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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약국경쟁의 산물 '본인부담금 할인' 늘어나나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진 탓인가, 한동안 잠잠하던 본인부담금 할인 등이 약국과 약사간 갈등의 요인이 되고 있다. 최근 지역 약국가 등에 따르면 불과 1~2년 전에만 해도 크게 드러나지 않았던 본인부담금 할인 등 약국간 과도한 '손님 모시기' 경쟁이 일부 약국에서 치열해지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지역 약사회 등을 중심으로 강력한 자정노력이 진행되면서 자취를 감추는가 여겨져 온 과도한 경쟁의 산물이 다시 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지방 약국가 A약사는 "인근 약국에서 장기처방을 받는 단골환자의 본인부담금을 일부 깎아 주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꾸준하게 병원을 찾는 이들 환자의 처방전을 확보하려는 목적"이라고 전했다. A약사는 "모두 그런 것은 아니지만 최근에 새롭게 문을 연 약국이 있는 경우 이같은 사례가 많다"면서 "그만큼 약국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경영이 만만치 않다는 반증"이라고 덧붙였다. 이같은 양상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지방을 가리지 않고 점차 사례가 늘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판단이다. 서울 지역 약사회 관계자인 B약사는 "최근 1년여 사이에 지역 약국가에서 본인부담금 할인 사례가 있다는 제보가 다시 생겼다"면서 "수년 동안 지역 약사회에서 비교적 수위 높은 계도활동을 진행하면서 사라진 것으로 알고 있지만 최근 되살아나는 조짐을 보이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이같은 현상은 전국적으로 웬만한 지역에서는 약국이 포화상태를 이루면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B약사의 설명이다. 약국경영 환경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라는 말이다. 새롭게 문을 열거나 어느정도 입지를 확보하려는 약국에서는 단골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필요할 것이고, 이 과정에서 일부 약국에서 도넘는 불법행위로까지 발을 넓힌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과도한 경쟁이 계속 문제가 되면서 최근 서울 지역 한 약국가에서는 차량을 동원한 약국의 호객행위나 사람을 동원한 약국앞 환자 유도행위 등에 대한 단속이 되살아날 조짐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의 대형병원 앞 C약사는 "몇년 사이 의약품 약국외 판매 등 굵직한 사안에 약사회와 약사사회가 집중하면서 약국간 민원에 다소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았다"면서 "꾸준한 자정 노력이 계속돼야만 약국간 불필요한 경쟁과 마찰이 줄어들 것으로 본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3.05.06
정책

스위스 등 선진국 ‘의료제도 보장성’ 얼마나 다른가

스위스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고령화에 따른 의료비 적정화와 의료제도의 보장성 확대가 의료제도의 중요한 화두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지난 3일 공개한 ‘주요국의 의료보장제도 비교(일본, 대만, 독일, 네덜란드,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호주)’ 연구 자료에는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현황 등을 비교 분석했다. 각국의 의료보장제도 개혁의 주요 시사점을 살펴보면 △일본은 높은 고령화 추세에 따른 새로운 고령자의료제도를 도입하고 의료비 적정화를 위한 종합대책 추진 중이다. 의료비 억제를 위한 각종 구조개혁을 실시해 포괄수가제 도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며 2003년 4월부터 80개 주요병원에 DRG를 변형한 형태인 DPC제도 시범사업을 시작해 매년 확대하고 있다. △대만은 재정안정을 위해 지출 억제를 위한 노력으로 포괄수가제, 인두제(외래)를 운영 중이다. 또, 보건의료자원의 효율적 운용을 위해 총액예산제를 통해 예상 또는 계약 범위를 벗어나는 지출금액에 대해 공급자에게 책임 전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의료의 질 향상 및 평등한 접근권 보장을 위해 가정의(단골의사제) 운영하고 보건의료 전달체계 개선해 부분별, 지역별 총액예산 할당을 통한 공급자의 책임성, 개별 주민의 건강향상 노력을 강조하고 있다. △독일은 독일 사회보장 역사상 처음으로 모든 시민에게 의료보험 가입의무를 강제하여 전 국민 건강보장을 추구했다. 이에 제공되는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지속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의사결정의 투명성의 강화, 보험자간의 경쟁의 강화, 관료제의 약화를 추진하여 보건의료체계 전체의 경제성을 향상시키는 노력을 기울여 보험료 선택과 의료보험이 부과하는 추가보험료에 대한 가입자의 보험계약 해지 권한의 부여를 통해 가입자의 선택가능성과 결정가능성을 확대시켰다. △네덜란드는 전 국민에게 보험가입이 개방되면서 만성질환자 등 고위험군의 의료접근성이 향상시켰다. 이에 보험자의 만성질환 관리프로그램 개발을 확대하고 가입자들에게 보험자를 매년 변경할 수 있는 선택권이 보장됨으로 의료소비자의 영향력이 강화시키는 제도를 도입했다. 단체협상을 통한 보험료 조정이 가능해짐으로, 정부와 더불어 가입자의 감시 역할이 중요해졌으며, 환자단체는 강한 영향력을 가지게 됐고, 의료서비스의 질이 개선되고 의료기관에 대한 정보 제공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스위스는 국민(소비자) 선택권을 중시해 각 개인들은 자신들의 의료 이용에 대한 비용 책임 의식을 고취시키고, 의료비용 부담에 대한 인식을 통해 적절한 의료이용을 유도하고 있다. 이에 스위스 공적 건강보험은 정부에서 기본급여패키지(Basic Benefit Package)에 대한 범위를 설정하고, 실질적인 운영은 민간보험사 간의 경쟁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스위스 정부는 공적 건강보험의 기본급여패키지를 판매하는 보험사들에 대하여 정부기관에 등록한 후 각 보험사들간의 경쟁체계 보장을 통해 효율성 측면을 강조하면서 보험사를 효과적으로 관리, 감독하는 역할을 한다. △스웨덴은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위해 비용-효과성 자료에 근거하여 지불보상하고, 의약품 회사는 경제성 평가 자료를 제출을 의무화하고 있다. 전국 어느 광역지방을 가더라도 의료서비스의 이용을 가능하도록 Free Choice 제도 시행하고, 최대 대기시간 보증제 시행 ‘0-7-90-90 Rule’를 실시해 환자의 편의를 보장하고 있다. 또, 64세 이상의 노인환자에 대한 치과 고비용 보호계획 시행하고, 2005년 스웨덴 의회는 병원영역에서 민간공급자 규제법률 채택하고 있다. 각 광역자치단체는 지역 내에 최소한 1개 이상의 병원을 자체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광역수준의 병원이나 클리닉 운영을 다른 단체에 위탁하도록 허용하고 있다. △캐나다는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과 공공보험의 포괄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에 긴 대기 시간, 진단장비의 이용성 제한 등의 문제점을 해결하는데 주력하는 등 일차보건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한 다양한 시도를 기울이고 있다. 공중보건의료에 대한 관심 증가를 비롯해 공공부문의 지출이 증가해 공공보건의료체계의 접근성, 질, 지속성을 향상시키고, 보건의료 지출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도록 재정 지원을 하고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다. 이에 1차 보건의료, 가정간호, 값비싼 의약품에 대한 급여를 위해 보건의료개혁기금(Health Reform Fund) 명목으로 주 및 준주 정부에 현금으로 5년간 160억 달러 지원하고 있다. △호주는 국립보건·병원개혁위원회(NHHRC)가 호주의 의료실태와 문제점을 파악하고 133개의 개선안을 담은 의료개혁 보고서 제출해 이를 개선하는제 주력하고 있다. 이에 연방정부가 지역사회 보건, 가족과 아동 보건, 음주와 약물 치료, 저소득층 치과 서비스, 병원 외래환자, 고령자 치료서비스, 구급차 서비스 등을 포함한 모든 1차 보건의료 서비스 정책과 재정지원에 대해 책임질 것을 제안했다.모든 국민의 개인 건강 정보를 담은 전자의료카드를 2012년까지 발급하며, 병원의 실적을 공개적으로 발표하고 건강보험료인 메디케어 세율을 0.75% 추가한 2.25%로 인상해 전 국민이 기본적인 치과치료를 무료로 받는 ‘치과보험제’(Denticare) 제안하고 있다.

