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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국회 판단은?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늘(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심의된다. 이 법안인 지난 6월 임시국회에 상정됐으나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간의 의견 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이번 정기국회로 심의를 연기했다. 이에 따라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TF팀을 구성하고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와 관련한 협상을 수차례 진행했다. 그러나 양측간의 이견차이로 협의를 보지 못하고 이번 정기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의약품도매협회측은 연간 구매액 10억이상 병원들은 의약품 대금을 4개월이내에 결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반해 병원협회측은 연간 구매액 30억 이상이 병원은 내년 말부터 4개월 이내에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되, 법제화가 아닌 병원과 도매업체 자율로 맡겨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간의 의견이 팽팽하게 맞섬에 따라 복지부는 연간 30억원이상인 병원에 대해 의약품 대금결제를 자율적으로 시행한 후 일정 수준에 오르지 않으면 법제화를 한다는 중재안을 제시했다. 의약품 대금결제 수준은 자율시행 1년 후에는 70%, 2년후에 80%, 3년후에는 90%를 목표로 하고 이 비율에 도달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의무화를 하자는 안이다. 복지부의 중재안에 대해 의약품도매협회와 병원협회 모두 반발하고 있어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의 향배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달려 있다. 오늘(18일) 오후 2시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은 총 24개이다. 이중 오제세 의원이 발의한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은 21번째로 심의된다. 현재로서는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와 대해서는 도매협회측에 유리한 쪽으로 흘러가는 형국이다. 오제세 보건복지위원회장을 비롯해 적지 않은 소속 위원들이 대금결제 의무화에 동조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이다. 특히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은 슈퍼 값인 병원의 횡포라는 사회적 공감대도 확산되고 있는 것도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는 부분이다. 하지만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에 변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병원협회측은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이 의무화되면 병원들의 경영이 어려워지고 이는 결국 자금난이 악화된 병원의 도산으로 이어져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부각하고 있다. 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의원들에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로비 활동을 하며 법제화를 저지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의약품 대금결제 법제화와 관련한 법안 심의를 유보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의약품 대금결제 법제화에 대해 병원협회와 도매협회간의 입장이 팽팽해 맞서 있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어느 한쪽의 손을 들어주기 힘든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법안 심의를 차기 국회로 넘기고 양 단체에 또 다시 의견 조율을 하도록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오늘(18)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병원계와 의약품도매업계측 관계자들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는 대목이다.

김용주 2013.11.18
산업 /

도매·제약업계, 연쇄부도 공포 '엄습'

제약, 도매업계에 부도 공포가 엄습하고 있다. 약업닷컴(www.yakyp.com)이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내역을 분석한 결과, 올해 들어 11월 14일 현재까지 의약품도매업체 8곳과 제약업체 4곳 등 총 12곳의 제약·도매업체들이 부도를 맞은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제약, 도매업체들의 부도는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올 상반기에는 1월에 수서약품, 4월에 강원약품과 프라임팜 등 3곳의 도매업체가 당좌거래정지 즉 부도를 맞았다. 하반기 들어서는 7월에 로고스팜·야신약품·한불제약 등 3곳, 8월에 이레제약, 9월 성일약품·태성약품, 10월에 락희제약·코리아팜, 11월에 한빛약품이 당좌거래 정지됐다. 하반기 들어서만 9곳의 제약,도매업체들이 부도를 맞아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게 된 것이다. 부도를 맞은 업체중에서는 중견제약인 한불제약을 비롯해 이레재약, 락희제약 등 제약사 3곳도 포함됐다. 올 하반기 제약 및 도매업계를 뒤흔든 사건은 40여년 전통의 성일약품 부도이다. 성일약품은 한 때 매출이 1,000여억원에 달하는 중견도매업체였으나 자금난 등을 극복하지 못하고 9월에 부도처리됐다. 성일약품의 부도이후 제약사들의 담보와 여신이 강화되면서 중소형 도매업체들이 자금 압박에 시달리고 있며 연쇄 부도 우려를 낳고 있다. 도매업계의 한 관계자는 "하반기 들어 도매업체들의 부도가 이어지고 있다는 것은 자금난이 심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약사들이 담보 등 여신을 한층 강화할 것으로 보여 도매업체들의 부도는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한편, 제약 및 도매업체에 못지 많게 의료기관들의 부도도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금융결제원의 당좌거래정지 현황에 따르면 올해 들어서는 6곳의 의료재단이 부도를 맞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용주 2013.11.15
산업 /

제약사, '최악' '최고' '?' 시나리오 놓고 한숨만 '푹푹'

