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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의약품 부작용 피해 구제 '길' 열린다

식약처가 식품의약품안전관리 콘트롤 타워로 거듭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가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처 조직개편을 발표하면서 식약처 출범으로 도입이 예상되는 제도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 도입을 꼽았다. 피해구제 제도는 의약품 복용 후 부작용에 따른 보상을 국가에서 보상제도를 도입해 구제해주는 것이다. 소요되는 사업비는 민관이 공동으로 부담해 조성할 것으로 보인다. 소비자 피해구제 제도 도입 논의는 그동안 지속적으로 이뤄져 왔으나 본격적으로 도입되지는 못했다. 특히 지난해 일반의약품 중 해열진통제, 소화제 등 일부가 편의점에서도 판매되기 시작하면서 복지부와 식약처(당시 식약청)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안을 제약사와 마련하기로 했었다. 지난 4개월간 해당 논의에 큰 진전이 없었으나 식약청이 식약처로 승격되며 안전관리 정책 강화로 인해 피해구제 제도 시행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의약품 안전 분야는 보건의료분야에서 따로 분리돼 식약처의 독립적 영역으로 관리된다. 의사와 약사 등 공급자 관리와 구분해서 환자 등 수요자 중심의 의약품 안전관리에 치중할 수 있게 된 것에 따라 우선적으로 바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의약품 안전에 필요한 법령과 제도의 신속한 마련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혜선 2013.03.25
산업 /

복지부 강화된 쌍벌제 강수로 업계 '긴장'

복지부가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날선 칼을 뽑아들었다. 오는 4월부터 더욱 강력해진 리베이트 쌍벌제를 실시키로 한 것이다. 최근 리베이트를 제공한 제약사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에는 긴장감이 감도는 중이다. 특히 최근 복지부는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들을 대상으로 일괄 행정처분을 하겠다는 의견을 밝히며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의지를 보인바 있다. 복지부는 우선 약식기소된 의사 105명부터 행정처분을 추진중이기도 하다. 특히 가중처분기간이 기존 1년에서 5년으로 늘어난데다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적용돼 리베이트 제공자와 수수자 모두에게 부담이 더해지게 됐다. 업체의 부담이 더해지는 부분은 업무정지 기간 확대다. 기존에 리베이트 제공자는 4ㅊ차 적발시 해당품목의 허가취소 이뤄졌으나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 제공 3차 적발시 해당품목의 허가취소가 이뤄진다. 또한 복지부는 의약품 도매상이나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경우는 3차 적발시 허가취소 및 영업소 폐쇄라는 강수를 뒀다. 기존에 복지부는 허가 취소가 영업소 폐쇄 등의 조치는 취하지 않았다. 기껏해야 영업정지 6개월의 처분만이 내려지던 것과는 처분의 강도가 다르다. 그동안 제도의 허점으로 지적되던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행정처분 속도가 빨라지는 것도 이번 쌍벌제 개정안의 특징이다.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리베이트를 받은 자들에 대한 처분 기준을 벌금액이 아닌 수수액을 기준으로 삼았다. 그동안 복지부는 리베이트 수사에 따라 제약사에는 비교적 빠른 시일내에 처분을 내렸으나 정작 리베이트를 수수한 의사나 약사에 대한 행정처분은 늑장 처분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으로 리베이트 수수자에 대한 처분도 한층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제약업계 한 관계자는 "이번 쌍벌제 강화로 업계가 뒤숭숭하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취지는 공감하지만 지금 몇몇 제약사에 대해 리베이트 조사가 이뤄지고 있어 더욱 그렇다"고 말했다.

이혜선 2013.03.25
병원·의료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 출범초부터 '삐걱'

