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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료

카드사 정보 유출 영향 '약국도 예외 아니다'

카드사 정보 유출에서 약국도 예외는 아니었다. 대부분 개인사업자인 약국의 약사 역시 적지않은 개인정보가 유출됐다. 2차 피해를 우려해 이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지만 당장 쉽지 않다는 것이 약국·약사들의 말이다. 약국을 개설한 약사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면서 의약품 대금을 결제하는 카드 정보나 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계좌정보가 상당수 노출됐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드사에 연락해도 연결이 되지 않을 뿐 아니라 계좌를 전환하는 것도 번거롭고 복잡한 문제가 걸려 있다. 서울의 A약국 ㄱ약사는 "유출정보를 확인해 보니 10여개가 넘는 항목이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카드 정보가 노출된 경우 알려진 것처럼 카드를 바꿔야 할 것이고, 사업용 계좌가 유출됐다면 계좌도 바꾸는 것을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라고 말했다. 또다른 ㄴ약사는 "결제카드를 비롯해 주로 이용하는 곳이 같은 건물에 있는 농협"이라면서 "카드를 바꿀 생각이 있지만 당장은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전했다. ㄴ약사는 어제 오전부터 하루종일 카드사 콜센터로 연락을 시도했다. 몇번을 도전했지만 연결이 되지 않아 당장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했다. 하지만 불안감은 계속 커진다. 혹시라도 모를 피해가 있지 않을까 당장 카드는 해지나 갱신을 생각하고 있고, 사업용 계좌를 다시 만드는 것도 고민하고 있다. ㄴ약사는 "소도시나 지방에 있는 약국의 경우 사업용 계좌로 농협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면서 "자연스럽게 팜코카드도 많이 이용하는데 이 경우 불안감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전했다. 하지만 사업용 계좌를 바꾸는 일은 복잡하다. 이 계좌로 연동되는 업무가 한두가지가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계좌를 전환할 경우 관련된 모든 곳에 새로운 계좌로 정보를 변경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생긴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해 해야 할 일이지만 복잡한 일이라는 설명이다. ㄱ약사는 "당장은 카드를 바꾸고자 해도 연락이 안되니 답답하다"면서 "그렇다고 의약품 대금 결제 등에 사용하는 카드를 서둘러 정지시킬 수도 없는 상황이라 속수무책"이라고 전했다. 카드사 정보유출 파장에 약국도 포함이 되면서 약국업무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주고 있다.

임채규 2014.01.21
산업 /

시장형제도 재시행앞두고 약값 후려치기 급속 확산

한국의약품도매협회(회장 황치엽)가 2월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을 앞두고 일선 종합 병원들의 비정상적이고 강압적인 '약값 후려치기 행위'가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고 정부에 강력한 행정 조치 마련 등 대책을 촉구했다. 유통가에 따르면 시장형 실거래가제 재시행이 확정되자 K대병원, S대병원, 또다른 K대병원 등 전국 종합 병원들은 일제히 전년 낙찰가 대비 평균 20-30% 인하된 가격의 견적서를 제약사나 도매업체에 종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W병원의 경우 2원, 5원, 10원등의 터무니없는 가격을 요구하는 등 1원 낙찰 논란을 교묘히 피해가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도매협회는 이는 당초 관련업계가 우려했던 부분으로 종합 병원 대부분이 거래 관계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과도한 저가납품 요구를 하고 있으며, 이 상태로 재시행이 진행되면 심각한 혼란과 부작용이 불가피하므로 정부의 빠르고 적절한 행정지도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이러한 의약품 공급 구조는 공정 경쟁에 의한 시장 원리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로, 병원의 강압에 의해 유통 체계가 왜곡되는 현상을 초래하며, 결국 덤핑가격을 조장해 정상적인 의약품 공급 시스템을 인위적으로 붕괴시키는 결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제도를 악용한 병원들의 인센티브를 늘리기 위한 무차별적 약값 후려치기를 방치하면 의약품업계와 유통업계 붕괴는 물론, 국가적으로도 원내-외 현격한 조제약값 차이로 대국민 신뢰 추락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서둘러 대책이 필요하다는 도매협회는 주장했다. 이에 따라 도매협회는 보건복지부를 중심으로 운영 중인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를 통해 보다 신속하고 적절한 행정조치 등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사안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제도의 폐지 내지 강력한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 국민 신뢰가 확보될 수 있는 의약품 유통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김용주 2014.01.21
산업 /