내년 사업계획의 토대가 될 복지부의 제약산업 정책이 표류하며, 제약사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다. 특히 결과에 따라 메가톤급 파장을 몰고 올 수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지도)에 대해 '설'들만 난무하며, 제약사 담당자들이 계획의 기본에도 접근하지 못하고 있다. 실제 내년 사업계획과 관련해 제약기업들은 수 개의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A제약사 관계자는 "내년도 사업계획을 짤 때 대형 종합병원이 포인트 중 하나인데 종병에 대한 정부정책이 결정되지 않았기에 최고의 안, 최악의 안에 정부정책에 따른 안 등 가능한 모든 안을 놓고 고민하고 있다"고 전했다. 병원에 인센티브를 주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방향이 제약사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있을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가정해 놓을 수 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업계에서는 자칫 올해가 다 가도록 계획을 짜지 못할 가능성과 함께, 계획 수립 자체가 불가능할 상황이 또 도래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우려하고 있다. B제약사 관계자는 "사업계획이라는 게 한 방향을 놓고 짜도 힘들고, 정상적인 상황에서 사업을 계획을 짜도 나중에 담당자가 책임을 져야 할 일이 생기는 데, 지금은 비정상적이고 변수도 너무 많다."고 전했다. 중장기는 못해도 기업에 다음해 계획은 무척 중요하지만, 정부가 손도 못대는 상황을 만들고 있다는 지적이다. C제약사 관계자는 "결론이 어느쪽으로 나느냐에 따라 제약사의 내년도 경영이 크게 달라진다. 생존과도 연결될 수 있는 사아이기 때문에 기업으로서는 정말 바람직하지 않은 일인데, 예측도 불가능하다는 것이 더 큰 문제다"며 " 그냥 지켜보는 수 밖에 달리 할 일이 없다"고 전했다. 상황이 복잡하게 흘러가며 복지부의 제약산업 규제 정책에 대한 불만도 나오고 있다. 보험약이라는 특수성이 있기는 하지만, 타 산업과 비교가 된다는 지적이다. A제약사 관계자는 "제약은 수출이 많아서 환율에 큰 영향을 받는 것도 아니다. 중요한 것은 정부의 제약산업 정책인데 혁신형제약도 그렇고 정부가 주는 메리트가 없다."며 " 제약을 산업으로 인정하지 않고 규제대상으로 삼으면 제약산업은 발전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11.15
병원·의료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건강지킴이’ 약국모델 제시

대상 '한숲약국' 시민추천약국 '참조은약국' 등 17개약국 선정 국민건강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책임지는 ‘건강지킴이’ 약국의 환경과 경영마인드를 제고시킬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다. 약업신문이 주최하고 대전광역시약사회가 후원, 유한양행이 협찬하는 제39회 약국경영대상 시상식이 13일 오후 대전 유성 리베라호텔에서 열렸다. 시상식은 대상을 수상한 한숲온누리약국 조성연 대표약사 등 17개 약국의 수상자와 가족 등 1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시상식에는 김일혁 약국경영대상 심사위원장, 약업신문 함성원 사장, 정규형 대전시약사회장, 대전식품의약품안전청 김관성 청장,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동극 대전지원장, 가천대학교 약학대학 유병규 교수, 임명옥 유한양행 대전지점장 등이 내외귀빈으로 참석했다. 함성원 약업신문 사장은 인사말을 통해 “39회째를 맞이한 약국경영대상은 긴 역사를 이어오면서 약업계의 어떠한 상과 비교할 수 없는 가치를 지닌 상이고 평가할 수 있다”며 “올해는 특히 시민단체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 약국을 발굴해 추가해 시상함으로써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약국, 시민의 건강지킴이 역할에 충실한 약사의 위상을 재정립하는 계기사 된 것으로 기대 한다”고 말했다. 이어 “약업신문은 약국경영대상을 통해 약국이 새롭게 변하고 발전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더해 갈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한다”며 수상자들에게 축하 인사말을 전했다. 정규형 대전광역시약사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국경영대상이 39회를 맞이한데 대단하다는 말밖에 할 수 없다. 21년 전 대전에서 이 행사가 열린바 있다. 감회가 새롭다”며 “이 자리에 참석한 대전시 약사들이 새로운 약국 모델과 약사상을 정립해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시상식을 축하해 주기 위해 참석한 대전 식품의약품안전청 김관성 청장은 “1983년 당시 약국을 경영했었다. 당시와 지금의 약국을 비교하면 상전벽해라는 말처럼 많은 것이 바뀌었다”면서 “당시 약국모습을 생각해보면 약을 많이 진열하면 최고다라고 생각해 무조건 진열만하는 멋없는 약국이었다. 그러나 지금의 약국을 보면 약국이 이렇게 달라 질수 있구나 하고 감탄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약국의 변화는 약업신문이 약국경영대상과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약국의 변화를 일깨워 준 공로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수상약국 약사들에게 축하인사를 전했다. 심사위원으로 참여한 유봉규 교수는 심사평을 통해 “1차 예심을 통과하고 후보약국으로 추천된 16개 약국은 규모와 시설보다는 약료서비스를 통해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피는데 주력하는 약국이 선정된 것이 특징”이라고 전했다. 이어 유 교수는 “의약분업의 부작용 중 하나인 처방조제 몰입형 약국보다는 일반약과 건강기능식품 등 지역주민 친화형 제품을 활용해 약사직능을 실천하는 약국이 다수 추천된 것도 이번 행사에 돋보이는 점이었다”고 평가했다. 한편, 이번 제39회 약국경영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한 한숲온누리약국 조성연 대표약사에게는 상패와 함께 부상으로 50g(13돈) 가량의 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금상을 수상한 태평성대약국 송형종 대표약사에는 금메달 40g(10돈) 가량이, 은상을 수상한 하나온누리약국 김연옥 대표약사에는 25g(7돈) 가량, 동상을 수상한 도마태평양약국 김태경 대표약사에는 20g(5돈) 가량의 금메달이 부상으로 수여됐다. 또한 대상 및 금 은 동상 수상 약국에는 심사위원회와 약업신문 대전광역시 유한양행이 공동으로 제정한 '우수약국' 인증패를 제작 전달하기도 했다. 또 대전녹색소비자연대의 추천을 받은 '참조은약국(김태진약사)'에 대해서는 시민추천약국 상패와 인증패 부상을 함께전달했다.