최재경 2013.05.06
산업 /

토종 제네릭 안방 내주고 ‘제약주권’ 지킬수 있나!

수백억대 법인세 추징에 ‘악소리’ 일괄약가인하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의 침체가 점차 현실화되고 있다. 구체적 징후가 도처에서 나타나고 있다. 여기에 세무당국의 법인세 추징금부과가 1분기 이후 줄줄이 이어지고 있다. 먼저 주요질환의 처방조제 실적에서부터 오리지널의 쉐어확대가 시작됐다. 더욱 심각한 점은 주요제약사 지난해 경영실적 분석 결과에서 나타났다. 매출은 제자리 수준을 유지했지만 일부 제약사 몇몇곳을 제외하면 영업이익과 당기순익은 큰 폭으로 떨어졌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세무조사 후폭풍이 약업계를 강타하고 있다. 추징금규모가 도저히 감당할수 없을 수준이다. 법인세 추징액만 해도 전년도 영업이익 대부분을 반납하고도 부족할 정도라고 하니 업계가 느끼는 고통의 정도는 헤아리고도 남는다. 이같은 결과는 국내제약산업의 암울한 미래를 선반영하는 바로미터로 인식될 수 있다. 그동안 제약업계는 일괄약가인하가 가져올수 있는 엄청난 재앙에 대해 미리 경고한바 있다. 큰폭의 약가인하는 결국 안방을 외자제약사에 내주는 결과를 초래할것이라고 예상하고 비록 건보재정 안정이라는 눈앞의 정책목표도 중요하지만 제약산업의 진흥을 외면한다면 결국은 두 마리 토끼 모두를 놓치는 우를 범할수 있음을 거듭 경고한바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를 비롯한 정부당국은 리베이트는 곧 약가거품을 해소하는 것으로 해결할 있다는 인식과 함께 동시다발적 약가인하 기전을 작동시키는 등 업계의 간절한 호소에는 아랑곳하지 않고 애써 외면하는 모습을 보여왔다. 리베이트와 관련된 연이은 고소고발도 예외가 아니다. 그 결과 지난한해 약가인하로 인한 여러 가지 부작용이 한꺼번에 표출됐다. 제약산업의 붕괴까지 예상할수 있는 파열음이 곳곳에서 들려왔다. 다국적 외자제약사의 최근 행보에서도 보여지듯이 국내시장은 이제 생산시설은 없고 유통시장은 남았다. 공장시설과 영업인력마저 철수한 그들은 저마진전략에도 불구하고 판매권만 넘겨달라는 로컬기업들의 구애에 짐짓 여유를 부리고 있다. 그야말로 만만한 파트너를 선별해서 골라보겠다는 심사다. 그정도로 국내기업들은 현재 여유가 없다. 당장 오늘 현재의 생존이 더욱 시급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국내제약산업은 제네릭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물론 개량신약과 천연물신약을 통해 해외시장을 노크 할 만큼 성장했다. 바이오시밀러를 비롯한 생명공학시장은 가능성은 크지만 아직 갈길이 멀다. 최근 셀트리온 파문을 통해서도 이미 확인된바 있다. 하지만 케미칼중심의 전통적 제약분야는 충분히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만큼 성장을 위한 지원을 더욱 배가할 필요가 있다. 이제 막 홀로서기를 시작하려 했지만 현시점에서의 외풍이 너무나도 버겁다. 안방을 내주고 난 뒤의 제약주권은 허공을 맴도는 메아리에 불과함을 명심해야 할 때이다.