'저가인센티브 위험하다' 제약,시행도 되기 전 '위기'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포함한 보험약가제도 전반을 논의할 협의체가 구성돼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제약계는 인센티브 '0'에 초점을 맞춘 반면, 대형병원을 포함한 병원계 현장에서는 벌써부터 무차별적 약값 내리기를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제약계에서는 강하게 우려하고 있다, 병원계의 이 같은 모습은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기 위한 것으로, '슈퍼 갑'의 입장에서 자행되는 이 같은 움직임을 방치할 경우, 제약사들은 감당하기 힘든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우려다.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지난해 가격보다 최대 60% 까지 떨어진 가격에 납품을 요구하는 상황이라면, 인센티브를 동반한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될 경우 병원들의 저가 납품 요구 횡포는 더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다. 실제 제약계에서는 시장형실거래가제도를 통해 병원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현재 규정된 70%에서 10,20%로 떨어지더라도 마찬가지일 것이라고 지적해 왔다. 인센티브가 하향조정되더라도 의료기관은 인센티브 금액을 정하고 제약사에 금액에 맞춰 공급가 인하를 압박할 것이고, 이 경우 오히려 가격인하폭이 넓어져 제약사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는 것. '슈퍼 갑'인 병원이 무차별적으로 저가 납품을 요구할 경우, 제약사로서는 단호히 거절하기가 힘든 일이고, 이 경우 일괄약가인하제도 타격에서 겨우 벗어나고 있는 제약사들은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진단이다. 더욱이 저가공급을 요구하는 병원과 현실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제약사가 줄다리기를 하면 공급에 혼란이 오고, 또 이 과정에서 의약품이 비정상적으로 납품이 되면 심각한 의약품 유통 왜곡 현상도 피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인센티브가 없어지지 않으면 제도는 아무런 의미도 없고, 오히려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의 공급 유통에 쓸데 없는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는 진단이다. 한 제약사 고위 인사는 "현재 병원들의 모습을 볼 때, 인센티브가 10%라도 존재한다면 가격내리기에 대한 요구는 더 커질 것이다. 10%든 20%든 인센티브가 있는 한 마찬가지"라며 "지금 논의가 진행되고 있음에도 현재 병원들이 제도 재시행 이후에 나타날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고 전했다. 업계에서는 병원들의 저가견적서 요구가 제약사에 대한 타격 외 협의체 논의에 영향(병원이 어렵다 등)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도 복지부에서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유통가 한 인사는 " 당장 도매 쪽에도 피해가 오고 있는 데, 현재 병원의 움직임을 볼 때 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 지 뻔하다"며 "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데도 저렴한 견적서 등 무리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면 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른 제약사 임원은 "인센티브를 동반한 제도가 시행되면 어떤 혼란이 벌어질지가 벌써 예측되고 있다.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고, 어려운 제약사들을 더 궁지로 몰아넣을 것"이라며 "복지부도 약자인 제약사에만 손대지 말고 병원이 정상적으로 나가도록 유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권구 2014.01.20
산업 /

“대형병원, 벌써 약값 할인 요구”…정부, 적극 나서야

제약업계가 시장형 실거래가 시행 전 10여곳의 종합병원들에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제약업계에 저렴한 가격을 요구하고 있다며, 시장형제 개선안 마련 촉구와 인센티브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제약협회와 한국다국적의약산업협회는 17일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2월 시장형제 재시행 전에 제도를 유예해 줄 것과 인센티브를 폐지하는 등 개선안 마련에 속도를 내 줄 것을 촉구했다. 양 단체는 “2월 시장형제 재시행을 앞두고 대다수 종합병원이 제약회사나 도매상들에게 전년대비 20~30%(일부 60%까지) 저렴한 가격의 견적서 제출을 종용하고 있다”며 “강력한 구매권이 있어 이미 갑의 위치에 있는 종합병원에 저가구매 인센티브라는 슈퍼갑의 지위가 부여됨으로서 원내시장 보험약 가격은 병원의 일방적, 강압적 횡포에 의해 비정상적으로 형성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화됐다”고 주장했다. 협회는 병원협회와 각 병원들에게 과도한 구매할인 및 저가납품 요구 자제룰 당부하고, 정부의 신속한 행정조취를 요청했다. 제약협회 이경호 회장은 “현재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로 인해 제약업계는 악화일로에 있다”면서 “이런 현상이 지속되는 것은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에 있어서도 큰 차질을 야기할 수 있다. 시장에서 비정상적으로 이뤄지는 현상에 대해 복지부가 적절하게 조치를 취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국적의약산업협회 김진호 회장은 “국내 및 다국적 제약사가 모두 어려운 상황이다”며 “산업이 성장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제도를 조심해야 하고, 미래 산업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정부와 학계가 생각을 같이하고, 미래를 디자인하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혜 2014.01.17
병원·의료