최재경 2013.11.14
산업 /

슈퍼 갑(甲) 의료계 횡포에 멍드는 제약업계

슈퍼 갑(甲)인 의료계 횡포에 국내 제약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의료계에 밉보인 일부 제약업체들이 의사들의 처방 거부 움직임으로 인한 매출 감소로 적지 않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의약품 리베이트 파동과 관련된 일부 제약사들이 의사들의 해당 회사 처방 거부 및 교체 등으로 인해 심각한 매출 감소 현상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대표적인 업체는 동아에스티, 지난해 말 적발된 의약품 리베이트와 관련해 연루된 의사들이 유죄 판결을 받으면서 의료계가 사실상 동아제약과의 단절을 선언하고 나섰다. 이로 인해 동아에스티의 대표 품목인 스티렌 등은 매출이 급락했으며, 다른 제품들도 덩달아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다른 모 제약사도 리베이트 조사과정에서 의사들의 명단을 조사기관에 유출했다는 오해를 받아 매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사정당국에 리베이트 적발된 제약사들은 의사들이 처방을 기피하거나 교체하는 등 의료계의 횡포(?)에 제약사들이 희생양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관련, 모제약사의 영업담당 책임자는 "리베이트는 제약사가 자발적으로 의사들에게 제공하기보다는 의사들이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제약사들이 어쩔 수 없이 제공하는 것이 대부분이다"며 "리베이트를 받은 것은 잊고 리베이트 사건에 연루됐다고 의약품 처방을 기피하는 것은 의료계의 횡포이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의사들이 의약품 처방에 절대적인 권력을 행사하다 보니 제약업체들의 입장에서는 반발할 수 없다"며 "의사들이 사실상 제약업체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는 셈이다"고 덧붙였다. 슈퍼갑(甲)인 의료계의 횡포에 국내 제약산업이 멍들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김용주 2013.11.14
병원·의료

학술제 직후 무자격자 판매 의심약국 청문회

곧 있을 학술제가 마무리되면 약사회 차원의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 30여곳이 대상이다. 대한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가 의심된다는 제보가 접수됐고, 추가로 진행된 점검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확인된 30여곳의 약국을 대상으로 오는 11월 22일과 25일 이틀에 걸쳐 청문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청문회를 통해 약사회는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에 대한 소명 절차와 함께 시정을 요구할 계획이다. 만약 이유없이 청문회에 불참하거나 개선의 여지가 없다는 판단되는 경우 검찰 등에 고발한다는 계획이다. 청문회에는 약사의 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약준모)이 전달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 32곳 가운데 약사회가 현지점검에서 의심행위가 확인된 20여곳의 약국이 대상에 포함됐다. 또, 그동안 회원의 제보로 의심약국으로 분류된 10곳도 함께 대상이 됐다.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이번 청문회 결과를 포함해 9월에 진행한 청문회에서 무자격자 판매가 확인된 약국과 최근까지 비슷한 사안으로 재적발 약국 등 모두 50여곳을 올해 안에 검찰 등에 고발한다는 방침도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한약사회가 임원과 시·도 약사회 임원을 대상으로 진행한 점검에서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의심약국으로 분류된 경우는 해당 약사회로 명단을 넘겨 자체시정을 요구할 예정이다. 1차 의심약국으로 파악될 경우 시정을 요구하고, 또다시 2차 의심약국으로 확인될 경우 청문회 등 소명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약사회 내부 매뉴얼에 따르기로 했다는 것이다. 청문 대상이 된 30여곳의 약국은 1차로 제보가 접수됐고, 이를 통해 2차로 재점검을 통해 의심약국으로 분류됐기 때문에 임원을 대상으로 자체적으로 진행한 경우와는 다르다는 것이 약사회의 설명이다. 만약 자체시정을 요구한 이후 이뤄지는 재점검에서도 의심행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면, 이들 약국 역시 청문회를 진행하게 된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한약사회와 전국 16개 시·도 약사회 가운데 절반 가량인 8곳의 임원에 대한 1차 자율점검이 마무리됐다"면서 "나머지 약사회 임원에 대한 점검도 곧 진행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3.11.13
산업 /