이종운 2013.05.04
"실거래가제도-시장형 실거래가제도 모두 폐지해야"

대한병원협회(회장 김윤수 이하 병협)는 3일 63빌딩 주피터룸에서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현재 시행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내용이 다뤄졌다. 이날 '현행 보험약가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발표한 뉴욕시립대 변재환 경제학 박사는 "현재 시행 중인 실거래가제도와 유보 중인 시장형실거래가 제도를 폐지하고 새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한국의 보험약가제도는 현 실거래가제도를 유지할 것인지, 유보된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다시 시행할 것인지, 아니면 두가지 폐기하고 새로운 대안 제도를 모색해 시행해야 할 것이냐는 기로에 서있다고 지적했다. 변 박사는 "문제가 있어 유보된 제도를 다시 시행하는 것은 아니다. 이번 기회에 다 없애버리고 일본에서 20년간 시행해 대성공을 거둔 일본제도를 도입하자는 것이 결론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현행 실거래가제도 성과를 면밀히 분석한 결과 현행 실거래가제도는 반드시 폐기돼야 한다는 결론이 나왔다. 또한 유보된 시장형실거래가제도 역시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와 대비할 때, 그 결함이 명백히 드러났다"며 "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와 시장형실거래가제도 모두 폐기한 이후 대안으로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를 그대로 모방해서 채택하자고 주장했다. 변 박사에 따르면, 일본의 보험약가제도에서의 약가 조정방식은 '새 상환가격=시장가격 가중평균치+(R%/100×기존 상환가격)'이다. 변 박사는 일본 보험약가제도는 요양기관인 병의원과 약국이 약가 마진을 취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시장 기능이 작동하게 해서 가격을 올리려는 의약품제공자(도매상 및 제약사)와 가격을 낮추려는 요양기관 사이에 시장 가격이 형성되게 했다는 것. 또한 일본은 기존 상환가격과 시장 가격과의 차이로 생기는 약가마진을 요양기관이 모두 취하게 해 구입가격을 최적화하려는 인센티브를 온전히 제공하고 있다고도 주장했다. 더불어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을 조사해 가중평균치를 산출한 다음 일정한 조정폭을 가산해 의약품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했다. 이때 조정폭은 초기에는 높게 책정했다가 점진적으로 하락시켜 제약업계에 대한 충격을 최소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변 박사는 "일본의 보험약가제도는 20년 이상 시행을 통해 그 효과와 안전성, 실효성이 검증된 제도이다. 이 세상에 새로운 제도는 없다. 제도는 다른 나라에서 검증된 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좋다"면서 "일본이 선진국인 이유가 다 있다"며 일본 보험약가제도 도입을 주장했다.

이혜선 2013.05.03
정책

식약처 대대적 인사 앞두고 '술렁'

청에서 처로 조직이 승격된 식품의약품안전처 초대 정승 처장이 조만간 단행할 인사를 앞두고 식약처 조직이 술렁거리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승 처장은 조만간 지방청장 및 국실장급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를 단행할 것으로 전해졌다. 정승 처장은 인사를 앞두고 이미 55년생 고위직 공무원들에게 명예퇴직을 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명예퇴직을 권고 받은 대상은 윤영식 부산지방청장, 주광수 의료기기안전국장, 이정석 바이오생약국장 등이다. 식약처의 권고대로 55년생 고위공무원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하면 국실장 및 지방청장의 공석이 불가피해지기 때문에 이에 따른 후속인사가 뒤따를 것이 분명한 상황이다. 이같은 상황때문에 식약처 내부에서는 정승 처장의 첫번째 인사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될지 여부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식약처에 따르면 정승 처장은 부임 직후 일부지방청장급에 대한 인사 발령을 실시했다가 곧바로 이를 취소한 바 있다. 식약처 내부에서는 정승 처장이 인사 담당자가 기존 방침과 관행에 따라 제출한 인사안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결재했다가 자신의 조직 운영과 철학에 부합하는 인사를 기용하기 위해 인사를 백지화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같은 정승 처장의 행보에 대해 기존 조직에 대한 고려 없이 진행되는 부분에 부정적인 반응과 조금 더 지켜보자는 반응도 있다. 식약처 한 관계자는 "지난번 인사 취소건을 비롯해 최근 명퇴 이야기 등으로 분위기가 뒤숭숭하다. 식약처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내부에 도는 말이 있지만 아직 인사가 난 것은 아니니까 일단 지켜봐야할 것 같다"며 말을 아꼈다. 정승 처장의 인사발령 취소건 이후 식약청 내부는 향후 있을 고위직 인사에 더욱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혜선 2013.05.03
병원·의료

권혁구 약사공론 사장 공식사퇴 배경은?