"대약 집행부, 호미로 막을 일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 자초"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진실공방속에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초창기 안이한 대처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른바 '호미로 막을 일을 가래로도 못막을 상황에 처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것이다. 지난 14일 국회에서 열린 법인약국 관련 토론회 과정에서 복지부 관계자가 법인약국과 관련해 '약사회와 협의를 해 왔다"는 발언을 하자 플로어에 있던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전혀 그런 일이 없었다"며 반발하면서 복지부와 대한약사회간의 '법인약국 사전협의' 관련 진실공방이 이어지고 있다. 다음날 법인약국과 관련 정책부서인 복지부 약무정책과가 "약사회와 지속적인 협의를 해 왔고 법인약국의 형태를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약사회는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협의를 했다고 하고 대한약사회는 협의를 하지 않았다고 주장을 하면서 일선 약사들은 혼란에 빠진 상황이다. 법인약국은 지난 2002년 헌법재판소에서 불일치 판결이 나오면서 지난 17대와 18대 국회에서 지속적인 논의를 해 왔다. 대한약사회 전임 집행부도 복지부에 법인약국은 '1법인 1약국, 합명회사' 형태로 도입해야 한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 조찬휘 대한약사회 집행부도 복지부와 법인약국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해 왔다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과정에서 안이한 대처를 한 것이 오히려 약사회에 불리한 법인약국 형태를 가져 오게 됐다는 비판을 받게 되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대한약사회에서 복지부와 법인약국 등 정책과 관련한 대화채널은 김대원 부회장이다. 김대원 부회장은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논의는 했으나 합의를 전제로 한 협의를 진행하지 않았다"며 법인약국 허용방침은 약사회의 동의없이 복지부가 독단적으로 발표한 것이라는 입장을 간접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을 조찬휘 회장도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는 긍정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에게 복지부의 법인약국 허용 추진 계획을 보고하지 않았다면 직무 유기이자 대한약사회 집행부 내부의 소통부재의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또 조찬휘 회장이 알고 있었는데도 모른 척 하는 것이라면 문제는 더 심각해 질 수 밖에 없다. 법인약국이 허용된 이후의 파장을 고려치 않고 '복지부가 정책을 추진하다 약사회의 반대로 포기하겠지'라는 안이한 판단을 했다면 대한약사회 회장으로서 자질이 의심되는 대목이기 때문이다. 복지부가 법인약국 허용을 추진하기 위해 약사회와 대화 또는 논의를 할 당시 대한약사회가 태스크포스 등 대책팀을 마련하고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문제점 등에 지적하는 반박논리를 개발하고 복지부를 지속적인 논의과정을 진행했다면 현재와 같은 결과는 발생하지 않았을 것으로 예측된다. 결국 현재 약사사회를 불안감에 떨게 하고 있는 법인약국 문제는 대한약사회 집행부의 안이한 대처로 인해 '호미로 막을 수 있던 일을 가래로도 막을 수 없는 상황'까지 확산시키게 된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용주 2014.01.17
정책

시장형제 ‘실거래가’ 파악 방안마련 집중

정부가 시장형협의체 개선안 마련을 위해 각 협회의 의견을 모아 갭을 줄이는 작업에 착수한다. 16일 보건복지부 관계자에 따르면, 정부는 협의체 회의를 통해 각 협회의 개선안을 모아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17일 열리는 3차 회의에서는 실거래가 파악 방안 마련에 대한 각 협회들의 의견을 듣고, 최적의 개선안을 도출하기 위해 의견을 조율의 시간을 갖는다. 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의약품정보센터를 활용해, 약가관리를 투명하게 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위원별로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투명한 가격 형성과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마련하기 위한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며 “각 단체들이 제기하는 문제점들에 귀를 열고, 합리적 대안이 무엇인 지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각 협회들의 의견을 모아 갭을 줄여나가는 작업을 통해 빠른 시일내 개선안을 도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정례적인 의약품 시장 실거래가 조사를 근거로 ‘표준가격 고시제’ 도입,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한 실거래가 파악 시스템 확립과 실거래가 사후관리를 통한 약가인하 기전, 실거래가 실사 강화와 약제비 직불제 등의 개선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김지혜 2014.01.17
산업 /

500억이상 원외처방 조제약 블록버스터 15개 배출

지난해 원외처방조제액 500억원이 넘는 초대형 블록버스터제품이 15품목 배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바라크루드(B형간염치료제)와 자누비아(당뇨병치료제)는 1천억원이 넘었으며, 국내제약사 의약품중 원외처방 500억이상 제품은 아모잘탄, 스티렌, 알비스 등 3품목으로 파악됐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신한금융투자가 발표한 12월 원외처방의약품 시장동향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원외처방조제액이 500억이상 제품은 15개로 파악됐다. 이중 BMS의 B형간염치료제 '바라크루드'는 1,586억원으로 원외처방조제액시장 1위를 기록했으며, MSD의 당뇨병치료제 '자누비아'는 10,40억원으로 1천억원이 넘는 제품은 2품목이었다. 회사별로는 MSD가 자누비아(당뇨병치료제)·자누메트(당뇨병치료제)·바이토린(고지혈증치료제) 등 3품목이 연간 원외처방조제액 500억이상이었다. 뒤를 이어 화이자가 리피토(고지혈증치료제)·노바스트(고혈압치료제), 베링거인겔하임이 트윈스타(고혈압치료제)·트라젠타(당뇨병치료제), 대웅제약이 올메텍(고혈압치료제)·알비스(항궤양제) 등 2품목이다. 국내제약사가 개발한 의약품중 매출 500억원이 넘는 제품은 3품목으로 파악됐다. 한미약품의 개량신약인 아모잘탄(고혈압치료제)이 722억, 동아제약의 천연물신약인 스티렌(항궤양제)이 592억, 대웅제약의 개량신약인 알비스(항궤양제)가 590억원대의 원외처방조제액을 기록했다.

김용주 2014.01.16
정책

복지부, 유한책임회사 형태 법인약국 선택한 이유는?

