심이 많다. ‘환자-시민단체 연합전선’도 예사롭지 않다. 리플릿에 포함된 제약사들이 리베이트를 제공한 시점이 대부분 ‘쌍벌제’ 이전이지만, 시민들에게는 리베이트 자체만 각인되기 때문이다. 여론에 ‘제약사-리베이트’ 등식이 노출되는 것 자체가 큰 부담이 된다는 분석이다. 제약계가 자정노력을 통해 리베이트의 굴레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는 상황에서 새로운 리베이트 건이 계속 터지거나 노출될 경우, 그간 진행해 온 노력이 ‘물거품’이 될 상황이 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수년 전부터 이어져 온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작업으로 대형 제약사를 포함한 상당수 제약사들이 자정작업에 착수, ‘이제 정리됐다’는 말이 심심치 않게 나왔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윤리관행을 투명하게 하라는 게 오너의 강한 결심이다. 스피드하게 진행, 지난해 깨끗하게 다 정리됐다. 올해 예산도 불공정과 연관되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자신있게 말했다. 과거에는 불미스런 일이 있었지만, 이제는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도 제약사들의 경쟁에서 비롯됐든, 처방권을 갖고 있는 의사들의 요구에서 비롯됐든 리베이트가 단기간 사라지지 않겠지만, 제약사들이 심각성을 인식하며 '선 긋기'에 착수, 상당 부분 정리된 것으로 보고 있다. 리베이트가 생존을 담보하지 못하고 오히려 ‘독’이 된다는 생각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최근 연구개발과 수출에 대한 제약사들의 관심이 부쩍 는 것도 리베이트를 대하는 인식변화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더욱이 혁신형제약기업들은 선정 이후 정부의 미진한 지원책에 대한 불만도 표출하고 있지만, 혁신형제약기업을 발판으로 글로벌기업 도약의 꿈도 키우고 있다. 리베이트의 노예에서 리베이트를 다스리며 연구개발을 통해 글로벌 기업 도약을 다지는 상황에서 계속 노출될 경우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개별 기업의 문제가 아닌, 제약산업 전체의 문제로 연결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제약업계에서 정부가 어떤 목적을 갖고 제약산업 차원에서 접근하지 말고, 리베이트 자체에 접근해 주기를 요청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제약사들도 도덕성과 자정의지를 한층 더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글로벌이 화두라면 이에 맞는 틀을 갖춰야 한다는 얘기다. 다른 제약사 고위 인사는 “이제는 상위사들은 열심히 제대로 해도 될 만한 시장이 된 것 같은데 너무 단기에만 매달라는 것 같아 좀 그렇다“며 ”글로벌을 하려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 한다. 너무 관행이라서 그럴 수 있지 않나 치부해 왔는데 이제는 벗어나야 하지 않겠나“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제는 의료계의 변화도 필수적이라고 말하고 있다. 의사의 처방을 자신할 수 있는 신약을 보유하지 못한 제약사 자체의 문제도 있지만 대부분 제약사의 전문약 매출 비중이 90%일 정도로 처방 확보가 절대적인 상황에서,'갑'이 요구할 때 거절할 수 있는 '을'은 많지 않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또 다른 제약사 임원은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커야 관행이 사라질 수 있다는 발표가 나왔는데 중요한 내용”이라며 “정부의 리베이트 조사는 계속되고 처벌 수위가 높아질 가능성도 있으니 만큼 관행으로 여기는 생각, 당연하다는 생각을 바꿀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01.19
산업 /

동아제약, “박카스 헐값 매각 없다"

동아제약은 18일 최근 지주회사 전환과 관련해 물적분할 비상장회사에 대한 시장의 의구심이 제기된 데에 대해 '시장의 의견을 반영, 오는 3월 정기주총 시 정관변경을 통해 ‘박카스 사업 양도시 주총특별결의를 요하도록 하겠다’는 내용을 정관에 새롭게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일부 소액주주 및 시장에서 박카스를 판매하는 일반의약품 사업부가 지주회사인 동아쏘시오홀딩스의 100% 자회사(비상장)가 되면서 '주주들의 지배권을 벗어나게 된며, 동아제약의 회사 분할로 인한 주주가치가 훼손된다'는 시장의 우려에 대한 추가적 조치다. 동아제약 관계자는 “박카스 사업 매각이란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일각의 우려가 있어 시장 의견을 반영하기로 결정했다."며 "또 지주회사를 위한 분할계획이 무산될 경우, 주가에 부정적 영향이 미칠 뿐만 아니라 회사가 장기간 추구해온 성장 플랫폼 구축이 무산됨으로써 회사의 발전과 주주가치 제고에 큰 차질이 생기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동아제약은 지난 해 10월 투자사업부문, 전문의약품사업부문, 일반의약품사업부문을 분리하여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는 것이 전문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국내시장을 넘어 글로벌 제약사로 도약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판단, 회사 분할을 결정했다. 이러한 결정에 애널리스트 등 많은 전문가들은 ▲전문성 강화 및 경영효율성 제고로 주주가치 증대▲보유 자회사 지분가치 재조명▲지배구조의 불확실성 해소 방안이라고 긍정적인 평가를 했고 동아제약 주가 역시 분할발표 후 최근까지 30%이상 상승했다. 또 전세계 최대 주총 안건 분석기관인 ISS에서도 분할에 대해 회사가 추구하고 있는 성장동력을 키워내는데 훨씬 더 효율적이며 주주가치 또한 훼손하지 않는다고 평가하며 찬성했다. 그럼에도 물적분할 된 비상장회사(박카스, OTC)에 대하여 지주사 전환 계획이 박카스 사업을 제3자에게 '헐값'에 넘기기 위한 것이라는 우려가 시장에서 강하게 제기됐다. 동아제약은 "박카스 사업의 물적분할은 지주회사가 혁신신약, 바이오신약 등을 개발하기 위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R&D 투자비용을 사업자회사로부터 조달하고, 여기서 개발된 신약을 다시 사업회사가 국내 판매 및 수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함이지 다른 의도는 전혀 없다"고 밝혔다. 특히 "최근에는 SBI와 주주간 협약서를 체결하여 주총 특별결의 없이 주요사업을 매각할 수 없는 장치를 마련하기도 했지만 최근 다시 박카스 분할 논란이 제기 되어 내부 회의를 거쳐 시장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하여 충분히 반영된 정관변경을 결정하게 됐다"고 강조했다. 한편 ISS에 이어 또 다른 주총안건 분석기관인 글래스루이스앤코(Glass, Lewis & Co. LLC)는 18일 동아제약의 분할 승인의 건에 대해 찬성을 표명했다.