권혁구 사장의 사퇴 배경은 올해 3월초로 거슬러 올라간다. 지난 3월 7일 개최된 대한약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대한약사회 신임회장은 새로운 집행부에 참여하는 부회장과 본부장 명단을 발표했다. 호명된 인사들 가운데 유력한 부회장 후보로 꼽혀온 권태정 대한약사회장직 인수위원장은 없었다. 이를 계기로 권태정 전 인수위원장은 부회장 명단에서 이름이 빠진 것과 관련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기자회견을 통해 전달했고, 이 자리에서 지난해 약사회장 선거에서 나온 '각서' 한장을 공개했다. 각서에는 권 전 위원장을 상근 부회장으로 임명한다는 내용과 함께 임원 구성에서 의견을 존중하고 업무 추진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른바 '각서 파문'으로 불리는 이 파동에 권혁구 사장이 휘말리게 된 것은 공개된 각서에 나온 3명의 증인 가운데 한명이기 때문이다. 선거에서 중립을 지켜야 할 기관지 주간이 선거에 개입한 것을 놓고 상당수 회원과 지역 약사회 임원 사이에서는 '사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이어졌다. 특히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은 권혁구 사장을 포함해 각서에 증인으로 나온 인사들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강도 높은 압박에 나섰다. 지난달 23일 '각서 파문'을 진화하기 위해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대회원 사과와 선거규정 개정 등을 내용으로 극적인 합의에 이르렀지만 권혁구 사장은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했다. 전국 시·도 약사회장들이 권혁구 사장이 주도하는 약사공론 사업에는 참여하지 않겠다는 내용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최근 약사공론은 '팜 엑스포'를 비롯해 '리딩 파마시' 등 전국 지역 단위 약사회의 참여가 필수적인 사업을 상당수 진행하고 있다. 만약 전국 시·도 약사회장을 비롯한 지역 약사회와 회원이 여기에 적극 참여하지 않는다면 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걸림돌이 생길 수밖에 없다. 권혁구 사장의 사퇴에는 이른바 '각서 파문'이 대략적인 합의점을 찾으면서 마무리돼 가는 시점이지만, 이 과정에서 약사공론은 사업 진행에 상당한 부담감이 생겼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지역 약사회와 회원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상당수 사업이 표류하거나 일정 수준 목표에 미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자신의 사퇴로 약사공론과 사업진행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놓을 수 있을 것이라는 판단이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했을 것이라는 판단이다.

임채규 2013.05.03
병원·의료

FIP 바우만 회장 "대체조제, 보험재정 절약된다"

미첼 바우만 세계약학연맹 회장이 대체조제를 시행하면 보험재정이 절약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바우만 세계약학연맹(FIP) 회장은 지난달 26일부터 29일까지 대만 타이베이에서 진행된 '인터시티 파마시 포럼(Intercity Pharmacy Forum, ICPF)에서 특별강연을 통해 이같이 강조했다. 대만 타이베이시약사공회가 주최하고, 서울시약사회와 일본 동경도약제사회,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등 5개 도시 약사회가 참가한 이번 포럼은 '약사 서비스 및 소비자 보호'를 주제로 다양한 내용이 발표됐다. FIP 미첼 바우만 회장은 특별강연에서 "약사는 단순한 의약품 판매가 아니라 소비자의 의약품 사용을 책임지는 담당자"라면서 "소비자에게 의약품의 안전한 공급 관리와 소비자의 의약품 불법적인 사용감소,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의 위험방지를 위해 약사의 전문성과 윤리성을 갖춰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바우만 회장은 또, 덴마크가 지난 2001년 약국외 판매를 시행한 결과 소비자가 약물에 의존하는 경향이 증가해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해 일반의약품은 약사와 소비자의 상담과 선택이 중요하기 때문에 2008년 슈퍼에서 일반약 판매를 중단했다고 설명했다. 바우만 회장은 "약사가 고가의 처방전약을 저가 약품으로 대체하지 않고 조제한 경우 약품 차액에 대한 책임이 약사에게 있어 약사가 그 차액을 대납하는 제도를 실시했다"면서 "그 결과 시간이 지나면서 고가약품 가격이 저가약품과 같아져 보험재정을 절약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이 경우 만약 소비자가 처방전 대체조제를 원하지 않으면 그 차액은 소비자 부담으로 조제된다는 것이 바우만 회장의 설명이다. 타이베이시약사공회 심채영 상무이사는 "약사는 환자의 올바른 자가치료를 위한 조언자이므로 약사의 역할이 확대될수록 환자의 안전한 의약품 복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인춘 동국대 약사정책연구소 연구교수는 "소비자의 건강 보호가 치료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약사직능을 활용하는 것이 글로벌 트렌드가 됐다"면서 "약사도 이 같은 추세를 어떻게 만들어갈지 고민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송연화 서울시약사회 부회장은 우리나라 일반의약품 사용안전 정책과 현황에 대한 발표에서 "그 동안 의약품 안전교육 결과 중학생이 고등학생보다 의약품 교육 효과가 컸다"면서 "제도변화와 교육 뿐 아니라 소비자를 위한 약사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임채규 2013.05.02
글로벌