가정상비약의 편의점 판매 허용에 따른 일선약사의 기존 집행부에 대한 반발의 여파로 대한약사회장으로 당선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가 출범 초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해 12월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일선 약사들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아 회장에 당선됐다. 일선 약사들의 조찬휘 회장에 대한 지지는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허용에 대한 기존 집행부 심판과 약학대학 동문회간의 합종연횡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대한약사회를 15년간 이끌어 오면서 정부 정책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기존 집행부로 인해 상실감과 허탈감에 빠져 있던 일선 약사들은 약사직능 수호를 위한 강경투쟁을 천명한 조찬휘 집행부에 대한 기대감이 큰 상황이었다. 하지만 출범 초기부터 인사와 관련된 잡음으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집행부의 순항은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번 선거에서 자리(?)를 팔아 표를 샀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새 집행부의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새 집행부 인수위원장을 지난 권태정 심평원 상임감사는 집행부 부회장에 인선되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자 지난해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조찬휘 후보가 작성한 각서 내용을 공개했다. 각서의 주내용은 조찬휘 후보가 대한약사회장에 회장에 당선되면 권태정 당시 상임감사를 상근부회장에 임명하겠다는 것이다. 조찬휘 후보의 대한약사회장 당선이후 권태정 前심평원 상임감사는 인수위원장에 임명돼 활발한 활동을 했지만 새 집행부 내부의 헤게모니 다툼으로 지난 3월 7일 출범한 대한약사회 새 집행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됐다. 권태정 前상임감사가 대한약사회 총회의장 선출에 관여했다는 것이 집행부에 참여하지 못한 원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지만, 조찬휘 회장 당선의 주 지지세력인 중앙대와 성균관대 약대 인사들이 차기 대한약사회장 후보군인 권태정씨를 견제하기 위한 조치였다는 것이 설득력있게 받아 들여지고 있다. 집행부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 권태정 前심평원 상임감사는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기자회견을 통해 법적 대응 불사를 선언하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등을 돌린 상황이다. 이같은 와중에서 전국 16개 시도약사회장들이 성명을 발표하고 조찬휘 회장에서 선거기간중 자리보장을 약속한 부도덕적(?)인 행위에 대한 회원들에게 사과를 할 것을 요구하며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각 지역 약사회를 이끌어 가는 시도약사회장들의 협조가 없이는 대한약사회의 정상적인 회무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조찬휘 회장은 출범 초기부터 궁지에 몰린 상황이다. 대한약사회장 선거기간중 자리를 미끼로 표를 얻은 의혹을 받고 있는 조찬휘 회장이 권태정 씨에게 써준 각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일선약사들의 신뢰를 받기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임기동안 제대로 된 회무를 추진하고 집행하기 불가능할 것이라는 우려섞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도덕성에 적지 않은 타격을 입은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약사사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3.03.23
병원·의료

약사회·의사협회 합의사항 숨은 뜻은?

약사회와 의사협회간 형성된 '상생 모드'에 시선이 쏠리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노환규 대한의사협회장이 21일 전격적으로 회동을 진행하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회동을 통해 이들 단체가 합의한 사항이 앞으로 구체적인 가닥을 어떻게 잡을지 관심도 커지고 있다. 특히 노환규 회장이 이례적으로 약사회관을 직접 방문해 만남이 이뤄지면서 의사협회가 먼저 회동을 제안한 이유를 궁금해하는 이들도 많아졌다.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협회는 이날 회동에서 동네의원과 동네약국을 포함하는 1차 의료 확대와 관련한 협력과, 상설 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관계자들은 여기서 공식화된 1차의료 확대는 '토요 가산제'가 큰 줄기 가운데 하나라고 해석하고 있다. 최근 의료계는 토요 가산제에 상당한 공을 들이고 있다. 토요 가산제는 주5일 40시간 근무를 적용중인 근로기준법에 따라 의료기관 종사자의 휴일과 야간근무에 대한 보상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출발했다. 휴일과 야간진료를 독려하는 차원에서도 가산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부각돼 왔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논의해 방향을 잡을 예정이다. 하지만 토요 가산제 논의는 새 정부가 들어서고, 진영 장관이 취임하면서 4대 중증질환이나 기초노령 연금 등에 대한 재원 마련에 우선순위가 생성되는 분위기라 확실한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주변 관계자들의 말이다. 따라서 의사협회가 이에 대해 약사회와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고, 보조를 같이 할 필요성이 제기돼 이날 회동이 전격적으로 진행됐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1차의료 활성화에 협력하자는 것은 토요 가산제에 대한 생각을 같이 하자는 뜻으로 안다"면서 "의사협회나 약사회나 이에 대한 큰 이견은 없는 것으로 안다"라고 전했다. 함께 합의한 '상설 협의체' 구성은 최근 불거진 불법행위 맞고발 등 현안을 수습하려는 의도로 풀이되고 있다. 의원과 약국에서 확인된 위법 사례를 수집해 서로 고발하는 상황이 계속되면서 이에 대한 단체간 관계 개선이 필요하지 않겠냐는 판단이 깔린 것으로 보고 있다. 주변 관계자는 "소모적인 맞고발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볼 문제 아니겠느냐"면서 "계속 긍정적인 관계를 유지해도 모자랄 판에 너무 불편한 관계가 계속 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협의체 구성 얘기가 나온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전했다. 구체적인 논의는 더 진행해 봐야겠지만 일단 협의체 구성에는 부회장급 임원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으로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협의가 더 진행돼 봐야겠지만 구체적인 사항을 긴밀하게 협의해야 되는 만큼 부회장급 임원이 참여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

임채규 2013.03.22
산업 /

제약사 리베이트 불감증 ‘이정도일 줄이야'