이권구 2013.01.18
산업 /

병원 도매업체들도 제약사 전자상거래 철수 촉구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HMP몰'을 비롯한 일부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 철회를 요구하는 의약품도매업계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서울시도매협회 산하 병원분회(회장 고용규)는 17일 서울 방배동 소재 대판수사에서 신년교례회를 겸한 1월 정기 월례회를 개최하고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업진출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월례회에는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이 참석해 병원도매업체들에게 일부 제약사의 온라인 쇼핑몰 운영의 심각성을 알리고 힘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황치엽 회장은 "도매업계에 여러가지 이슈가 있지만 온라인 쇼핑몰 문제는 제약·도매의 공존공생을 깨뜨리는 행위이다"며 "제약사들의 공격을 막아낼 수 있도록 병원주력 도매업체들의 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황회장은 "제약사들이 온-오프라인 동시에 영업을 펼치게 된다면 병원도매업체들도 위기를 맞이할 것이다"며 "다음주부터 긴박하게 상황이 전개될 것이다. 일사분란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진행된 월례회에서 병원분회는 제약사 운영의 온라인 쇼핑몰의 심각성에 공감, 이들 업체들의 사업 철수를 요구하기로 했다. 또한 탄원서 작성을 비롯해 집회 시위 등을 통해 제약사들의 온라인 쇼핑몰 철수를 요구하는 도매협회에 적극 동참하기로 결정했다. 병원분회 고용규 회장은 "중앙도매협회가 온라인 쇼핑몰 문제 해결을 위해 진행하는 각종 정책에 병원분회가 적극 동참할 것이다"며 "병원분회는 이들 제약업체들이 도매영역 진출을 포기하고 연구개발이라는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것을 요구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약품도매협회는 22일 한미약품 앞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대기업들의 의약품 유통업 진출 규탄 시위를 29일로 연기했다. 이는 한미 임성기 회장과 다음주 초 면담일정이 잡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한미 최고 책임자의 입장을 파악한 후 최종 대응 방침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된다.

김용주 2013.01.18
병원·의료

다시 찾아온 약국 부가세 신고 '관심 사항은?'