시장형실거래가,복지부-제약 모두 사는 방법은?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의 최종 결정 시기가 임박하며 '폐지 -재시행'을 둘러싸고 업계 내에서 무수한 말들이 나오는 가운데, '유예' 목소리도 합류했다. 지금까지는 폐지와 재시행, 그리고 이 중간지점에서 개선안에 대한 말들 위주로 나왔지만, 유예도 강력하게 거론되고 있다. 폐지와 재시행은 복지부와 제약업계에 모두 부담스럽다는 점에서, 유예가 가장 합리적이라는 진단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유예를 할 경우 복지부도 명분을 찾고 제약업계도 한 숨을 돌릴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복지부와 제약 도매 모두에게 닥칠 수 있는 후폭풍도 미리 방지하며, 두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는 방법이라는 진단이다. 한 중견 제약사 고위 인사는 "지난해 시작된 일괄약가인하에 대한 효과가 이제 나타나고 있다고 보는데 유예를 해서 1년 정도 일괄약가인하의 영향을 더 파악하고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약가인하에 대한 영향분석도 되지 않은 상태기 때문에 제약사와 도매상에 추가로 큰 타격을 주는 제도에 대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평가를 해야 한다.산업을 무너뜨릴 의도가 아니라면 지난해 4월 일괄약가인하를 했으니까 내년 4월까지 2년 간 평가를 해서 하는 것이 옳은 일"이라며 " 더욱이 제약사 자체가 아직 연구개발 투자 경쟁력이 취약하다. 올해 내년 결산을 보고 다른 제도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은가"고 지적했다.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약가제도를 만드는 데 있어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가가 가격을 통제한다는 것은 이제 후진적인 생각이다. 제약사들도 마케팅 차원에서 가격을 스스로 내리고 있다. 새로운 제도를 만들어 놓는 것이 중요하다. 언제까지 눈 앞만 보는 정책을 펼 것인가."라며 "또 시행했다 실패하면 두드려 맞는다. 이제는 단기가 아닌, 중장기적 관점에서 선진화된 약가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전문가들도 폐지를 주장해 온 방법으로, 이제는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이다. 제약협회 고위 인사는 "보건의료 시장 내에서 벌어지는 비정상과 불합리한 부분을 정상으로 만드는 것은 좋은데, 모든 보건의료시장을 놓고 살펴야 한다. 왜 제약사와 약만 갖고 그러나. 복지부가 어른스럽지 못하다. 당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는 복지부의 흐름이었다는 말들도 나오고 있다 일괄약가인하의 파급력 때문에 대안으로 나온 것이 시장형실거래가제도라는 것. 하지만 2012년 4월 약가인하가 되며 당시 복지부장관도 전임 장관이 만든 정책을 1년 만에 없앨 수 없다는 부담감 등으로 폐지는 하지 않았지만 구두로는 제약협회에 폐지를 말했다는 것. 문서로 작성하지 않아 현재 상황까지 왔지만 복지부에서도 폐지는 일관성이 있었다는 진단이다.

이권구 2013.11.13
정책

“리베이트 엄격히 처벌, 시장형실거래가제 종합검토 필요”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는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건보재정 등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약가제도의 개편방향에 대한 질의에는 “그 동안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 일괄 약가 인하 조치 등을 통해서 건강보험 약품비 비중을 낮추었고, 제약산업 경쟁력도 높이는 등 긍정적 효과도 있었다”며 의약품 가격 관리 방식의 조정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했다. 문 후보자는“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부정적인 리베이트 관행을 개선하고, 보험약가 적정관리 조정을 통해 제약산업이 육성되도록 약가제도 개편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답해 약가관리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12일 오전 10시 국회는 문형표 복지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열고, 문 후보자가 보건의료산업 및 직능을 이끌어갈 복지부 장관에 적합한지에 대한 검증을 실시했다. 인사청문회에 앞서 현안에 대한 문 후보자의 서면 답변서를 살펴보면, 문 후보자는 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로 활동하는 것은 리베이트가 발생할 수 있다는 김정록 의원의 질의에 대해 “보건의료인이 제약회사의 사외이사가 될 경우 신약개발 등에 전문가로서 도움을 줄 수 있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유착을 통해 리베이트가 발생하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을 수 있다”고 답했다. 또, 업종과의 비교 등을 통해 관련 대책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볼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리베이트로 인해 적발되는 의료인이 끊이지 않고 있어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대해서는 “대부분 쌍벌제 시행이전 행위이고, 의료현장에서도 리베이트를 받으면 안 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 “향후 불법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철저히 단속하고 엄격히 처벌하되, 쌍벌제 시행 후 효과 및 의료계의 자정노력 등 개선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고 밝혔다. 또한, 최근 재시행 여부를 놓고 업계와 정부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시장형실거래가 제도에 대해서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문 후보자는“대형병원 혜택 집중 현상 및 리베이트 합법화 등 시장형실거래가제도의 문제점 등을 시행 상 나타난 문제를 바탕으로 유통 투명화 여건, 제약산업 발전, 건강보험 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답했다.