최근 3년동안 의약품 리베이트로 판매정지나 과징금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제약사는 총 5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시점은 2006년부터 쌍벌제가 시행된 2010년 11월 이후 등 다양하다. 약업닷컴이 입수한 행정처분 자료에 따르면 동아제약의 경우는 2008년부터 2011년 1월까지 리베이트로 지난 3년간 무려 3번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미약품도 2008년8월~2009년 10월과 2009년 7월~2012년 5월 두 차례 판매촉진을 위해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한 행위로 판매정지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영풍제약도 지난 2010년 11월과 2011년 8월 각각 다른 사안의 리베이트 건으로 판매정지와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수의 의약품이 리베이트로 처분을 받은 경우도 있다. 영진약품의 경우 지난 2010년 한번에 무려 108품목이 위반품목으로 과징금 5000만원의 행정처분을 당하기도 했다. 코오롱제약도 지난 2010년 2월 비코사이드정 등 167품목에 대한 위반행위로 과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2010년 11월 쌍벌제가 시행된 이후의 리베이트 위반행위를 한 제약사도 무려 8곳이나 된다. 건일제약은 2009년 1월~2010년 12월 건일글리메피리드정2mg 등 19품목에 대한 판매 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금품을 제공해 괴징금 50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진양제약은 2009년 12월~2011년 9월 그린페지정 등 18품목에 대한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고, 대화제약은 2009년1월~2012년 5월 오조틴정 등 15품목에 대해 리베이트를 제공 판매정지 처1분을 받았다. 한화제약도 지난해 11월 2009년 7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위반행위로 뮤테란캅셀200mg의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고, 제이알피도 지난해 12월 2009년 1월부터 2012년 3월까지 유니돈엠정 등 15품목의 위반 행위로 판매정지 처분을 받은바 있다. 한미약품도 쌍벌제 이후인 2009년 7월부터 2012년 5월까지의 위반행위로 지난해 12월 뮤코라제 등 20품목에 대해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으며 비엘에이치도 2011년 11월 아리돌흡입용캡슐콤비팩에 리베이트 제공으로 올해 1월 판매정지 처분을 받았다. 명문제약도 2008년 1월~2009년 6월까지와 2010년 11월부터 2011년 3월까지 갈라신주사 등 154 품목에 대한 판내촉진을 목적으로 현금, 선할안 등을 제공해 지난 1월 판매 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위반행위 형태나 방법도 물품, 향응 제공뿐만 아니라 수금 할인, 상품권, 노무제공, 주유권 등 다양한 형태로 제공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제약산업에 뿌리 깊게 자리한 리베이트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재경 2013.03.22
병원·의료

의·약 대표 단체 '터닝포인트' 마련하나?

노환규 의사협회 회장이 대한약사회를 전격적으로 방문했다. 노환규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21일 오전 10시 대한약사회관을 방문하고,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회동을 가졌다. 예정 시각보다 조금 빠른 9시 55분쯤 의사협회 관계자들과 약사회관에 도착한 노환규 회장은 1층 현관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을 비롯한 약사회 관계자와 인사를 나눈 뒤 바로 2층 접견실로 이동해 환담을 나눴다. 노환규 회장은 "어제 갑자기 방문 일정을 잡다보니 기자들도 많이 놀란 것 같다"면서 "내일 보건의약단체 만남이 있지만 그전에 미리 방문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에서 찾게 됐다"라고 말을 전했다. 이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먼저 방문해야 하는데, 서둘러 먼저 방문해 준 점 감사하다"라고 답했다. 이어 노 회장은 "이번 방문이 사실 두번째다. 전국의사총연합에서 활동하던 시절 처음 약사회관을 방문했다"고 말하면서 "의약계가 함께 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점을 느꼈다"라고 말을 이었다. 조찬휘 회장은 이에 대해 "의약계가 상생하면 시너지 효과가 엄청날 것"이라고 말했다. 이후 노환규 회장과 조찬휘 회장은 관계자들이 배석한 가운데 비공개로 30분 가량 얘기를 나눴다. 한편 이날 노환규 회장의 약사회관 방문은 19일 의사협회측에서 방문의사를 먼저 전달하면서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임채규 2013.03.21
산업 /

상장제약사 "지난해 마른 수건도 짜서 썼다"

증권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들이 지난해 판매 및 관리비 지출에 매우 신중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제약기업들이 금융감독원에 보고한 2012년 감사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은 평균 34.9%로 파악됐다. 이는 지난 2011년의 35.6%에 비해 소폭 감소한 것이다.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던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이 감소한 데는 지난해 4월 실시된 일괄약가인하제도의 여파 때문으로 풀이된다. 일괄약가인하제도 시행으로 수익성 악화가 예상되면서 업체들이 생존 차원에서 판매 관리비 지출 축소에 나선 것이다. 상장제약업체중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이 가장 높은 업체는 슈넬생명과학으로 무려 97.5%였다. 2011년의 50.9%와 비교할 때 46.6%가 증가한 것으로 팬매 관리비는 증가한 반면 매출은 대폭 하락했기 때문이다.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이 50%를 넘는 기업은 슈넬 생명과학, 우리들제약, 셀트리온제약. 한올바이오파마, 근화제약. 조아제약 등 6개사였다. 상장제약사중 매출액 대비 판매 관리비 비중이 10% 미만이 기업은 화일약품, 코오롱생명과학, 종근당바이오, 대한약품 등 4개사였다. 화일약품과 종근당바이오는 원료의약품 전문 업체라는 점에서 판매 관리비 비중이 적다는 것이 업계의 분석이다. 2011년과 비교해 판매 관리비 비중이 가장 많이 증가한 업체는 슈넬생명과학이었으며, 가장 많은 비증을 줄인 업체는 서울제약 등으로 파악됐다.