다시 약국이 부가가치세 신고로 바빠지는 시기다. 201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지난해 매출과 매입을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2012년도 종합소득세 계산의 기초가 되기 때문에 중요하다. 단순히 부가가치세 신고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난해 손익을 마감한다는 측면에서 꼼꼼한 준비가 필요하다. 약국세무 전문 '팜택스' 임현수 공인회계사를 통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에서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을 정리했다. ◇ 정확한 신고가 우선 약국에서의 세무가 다른 업종과 가장 큰 차이는 매출의 80%~90%가 대부분 노출돼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약국세무의 핵심은 드러나지 않은 10~20%의 매출신고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노출된 부분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핵심이다. 세무서는 약국의 신고뿐만 아니라 심사평가원 등으로부터 약국의 매출과 매입에 대한 자료를 받게 되는데 약국의 신고와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부가가치세 신고에는 조제매출 신고가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약국에서 조제매출을 제대로 출력해 주었는지, 출력한 자료가 회계사무실에서 제대로 입력되고 오류는 없는지, 비급여 매출누락은 없는지 등에 대한 확인은 세무 오류로 인한 세금추징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동시에 전문약과 일반약 분류도 약국에서 꼼꼼히 해야 오류를 줄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계산서 누락에도 주의해야 한다. 최근에는 전자세금계산서가 일반화돼 전자세금계산서위주로 신고를 하다 보면 종이세금계산서의 누락이 간혹 있을 수 있다. 또,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계산서는 아직까지 전자로 발행되지 않기 때문에 이들 계산서 부분은 별도로 챙겨서 회계사무실에 잘 건네주어야 한다. 계산서는 세액이 없는 면세사업자가 발행하는 영수증이다. ◇ 인터넷 매출은 '구분'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 최근 약국에서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건강식품을 판매하는 경우가 많아졌다. 이 경우 별도의 사업자 등록을 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약국의 경우 약국 사업자등록번호로 인터넷쇼핑몰로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인터넷 쇼핑몰의 경우 경쟁이 치열해 마진이 매우 낮은게 현실이다. 따라서 세무서 신고할 때에도 약국 매출이 아닌 인터넷 매출로 신고하는 경우 낮은 부가율로 신고할 수 있다. 약국 매출과는 다른 코드로 인터넷 매출을 신고해야 세무서가 분석을 할 때 약국현실을 반영해 분석을 할 수 있고, 따라서 낮은 부가율 신고도 세무서가 이해할 수 있게 된다. 인터넷 매출이 있는 경우 과도하게 부가가치세가 많이 나왔다면 회계사무실에 인터넷 매출 내역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 청구프로그램 활용 연간 지급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 비급여매출 누락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간혹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약국의 매출을 신고하는 경우가 있다. 청구프로그램의 팩스로 보내는 것보다 약국이나 회계사무실 입장에서 손쉽기 때문에 연간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이 경우 조제기간과 청구기간이 달리 적용되므로 일정한 산식에 맞춰 계산하다 보면 계산상의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연간 지급내역으로 신고하는 경우에 비급여 매출이 원천적으로 누락이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비급여 매출누락을 의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연간 지급내역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이 아니라 약국의 청구프로그램을 통해서 신고하는 것이 오류를 줄일 수 있다. 간혹 청구프로그램의 조제내역이 잘못된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 보조적인 자료로 연간 지급내역을 사용하는 것이 좋다. ◇ 비급여 매출 '주의'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비급여 매출이 일반약 매출로 신고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비급여 매출이 많은 경우 처방전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가 많다. 최근 약국 이용자들은 대부분 카드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비급여 매출도 사실상 카드 매출로 잡힌다. 하지만 이 경우 회계사무실에서는 청구프로그램만 가지고 신고를 하기 때문에 지나치게 일반약 신고를 높게 신고해 부가가치세가 높게 신고될 수 있다. 따라서 비급여 매출을 청구프로그램에 입력을 하지 않고 판매하는 경우에는 회계사무실에 이러한 사실을 알리고, 비급여 매출을 적절히 전달해야만 불필요한 부가가치세 부담을 덜 수 있다. 한약조제 판매가 많은 경우에도 꼼꼼히 챙기지 않으면 한약조제 판매가 일반약 판매로 신고되고, 이렇게 되면 더 많은 부가가치세 부담을 안게 된다. ◇ 부가율 너무 낮지 않게 부가율이 너무 낮지 않게 신고하는 것도 절세 대책이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과 새로운 정부의 복지정책 사업 등으로 인해 세수 부족 문제가 현재 중요한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지난해는 선거 이슈 때문에 세무조사 등 적극적인 세수확보를 하지 않았지만 세수문제 해소를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다. 이미 세무서의 실적을 절대평가에서 상대평가로 바뀐 점에 비추어 무조건 낮은 부가율 신고보다는 이런 때일수록 적정 부가율 신고를 하는 것도 큰 안목에서는 오히려 절세 대책이 될 수 있다. 카드 매출을 처방조제로 신고하는 것이 유리한 것은 아니다. 카드 매출로 인해 매출이 많이 노출돼 있다는 점을 감안해 카드 매출의 대부분을 면세(조제)매출로 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약사들이 많다. 하지만, 틀린 생각이다. 카드 매출이 줄어든 만큼 일반약 매출로 매출신고를 해야 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오히려 신용카드매출 세액공제(1.3%)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불리할 수도 있다. 어느 정도를 처방매출로 해야 하는가는 약국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별도로 회계사무실에 조언을 얻어 하는 것이 유리하다. 약국의 세금은 아는 만큼 줄일 수 있고, 문제가 복잡해져 세무조사 등을 받는 일을 예방할 수 있다. 무엇보다 노출된 매출이나 매입을 정확히 신고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임채규 2013.01.17
정책

올해 보건의료 R&D에 총 3,094억원 지원

보건복지부(장관 임채민)는 오는 2017년 보건의료 R&D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올해 보건의료 R&D 예산 3,094억원의 중점 투자 방향을 담은 연간 시행계획을 마련했다.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예산은 2012년에 비해 약 200억원(2,893→3,094억원), 전년 대비 6.9% 증액했다. 이 중 △주요 질환 임상연구 △첨단의료 및 신산업창출 △감염병 등 공공보건 연구 △전문인력 및 연구 인프라 구축 지원 등 4대 분야에 계속과제로 지원되는 예산 규모는 약 2,541억원이다. 나머지 553억원은 신규과제로 지원할 계획이다. 신규 과제 주요 분야는 창의적․문제해결형 중개연구(115억원), 융복합 보건의료기술(65억원; 나노의학 및 동종이식기술 등), 신약 개발(110억원; 개량신약 등 임상시험 지원), 첨단 의료기기 개발(35억원), 공공보건기술개발(45억원; 희귀질환, 난치성결핵 등), 감염병위기대응기술개발(52억원), 첨단의료산업기반기술구축(40억원), 보건의료서비스 R&D(20억원) 등이다. 중개연구는 진단, 예방, 치료 등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 이루어지는 협력 및 연계 연구를 말한다.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은 이전과 달리 상반기 약 4회에 걸쳐 공모할 예정으로 사업별로 일정이 다르므로 향후 공지될 보건의료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사업추진일정을 홈페이지에서 수시로 확인해 신청해야 한다. 1월에 공모 예정인 제1차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연구자는 2013년 2월 27일까지 전자접수를 완료하고 공문으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상반기 공모사업의 세부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홈페이지(www.htdream.kr)에서 열람할 수 있다. 보건복지부는 오는 25일(금) 복지부 지하강당에서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2013년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대한 연구자들의 이해도를 높이고, 연간 추진 계획 및 일정 등에 대해 안내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는 과제 규모를 대형화하여 실용화를 촉진할 수 있는 다학제간 융합연구 지원을 확대하고, 첨단의료복합단지의 인프라를 활용, 산․학․연 콘소시엄을 구성하여 보건의료연구개발 사업에 과제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조기 성과창출을 위한 연구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는 특히 보건의료 R&D 중장기 5개년 추진계획 시행원년으로 2017년까지 신약 블록버스터 2~3개, 글로벌 의료기기 선도기업 1개 창출, 맞춤의료 글로벌 제품 출시를 목표로 중점 추진방향과 주요 분야를 수립하여 R&D 예산확보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한 R&D 사업의 효율화를 위해 진흥원, 질병관리본부, 식약청, 암센터 등 보건복지부의 4대 기관의 '2013년도 시행계획의 사업 및 세부 과제' 유사 및 중복 여부를 검토해 반영키로 했다.