FDA, 응급피임제 15세 이상 OTC 구입 승인

미국에서 15세 이상 여성들의 응급피임제 OTC 임의구입이 가능케 됐다. FDA는 테바 파마슈티컬 인더스트리스社의 미국 펜실베이니아州 노스웨일스 소재 자회사인 테바 위민스 헬스社(Teva Women’s Health)가 제출했던 허가내용 변경신청을 승인했다고 30일 공표했다. 즉, 응급피임제 ‘플랜 B 원-스텝’(레보노제스트렐)을 15세 이상의 여성들이 처방전 없이 복용할 수 있도록 허가했다는 의미이다. 이에 앞서 테바 위민스 헬스社는 연령에 구애받지 않고 모든 여성들이 ‘플랜 B 원-스텝’을 OTC로 구입할 수 있도록 허용해 줄 것을 요청했었지만, 지난 2011년 12월 FDA로부터 허가를 취득하지 못한 바 있다. 그 후 테바 위민스 헬스측은 15세 이상 구입가능으로 내용을 변경해 재차 허가신청서를 제출했었다. 이번에 FDA가 승인결정을 내림에 따라 ‘플랜 B 원-스텝’은 “15세 이하 구입불가 제품이어서 연령확인이 필요하고, 연령을 확인할 수 없을 경우 판매될 수 없다”는 내용이 제품라벨에 삽입된 가운데 공급되어야 한다. 테바 위민스 헬스측은 절도를 방지하기 위해 ‘플랜 B 원-스텝’의 겉포장에 보안태그를 부착해 공급해 왔다. 차후 ‘플랜 B 원-스텝’은 약국이 입점해 있는 소매유통업소 내 가족계획 또는 여성건강 공간에 진열되어 정상영업시간 동안 판매가 이루어지게 된다. FDA의 마가렛 A 햄버그 커미셔너는 “응급피임제에 대한 접근성 확대가 미국 내에서 의도하지 않았던 임신률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임이 연구를 통해 입증됐다”며 “자료를 검토한 결과 15세 이상이면 ‘플랜 B 원-스텝’의 작용기전과 올바른 사용법, 그리고 이 제품이 성병을 예방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해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난 것이 이번 결정에 반영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테바 위민스 헬스측은 소비자 뿐 아니라 약국 종사자, 의료전문인 등을 대상으로 ‘플랜 B 원-스텝’의 허가 변경내용을 주지시켜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연령확인을 위한 보완조치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뉴욕 지방법원은 시민청원을 받아들여 지난 4월 5일 FDA로 하여금 응급피임제에 대해 연령제한 없이 OTC로 구입이 가능토록 허용할 것을 명령한 바 있다. 테바 위민스 헬스측의 경우 법원명령이 나오기 전부터 FDA의 검토결과 도출이 임박했던 상태여서 시민청원과는 무관한 케이스이다. 다만 법무부가 뉴욕 지방법원의 행정명령 이후에 취할 조치를 검토 중인 상황이다.

이덕규 2013.05.02
병원·의료

대한약사회 첫번째 이사회 '터닝포인트 마련하나?'

첫번째 이사회가 결정적인 터닝포인트로 작용할 것인가? 5월로 접어들면서 약사회 관계자와 회원의 시선이 오는 7일 초도이사회에 집중되고 있다. 이른바 '각서 파문'으로 불리며 집행부 인선 문제와 관련해 촉발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과 시·도 약사회장단과의 마찰이 합의에 이르면서 내부갈등이 마무리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조찬휘 회장도 시·도 약사회장단과의 합의를 계기로 이사진을 확정하는 등 본격적인 회무에 힘을 더하는 모습이다. 최근까지 각 상임위원회 별로 연이어 개최돼 온 첫번째 회의에 일일이 참석하는 열의를 보여온 조찬휘 회장은 초도이사회를 앞두고 지난 29일 이사진을 확정했다. 이번에 임명된 이사진은 모두 149명으로 기존 이사 숫자에서 150명으로 증원된 이사진 가운데 윤리이사를 제외한 인원이다. 관계자들은 먼저 아직까지는 공식적으로 공개되지 않은 이사진 명단에 관심을 두고 있다. 이사로 임명된 인사들의 면면도 궁금한 대목이지만, 그동안 논란으로 작용해 온 일부 인사들이 포함됐느냐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혹시라도 부적절한 인사가 이사로 임명됐다면 조찬휘 집행부가 좋지 않은 여론에 계속해서 시달릴 가능성이 있다"면서 "곧 드러나겠지만 이사진 구성에 관심을 두는 것은 이같은 점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본다"라고 전했다. 여기에 일부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7일 초도이사회에서 '깜작 발표'가 있을 가능성도 점치고 있다. 인선 문제를 마무리할 수 있는 중대한 결정이 초도이사회에서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그동안 논란의 중심에 서 온 일부 인사들이 자발적으로 사퇴의사를 밝힐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조찬휘 회장이 직접 구체적인 언급을 하기 쉽지 않은 상황에서, 논란이 돼 온 당사자가 직접 자신의 거취에 대해 밝힌다면 자연스럽게 분위기가 정리될 것이라는 점에서 이같은 가능성은 더욱 현실감 있게 들리고 있다. 한 관계자는 "앞으로 조찬휘 집행부가 회무를 진행하는데 있어 긴밀한 협조나 진행을 쉽게 하기 위해서는 당사자의 용단이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만약 이사회에서 이같은 언급이 있을 경우 대한약사회의 회무 추진에 탄력이 생길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3.05.01
병원·의료

바이엘, 소포장 생산 외면·덕용포장 공급 민원 고조

바이엘코리아가 소포장 공급은 소홀히 하고 덕용포장 의약품을 주로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약국가의 원성을 사고 있다. 최근 약국가에 따르면 바이엘코리아는 지난 연말부터 '아스피린 프로텍트정 100mg'를 1,000정짜리 덕용포장으로 주로 공급하고 있어 약국들이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 500정, 1000정짜리 덕용포장은 약국들이 조제를 위해 구비해 놓았다가 처방이 끊길 경우 불용재고로 남기 때문에 약국들에게 금전적 손해를 안기는 문제로 인해 소포장 생산 규정이 마련됐다. 하지만 대다수 제약업체들은 소포장 의무 공급에 따라 최소한만 생산 공급하고 나머지는 덕용포장으로 공급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해당 제약업체와 거래관계가 원만한 약국 일부만 소포장 의약품을 공급받고 상당수 약국들은 500정, 1,000정의 덕용의약품을 마지 못해 구입해 조제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 약국가는 덕용포장 의약품은 소분조제시 오염의 가능성이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 바이엘코리아측은 "한국에서 생산을 하지 않고 수입해서 공급하다보니 수급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같다'며 "하지만 소포장 생산규정에 따라 덕용과 소포장 2가지의 '아스피린프로텍트'를 동아제약을 통해 공급하고 있어 문제가 안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약국가는 이같은 바이엘코리아의 행태를 비판하고 있다. 성남시약사회 김범석 회장은 "바이엘코리아가 '아스피린프로텍트'를 6개월전부터 소포장 공급을 중단하고 1,000정짜리 덕용포장으로 공급하고 있어 약국들이 불편이 겪고 있다"며 "지역약사회장인 나도 덕용포장을 공급받는데 하물려 일선 회원들은 오죽하겠냐"고 말했다. 또 그는 "대한약사회와 식약처는 약국들의 소포장 공급 차질로 인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행 소포장 생산 규정을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김용주 2013.04.30
정책