김용주 2013.03.21
산업 /

또 터진 의약품 리베이트, 제약사 내부고발 '고심'

제약업계가 연초에 터진 동아제약 리베이트 사건에 이어 일양약품의 검찰 수사로 인해 불안감에 휩싸여 있다. 수원지검 특수부는 지난 19일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한 일양약품 본사와 일부 지점에 대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일양약품의 의약품 도매상을 통해 병의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이 포착됐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내 제약업체 매출 1위 기업인 동아제약도 연초에 의약품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에 압수수수색을 받은 바 있다. 또 동아제약은 검찰에 의해 기소돼 법원에서 재판을 진행중에 있다. 제약업계는 검찰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라는 악재로 인해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다. 특히 검찰의 제약업계에 대한 리베이트 수사가 내부 직원의 제보로 인한 것이라는 점에서 또 다른 리베이트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제약업계의 한 관계자는 "의약품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정상적인 영업활동과 리베이트 등 불법 영업에 대한 경계가 모호한 상황이다"며 "이로 인해 제약업체들이 동아제약과 일양약품의 리베이트 수사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의 한 관계자는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의약품 리베이트 수사는 제약업체 내부 관계자의 제보없이는 불가능한 상황이다"며 "내부 직원에 대한 관리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약업계 일각에서는 내부 제부로 인한 사정당국의 수사가 이어지면서 확인 안된 풍문도 떠돌고 있다. 회사에 불만을 가진 직원이 의약품 리베이트 고발을 빌미로 회사측으로부터 거액이 합의금을 받았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 이에 따라 제약업계는 검찰의 리베이트 수사에 촉각을 기울이는 한편, 내부 직원 관리에 비상에 걸린 상황이다.

김용주 2013.03.20
산업 /

국내 제약사 원외처방 감소세 두드러졌다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의 후유증이 지속되면서 2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대비 16.1% 감소한 7,173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한금융투자가 유비스트 청구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내용에 따르면 국내 업체의 2월 조제액은 4,974억원으로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했다. 반면,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0.1%p 상승한 69.3%로 약가 인하 이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상위 10대 업체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1% 감소한 1,961억원을 기록했다. 동아제약은 전년 동월 대비 27.7% 감소해 가장 큰 하락세를 이어갔다. 오리지널 의약품 중심인 외자 업체들의 조제액은 2,199억원으로 16.4% 감소해 시장 평균을 하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고혈압 치료제 ‘트윈스타’와 당뇨병 치료제 ‘트라젠타’를 앞세운 베링거인겔하임이 25.5%의 외자 상위 10대 업체들 중 가장 높은 증가세를 보였고, 최근 제네릭 기업테바와 합작 법인 설립을 진행 중인 한독약품은 38.5% 급감한 것으로 분석됐다. 국내 업체의 2월 원외처방 조제액은 전년 동월 대비 16.0% 감소한 4,974억원을 기록해 시장평균을 0.1%p 상회했다. 상위 10대 업체들의 조제액도 16.1% 감소한 1,961억원으로 부진이 이어졌다. 국내 11위 미만 업체들도 평균 16.0%의 감소를 기록했다. 국내 30위 미만 영세 업체의 2월 점유율은 전년 동월 대비 0.4%p 상승한 23.8%를 기록했다. 천연물 신약 ‘시네츄라’의 성장세가 좋은 안국약품(-3.6%)은 한림제약(-1.0%)을 제치고 상위 10대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상위 10대 업체들은 약가 인하 영향으로 모두 전년 동월 대비 감소했다. 약가 인하가 덜한 한미약품(-5.9%)이 가장 좋은 모습을 보였고, 제네릭 시장에서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종근당(-14.1%)은 257억원을 기록해 동아제약 월 조제액(245억원)을 넘어서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요 질환별 처방약을 살펴보면, ARB 고혈압 치료제(-7.6%)가 여전히 선두 자리를 지키고 있으며 만성질환으로 분류되는 고혈압 치료제, 고지혈증 치료제(-7.6%,), 경구용 당뇨병제(-6.8%)는 상대적으로 양호한 모습이다. 오리지널 품목 선호 현상도 이어지고 있다. ‘트윈스타’는 전년 동월 대비 38.8% 성장하며 고혈압 시장의 강자로 자리매김 했다. ‘트라젠타’도 전월대비 5.9% 성장하며 선두와의 격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최재경 2013.03.20
산업 /