보건복지부가 법인약국의 형태로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하게 제시한 이유는 약사들의 책임범위를 줄여주는 등 약사들이 유리한 형태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 약무정책과 관계자는 "법인약국 허용은 헌법불합치 때문에 불가피하다"면서 "다만, 형태나 세부적인 내용은 약사회의 의견을 듣고 반영할 준비가 돼 있다"고 약사회와의 논의를 통해 법인 형태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17대와 18대 국회에서 2차례 논의됐던 법인약국은 합명회사 형태가 거의 확실시 되는 듯했으나, 최근 정부가 1인 1약국 합명회사에서 1인 다약국 유한책임회사를 유력한 안으로 제시한 상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법인약국 형태에 대해 연구해 온 전문가들은 대부분 합명회사가 바람직한 선택이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유한책임회사를 제안한 이유는, 약사들에게 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해서이다"고 말했다. 또 "유한책임회사는 합명회사의 문제점을 보완해서 새로 만들어진 법인형태다. 무한책임회사인 합명회사에서 책임을 제한할 수 있는 유한책임회사로 바꿔준 것"이라며 “약사들이 합명회사로 들어오면 무한 책임을 져야 하는데 유한책임회사에서는 본인이 출자한 것에 대해서만 책임지고, 부채 등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져도 되니까 유리할 것이라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또 "합명회사는 대형자본이 들어와도 의사결정 과정 등에서 힘을 쓸 수가 없다. 무엇이든 만장일치여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법인약국을 하는 의미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법인 형태에 대해서는 약사회측에 좋은 안이 있으면 들을 것이니 무조건 반대를 할 것이 아니라 좋은 대안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편, 법인약국 법안을 심사한 지난 18대 국회는 약국법인에 관해 상법 중 합명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했었다. 약국법인은 상법을 적용받는 영리법인에 해당한다는 것을 규정하고, 약국의 구성원들이 적접, 무한의 책임을 지도록 하려는 것이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약국의 구성원들이 직접, 무한의 책임을 지어야 하고, 만장일치여야 의사결정이 가능하다. 정부가 새롭게 꺼낸 유한책임회사는 약사 구성원들이 무한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출자분에 대해서만 책임을 지면 된다.

김지혜 2014.01.16
병원·의료

법인약국 문제 "감옥갈 준비도 돼 있다, 맡겨 달라"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옛말을 새기고 있다. 투쟁은 맡겨 달라, 시원하게 하겠다." 법인약국이라는 대형 현안과 마주한 조찬휘 약사회장이 현장을 찾았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은 14일 밤 서울 강동구약사회가 진행한 합동 반회에 자리를 함께 했다. 회원이 직접 참여하는 자리에서 약사회가 갖고 있는 방향에 대해 설명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다. 회원과 함께 한 자리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궐기대회와 같은) 회원들의 당장의 요구가 있는지 확인하고, 지난 1년간 약사회 집행부에 대한 평가를 듣기 위해 참석하게 됐다"라고 전했다. 조 회장은 '한바탕했다'는 표현으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 과정에서 정부 관계자와 약간의 물리적 충돌이 있었다는 점을 언급했다. 충돌에 대해 "마치 현 정부와 약사회가 협의한 것처럼 얘기가 나와, 항의가 지나친 것처럼 보여졌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법인약국과 관련해 복지부와 사전협의는 없다. 취임후 1년여 동안 이와 관련해 복지부로부터 직접 전화 한통 받은 적이 없다"라고 강조했다. 지난 약사회 집행부에서 있은 '전향적 협의'와 같은 것은 자신의 성격과 맞지 않고, 당장 허둥지둥하면 분명 오류가 생긴다는 것이 조찬휘 회장의 말이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 조찬휘 회장은 "의약품 슈퍼판매와는 비교도 안되는 '쓰나미급'이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급할수록 돌아가면 결국 도움을 받게 된다"라고 말했다. 특히 조 회장은 자신이 원래부터 '강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전하면서 "강성이라는 이미지에, 이론 무장을 겸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논리 없이 투쟁하는 것은 무의미하며 힘으로만 추진해서는 이룰 수 있는 것이 없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2시간 가까이 진행된 회원과의 대화에서 조찬휘 회장은 법인약국 문제와 관련해 "감옥에 갈 준비도 돼 있다"면서 "투쟁은 맡겨 달라, 시원하게 하겠다"라며 자신의 의지를 전달했다.