방치된 의약품부작용 피해보상체계, '이번엔?'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긴급 리콜 사태로 소비자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방안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대한 법안은 22년째 방치된 상태다. 식약처와 한국얀센은 지난 23일, 제조공정상 문제로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의 주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의 초과함량이 의심된다며 판매 금지 및 자발적 리콜을 실시했다. 초반 강제회수명령을 내리지 않았던 식약처는 사회적 파장 및 여론을 감안해 한국얀센에 26일, 강제회수 및 폐기 명령을 내렸다.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리콜조치가 취해진 지 일주일째다. 보건당국과 업게에 따르면, 그동안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 등에 어린이타이레놀현탁액와 관련한 문의가 100건을 훌쩍 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에는 이미 보고한 부작용을 다시 보고하거나, 의약품 부작용 피해에 대한 보상방안, 의약품 부작용 종류 등에 대한 문의도 상당수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1월 안전상비약으로 지정된 이후 보고된 린이타이레놀현탁액에 대한 부작용은 총 22건이다. 이 중 간수치 증가 혹은 간효소가 증가한 중대사례도 2건이나 포함돼 있다. 이미 생산물량의 80%가 소진된 상황에서(생산추정치 167만병, 회수예상물량 13만 2,257병) 의약품을 복용한 환자들의 부작용 사례는 얼마든지 늘어날 가능성이 크다. 중대한 부작용의 경우, 소비자가 피해보상을 받고자 할 수도 있는 상황이다. 한국얀센 측은 "이번 사태와 무관하게 회사에서는 약제로 인해서 부정이 발생해 치료가 필요한 환자라면, 진단과 치료에 관계되는 모든 것들을 배상을 하는 프로세스가 있다"며 혹시나 있을 피해에 대한 보상체계가 마련돼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현재 의약품 부작용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약사법상 피해구제를 받기란 어렵다. 복지부가 그동안 해당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한 후속조치인 약사법 시행규칙이 개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13품목을 지정하면서, 의약품 부작용으로 인한 소비자 구제책에 대해 해당제약사와 논의키로 했으나 논의는 진척되지 못하고 흐지부지됐다. 현재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방안 마련은 식약처로 공이 넘어간 상태다. 식약처는 올해 최우선과제 중 하나로 소비자 의약품 피해구제방안 마련을 지정했다. 최근 식약처는 최동익 의원(민주통합당)과 함께 의약품 피해구제 입법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한 바 있다. 공청회에서는 식약처가 부작용 피해구제와 관련해 진행한 연구용역을 발표했다. 연구용역에 따르면, 정부 주도 혹은 민간 주도 형태의 조직을 구성하고 제약업계와 정부의 사업비 조성마련이 필요하다. 피해구제에 필요한 기금은 약 200억원 가량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약사 매출의 약 0.1%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최동익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수렴해 해당 법안을 손질해 5월 중에 입법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 역시 올해 내로 의약품 부작용 보상지원센터를 건립할 계획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약품 피해구제방안 마련은 식약처 최우선 과제 중 하나로 빠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토록 노력 중이다"라고 밝혔다.

이혜선 2013.04.30
산업 /

제약사,일반약 지원 인색-일선 영업 현장 '무기력'

제약사들이 일괄약가인하 이후 매출을 커버하기 위해 일반약 활성화에 나섰지만, 엇박자가 나고 있다. 회사 차원에서는 영업 인력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반면 영업 현장에서는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서는 이 같은 엇박자는 제약사들이 일반약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도, 여전히 말로만 그치고 있는 예가 많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매출 창출을 원하면서도 지원에는 인색하다는 것. 실제 업계에서는 인센티브도 이전처럼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인센티브가 걸리면 잘 빠져 나갔지만, 리베이트 등에 대한 우려로 이전만 못하다 보니 이 쪽에서도 메리트가 사라졌다는 진단이다. 여기에 오히려 각종 장치를 통해 심한 부담을 주고 있거나, 지원을 해도 이 지원이 통제수단으로 작용하는 예도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 때문에 현장에서 뛰는 영업사원들이 압박을 받으며 나서고 있지만, 실질적인 매출 창출로는 연결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유통가 한 인사는 "제약사들이 말은 많이 하면서도 지원에는 인색하다 보니까 담당 영업사원들이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하게 밀어 붙였던 이전과 달리 지금은 '주문이나 달라'는 말을 많이 한다"고 전했다. 이전에는 도매상과 약국에 일반약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이 있었는데, 많이 희석됐다는 진단이다. 제약사 한 관계자는 "제품들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인력은 적어 나온 제품들까지 맡다 보니 부담이 많고,일반약 매출 확대를 중요한 정책으로 세워놓았으면서도 매출로 연결시킬 수 있는 지원에는 인색해 힘들다"며 " 매출을 원한다면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줬으면 한다"고 전했다.