최재경 2013.11.12
정책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통과할까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무사히 통과하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있을까? 오늘(12일) 오전 10시 문형표 복지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열린다. 문 후보자가 기초연금제도 시행을 목적으로 내정된 인물이라는 평이 지배적인 가운데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사용 및 공문서 위·변조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문 후보자가 2년전인 2011년 보고서 및 연금포럼 기고문 등에서 국민연금과 연계하는 기초연금 정부안과 유사한 스웨덴의 최저연금보장제도에 대해 시기상조라고 지적한 바 있었다. 그런데 복지부장관 내정 후 인터뷰 “개인적으로 기초연금을 국민연금과 통합해 운영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부의 기초연금안을 입법화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어 ‘말 바꾸기’라는 야당 의원들의 질타를 피할 수 없게 된 상황이다.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연계하는 제도 도입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표적인 복지정책일뿐만 아니라 공약사항으로 진영 전복지부장관이 사퇴를 했었던 만큼, 차기 장관의 제도실행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 상황이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이목희 의원은 문 후보자가 2008~2013년 75차례에 걸쳐 공휴일과 휴가 기간에 660만원 상당의 법인카드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2009~2010년 주말과 공휴일, 휴가기간에 법인카드 사용내역이 각각 19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지난해에는 15차례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휴일과 주말에 관할 근무지와 무관한 곳에서 법인카드를 썼으며 법인카드를 사용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를 입증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동익 의원은 문 후보자가 공문서 위조 및 변조를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문 후보자는 장관 내정 발표 이후 '휴가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은 채 근무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을 무단 결근하고 복지부로 출근해 인사청문회를 준비했다. KDI가 최 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보면 문 후보자는 지난달 28일 '휴가신청서'를 제출했고 KDI 원장은 지난 8일 결재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휴가기간은 장관 내정 발표 당일인 지난달 25일부터 인사청문회가 예정된 12일까지로 돼 있다. 즉, 문 후보자가 제출한 휴가신청서는 허위로 조작된 문서라는 주장이다.

최재경 2013.11.12
병원·의료

서류상 공급량과 실제 공급량이 다르다?

"이번이 벌써 세번째다. 한두번도 아니고,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한 도매업체가 실제 공급된 양이 다르다며 반품을 받아주지 않아 잡음이 일고 있다. 최근 지방의 A약국 등에 따르면 B도매업체가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며 약국과 마찰이 생겼다. A약국이 전문의약품인 특정 제품에 대한 반품을 요구했지만 B업체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는 그만큼의 제품이 공급되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면 반품을 거부했다. 약국에서는 10개가 넘는 제품이 공급된 것으로 파악됐지만, B업체 자료에는 5개만 공급됐다고 파악된다는 이유에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A약국은 1년치가 넘는 거래명세서를 모두 찾았다. 파악된 자료는 복사해서 해당업체에 전달하고, 문제 해결을 요구하는 상황까지 이어졌다. 거래명세서를 통해 약국에서 확인한 공급량이 틀리지 않다는 점도 확인했다. A약국 관계자는 "나름대로 재고관리를 철저하게 한다고 생각해 왔는데, 공급량이 다르다는 얘기가 나와 유감"이라면서 "거래명세서 1년 6개월치를 모두 찾아 복사해서 B도매업체에 전달했다"라고 전했다. 이어 "한두번도 아니고 비슷한 일이 벌써 세번째 발생했다"면서 "만약 심사평가원 등에 이런 부정확한 자료가 넘어가면 약국은 사용처를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A약국은 이 문제를 상급 약사회로 전달하고 적절한 해결을 요구했다. 담당자의 착오든, 컴퓨터 시스템상의 오류든 실제 공급량과 서류상 공급량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적지 않은 영향을 주기 때문이다. 특히 A약국 뿐만 아니라 다른 약국에도 비슷한 상황이 누적된다면 상황은 더욱 문제라는 설명이다. 공급량이 다르다는 이유로 심상평가원 등에서 소명을 요구하게 되면 설명할 도리가 없다. 결국 세금계산서를 꼼꼼하게 챙겨두고, 혹시나 일어날지 모르는 공급량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근거를 사전에 마련해 두는 수밖에 없다. A약국 관계자는 "문제가 완벽하게 해결된 상황은 아니다"면서 "당장은 지역 약사회를 통해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파악해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라고 말했다.