임채규 2014.01.15
정책

정부, 원격의료· 법인약국 등 ‘도입 원칙’ 확고

원격의료와 법인약국, 병원자회사 설립 등 보건의료단체가 일제히 반대하고 있는 제도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여전히 ‘도입’이다. 전문가 단체의 의견을 반영해 '수정'은 가능하나 어디까지나 '도입'을 전제로 한것이다. 14일 국회에서 열린 ‘의료영리화 정책토론회’에 참석한 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실무자들은 ‘도입원칙’을 전제로 각 보건의료 전문가들의 의견을 제도에 반영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주당 김용익, 김현미, 이언주 의원은(가나다순)이 공동주최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 진단 토론회'가 지난 14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 좌장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을 역임한 김창엽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교수가 맡았고, 발제는 우석균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실장이 ‘박근혜 정부의 전면적 의료민영화 :‘보건의료투자대책’의 문제점‘을, 민주사회를 변호사모임의 정소홍 변호사가 ’4차 투자활성화 대책(보건 의료서비스 분야)에 나타난 의료민영화 우려‘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제1발제를 맡은 우석균 실장은 “박근혜 정부의 ‘보건의료투자대책’은 전면적인 의료민영화를 추진하는 조치”라면서 “병원의 부대사업을 전면 확대하고, 이를 영리자회사로 허용하는 것은 비영리법인 의료기관에 대한 외부 수익배당을 허용하여 사실상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고, 병원의 인수합병 허용은 체인형 기업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우 실장은 “영리법인 약국은 기업형 체인약국을 만들 수 있는 조치이고, 원격의료 도입은 비용대비 효과와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방식을 800만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일부 재벌 IT기업 및 대형병원 중심의 의료전달체계 개악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발제를 맡은 정소홍 변호사는 “자법인 허용은 의료의 공공성을 후퇴시키고 의료업을 하는 단체(의료법인)를 영리회사 화하는 것”이라며 “현행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은 물론 부대사업으로 인한 수익조차 영리추구 금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령에서 규정한다고 해서 이를 삭제하거나 개정함으로써 자법인 설립이 허용되는 것이 아니다. 의료법에 대한 전면적인 개정은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토론자로 나선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대한치과의사협회 김철신 정책이사, 대한한의사협회 김지호 기획이사,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등 보건의료단체는 한 목소리로 박근혜 정부 의료영리화 정책을 비판했다. 각 단체를 대표해 토론자로 참석한 이들은 정부가 시행하려고 하는 제도들이 단순히 의약사의 이익문제를 떠나서 동네 약국, 의원의 붕괴로 이어지고 결국은 환자들이 피해를 입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정부측 입장은 여전히 ‘도입’을 전제로 한 ‘의견수렴’이었다. 획재정부 강종석 서비스경제과장은 “모든 학자들이 보건의료는 '가치재'라고 한다. 보건의료는 공공재적, 시장재적 성격 갖고 있다. 일정 수준 건강권 보장의 책무 있다”며 “정부가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가치재란 측면서 개입할 여지가 있다”말했다. 또 “국민 위한 착한 관치가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며 “조직화된 공급자보다는 그렇지 않은 의료소비자 입장 대변해야 한다”고 제도 도입은 국민의 관점임을 강조했다. 강종석 과장은 “병원의 자화사 허용은 부대사업목적이다. 중소병원 활로를 찾는 것으로 이해해 달라”며 “우려하는 의료비 증가 문제는 관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자회사 형태는 상속증여세 부분, 자회사는 어차피 출자비율대로 되므로 배당을 받으면 모법인으로 비영리의료모법인, 양도소득형태로 되는거고 소득 집합 형태에서 투자목적 사업, 즉 의료인 처우개선 등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재벌 자본 유입과 대형병원을 위한 제도라는 비판에 대해 “의료법인 43개 상급종병 중 2개 정도고 거의 병원급으로 돼 있다. 삼성이나 현대아산 같은 경우 성실공익법인이 돼야 10% 이상 취득할 수 있는데 성실공익법인이 자법인 남용방지장치가 된다. 삼성이나 현대, 아산은 세법상 10% 이상을 지분을 취득하는 경우 자격 성실공익법인 박탈된다. 자법인 설립할 수 없다”고 강 과장은 설명했다. 법인약국 문제에 대해서는 헌법불합치 판정 부분을 지적했다. 강 과장은 “법인에 대해 부정적 측면 얘기하는데 긍정적 측면 더 크기 때문에 헌법불합치 된 것”이라며 “ 법인의 효율성 표준화 바게닝파워도 있다. 공급자 측면서 자영업 위주로 돼 있어서 상호 조화를 시켜야 하는 것이 숙제로 가장 적합한 형태 중 하나가 유한책임회사이다. 여러 논의 가능하다” 며 도입 형태에 대한 논의를 제시했다. 보건복지부 이창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건강보험의 공공성확장 정책은 변함없다”며 “원격의료 투자활성화, 사회적 논의 없이 발표했다고 하는데 과거 정부를 되짚어 보면 2000대 초반부터 의료분야 규제 풀어 일자리 성장동력 대책으로 계속 발표됐었다”고 강조했다. 18대 정부에서도 의료법인활성화에서 부대사헙 MSO를 발표된바 있으나 이번 제도에서는 그것을 제외시켰다며 병원경영 장악, 수익을 남기려는 부분 등을 제외하고 의료법인 경영합리화부분에 국한해서 대책마련을 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장은 법인약국의 경우도 지속적인 논의가 있었던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2002년 헌법불합치 결정이후, 2004년 약국 운영제도개선방안 연구용역을 했고, 2005년 약사법개정안 비영리법인 국회 발의됐었는데 합명회사 바람직하다고 의결됐다가 자동폐기 된바 있으며 2008년 약사법일부개정안을 발의한바 있다는 것이다. “최근 헌법불합치 방치 바람직하지 않다고 해서 약계의 의견을 수렴해서 법인약국 형태 방향을 것이다. 유한책임회사가 외부자본 인적구성 측면서 제한돼 동네약국 영향 크지 않을 것이다. 약사회에서 추가적으로 약사회 의견 주시면 언제든 의견수림해 법안 제출하겠다”며 도입 원칙 입장을 강조했다.