이권구 2013.04.29
병원·의료

집행유예 풀려난 약사아들 팜파라치 또 '구속'

집행유예 2년을 받고 풀려난 약사 아들 팜파라치 배 모씨가 지난해 12월부터 활동을 재개한 이후, 4월 25일 체포 27일 부산지검에 공갈협박죄로 다시 구속됐다. 팜파라치 배모 씨와 김모 씨는 약사들에게 민원을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100~200만원을 받아 공갈협박 금품갈취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지검 구속영장청구에서 배모 씨는 구속, 초범인 김모 씨는 불구속 되었다. 부산지검 조직범죄과는 집행유예 기간에 같은 수법으로 공갈협박해 금품을 수수한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 휴대폰 통화내역 등을 바탕으로 금품수수 등 추가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또 다른 일당이 있는지 조사 중이다. 약사아들 팜파라치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경남 경북을 중심으로 지역 50여 곳의 약국을 약사법 위반으로 해당 보건소에 고발하면서 시작됐다. 이번 체포는 최근 약국 불법행위 몰래카메라를 촬영해 민원을 제기, 금품을 수수한 팜파라치 체포를 위해 지역약사회가 금품수수 등 사례를 수집 제보한 것이 결정적으로 작용했다.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약사 아들 팜파라치가 공갈협박으로 집행유예기간에 또 같은 범죄로 구속되었다”며 “검찰조사에 약사회도 적극협조할 것이며 회원들도 적극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9월 대구 수성경찰서는 약국의 위법 행위를 카메라로 몰래 찍어 약사에게 500만원을 달라고 협박한 B씨와 공범 한 명을 검찰에 송치했다. 대구지방법원은 보건소 민원제기를 빌미로 금품을 받아온 혐의(공동공갈)로 기소된 배(34)씨와 배씨의 외삼촌 B(45)씨에 대해 각각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박재환 2013.04.27
정책

편의점 안전상비약 시장 한달에 21억원대 판매

어린이용 타이레놀현탁액 판매금지조치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 문제가 다시 수면위에 떠올랐다. 지난해 11월 15일부터 전국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안전상비의약품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의식 환기가 필요한 시점이다. 당초 이 제도의 시행 목적은 약국이 닫힌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의약품 접근성을 높여 환자의 편의성을 높인다는 취지였다. 제도 시행 6개월이 지난 지금, 접근성과 편의성의 목적은 일정수준 달성한듯하나 ‘안전성’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약업닷컴(www.yakup.com)에서는 안전상비의약품 4개월간(2012년11월~2013년2월)의 전국 24시간 편의점 공급 실적을 분석해 안전상비약의 판매 현황을 짚어 보았다. 4개월간 24시간 편의점 ‘안전상비약’ 85억원이상 판매 편의점 판매가 시작된 2012년 11월부터 2013년 2월까지의 안전상비약의약품 24시간 편의점 공급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공급량과 각 품목별 시장판매 가격을 대비해 계산하면 85억원이상 판매된 것으로 추정된다. 월별로 살펴보면 전국 편의점에 판매를 시작한 지난해 11월에 안전상비약 11품목(닥터베아제정, 베아제정,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신신파스아렉스, 어린이부루펜시럽(80ml), 제일쿨파프, 어린이용타이레놀정80mg,어린이타이레놀무색소현탁액(100ml), 타이레놀정500mg, 훼스탈플러스정)의 공급량은 1,154,801개로 집계된다.(훼스탈플러스골드정은 발매 전으로 제외) 이때는 제도 시행을 위해 전국 1만 1538개 24시간 편의점에 의약품을 일괄적으로 공급해야 했기 때문에 가장 공급량이 높은 시기로 당시 판피린정은 141,196개, 타이레놀500mg 134,586개, 판콜에이내복약 127,321개 등 13품목 중 11개 품목이 편의점으로 공급됐다. 2102년 11월 공급량과 시장 가격을 합산하면 약 28억 4천만원대의 안전상비약이 편의점 시장으로 나간 것으로 분석됐다. 12월에는 훼스탈플러스골드정이 추가돼 약17억원대의 안전상비약이 공급됐으며 개별 수량으로는 품목별로는 타이레놀500mg과 판피린티정, 판콜에이내복액 등의 공급량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공급량으로 판매량을 추정해 보면 타이레놀500mg이 209,658개를 공급, 판피린정 157,303 등 감기약, 해열제 등이 가장 많이 판매된 것으로 보인다. 4개월간 24시간 편의점에서 판매된 안전상비약의 품목별 공급량을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이 편의점에 공급된 품목은 타이레놀500mg으로 825,377개가 공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로는 판피린티정으로 626,936개, 판콜에이내복약 547,036개 등으로 높은 수치를 보였으며 훼스탈도 플러스와 골드정을 합해 469,764개가 공급한 것으로 나타나 편의점 의약품 중 판매가 잘되고 있는 품목임을 알 수 있었다. 4개월간 신신파스아렉스가 255,526개, 제일쿨파프가 199,632개로 나타나 파스류의 공급량도 편의점에서 높은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편의점 판매가격으로 공급량이 높은 품목들의 대략적인 매출액을 추정해 보면 타이레놀500mg은 21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며 판피린티정은 9억4천만원대, 판콜에이내복약은 12억5천만원대, 훼스탈은 8억원대의 매출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금지조치가 내려진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의 경우 4월간 편의점으로 77,979개가 공급됐고, 금액은 4억6천만원대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됐다. 안전성은 ‘소비자 몫’…정부차원의 모니터링 필요 24시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안전상비의약품’은 환자의 편의성과 의약품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된 제도이다. 약국에서 약사가 아닌 소비자의 판단으로 편의점에서 약을 구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의 책임은 1차적으로 소비자에게 있다. 이번 어린이용타이레놀현탁액 사례로 일반의약품의 ‘안전성’이 다시한번 지적되고 있는 만큼, ‘24시간 편의점 의약품’의 판매 실태와 의약품 관리에 대한 정부의 모니터링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민주통합당)은 “의약품의 안전관리에 대한 감시와 관리는 소홀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의약품의 경우, 약사 등 전문가가 관리 할 수 없다”며 “안전성에 대한 주의가 더욱 필요한 시기인 만큼, 편의점 의약품 판매가 제도의 취지와 맞게 잘 시행되고 있는지 정부차원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3.04.26
산업 /

레블리미드, 올해는 보험 적용 '파란불?'