임채규 2013.11.11
산업 /

수익성 악화·여신 강화 "위기의 도매업계"

매출감소와 제약사들의 의약품 유통마진 인하에 따른 수익성 악화, 업체들의 잇단 도매로 인한 제약 및 금융권의 여신 강화가 이어지면서 도매업체들이 위기를 맞고 있다. 도매업계에 따르면 다국적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추진하는데 이어 국내 제약사들도 이에 가세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곳으로 알려졌다. 도매업체들이 제로마진 경영을 하기 위해서는 최소 8.8%(3개월기준)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다국적제약사들은 이에 못미치는 6% 수준이다. 특히 최근에 와서는 바이엘코리아를 비롯해 일부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추진중이다. 국내 제약사들도 유통마진 인하에 가세하는 형국이다. 제약사들이 유통마진 인하를 추진하면서 도매업계에는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제약업체의 입장에서는 1% 유통마진은 보잘 것 없을지는 몰라도 도매업체들의 경우는 총매출 대비 영업이익률은 1% 내외이다. 제약사들의 유통마진을 축소하면 도매업체들은 경영에 큰 위기가 닥칠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유통마진 인하라는 위협속에서 도매업체들의 경영을 더욱 위협하는 요인은 제약사들의 여신강화이다. 올 하반기 들어 자금난을 겪고 있는 소형 도매업체들이 잇따라 부도를 맞이하면서 제약사들이 담보 강화에 나서고 있다. 그동안 담보없이 의약품을 제공하던 제약사들이 담보를 요구하고 있는가 하면, 예년 수준보다 담보를 2배이상 요구하는 제약사까지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 도매업체들의 지적이다. 제약사들의 담보 강화는 도매업체들의 자금 운영에 직접적인 타격을 입히면서 일부 업체들은 자금 경생으로 인해 위기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도매업체들의 제살깍아먹기식 출혈경쟁까지 나타나면서 도매업계의 위기감이 증폭되고 있다. 거래처 확대를 위해 확대되고 있는 1일 3배송 시스템에 더해 불용의약품 상시반품 영업전략이 약국들의 호응을 얻으면서 도매업체들이 출혈 경쟁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항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매출 감소와 유통마진 축소로 인한 수익성 악화, 업체들의 잇단 부도로 인한 제약사들의 담보 강화 등 외부적인 요인외에도 도매업계 내부의 출혈 경쟁으로 인해 업계에 위기감이 공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관계자는 "이같은 3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올해 겨울을 넘기지 못하고 부도라는 위기에 직면하는 업체가 적지 않을 것이다"고 우려했다.

김용주 2013.11.11
병원·의료

연수교육 때문에… 약사사회 '야단법석'

야단법석이다. 약사회와 약사사회가 연수교육 문제로 숨가쁜 과정을 밟고 있다. 복지부가 연수교육을 해당연도 안에 마무리하라고 주문하면서 시작된 소란은 11월 들어서 더욱 확대됐다. 만약 지역 약사회에서 진행하는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상급 약사회 차원에서 진행중인 연수교육 기회가 사실상 마지막으로 주어지고, 이마저 이수하지 않으면 복지부에 명단이 통보된다.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이듬해초까지 진행되는 보충교육으로 대신해도 문제가 되지 않았다. 통상적으로 다음해까지 연수교육이 진행되는 상황이라 염려가 없었지만 복지부가 방침을 정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그해 연수교육은 그해 마무리하라는 것이 복지부의 주문이다. 얘기가 달라지면서 각급 약사회 조직은 서둘러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마무리하기 위한 준비를 부랴부랴 시작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락처가 없거나 바뀐 약사의 경우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을 가능성이 생겼다. 심지어 연수교육을 올해안에 받아야 한다는 사실조차 인식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을 수 있다는 얘기도 나왔다.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대규모 행정처분이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금 문제가 되는 쪽은 신상신고를 진행한 회원 보다 하지 않은, 약사회 조직에서 드러나지 않은 약사들이다. 약사회 입장에서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에 대한 정보가 거의 없다. 연수교육 통보를 하고자 해도 방법이 없기 때문에 복지부에 요청해 따로 명단을 받았다. 하지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약사회가 건네받은 정보도 지금 단계에서는 정확하지 못한 경우가 일부 있다. 중간에 이직을 했거나 주소가 바뀌었거나 하는 경우 연락할 도리가 없다. 한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최근 집계한 연수교육 이수율이 그다지 만족할만한 수준이 아니다"면서 "현재와 같이 진행되면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약사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대부분 연락이 되지 않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라고 전했다. 신상신고 회원보다는 사실상 지역 약사회가 정보를 갖고 있지 않은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들이 더 문제라는 말이다. 두어달 전부터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알려지면서 연수교육 장소도 문제가 됐다. 예년보다 많은 인원이 연수교육에 참가하겠다고 신청하고 현장을 직접 찾으면서, 좌석이 부족하거나 교재 등 다른 부분에도 문제가 생길 여지가 크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또다른 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그동안은 약사회관에서 연수교육을 진행해 왔지만 마지막 최종 연수교육은 외부에 예년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잡았다"면서 "사전신청을 하라고 안내했지만 예상보다는 많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돼 걱정"이라고 말했다. 각급 약사회가 혼란을 겪으면서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약사의 연락처를 좀더 서둘러 마련했어야 한다는 말도 나왔다. 올해안에 연수교육을 마무리하라는 방침이 정해진 것이 몇달전인 만큼 사전에 리스트 확보가 필요했다는 것이다. 한 관계자는 "신상신고를 하지 않은 회원에게 연락을 취하고,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부족하다"면서 "연락을 해도 근무지를 바꿔 연락이 불가능하거나 이사한 경우는 난감할 수밖에 없다"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신상신고 회원이 아닌 경우 복지부와 협의해 리스트를 전달받는데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됐다"면서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최대한 서두를 수 있도록 했고, 노력하지 않은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각급 약사회를 통해 수차례 연수교육을 이수해야 한다는 점과 이수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작업을 계속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3.11.09
산업 /