상장제약 영업이익률 2년만에 반토막 수준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약가인하제도 등으로 인해 상장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지난 2010년 부터 의약품 처방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제공하거나 받은 쪽 양쪽을 처벌하는 쌍벌제가 본격 시행된 후 영업환경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제약사들의 영업이익률이 2년만에 반토막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 것이다. 이에 더해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 제도가 시행되면서 제약사들의 수익성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률 감소를 부추키고 있다는 지적이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12월 결산 제약기업들의 영업이익률을 분석한 결과 2012년에는 6.4%로 파악됐다. 지난 2010년의 11.3%, 2011년의 8.5%에 비해 급격히 낮아진 것이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은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에 의한 성과를 판단하는 잣대로 활용된다. 제조 및 판매활동과 직접 관계가 없는 영업외 손익을 제외한 순수한 영업이익만을 매출액과 대비한 것이다. 영업이익률 6.4%는 제약기업들이 1,000원어치 제품을 팔아 64원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10%이상 줄어든 업체는 8개사였다. 슈넬생명과학이 -66.9%로 영업이익률 악화가 가장 심각했다. 뒤를 이어 국제약품 -19.2%, 명문제약 -14.7%, 우리들제약 -13.8%, 근화제약 -13.7%, 얀국약품 -11.5%, 일동제약 -10.4%, 유한양행 -10.2% 등이었다. 반면,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호전된 업체는 경남제약 10.2%, 삼아제약 9.8%, 휴온스 9% 등 총 14개사로 파악됐다, 상장제약 기업 4곳중 3곳은 최근 2년간 영업이익률이 악화라는 어려움에 직면한 것이다. 의약품 리베이트 쌍벌제, 일괄약가인하제도 등 각종 정책적 변수로 인해 제약기업들의 영업환경이 악화되면서 영업이익률이 급격한 감소하고 있다.

김용주 2013.03.19
정책

"미국과의 보건산업 시장선점 경쟁 심화될 것"

우리나라 보건산업이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보건산업이 미래 국가핵심전략사업으로서 가치가 증대되면서 세계 각국간 보건산업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이 산업내무역지수를 통해 분석한 결과, 한국은 대미,대일 교역에서 수직적 산업내무역 지수가 수평적 산업내무역지수(IIT)를 압도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과 일본보다 경쟁력이 떨어지지만 수평적 산업내무역이 점차 확대되는 추세로 경쟁력 수준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앞으로 미국과의 경쟁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최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산업내무역지수를 분석한 보고서를 내놨다. 산업내무역(IIT;Intra-Industry Trade)은 양국간의 비교우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규모의 경제의 논리에 따라 동일산업내의 다른 재화 또는 동일산업내의 동일상품이더라도 이질제품(차별제품)을 생산·수출하는 것을 말한다. 진흥원은 최근 무역에서 산업간무역(Inter-IT)1)과 더불어 동일한 산업 다른 유형의 제품에 특화하는 산업내무역(IIT)의 비중이 크게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산업내무역 지수를 분석했다. 산업내무역 지수는 0과 1사이의 값을 가지며 지수가 높을수록 국가간 산업내무역이 높고, 지수가 낮을수록 산업간무역의 비중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GL지수, Aquino지수 등으로 구성된다. 우리나라 보건산업의 산업내무역(IIT)은 전산업보다는 대체로 높은 편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상국별로는 2012년 일본,ASEAN,중국,미국,EU순으로 높았다. Aquino지수로 측정할 경우는 일본,미국,중국 및 ASEAN,EU순이다. 또한, 2012년 MIIT지수(한계산업내무역지수)는 ASEAN과의 교역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미국 및 ASEAN과의 교역에서 상승세를 보여 한국-미국,한국-ASEAN간 보건상품의 교역 대체성이 높고 경쟁 또한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과의 교역에서 우리나라의 보건산업은 저품질 수직적 산업내무역으로 이뤄지고 있고 일본과는 고품질의 수직적 산업내무역이 확대되는 추세에 있다. 통계를 분석한 보건산업정보통계센터 윤소영 연구원은 "미국과는 수평적 산업내무역 비중이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추세에 있어 미국과의 보건산업 경쟁 정도가 심화될 것으로 예측된다"고 전망했다. 특히, 2011년 EU와의 교역에서 산업내무역 지수가 크게 증가한 점과 2012년 미국과의 교역에서 산업내무역 지수가 증가한 점에서 한·EU FTA나 한·미 FTA로 인한 양국간 보건산업 무역 확대 효과를 유추했다. 윤 연구원은 "우리나라도 FTA등 동아시아 경제통합이 이루어지면 산업내무역 비중이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며 "산업내무역 지수를 통한 우리나라 보건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및 FTA효과는 단기간으로 판단하기에는 제한적이므로 전후 지속적 시계열 유지 분석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이혜선 2013.03.19
정책