이혜선 2013.01.17
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실효성 얻으려면 처벌 수위 높여라”

국내 제약업계 매출 1위의 제약사의 리베이트 사건으로 제약업계의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리베이트 쌍벌제의 실효성을 위해서는 지금보다 처벌수위를 높이고 제재 조치가 강화되어야 한다는 연구보고서가 나와 제약업계의 시름을 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해 12월 말 ‘의료법 및 약사법상 리베이트 제재 강화 조항의 입법영향분석’ 을 주제로 현안보고서를 발표했다. 이 보고서에는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려면 의료인이 리베이트를 받았을 때 얻는 이익보다 불이익이 훨씬 커야하는 바, 처벌 수위를 높이고 제재조치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담고 있다. 지금의 쌍벌제는 실제로 적발이 처벌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낮아서, 제재 수단이 리베이트 근절 효과를 내기에는 위협적이지 않다는 분석이다. 현행 규정에서는 위반 횟수에 따른 가중처분을 조항을 두지 않고 있으므로 제재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반복 위반 시 가중처분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리베이트 수수 의료인이 일정 기간 내에 재위반하는 경우, 위반한 회차수에 따라 가중해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면허자격정지처분 기준을 개선할수 있으며 죄질에 따라서는 면허취소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또한, 리베이트 수수에 연루된 유통질서 문란 의약품에 대해서는 약가를 대폭 인하하는 등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입도록 하는 조치를 병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쌍벌제 도입 이후 단속활동이 활발하게 진행되어 적발 건수가 폭증한 것에 비해 수수자인 의약사에게 경종을 울릴만한 ‘엄벌’이 따르지 않은 문제점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현행 규정은 벌금액을 처분기준으로 하고 있어서 벌금액이 결정되지 않으면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것. 현재 리베이트 조사는 수사 의뢰 후 수사-기소 등 결정 및 수사결과 통보-형사소송 및 1심판결까지 6개월~1년이 소요되며 벌금액이 확정되어야 면허자격정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이에 보고서에서는 처분청의 확인을 근거로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벌금액’에 따라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 약사 등의 면허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도록 하고 있는 현행 규정을 리베이트 ‘수수액’에 연동시켜 수수금액에 따라 면허자격정지 기간이 달라지도록 개선함으로써 행정처분이 신속히 이루어지게 하고 제재수단의 실효성도 높일 수 있다는 의견이다.

최재경 2013.01.17
산업 /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 ‘진퇴양난’…"난감"

의약품 리베이트에 대한 제약사의 부담이 올해는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약가인하 혁신형제약 인증취소 등 의약품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처벌 강화에 이어 이제는 시민단체와 환자단체의 민사소송과 불매운동까지도 감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환단연)와 소비자시민모임(이하 소시모)은 15일 오전 11시 서울대병원 입구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민사소송단 모집운동 및 의약품 리베이트 척결 캠페인을 실시했다. 그동안 복지부, 식약청, 공정위, 검찰 및 경찰 등에서 의약품 리베이트 관련 수사나 처벌 중심의 내용을 발표한 사례는 많았으나 시민단체와 환자단체가 대대적으로 나서 연중 캠페인 셩격의 리베이트 척결운동을 벌인 것은 처음이다. 소시모는 의약품 리베이트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관심사로 소비자의 다국적 제약사의 리베이트 척결 운동은 이미 오래전부터 국제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적으로 판매가 높은 10대 의약품 중 수면제, 우울증, 당뇨치료제, 고혈압치료제 등은 점차 처방이 늘고 있는 추세의 의약품으로 국제소비자단체에서도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정당한 이유에서 처방이 이루어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으로 처방이 늘고 있는 원인에 의약품 리베이트가 어느정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 소시모 관계자의 말이다. 예를 들어 혈압약의 경우 혈압수치에 기준선을 낮추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처방을 하는 등의 행태가 있어왔기 때문에 의약품에 대한 소비자의 알권리 움직임이 국제 소비자단체에서도 일어나고 있었다는 설명이다. 정부의 리베이트 척결의지에도 불구하고 국내 제약 1위 기업인 동아제약의 리베이트 건이 최근 또다시 터지자 이들 단체는 소비자가 직접 나서 리베이트에 대한 경각심을 울리고자 민사소송을 진행하고 대국민홍보를 실시키로 했다. 환자단체연합회와 소시모는 조프란과 푸르나졸외에도 민사소송으로 이길 수 있는 확실한 품목을 선정해 민사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이에 제약사는 리베이트로 받을 수 있는 행정처벌과 더불어 리베이트 의약품을 복용한 소비자에게 배상을 해야 하는 책임도 지게 된다. 또한 불매운동으로 이어질 경우, 신뢰가 중요한 의약품과 제약사의 이미지에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될 것으로 보여 제약사의 리베이트 문제는 더욱 심각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자 및 환자단체의 이러한 움직임에 제약업체들은 "난감하다"는 반응이다. 쌍벌제 시행 이후 제약사내에서도 자정운동을 벌여왔으나 의약품 리베이트는 워낙 뿌리깊은 관행으로 이어온 만큼 하루아침에 개선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이다.특히 리베이트 제약사의 명단이 모두 공개되고 관련 제품이 민사소송에 휘말리게 된다면 이를 의식한 의사들의 처방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돼 매출감소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고 있다.한 제약 관계자는 "제약사야 말로 리베이트를 없애고 싶다. 그러나 오랫동안 굳어진 리베이트를 근절하는 것은 어느정도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정부 단속에 이어 시민단체까지 나서자 제약사들도 상당한 압박을 느낀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3.01.16
정책