최재경 2014.01.15
병원·의료

의약계 '같은 듯 다른 대정부 보건의료 투쟁'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맞서 의사협회와 약사회가 투쟁을 선언하고 나섰다. 하지만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정부를 향한 투쟁은 같은 듯 하지만 전혀 다른 노선을 걷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민영화, 원격진료 등에 반발하며 3월 3일 집단 휴업카드를 꺼내들었다. 의사협회의 반발에 정부는 대화카드를 제시하며 의료계와 협상 모드로 전환한 상황이다. 의사협회가가 오는 3월 3일 휴업을 실시하면 지난 2000년 의약분업시행이후 13년만의 극한 투쟁이 재연되는 것이다. 당시 집단휴업 카드를 꺼내들었던 의사협회는 자신들의 요구한 의약분업안을 관철한 바 있다. 이번에 의사협회가 휴업카드를 꺼낸 든 것도 13년전의 기억을 되살리면 자신들의 의지를 관철하기 위한 포석으로 해석된다. 대한약사회도 정부의 법인약국 허용 방침에 강력 반발하며 대정부 투쟁을 선언한 상황이다. 법인약국이 허용되면 약국시장에 자본이 유입돼 공공성이 훼손될 뿐만 아나리 소형약국들의 도산으로 국민들의 약국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반대논리를 펴고 있다. 의료계가 집단 휴업카드를 꺼내들고 정부를 압박하고 있지만 약사회는 강경투쟁에 돌입할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의료계가 파업을 하면 국민들의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을 겪게 되지만 약사회가 휴업카드를 꺼내들고 집단행동에 돌입하면 '득보다 실' 이 많을 수밖에 없다는 진단이다. 약사회가 휴업을 할 경우 국민들의 불편해소를 의료기관의 원내조제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될 것으로 자명하기 때문에 약사회의 '휴업카드'는 자충수격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이같은 우려로 인해 약사회는 법인약국 허용에 따른 공공성 훼손 등의 반대논리를 가지고 시민단체 등과 연대한 여론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분위기이다. 정부의 보건의료정책에 맞서 의사협회와 약사회의 같은 듯하면서 다른 식으로 전개하는 대정부 투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용주 2014.01.14
정책

시장형제 협의체 2차회의, 보고서 중점 검토

시장형 실거래가제 협의체가 오늘(14일)부터 본격 논의를 시작한다. 13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협의체는 2번째 회의자리에서 제도 분석 보고서를 가지고 시장형실거래가제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를 진행한다. 중점적으로 검토될 보고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분석 보고서와 정부가 권순만 교수에게 의뢰해 만든 보고서 등이다. 심평원 보고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으로 200여개 제약사가 연간 1000억원 이상의 손해를 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인센티브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다. 심평원에 이어 권 교수의 보고서도 인센티브의 단계 적용 등을 제안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한 개선책으로 인센티브 감소나 폐지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보고서 검토 후 각 단체들의 입장을 청취하고, 문제점과 개선책을 취합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우선은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며 "위원들의 의견 청취 등을 통해 개선안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협의체는 1월~3월까지 임시 운영되며, 1월 중 시장형 실거래가제 개선책 마련에 집중하고, 이 후 보험약가제도 전반에 대한 종합적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지혜 2014.01.14
정책

"복지부, 의약품 글로벌 지원 예산집행 부진"

산업자원부가 보건복지부의 의약품분야 글로벌마켓팅 지원 대책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한·미 FTA 및 한·EU FTA 발효에 대응해 시행중인 FTA 국내보완대책 이행과제 현장점검·의견수렴 결과, 복지부가 의약품 글로벌 마케팅 지원 대책 예산집행 실적에 낮은 점수를 매겼다. 복지부가 매년 3월말에 업무 수탁기관인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사업비 집행이 4월말경 이루어져 상반기 예산집행 실적이 부진하다고 평가했다. 산자부는 복지부와 사업시행 주체간에 위탁계약을 1월중으로 체결해 2월중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사업 착수시기를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도 개선안을 제안했다. 사업 위탁계약을 조기 체결해 예산집행 부진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산자부는 현장의 의견청취 및 제도분석 등을 토대로 제도개선 사항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했으며, 예산집행 시기를 앞당기도록 하는 등의 제도개선 사항을 복지부에 통보해 후속조치 상황을 지속 관리함으로써 FTA 국내보완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산자부가 진행한 4건의 이행과제는 폐업지원 직불제 개편, 농식품 19대 수출상품 집중육성, 의약품 분야 글로벌 마켓팅 지원, 어업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도입 등이며, 현장방문은 이행과제의 분기별 점검결과, 성과평가결과, 국회‧감사원‧언론 등의 관심 제기 사항 등을 종합 고려해 선정했다.