정부조직법 통과 식약처 업무분장 등 '속도'

식약청의 식약처 승격을 위한 업무 추진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지난 17일, 식약처 승격을 담은 정부조직법개편안에 대한 여야 합의가 이뤄졌다. '식품'명칭을 농림부와 나눠갖게 됐지만 식약처장의 인선도 완료된 가운데 앞으로 오는 20일로 예정된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만이 남았다. 여야는 17일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내고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 해당 법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그동안 정부조직법개정안 통과가 지연되면서 신규 업무를 진행해야 하는 부처들이 업무 진행에 속도를 낼 수 없어 답답한 상황이었다. 대부분 큰 정책은 장기적으로도 지속되지만 업무 분장 등으로 인해 법안 통과 후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업무도 있기 때문이다. 가장 답답한 것은 아무래도 식약처로 승격될 식약청이었다. 식약청은 식약처로 승격되면서 농림부와 복지부와 함께 신규 업무에 대한 분담 및 인력 배치 등 업무조정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그러나 정부조직법개정안의 국회 통과가 지연되면서 이런 신규 업무에 대한 추진이 여의치 않았다. 다만, 최근 정승 식약처장이 인선되며 분위기는 한층 달라졌다. 처장이 인선되며 앞으로 업무 진행이 어느정도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통과가 기정사실화됐기 때문에 식약청은 이제부터 신규 업무 진행에 마음놓고 속도를 낼 수 있게 됐다.

이혜선 2013.03.18
병원·의료

부회장 임명 갈등 “어떻게 되나?”

약사회 부회장 임명을 놓고 시작된 신경전이 법정으로 갈 공산이 커졌다. 부회장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권태정 전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장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권태정 전 위원장은 지난 13일 기자회견을 갖고 대한약사회 부회장 임명과 관련해 법적인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명예를 회복하기 위해 변호사와 상의해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는 얘기다. 이에 따라 조찬휘 대한약사회장 취임 초기 약사회 주변 정국이 자칫 시끄러운 상황으로 전개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 왜 시작됐나? 발단은 이달초 7일 진행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지난 7일 대한약사회 정기총회 마지막 순서에서 집행부에 참여하는 부회장 11명을 발표했다. 이영민 부회장과 김대원 부회장 등 그동안 거론돼 온 인사들이 대부분 포함됐지만 유력한 후보로 전해진 권태정 전 위원장은 호명되지 않았다. 부회장 명단에서 권태정 전 위원장이 사라진 배경에는 특정 인사를 총회의장으로 지원하려 했다는 말이 나왔다. 조찬휘 회장과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조찬휘 회장과 권 전 위원장 사이에서는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진행됐고, 지난 15일 공식 발표된 집행부 명단에서 권 전 위원장의 이름을 찾아 볼 수 없었다. 분위기가 이렇게 진행되자 권태정 전 위원장은 13일 오후 별도로 기자회견을 갖고 법적 대응 입장을 전달했다. 권 전 위원장은 “불명예가 가장 큰 부분이다. 본인이 임명해 놓고, 본인이 깨는 일을 회장이 해서는 안된다”면서 법적 대응에 나서는 이유를 설명했다. 또, ‘지금이라도 합의가 된다면 집행부에 참여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참여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참여하려면 희망이 있어야 하는데 아무리 큰 자리를 준다 하더라도 희망이 없다고 언급했다. ◇ 임명 안한 이유는? 지난해 선거부터 인수위원회가 운영되는 시기까지 ‘긴밀한 파트너’ 관계로 알려져 온 조찬휘 회장과 권태정 전 위원장. 이들 사이에 갈등이 생긴 배경은 무엇일까? 조찬휘 회장측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복합적인 이유’에서 부회장 임명 배제가 결정된 것이라고 전하고 있다. 알려진 것처럼 총회의장 적임자를 놓고 이들 사이에 의견이 달랐다는 것이 표면적인 이유다. 권 전 위원장이 조찬휘 회장과 달리 특정 인사를 총회의장으로 추대하려 한다는 얘기가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에 대해 권태정 전 위원장은 강하게 부정했다. 그런 말이나 행동을 한 기억이 없으며, 주변 관계자들이 조찬휘 회장을 찾아가 사실관계를 설명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또다른 배경에는 권 전 위원장이 너무 앞서 갔다는 말도 이어졌다. 선거 이후부터 인수위원장으로 활동해 온 권 전 위원장이 활동 범위를 상당히 넓히고 있다는 말과 함께 인사에 깊이 관여하려 한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같은 말을 의식한 듯 권 전 위원장은 13일 기자회견에서 ‘인수위원장이 앞서가지 않으면 무슨 일을 추진할 수 있겠는가’라면서 ‘활동하지 않고 뒤에 설 수는 없지 않느냐’는 말로 답을 대신했다. ◇ ‘각서’ 등장…진흙탕 되나? 이 과정에서 지난해 연말 선거에서 나온 ‘각서’도 공개됐다. 권 전 위원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해 치러진 대한약사회장 선거 기간인 11월 6일로 된 각서를 공개했다. 조찬휘 당시 대한약사회장 후보와 증인 3명이 서명한 것으로 된 각서에는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임원 구성에서 의견을 존중하겠다, 업무 추진을 지원하겠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지난 연말 선거 때 작성된 것으로 보이는 각서가 공개되면서 갈등이 더욱 첨예해지고, 장기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왔다. 하지만 조찬휘 회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특별한 대응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대응에 나서봐야 내용만 확대되고, 상황을 수습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서다. 확정된 상임이사단 명단을 15일 공개하면서 집행부 구성단계에서 불거진 문제를 정면돌파하는 모양새라는 말이다. ◇ 주변 인사들의 판단은? 약사회 주변 일부 관계자들은 이번 갈등을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장으로서 힘을 갖추려는 움직임 가운데 하나로 해석하고 있다. 앞으로 약사회 회무의 방향을 설정하고, 추진하는 과정에 힘이 실릴 수 있도록 ‘집중’하고 있다는 말이다. 갈등이 노출되면 회원이나 임원, 언론의 날카로운 시선을 외면할 수 없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었는데 상황을 피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이러한 판단은 설득력이 있다. 집행부 출범 초기부터 확실하게 힘을 다지고 가려는 조 회장의 의지가 엿보인다는 게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주변 관계자들은 이번 부회장 임명 배제 파문이 오래 가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조찬휘 회장이나 권태정 전 위원장 입장에서도 오래 가 봐야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다만 상황이 진행되면서 거론된 또다른 인사나 다른 문제가 논란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임채규 2013.03.16
산업 /