시장형제도 개선돼도 '누더기','감사원 청구까지 가자'

지난 6일 열린 공개토론회에서 시장형실거래가제도에 대해 이렇다 할 결론이 나지 않으며 제약계가 서명운동 까지 나선 가운데, 강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약 도매업계에서 나오고 있다. 그간 폐지를 강하게 주장해 왔지만, 복지부는 여전히 '복지부동'인 상황에서 실력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당장 토론회가 끝난 6일 이후 제약 도매업계에서는 '최악'의 상황을 고려한 대응까지 고려해야 한댜는 얘기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국회, 시민단체, 복지부 산하기관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약 도매업계 등에서 전사적인 폐지 주장이 쏟아져 나오고 있음에도 복지부가 '검토' '개선'으로 외면하는 상황에서, 최악의 일이 발생할 가능성을 전제한 대응책을 세워놓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업계 한 인사는 "복지부는 여러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후 개선하겠다는 말을 하는데 지금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개선안이 나와도 누더기다. 폐지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복지부가 말하는 개선안도 마찬가지다. 더욱 혼란스러울 수 있다."며 "제약계와 도매업계는 밀리면 죽는다는 각오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일괄약가인하와 크게 다르지 않고, 오히려 약가인하가 진행된 상황에서 더 심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배수진'을 치고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실제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폐지하지 않고 끝까지 '개선'으로 밀어붙일 경우, 제도 시행이 국민과 시장을 위해서 옳은지, 이해관계가 없는 지 등에 대해 법적으로 접근해야 하다는 얘기도 퍼지고 있다. 가처분신청과 함께 감사원의 감사청구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 인사는 "어차피 생존을 위한 일이다.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도 반대하고 있고 제약 도매 시민단체 심평원도 반대하고 있다. 복지부가 집착한다면 제약 도매업계도 끝까지 갈수 밖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업계에서는 복지부가 당할 역풍도 우려(?)하고 있다. 그간 국회 시민단체 각 단체에서 나온 주장들을 종합할 경우, 90% 이상이 반대하고 있는 이 제도에 대해 복지부가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이면에 대한 접근이 이뤄질 경우, 제도 자체의 문제를 떠나 더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다른 인사는 "제약사 도매업소 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복지부의 행동에 대해 이해를 못하고 있다"며 " 너무 촉박하다면 몇년간 유예를 하고 이 기간 동안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은 이해할 수 있지만 모두가 반대하는 제도에 집착하면 더 큰 일이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폐지가 돼야 하지만, 폐지에 따르는 어려움이 있다면 2,3년간 유예하고 이 기간동안 전체 전문가 집단이 모여 중장기적으로 국내 실정에 맞는 '선진 약가제도'를 만드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모두에게 유리하다는 지적이다.

이권구 2013.11.08
산업 /

제약업계, 이직률 높아 수시채용 창구 가동

주요 제약기업들이 내년초 대학졸업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신입사원 공채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미 지난 9월말을 전후해 동아쏘시오그룹, 한미약품, 종근당, 일동제약, 한독, 유유제약, 영진약품, 대원제약 등 주요 제약사들이 정기공채를 실시했다. 또 최근에는 보령제약, 대웅제약이 하반기 공개채용에 나서는 등 상장제약사 대부분의 올해 공개채용이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제약업계에 이처럼 공개채용이 활발히 실시되고 있지만 상당수 업체들은 상시채용 제도 제도를 가동하면 수시로 부족한 인력을 충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대부분 제약사들은 자체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통해 상시 채용 창구를 열어 놓고 있으며, 수시로 취업사이트 등에 대한 구인 안내를 통해 직원들을 선발하고 있다. 상시 채용 창구를 운영하는 제약사 직원들의 이직률이 타 산업에 비해 높기 때문이다. 입사 이후 열악한 근무조건으로 타 분야로 이직을 하는 직원들이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경력사원들도 타회사로 스카웃 형식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해 상시채용 제도를 운영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 제약업계 관계자의 설명이다. 이과 관련, 모 상장제약의 임원은 "공개채용을 통해 선발한 인재중 1년도 안돼 회사를 그만두는 경우가 20% 가량 이른다"며 "수시로 공개채용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수시채용을 통해 필요 인력을 충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타 산업에 비해 이직률이 높은 제약업체의 특수성이 공개채용외에도 수시채용이 활발한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김용주 2013.11.08
산업 /