식약청, 식약처 승격 되면 무엇이 달라지나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국무총리실 산하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됐다. 해양수산부 부활로 인한 연쇄반응으로 역할이 축소되지 않을까 우려하던 것과 달리 오히려 농림수산식품부가 농림축산부로 축소됐다. 농림수산식품부가 관장하던 식품 업무는 식품의약품안전처로 승격되는 식약청이 흡수하며 먹거리 관리의 일원화가 이뤄진다. 이번 조직개편은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하나인 불량식품 척결 의지에 따라 안전관리를 도맡아 온 식약청에 일원화를 맡겼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식약청이 처로 승격되면 많은 부분이 달라지게 된다. 가장 큰 변화는 앞으로 식약청이 입법 기능을 갖추게 된다는 점이다. 그동안 식약청은 고시개정 등은 가능했으나 단독으로 입법할 수 없어 많은 부분에서 제약을 받았다. 그러나 처로 승격되면 단독입법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정책 입안과 시행까지 one-stop으로 진행이 가능해진다. 또한 조직개편의 세부안이 나와봐야 보다 구체적인 그림을 그릴 수 있다는 것이 식약청 관계자들의 말이지만 우선 2013년도 예산계획부터 수정이 불가피하다. 처로 승격되면 국 위에 실이 생기게 된다. 그에 따라 실장급 인력을 새로 배치해야 하며 확대되는 기능에 따라 인력배치 변경도 필수적이 변경되며 대대적인 인사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또한 총리실 산하의 처장은 일반 정부부처의 장관급에 해당되므로 복지부와 식약청의 지위가 거의 대등해지는 셈이다. 이같은 조직개편 배경에는 박근혜 당선자의 4대악 척결 중 불량식품 척결 공약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박근혜 당선자는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파괴범, 불량식품을 4대 사회악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대책마련에 고심해왔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그 중 불량식품은 안전관리가 강조되는 측면이 있는만큼 안전관리에 노하우가 쌓인 식약청의 역할론이 강하게 대두됐다는 분석이다. 인수위의 조직개편안이 발표되기 전 식약청 한 관계자는 "식약청이 주로 안전관리 업무를 하는만큼 역할이 축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예측을 했다. 식약청이 그동안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안전관리에 강한 면모를 보여온 만큼 자신감을 내보인 것. 실제로 식약청의 식품관련부서는 불량식품 척결 공약 발표 이후 관련 대책 마련에 분주했다. 이번 조직개편안 발표에 식약청은 큰 환영의 뜻을 나타내고 있다. 식약청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조직이 확대됨에 따라 권한도 커지며 식약청의 역할이 강화되는 것을 환영한다"며 "기능 확대 및 인력 개편은 세부안이 나올 때까지 조금 더 지켜봐야하지만 기능이 확대와 더불어 처의 위상에 걸맞는 인력확대도 이뤄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3.01.16
산업 /

한미약품-도매협회 갈등 지속시 양쪽 상처만 입는다

의약품 전자상거래 몰 운영을 놓고 한미약품과 의약품도매업계간의 갈등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는 가운데 파국을 막기 위해 양쪽이 양보해야 한다는 조심스런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현상황을 조속해 해결하지 않으면 한미약품 입장에서는 수익사업을 위해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해 타 업권을 침해한다는 사회적 비판은 물론 물론 기업 이미지가 급격히 실추될 우려가 있다. 또 도매업계는 밥그릇 챙기기 위해 생떼 쓴다는 비판을 받게 됨은 물론 도매업계 내부의 분란도 우려되는 상횡이다. 양측이 큰 상처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의약품 도매업계와 한미약품이 서로 양보해 상생 발전 방안을 찾자는 의견이 설득력있게 제기되고 있다. 한미약품의 자회사인 온라인팜의 'HMP몰'이 KGSP허가를 받고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한 이후 도매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도매업계는 한미약품에 의약품 전자상거래 운영을 중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를 거절할 경우 제품 취급 거부, 재고의약품 일괄반품 등의 대응태세를 천명한 상태이다. 이같은 도매업계의 반발에 한미약품은 대화로 생생의 방안을 찾자며 협의창구 개설을 제안했다. 도매협회는 한미약품의 협의창구 개설을 시간끌기로 판단하면서도 온라인팜의 실질적인 대표가 협의 테이블로 나오라고 역공세를 피고 있다. 도매협회의 한 핵심관계자는 한미약품의 실질적인 대표는 한미약품 창업주인 임성기 회장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도매협회는 한미약품이 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탄원서 제출, 한미약품 본사앞 시위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으로서는 임성기 회장이 협의 테이블에 나가기도 안나기도 애매한 상황에 처해 있다. 하지만 의약품도매업계와 한미약품간이 갈등을 풀 실마리가 보이고 있다.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대표는 지난 11일 의약품도매협회 비상대책위원회와 회동을 갖고 문제 해결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한미 온라인팜 관계자는 HMP몰에 입주해 있는 도매업체들과의 계약 해지를 검토하겠다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도매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한미약품의 제안에 대해 받아들이지 않겠다며 기존의 입장인 유통업 철수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도매협회의 한 관계자는 "현재 한미 HMP몰과의 대립의 근본 원인인 한미약품이 제3자 물류를 하고 있는 것이다"며 "HMP몰이 제3자 물류를 중단하고 한미약품 제품만 취급한다는 방침을 밝히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온라인팜은 HMP몰에 도매업체를 입점시키면 수수료를 받은 영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도매업권을 침해한다는 것이다. 특히 의약품도매업계는 온라인팜 HMP물에 입점해 있는 태전약품의 입점 철회를 사실상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태전약품은 도매협회 원로들의 'HMP몰'에서 탈퇴하라는 압박(?)을 거부하며 도매협회 방침에 비협조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미약품과 의약품도매협회간에 벌어지고 있는 대립 원인 중의 하나가 태전약품을 비롯한 일부 도매업체라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한미가 온라인팜 HMP몰에서 태전약품을 비롯한 임점 도매업체들을 철수시키는 등 성의(?)를 보이면 정점으로 치닫는 도매업계간의 갈등은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양후 양측간의 협의 과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용주 2013.01.15
정책