지난해 급여 적용에 실패한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성분 레날리도마이드)의 보험 적용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다. 최근 복지부가 4대 중증질환(암, 심장병, 뇌질환, 희귀난치성질환)의 보장성을 강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국민을 대상으로 '4대중증질환 보장성강화 요구 조사 및 의견 청취'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는 단연 고가항암제 등 약제 관련 보장성 확대 요구가 가장 높았다. 아직 보험이 적용되고 있지 않은 고가항암제의 급여전환, 현재 보험이 적용되지만 사용일수·적응증(사용 가능한 증상)이 제한된 약제의 급여기준 확대, 방사선치료나 영상검사의 보험적용을 확대해 달라는 요구가 주를 이뤘다. 이와 함께 다발성골수종 치료제 '레블리미드'에 대한 보험 적용을 요구하는 사례가 눈에 띄었다. 보건복지부 국민 참여방에 올라온 356건의 의견 중에서 '레블리미드' 급여 적용을 요청하는 건만 44건을 차지했다. 건강보험공단 국민 토론방에도 레블리미드의 급여 적용을 원하는 의견이 올라왔다. 다발성골수종을 앓고 있는 환자나 환자 가족들이 절박한 심정을 토로한 결과다. 올해 정부가 암 질환 등에 대한 보장성강화를 검토하는 분위기라 항암제에 대한 보험 적용 기대가 높은 상태다. 특히,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급여 등재에 실패한 바 있어 올해 보험이 적용되길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다. 다발성골수종 환우회 전정일 감사는 "올해는 지난해 보다 분위기가 좋은 것 같다. 환우회 회원들도 레블리미드의 보험 적용이 빨리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다. 얼마 전에도 44살의 젊은 나이의 환자가 세상을 떠나는 안타까운 사례가 있었다"고 말했다. 레블리미드는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급여평가위원회를 통과하고 건강보험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했으나 급여 등재에 실패했다. 세엘진코리아는 지난해 레블리미드의 급여 등재를 위해 자진해서 약가를 52%가량 인하하기도 했다. 인하된 레블리미드의 가격은 5mg 4,509,561원, 10mg 4,716,682원, 15mg 4,905,096원이고 환자들이 주로 복용하는 25mg은 5,097,393원이다. 절반 가량 인하한 가격이라해도 고가인 항암제인 것. 1차로 사용되는 한국얀센의 벨케이드가 있지만 벨케이드에 부작용을 일으키는 환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약제로는 레블리미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현재 환자들은 고가의 약값을 지불하면서 희귀의약품센터를 통해 레블리미드를 공급받고 있다. 한편, 레블리미드는 현재 복지부의 리스크쉐어링(위험분담제도)적용 여부를 검토중이다. 리스크쉐어링 대상으로 지정되면 표면상으로는 비급여 가격으로 공급되지만 실제 가격은 이보다 인하되는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고가의 항암제인 레블리미드가 정부의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정책 분위기와 맞물려 올해는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혜선 2013.04.26
산업 /

정부,대안없는 리베이트 근절책 '제약사 의사 붕괴'

정부가 리베이트 처벌 강화 쪽으로 나가며, 정당한 마케팅 활동 보장과 법 개선에 대한 요청이 더 거세지고 있다. 리베이트 처벌은 더욱 세지는 상황에서 정당하고 합법적인 마케팅이 보장되지 않으면 제약사는 질좋은 자사 제품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영업활동을 할 수 없고, 의사들도 제약사 담당자 만나기를 꺼리는 악순환이 반복되며, 제약사 의사 국민 모두에게 좋지 않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이라는 목소리다. 일단 업계에서는 공정거래법과 약사법 의료법 상 모순된 규정(규약) 개선에 더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의산정' 논의를 통한 정당한 마케팅 활동에 기대를 걸고 있다. 제약계와 의료계가 주장하는 정당한 마케팅 활동 범위에 대해 복지부가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복지부에서는 아직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 머리를 맞대고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무엇인가 나오는 데 제약계와 의료계는 계속 요청하고 있지만 답이 없고 평행선이다."며 "위에서부터 실마리를 풀어야 하는데 근처까지는 간 것으로 생각하지만 확실한 답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리베이트 근절에 대한 정부의 강한 의지는 인정하지만, 정당한 기업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이 아쉽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의 이 같은 무관심(?)을 리베이트 처벌을 더 강화한 정책기조와도 연결시켜 보고 있다. 리베이트에 대해 인정할 만한 진전이 있으면 '운용의 묘'를 발휘할 수 있지만, 이런 모습이 안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확실한 판단이 아직 서지 않은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이 인사는 " 복지부도 리베이트에 대해 강공으로 가다가, 의지를 꺾는다는 오해를 받을 수 있어 나서지 못할 수도 있다."고 진단했다. 때문에 업계에서는 지금이라도 제약 의료계가 다시 한 번 확실한 자정노력과 근절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다. 제약 의료계에서도 아직 리베이트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에서,정부와 여론의 좋지 않은 시각을 불식시킬 '무엇'을 내놓을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리베이트 근절 정책을 오래전부터 썼는데 리베이트는 아직 나오며 믿음을 못 주는 것 같다. 처벌을 강화시키는 데는 이런 이유도 있는 것으로 본다"며 "중요한 것은 모든 마케팅 활동이 의심의 대상이 되면 기업 활동이 힘들어진다는 것으로, 결정권을 쥐고 있는 정부가 움직이지 않으면 우리라도 나서서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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