경쟁무기 모두 상실 토종제약,‘안방 사수할 수 있나?’

‘돌파구를 찾아라’ 정부의 강력한 리베이트 근절책, 일괄약가인하(통일약가) 등으로 경쟁력을 모두 상실한 토종 제약사들이 경쟁력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두가지 경쟁 요소를 회복시킬 만한 마땅한 방법이 쉽게 나타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토종 제약사들의 매출 창출에 큰 기여를 해 온 리베이트는 향후 사라지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단시일 내 완전히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회사가 무너져도 된다는 ‘큰 작정’을 하는 제약사 외에는 사실상 리베이트를 통해 매출을 올리는 정책은 통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업계의 대체적인 진단이다. 다국적제약사의 오리지날 신약에 맞서 국내 시장을 지킨 경쟁력 하나가 사라지는 셈이다. (다국적제약사도 리베이트로부터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품 구조상 국내 제약사에 더 많이 쏠렸다는 시각을 극복하지 못하고 있음) 토종 제약사들의 경쟁력 상실은 약가인하에서 절정을 이뤄다. 이 일괄약가인하는 리베이트와 연결되면서 효과를 더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토종 제약사들이 치명타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다. 제약업계 한 인사는 “제네릭의 경쟁력은 사실상 의사의 처방을 유도하기 위한 각종 장치와 약가에서 비교 우위였는데 웬만한 영업 마케팅이 리베이트라는 이름으로 제동이 걸리고 있고 약가도 통일약가가 됐다. 우위에 설 요소가 사실상 없어진 셈”이라고 진단했다. 토종 제약사들은 일단 불리하게 짜여진 환경 변화 대응의 일환으로 다국적제약사와 코마케팅을 진행하고 있다. 일괄약가인하 이후 급격히 늘었다. 하지만 코마케팅은 장기적인 돌파구는 될 수 없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다국적제약사들은 국내 제약사들을 통해 제품이 시장에 안착하면 거둬들일 것이기 때문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이 같은 예는 수도 없이 나왔다. 이 인사는 “국내에 지사를 개설하고 수입해서 들여온 약을 국내 제약사들이 판매해주고 있는 이상한 모습인데, 현재는 양쪽에 윈윈이 될 수도 있다”며 “ 하지만 결국 다국적제약사의 시장지배력만 강화시켜 줄 것이다. 장기적으로 국내 제약사들의 비전은 안된다”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이 때문에 영업 마케팅을 바라보는 정부의 시각에 기대를 걸고 있다. 현재 의사들은 제약사 영업사원의 출입을 금지하며 신규 거래처 창출이 '하늘의 별따기'가 된 상황에서, 정당한 마케팅을 인정해줘야 한다는 목소리다. 이것이 보장되지 않으면 국내 제약사들은 속절없이 무너지고, 다국적제약사들의 국내 시장 장악이 앞당겨질 수 있다는 지적이다. 연구개발과 수출도 마찬가지. 내수에서 매출과 이익을 창출하지 못하면 연구개발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이는 막대한 자금이 드는 신약 연구개발 성과를 더디게 만들어 미국 유럽 등 거대시장 진출도 지연시키게 된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연구개발과 수출은 맞물려 돌아간다. 동남아 등에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유럽 등 선진 시장에 진출하는 것이 제약사들의 목표인데 이것도 자금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연구개발 만큼이나 영업 마케팅도 중요한데 봉쇄되면 할 것이 없다. 리베이트는 엄단하되 정당한 마케팅은 보장해줘야 그나마 토종 제약사들이 시장을 지킬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안방은 외자제약사에 내주고 수출에서 돈을 벌어들이는 것도 우스운 일이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03.15
정책