복지부 자문위원회 총44개, 운영·관리는 '소홀'

정부위원회의 중요성은 강조되고 있으나,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보건복지부 소속 일부 위원회 운영에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공개된 국회입법조사처의 국회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6월말을 기준으로 법률과 대통령령에 근거한 우리나라의 정부위원회는 505개가 설치,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대통령 소속 위원회 20개,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 55개, 각 부처 소속위원회는 430개 이다.행정위원회와 자문위원회를 합쳐 40개 이상을 설치하고 있는 기관은 국토해양부, 국무총리실, 보건복지부로 3개 기관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는 총 157개(31.1%)로 전체 505개 위원회의 약1/3에 해당된다. 국토해양부는 58개, 국무총리실 55개, 보건복지부 44개, 교육과학기술부 36개, 지식경제부 34개, 농림수산식품부 31개, 행정안전부 28개 등의 순이다. 보건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총 44개로 부처 중 3번째로 많은 위원회를 운영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모두 민간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 형태로 설치 운영되고 있었다. 이에 위원회를 이끄는 운영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나, 별도의 사무국이나 소관부처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은 총 10개의 위원회 중 무려 5개가 복지부 소속 위원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운영인력이 배정되지 않은 복지부 소속 위원회는 천연물신약연구개발 정책심의회, 편의증진심의회, 한방산업육성협의회, 한의약유성발전심의위원회, 혈액관리위원회 등이다. 이들 위원회는 심의의결 등을 수행해야 하나 별도의 사무국이나 담당부서가 정해지지 않아 역할 수행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효율적인 운영 관리도 소홀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복지부 소속의 인체조직안전관리 자문위원회는 15명의 구성 위원을 미처 채우지 못해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번 보고서에 따르면 예산이 배정되지 않아 실질적인 활동이 어려운 위원회가 총 234개(46.34%)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위원회 설치 후 한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도 무려 104개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 행정위원회는 행정부처에 소속되어 있지만 어느 정도 독립된 지위를 누리면서 행정관청적인 성격을 가진 합의제 행정기관.* 자문위원회는 합의제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위원회의 초보적인 단계이며, 특정 개인 또는 조직 전체에 대한 자문을 목적으로 설치된 참모기관의 성격을 가진 합의제 기관.

최재경 2013.01.15
산업 /

쇼핑몰 '제약사' 의약품 반품 돌입,대형도매 참여 관건

전자상거래 쇼핑몰로 시작된 도매업계와 해당 제약사의 갈등이 해결되지 않고 도매업계가 14일부터 한미약품 제품 반품에 돌입키로 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대형 도매상들에게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상당량의 매출을 책임지고 있는 이들 대형 도매상들이 얼마나 참여하느냐에 따라, 도협의 의지(?) 관철 여부가 판가름날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실제 중소형 도매상들의 의지는 강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한미약품 온라인몰의 위수탁을 담당하고 있는 모 도매상을 포함해 일부 대형 도매상들은 참여 의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인사는 "지금 사안은 도매업계에 매우 중요한 사안으로 몇몇 도매상이 문제가 되면 안된다"며 "도협이 반품 진행을 체크하고, 참여하지 않는 도매상에 대한 조치를 취할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아는데 참여 여부는 장담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진단했다. 도매업계가 반품을 통한 본격적인 공세를 펴며 대웅제약 쇼핑몰에 대한 접근에 대해서도 얘기가 나오고 있다. 현재 도협이 한미약품에 전사적으로 나서고 있지만, 전자상거래 쇼핑몰 건은 대웅제약 쇼핑몰 에서 먼저 촉발된 사안이기 때문이다. 실제 한미약품 쇼핑몰과 대웅제약 쇼핑몰에 참가하고 있는 대형 도매상들이 다른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쪽에만 접근이 이뤄지고 대웅 쪽에는 이뤄지지 않을 경우 도매업계의 투쟁(?) 자체가 희석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 한미약품만 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한미약품도 이 점에 대해 눈여겨 보는 것 같다"며 "협회도 GSP를 갖고 있는 한미 먼저 접근하고 해결한 후 대웅에 나설 것으로 보는데 도매업권을 위한 일이니 만큼 대형 도매상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성공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이권구 2013.01.14
산업 /