김지혜 2014.01.13
'의료 총파업' 초강수, 정부-의협 어디까지 '타협'할까

의사협회의 ‘전국의사 총파업’ 결정에 복지부와 정부가 ‘국민 건강권을 볼모로 잡은 파업’이라며 일제히 비난했다. 3월 3일 총파업 시작까지 2달여 기간 동안 정부와 의협이 어떠한 타협점을 찾을지 관심이 모아진다.의협, 3월 3일 전국의사 총파업 결정 대한의사협회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노환규, 이하 비대위)는 지난 11일 ‘의료제도 바로세우기를 위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을 열고 오는 3월 3일 총파업을 결정했다. 이날 출정식에 참석한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은 원격의료법 개정안과 투자활성화대책 등 영리병원 추진, 잘못된 건강보험 제도의 근본적인 개혁을 강력히 촉구하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시, 3월 3일 총파업을 강행하기로 의결했다. 11일 오후 5시부터 시작된 전국의사 총파업 출정식은 전국 각지에서 의료계 대표자 5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12일 새벽 2시까지 진행 됐다. 의협 비대위는 “정부가 의협을 비롯한 모든 보건의료 전문단체의 의견을 무시하고 원격의료와 영리병원 추진 강행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진료의 가치를 지키기 위해 총파업을 시작하기로 결의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대정부 협상에서 원만한 진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전회원의 뜻을 물어 3월 3일부터 총파업을 시작하되, 협상의 진행 상황에 따라 유보될 수 있다"고 밝혀 협상 테이블에 앉을 준비가 돼 있음을 알렸다. 비대위는 정부에서 제안한 민관협의체는 불참 의사를 밝히고, 의협이 제안하는 주제로 새로운 협의체를 정부에 제안하기로 결정했다.복지부·국회, 협의체 구성해 논의 "의견 수렴 할것" 의협의 총파업 결정에 보건복지부는 협의체를 구성해 조속한 시일내 대화에 임하겠다고 답했다.복지부는 “원격의료 등은 의료 공공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국민의 편의를 높이고 질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 의료계는 이런 취지를 영리법인 추진으로 왜곡하면서 반발하고 있다”는 입장을 재차 강조했다. 또한 “정부는 이미 대화를 제안한 바 있다”며 “대한의사협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며, 열린 자세로 동네의원의 어려움을 개선하고 일차의료를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 마련을 위해 대화에 나설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나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하는 불법 파업은 어떠한 경우에도 용납될 수 없고, 국민이 동의하지도 않을 것이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처해 나갈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도 의사들의 파업 결정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며 실질적인 대화 창구가 마련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았다. 새누리당은 12일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의료계의 파업 움직임과 관련해 국회 의원회관에서 긴급 당정협의를 열고 “국민건강권을 볼모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보완책 마련에 나섰다. 당정은 회의를 통해 “정부방침을 그대로 밀어붙이기 보다,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의료계와의 협의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정부는 의료계와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화하겠다”는 입장을 정했다. 협의체는 회의를 통해 열린 자세로 대화한다는 원론적 입장보다, 구체적 대안을 가지고 동네 병·의원과 대화할 것을 주문하고, 의정대화가 합의와 타협의 문화가 성숙되는 계기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도입원칙' 여전…타협점은 당정협의를 통해 새누리당은 의협과 대화를 통한 타협을 촉구하고 있으나, 원격진료나 의료법인 자법인 등의 '도입 원칙'에는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재중 의원은 “원격의료, 자법인 허용 등도 국회 논의, 국민의료계 의견수렴 등을 통해 내용을 보완해 나갈 것이므로 대화와 토론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해 '도입 원칙'에는 변함이 없음을 나타냈다. 민주당은 의협과는 별개로 의료민영화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히고, 당내에 ‘의료민영화 저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에 들어간다고 11일 밝혔다.그러나 의사들의 파업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우려를 나타나며 “환자의 생명과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로 한 의료인들의 진료거부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될 수 없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수가 높이기 전략?, 의협 "말도 안돼" 한편, 일각에서는 의협이 총파업을 내세우는 속내는 결국 ‘밥그릇 지키기’라며 ‘의료 수가’를 높이기 위한 집단행동이라는 비난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이에 의협은 “원격의료 및 영리병원 저지와 더불어 잘못된 의료제도(저부담/저수가/저보장 제도 개선, 수가결정구조 개선, 전정심 개편 등)의 전면적인 개혁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이 같은 주장을 일축했다.

최재경 2014.01.13
병원·의료

처방전에서 코드 찾는건 숨은그림찾기?