건강보험 부과체계 일원화 작업 '본격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 다른 부과체계를 적용받고 있는 건강보험의 부과체계를 일원화하는 작업이 구체적인 표본연구에 돌입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3일자로 건강보험 가입자 및 부과체계 특성에 대한 연구 용역을 공고했다.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는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이원화되어있고,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부과하되, 보수외 종합소득이 연간 7,200만원을 초과 시 보수외 소득에 대해 추가로 보험료를 부과하고 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연소득 500만원을 기준으로 부과요소가 상이하다. 지역보험료 부과체계의 500만원 기준은 1998년 부과체계 설계 당시 연소득 500만원이하세대와 소득무자료세대의 보험료부담의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정되었으나, 현재는 사회·경제적 환경 및 소득수준이 변화됐다.특히 2003년에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직장가입자 편입으로 직역간 가입자의 특성도 상당히 달라졌다. 따라서 직역 간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체계의 특성을 분석해 새로운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의 소득·연령·성별 등 경제적 특성 비교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하고, 지역가입자 연소득 500만원 초과 및 이하 세대와 소득 무자료세대에 대한 객관적 특성 분석을 통한 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연구를 실시한다. 부과체계 및 가입자 특성 분석에 대한 선행 연구자료를 검토해 국외 보험료 부과 기준 고찰하고, 주요국의 가입자(특히, 자영업자, 농어민, 학생 등)의 보험료 부과체계, 부과요소, 보험료 부담과 생활수준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될 예정이다. 이번 가입자 부과체계 연구에서는 가입자 특성 및 소득크기별 생활수준 분석(실태조사)을 실시 가입자 표본을 추출(직장,지역,피부양자)해 △소득수준별 보험료 부담 비중 △소득수준별 생활실태 △보험료 부담 수준별 생활실태 △지역가입자의 500만원 초과세대와 이하세대 및 소득무자료세대의 생활수준 △500만원 이하세대와 소득무자료 세대의 보험료 부담 실태 등을 알아보고, 특성 분석에 따른 시사점 및 대안 모색과 연구의 주요결과 분석 및 정책제언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3.03.15
산업 /

창고면적 80평 앞둔 중소도매상 통폐합 하반기 봇물?

내년 적용되는 의약품도매상 창고면적 80평 규정을 앞두고, 중소 도매상들이 살 길을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통폐합이 하나의 방법으로 거론되고 있다. 올 들어 성사된 예는 아직 없지만, 최근 들어 지방을 중심으로 내부적으로 통폐합 논의가 조심스럽게 진행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하반기 본격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소형 도매상들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이 같은 분위기는 급변하는 의약품도매업 환경 변화와 함께 약사법상 창고면적 80평 규정이 크다. 기존의 창고를 80평으로 맞추기 위해 상당한 비용이 발생하고, 도매업 경영환경이 극도로 안좋아진 상황에서 추가비용이 계속 들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창고면적 80평을 갖춰도 경쟁력을 갖춘다는 보장도 없다는 게 도매업소들의 판단이다. 때문에 합치는 것이 나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통폐합 논의는 같은 분야 도매상들 간 주로 논의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 도매업계 한 관계자는 "OTC종합도매와 병원영업 중심 에치칼 도매업소 간 합칠 가능성도 있지만 주로 같은 분야끼리 논의가 이뤄지고 있는데, 다른 분야는 시너지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ETC는 중소병원 종합병원으로도 분류된다"며 "몇 곳에서 얘기는 되고 있는 데 성과는 없지만 하반기에는 나올 것 같다"고 진단했다. 서울 지역 도매상 관계자는 "회사를 접기 전에는 경비절감 측면에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는 기업끼리 합치는 것도 유력한 대안이 된다"며 "아직 전반적이지는 않고 구체적이지도 않지만 얘기들은 나오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대형 도매상의 중소형 도매상 흡수는 힘들 것으로 보고 있다. 시너지 효과도 없을 뿐 아니라, 회계상 문제도 있기 때문이라는 진단이다. 결국 비슷한 규모의 중소형 도매상들 사이에 이뤄지는 통폐합이 발전적 모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권구 2013.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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