도매업계, 쇼핑몰제약사 혁신형 인증 철회 촉구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HMP몰'과 전면전을 선포한 의약품 도매업계가 한미약품등 전자쇼핑몰운영 제약사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철회를 대통령 인수위 및 정부 부처에 요청할 방침이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지가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한미약품 등이 신약개발을 등한시 한채 의약품 유통산업에 진출해 중소기업 업종인 의약품 도매 영역을 침범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은 최근 회원사들을 대상으로 '재벌 및 대기업 제약사의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유통업 진출 금지'를 주내용으로 하는 탄원서 서명을 받고 있다. 회원사들의 서명을 받은 후 이를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 인수위원회를 비롯해 정부 등 정부 각 기관에 제출할 방침이다. 탄원서에 의약품도매협회는 "일부 대기업 제약사 및 재벌이 리베이트 처벌 강화, 약가인하 등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고 사업영역 확장을 위해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의약품 판매를 직거래로 전환하는 것은 과거 연구 개발을 등한시하고 리베이트를 통한 판매 위주 방식으로 회귀하려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또 재벌 및 대기업 제약사들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비윤리적이고 공정하지 못한 영업활동 전개로 의약품 도매업권을 침탈하고 있다고 규탄했다. 비윤리적이고 불공정한 영업 행위 형태로 의약품 도매협회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약국 자료를 확보해 자사제품 확대를 위한 영업활동 자료로 이용 △의약품 공급가격을 약국과 도매 동일하게 해 도매영업 행위를 불가능하게 했으며 △의약품 도매업 허가를 받고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타 제약사 입점 및 타사 제품가지도 취급하며 중소기업 업종영역인 의약품 도매업권에 침범했다는 점을 제시했다. 특히 의약품 도매업계는 제약사들의 인터넷 쇼핑몰 운영은 혁신형 제약기업 선정 취지에 어긋난다면 이들 업체들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를 요구하기로 했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의 취지가 신약개발을 통해 제약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한 것인데 제약기업이 인터넷 쇼핑몰을 통해 의약품 유통산업에 진출해 중소기업 업종인 의약품도매 영역을 침해하는 등 혁신형 제약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 및 윤리적 측면의 인증기준을 위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화 함께 의약품도매협회는 제약업체들의 인터넷 의약품 쇼핑몰 운영이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 국정과제에 도전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거대 자본을 이용해 중소기업인 의약품유통업에 진출하는 것은 신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하는 경제민주화와 골목상권이 대자본에 의해 무너지지 않게 하겠다는 국정과제'이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의약품 도매업계는 탄원서에서 대기업인 제약기업과 재벌이 본연의 신약개발 및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인터넷 쇼핑몰을 통한 의약품 유통업 진출을 금지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재벌 및 대기업 제약기업 중 의약품 인터넛 쇼핑몰을 운영에 관여하는 업체는 CJ의 '팜스넷', 대웅제약의 '더삽',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HMP몰'이다. 이중 의약품도매업계는 한미약품 온라인팜의 'HMP몰'이 KGSP허가를 받고 의약품 유통업에 진출한 것을 놓고 도매업권 침해로 규정하고 전면전을 선포한 상황이다.

김용주 2013.01.14
병원·의료

일부 지역 차기 회장 '경력 채우기' 의혹

차츰 마무리되고 있는 지역 약사회장 선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상당수 지역에서 회무나 회원을 중심에 두기 보다는 정치적 고려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으며, 특히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이같은 걱정의 목소리가 나온 계기는 차기 회장들의 연령대가 높아진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연임 회장을 제외하고, 새롭게 차기 회장으로 거론되는 인사들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경우 연령대가 상당히 높아졌다. 실제로 한 지역 약사회는 70대 인사가 차기 회장으로 낙점됐고, 또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연령대의 인사가 후보로 결정됐다. 또, 일부에서는 차기 회장 후보의 자질에 대한 이의가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내외적으로 순탄치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앞으로 기간 동안 적절한 대응과 빠른 대처가 필요할텐데 과연 그럴 수 있겠느냐는 말도 나왔다. 한 관계자는 "적지 않은 지역에서 후배 보다는 앞선 선배 회원쪽에서 차기 회장이 예정됐다"면서 "물론 나이로 회무 역량을 판단하는 것은 무리지만 전반적인 연령대가 높아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치적으로나 전반적인 환경변화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시기에, 외부 압력이 있을 경우 적절한 방향이나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겠냐"라고 되물었다. 일부에서는 차기 회장 선출이 감투나 자리에 집착한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회원이나 약사회를 중심에 두기 보다는 경력 채우기의 일환으로 지역 약사회장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그것이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자신의 경력을 채우기 위해 차기 회장이 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있다"면서 "만약 경력 채우기 목적으로 회장이 되려한다면 발전 보다는 후퇴만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약사회가 회원에게 수여하는 여러가지 표창이 회무 참여를 하나의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일부의 경우 이같은 점을 고려해 지역 약사회장 경력이 필요하다는 볼썽사나운 얘기도 있는 것으로 안다"라고 덧붙였다.

임채규 2013.01.11
산업 /

한미 HMP몰, "협의창구 구성해 상생방안 논의하자"

한미약품이 도매협회와 의약품 전자상거래 사이트 'HMP몰' 문제 해결을 위한 공식 협의 창구를 발족하자고 제안했다. 한미약품은 자회사인 온라인팜이 개설한 'HMP몰'에서 유통업 철수를 요구한 도매협회에 대해 10일 공문을 보내고 상생발전을 논의하기 위해 협의창구를 구성해 논의하지고 밝혔다. 한미약품은 HMP몰에 대해 "한미사이언스 계열사인 온라인팜은 약국 영업·마케팅 전문회사로 2012년 4월 출범했으며 약국대상 전자상거래인 HMP몰을 운영하고 있다"며 "이것은 한미약품과는 독립된 별개 회사로 한미약품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관계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한미약품은 도매업계가 이 사업에 대해 업권침해라고 규정하고 중단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오해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미약품은 의약분업 이후 대부분 제약사들이 약국 영업조직을 통폐합했지만 한미는 200여명의 영업사원을 분사시켜 온라인팜을 설립, 독자생존을 모색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 제품만으로는 경영이 힘들어 일부 도매업체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협력사업을 일부 도매업체와 손잡고 개발했다는 것이다. 한미는 "이는 도매업계와 상생을 모색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으로 판단"이라며 "HMP몰은 도매업계와 상생추구을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는 14일 회장단 회의를 개최하고 한미약품이 회신한 내용을 검토하고 향후 대처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한미약품이 한국의약품도매협회에 보낸 공문> 온라인팜주식회사 445-958 경기도 화성시 팔탄면 무하로 214 / Tel. 02-410-9174 / Fax. 02-410-9166 / 담당 : 우기석 이사 문서번호 : 온라인팜 제2013- 호 시행일자 : 2013-01-10 수 신 :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 참 조 : 도매협회 안천호 정책기획국장 제 목 : HMP몰 운영과 관련한 온라인팜 입장 1. 귀 회(會)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미사이언스(주)의 계열사인 온라인팜(주)은 약국 영업젠¹팅 전문회사로 2012년 4월 출범했으며, 약국 대상 의약품 전자상거래인 HMP몰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과는 독립된 별개 회사로 한미약품 제품을 판매하는 거래관계에 있습니다. 3. 최근 자사가 운영 중인 HMP몰과 관련하여, 귀 협회에서 한미약품 측에 도매 영업행위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도협2003-1)을 보내온 바, 당사자인 온라인팜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혀드림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먼저, HMP몰과 관련하여 도매업계에 의도하지 않은 우려를 끼쳐드린 점,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히며 온라인팜은 앞으로도 도매업계와 상호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5. 아시는 바와 같이, 한미약품은 약 200명의 약국 영업사원을 두고 전국 1만5000여개 약국과 거래해 왔습니다. 그러나 일반약 뿐만 아니라 전문약 시장도 정부의 약가정책으로 위축됐고, 한미약품도 2010~2011년 2년여간 영업적자를 기록하며 심각한 경영난에 봉착했습니다. 6. 게다가 약국 직거래 비율까지 40% 이하로 감소하면서 약국영업부의 존폐 문제까지 거론됐으나, 기존 거래약국들의 계속적인 직거래 요구와 잔고정리 문제 등 해결해야 할 여러 난제들로 진퇴양난의 고민에 빠져 있었습니다. 따라서 200명의 약국영업부 조직을 분사시켜 온라인팜을 설립함으로써 약국영업부가 독자 생존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되었습니다. 7. 현재 온라인팜은 HMP몰에 입점한 도매업체가 판매하는 제품을 온라인 상에서 판매대행하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의 협력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온라인 유통이라는 신 시장에서 도매업계와의 상생을 모색하고자 일부 도매업체와 손잡고 진행하는 사업이며, 양측 모두 윈윈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이라고 생각했습니다. 8. 향후 온라인팜은 도매업계와 머리를 맞대고 상생협력 방안을 도출해내기 위해 노력할 것을 약속 드리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공식 논의창구를 발족해 상생방안을 찾아볼 것을 제안합니다. <끝> 온라인팜 대표이사 남궁광