적지 않은 약국에서 'V252'로 골치를 썩이고 있다. 상황에 따라 약국에서 오류청구한 것으로 결론이 나면 해당 금액을 환수당할 수 있다. 'V252'는 암호문이 아니다. 본인부담률이 다르게 적용되는 환자를 구분하기 위해 사용되는 특정기호다. 정부는 지난 2011년 10월부터 비교적 가벼운 질환으로 종합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원외처방전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조제할 경우 본인부담률을 40%~50%로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형병원에 환자가 쏠리는 현상을 줄이기 위해서다. 감기나 고혈압, 당뇨 등 52개 질병으로 상급종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 진료받고 원외처방전을 받아 약국에서 조제하면 상급종합병원 이용의 경우 50%, 종합병원을 이용한 경우 40%의 본인부담률이 적용된다. 문제는 적지 않은 처방전에 이를 구분하는 특정기호 'V252'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처방전에는 표시하지 않고 청구명세서에만 특정기호를 표시함으로써 착오청구가 생긴다. 약국으로서는 'V252'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본인부담금에 차이가 생기게 된다는 말이다. 지난해 말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이와 관련한 사후점검에 나서면서 약국에서는 번거로운 일이 생겼다. 코드를 기재하지 않아 본인부담률에 차이가 발생한 2~3년전 처방전을 하나씩 찾아야 한다. 해당 처방전이 적게는 수건에서 많게는 수백건에 이르는 약국도 있다. 약국과 약사사회에서 더 큰 문제로 지적하는 것은 또다른 경우다. 특정기호가 처방전에 표시는 돼 있지만 일정한 형식이 없어 '숨은그림찾기' 같다는 것이다. 처방전에 'V252'가 반영은 돼 있지만 어디에 기재돼 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지 않으면 놓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어떤 경우는 처방전이라는 문서의 제목 옆에 표시한 경우도 있고, 빈 공간에 적당히 반영한 경우도 있다. 인쇄 형식이 맞지 않아 구분선에 애매하게 걸린 경우도 적지 않다.<사진 참조> 서울 A약국 약사는 "최근 심사평가원의 통지서를 받았다"면서 "확인한 결과 대략 10곳 정도의 처방전을 찾았고, 이 가운데 적지 않은 처방전이 특정기호를 표시하고는 있지만 찾기가 쉽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또다른 B약국 약사는 "서둘러 조제해 달라는 환자를 앞에 두고, 특정기호를 확인하기 위해 처방전을 보며 숨은그림찾기를 해야 할 상황"이라면서 "관련 법령을 바꿔서라도 기재를 의무화하고, 표시형식을 통일하든가 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회원의 민원이 이어지면서 약사회도 관련 제도 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대한약사회는 최근 의료기관에서 발행하는 처방전에 본인부담 산정특례 특정기호 기재 의무화를 위해 정부에 관련 법령 개정을 요청했다. 약사회 관계자는 "대형병원에서 본인부담 산정 특례환자의 외래처방전을 발행할 때 질병분류기호 공간이나 조제시 참고사항 등에 관련 특정기호를 기재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면서 "약국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법령 개정을 요청하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임채규 2014.01.11
산업 /

'천연물신약 처방권'판결, 한의-양의 대립 예고

한약제제를 원료로 만들어진 '천연물신약'의 처방을 한의사는 제한하는 고시가 무효라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의료계와 제약업계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행정법원의 이러한 판결에 의료계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는 가운데 제약업계에는 시장 확대라는 호재가 될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천연물신약'은 한약이라는 문제 제기가 끊임 없이 제기된바 천연물신약 폐지론을 계속해서 주장하고나 판결에 대한 반발로 의사들이 처방을 꺼려 한다면 제약입장에서는 '악재'가 될 것이다. 9일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윤인성 부장판사)은 천연물신약 허가 사항을 담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를 무효로 해달라는 한의사 김모씨 등이 낸 소송에서 한의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천연물 의약품은 한약을 원료로 개발된 의약품이나 처방권은 의사에게만 주어져 한의계의 반발 컸던 문제였다. 행정법원의 판결에 이어 대법원 판결까지 이 같이 확정되면 한의사도 천연물신약을 개발하거나 처방할 수 있게된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식약청 고시는 한의사가 천연물신약을 처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있다"며 "한방의료행위의 범위를 한정해 한의사 면허 범위는 물론 직업수행의 자유를 제한하고 있어 무효"며 "법률유보원칙에도 위배된다"고 판시했다. 천연물신약은 '천연물 성분 및 천연물 분획물을 이용해 연구개발된 의약품으로 조성성분, 효능 등이 새로운 의약품'을 말한다. 현재 제약 시장에서 합성신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절대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제약업계에 따르면 블록버스터급 천연물신약 개발에 성공할 경우 천연물신약 1개로 연간 1조원 이상의 매출과 20~50%의 순이익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WHO에서는 세계 천연물의약품 시장을 2011년 187조원에서 2017년 316조원, 2023년 423조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현재까지 국내에서 개발에 성공한 34개 신약 중 천연물신약은 8개로 약 24%를 차지한다. 이들 제품을 살펴보면 SK케미칼 조인스정, 동아제약 스티렌정, 구주제약 아피톡신정, 녹십자 신바로, 안국약품 시네츄라시럽, 동아제약 모티리톤정, 한국피엠지 레일라정, 영진약품 유토마의용액 등이다. 2010년까지의 누적 매출 규모를 비교했을 때 SK케미칼 조인스가 1,300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동아제약의 스티렌이 4,000억원의 누적매출을 올렸다. 국내에서 연구개발 중인 전체 약 240여개 신약 파이프라인 가운데 천연물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은 23% 정도이며 특히 임상 2상 이후 단계에 있는 신약 후보 중 천연물신약은 약 40%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이번 판결이 제약업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것으로 예측된다.

최재경 201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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