병원협회 '로비' 성공이냐 갑을관계 '청산'이냐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오는 18·19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논의된다. 요양기관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약사법 개정안은 당초 지난 6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발의됐으나 병원협회와 의약품도매협회간의 의견조율이 필요하다는 판단아래 심의를 유보하고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하기로 한 바 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7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오는 18·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상정된 39개 법안을 심의하고 전체회의 상정 여부를 논의할 계획이다. 발의된 약사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약국 또는 의료기관이 의약품공급자에게 의약품 거래 대금을 결제하는 경우, 의약품이 약국 또는 의료기관에 도착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병원측은 사적인 거래관계를 법적으로 규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제기한은 병원과 도매업체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도매업계에서는 병원들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으로 도매업체들의 경영이 악화되고 있다며 법안 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병원협회와 도매협회는 지난 6월 이후 수차례에 걸쳐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에 대해 논의를 했으나 서로간의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채 평행선을 걷고 있다. 이와 관련, 도매협회에서는 병원측의 의약품 대금 늑장 지급으로 도매업체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한 복지부를 비롯해 국회에서도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법안 통과를 조심스럽게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병원협회측의 로비가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의 걸림돌로 파악하고 있다. 병원협회에서는 의약품 대금 결제기한 의무화되면 병원들이 경영 악화로 어려움을 겪게 되고 이로 인해 환자진료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며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로비활동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갑을 관계 청산이라는 사회적 이슈에 힘입어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 기한이 법제화되는냐, 병원협회의 로비가 작용해 의약품 결제기한 의무화가 무산되느냐는 오는 17‥18일 열리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의 손에 달려 있다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3.11.07
산업 /

제약사,'수백억 손실,예산 사업계획 수립 접근 불가'

'답이 안 나온다' 기대를 했던 6일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공개토론회에서 큰 소득을 얻지 못하며, 제약계 내에서 '한숨'이 쏟아져 나오는 가운데, 내년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특히 내년 사업계획과 예산을 짜기가 더욱 힘들어졌다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다. 시장형실거래가 폐지를 기대했지만, '재시행' '폐지' 어느 쪽에 대한 결정도 내려지지 않은데다, 복지부는 여전히 검토 쪽에서만 맴돌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시간은 남아 있지만 현 상황을 볼 때, 내년 계획 수립에 난항이 예상된다는 지적이다. 당장 업계에서는 만약 재시행될 경우 대형 종합병원에서 차지하는 매출이 많은 제약사 들은 매출이 200억,300억이 빠져 나갈 것이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제약사별로는 공장 하나가 날아갈 수도 있는 금액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일괄약가인하 이후 긴축재정을 하는 상황에서 수백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매출과 여기서 파생하는 영업이익 순이익의 수치를 가늠하지 못하면, 예산이나 사업계획은 손도 대지 못할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진단이다. 상위 제약사 한 관계자는 " 시행되면 제약사는 살 길이 없는데, 이 문제를 떠나서 재시행될 경우와 폐지될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을 수립하는데 큰 차이가 난다"며 "영업팀에서도 어떻게 짜야 될지에 대해 벌써부터 우려들이 많다"고 전했다. 좋은 제품을 갖고 영업 마케팅에 전념해도 부족할 정도로 시장환경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이중 삼중의 부담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업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는 일괄약가인하와는 또 다른 차원이라는 진단도 나오고 있다. 다른 상위 제약사 관계자는 "일괄약가인하를 앞두고도 계획수립에 무진 애를 먹었는데 그때는 정해진 수치가 있었다. 하지만 시장형실거래가제도가 시행되면 입찰시장이나 큰 사립병원에서 어떤 상황이 발생할지 모른다."며 "이 제도는 사업계획 수립을 볼 때는 방관할 수 밖에 없는 제도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시행될 경우, 이를 통해 병원이 취하려는 이득의 수준이 다를 것이고,이에 따라 개별 제약사들이 예상한 것보다 타격이 클 수도,적을 수도 있기 때문에 손을 댈 수 없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이 연장선 상에서 업계에서는 이 제도 시행은 복지부 스스로 수차례 공언해 왔던 제약사들의 연구개발에도 큰 영향을 미치는 제도이니 만큼, 결론을 빨리 내리고 이 결론은 '폐지'라야 한다는 지적도 이어지고 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제약사들은 단기 중기 장기 계획을 세우고 이를 토대로 연구개발에 매진하고 있는데 모두의 비판적인 시각에도 보건복지부만 쥐고 있는 이 제도가 시행되면 내년 계획은 물론이고 연구개발 계획도 틀어질 수 밖에 없다"며 "복지부가 말하는 제약산업 육성이 진심이라면 제약사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권구 2013.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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