김용주 2013.01.11
병원·의료

조찬휘 대약회장 당선자 예산 부족 사태 어떻게 해결하나

올해 대한약사회 예산이 전년보다 7억원 줄어들게 됨에 따라 사업에 차질이 예상된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열린 이사회에서 개국약사들의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비를 3만원 인하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연말 대한약사회 선거에서 당선된 조찬휘 당선자의 신상신고회비 인하 공약이 반영된 것이다. 대한약사회 신상신고를 하는 약사들이 2만 7,000여명임을 감안하면 약 7억원 이상의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약사회의 지난해 예산이 42여억원 가량이었음을 감안하면 올해 예산은 35억원대로 감소하게 된다. 인건비 등 경상비 지출은 고정적인 상황에서 예산이 줄어들게 되면 사업비 지출을 줄여야 하기 때문에 약사회 일각에서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에산 부족에 따른 사업비 지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 사업은 축소가 불가피하고 신규 사업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서는 회비 인하에 따른 예산 부족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대한약사회가 편법 수익사업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는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에 수익사업을 할 수 없는 조직이다. 하지만 예산 부족에 대한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편법적인 방법을 동원해 수익사업을 할 가능성이 있어 관련업계가 주시하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대한약사회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회사 등에 협찬, 기부 등을 강요(?)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 당선자가 내걸은 약사회비 인하 공약이 부메랑이 돼 대한약사회의 사업 차질, 편법 수익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김용주 2013.01.10
산업 /

GSK-동아 역지불합의, 공정 가이드 제정 '결정타'

공정위가 제약분야 거래 공정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하며 불공정거래 관행 근절에 나섰다. 공정위가 이미 준비를 위해 2010년 한차례 전수조사를 실시했던 내용이지만 지난 2011년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이 적발되면서 속도를 내게 됐다는 후문이다. 이번 가이드라인 제정은 기본적으로 지난 2010년 공정위가 제약사의 지식재산권 전수실태조사를 통해 파악한 내용을 토대로 마련됐다. 당시 공정위의 전수조사결과, 경쟁제품 취급금지, 판매목표량 및 최저판매량 한정, 원료구매 제한, 제네릭 금지 등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이 다수 발견됐다. 그러던 지난 2011년 공정위는 다국적제약사인 GSK와 국내 1위 제약사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을 적발, 발표했다. 2010년에 조사했던 불공정 소지가 있는 계약조건이 다수 포함돼 있는 사례였던 것. 특히 공정위가 가이드라인을 통해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드러낸 경쟁제품 취급금지, 최소구매량ㆍ판매목표량 한정 등은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를 증명하는 공정위의 근거였다. GSK와 동아제약은 지난 2000년 항구토제인 조프란(GSK)의 제네릭인 온다론(동아제약)이 경쟁하지 않는 조건으로 온다론 철수 및 국내 미출시 신약인 발트렉스의 독점 판매권을 제공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공정위는 이를 '역지불합의'라고 보고 GSK와 동아제약에 시정명령과 함께 각각 30억원과 2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두 제약사는 공정위의 처분에 불복, 소송을 진행했으나 법원에서는 조프란에 대한 역지불합의를 인정한 바 있다. 다만 법원은 발트렉스 판매권 계약은 역지불합의가 아니라고 판단, 동아제약에 부과된 21억원의 과징금은 전부 취소판결을 내렸다. 이후 공정위는 2012년 3월부터 7월까지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연구용역을 추진했다. 정책연구용역 결과 보고서를 학계 및 법조계 등이 소속된 내부 지식재산정책 자문단 회의를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했다. 이를 토대로 나온 공정거래 가이드라인에 대해 지난해 11월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 및 각 회원사 등에 의견을 수렴한 결과가 이번에 발표된 가이드라인이다. 결국, GSK와 동아제약의 역지불합의 건이 공정위의 제약분야 공정거래 가이드라인 제정에 불을 지핀 셈이 됐다.

이혜선 201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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