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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값 결제기한 법제화 차기 국회 통과 '청신호'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 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도 처리되지 못하게 됐다. 하지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에서 그동안 법안처리를 반대하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전향적으로 바뀐 것으로 알려져 차기 국회에서 법안통과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24일 소위원회를 개최하고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 의무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심의했다. 약사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보건복지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를 넘겨졌으나 소위원회에서 사적인 거래관계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에 따라 심의가 보류됐었다. 25일 열린 소위원회에서도 의원들간의 의견이 엇갈리면서 법안 처리를 다음 회기로 유보하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그동안 법안 처리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바뀐 것으로 알려져 다음 회기에서 통과가능성이 엿보인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법안을 발의한 오제세 보건복지위원장실의 한 보좌관은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법제화와 관련해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그동안 반대 목소리를 제기하던 일부 의원들의 입장이 긍정적으로 바뀌고 있다"며 소위원회 회의실 분위를 전했다. 또 이 보좌관은 "다음 국회 회기에서는 법안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덧붙였다. 한국의약품도매협회 황치엽 회장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이 요양기관의 의약품 대금결제기한을 법제화하는 것에 대해 공감대가 확산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 제도하에서 요양기관과 도매업체간의 거래는 사적인 거래가 아니고, 의약품 대금을 늦장 지급하는 것은 슈퍼갑이 병원의 횡포라는 점을 집중 설득하고 홍보해 다음 회기에 법안이 본회의를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월 국회에서는 요양기관의 의약품대금 결제기한 의무화가 불발됐지만 의원들의 인식 변화로 인해 다음 국회에서는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에 상정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한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약사법 개정안은 의약품 약품대금 결제기일을 6개월로 의무화하도록 하고 있다. 또 결제기일을 넘길 의약품 대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초과기한에 대해 연 100분의 20이내에서 은행법에 적용하는 연체금리 등 경제사정을 고려해 복지부 장관이 고시토록 정했다. 이와 함께 법 시행이 되도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도록 했다.

김용주 2014.02.26
정책

심평원, 비급여 의약품 사용내역 연구 돌입

급여 의약품의 비해 사용내역 파악이 어려운 비급여의약품과 일반의약품의 효과적인 사용내역 파악을 위한 연구가 시작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약품 공급 내역과 급여의약품 사용내역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완제 의약품 사용통계 작성방안을 마련하고자 연구를 실시, 최근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급여의약품의 공급 및 사용 지표는 신고와 청구자료로 산출이 가능하나 비급여 의약품과 일반약의 사용내역을 산출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에 심평원은 비급여의약품의 수요예측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해 비급여의약품과 일반약의 3년간 공급과 수요를 평균값을 내 이를 예측하고자 하는 등의 밥안을 모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시장에서 안정화 단계에 있는 의약품(급여- 비급여의 목록 변화가 없고 꾸준히 공급 또는 사용이 이루어짐)의 경우 , 3년간 의 기준 공급량을 의약품 사용량으로 치환할수 있다는 가설 등을 바탕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관련 전문가는 "비급여의약품의 수요예측을 위해 공급량과 수요량의 평균치를 내는 방법은 샘플이나 반품 등 생산량 대비 수요가 맞지 않는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있어 보다 실무적인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연구 진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최재경 2014.02.26
병원·의료

"공공심야약국, 지속적 운영 필요한 부분이죠"

공익성을 갖춘 심야약국 운영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늦은 시간에 약국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용자인 국민의 불편을 줄이자는 취지에서다.이미 2년 넘게 공공심야약국을 운영중인 제주도에도 시선이 쏠리고 있다. 제주도는 그동안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공공심야약국을 올해 15곳으로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다. 특히 의회 조례에 관련 내용이 반영되면서 지속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공공심야약국을 통해 제주 시내권에서 심야시간에 이용자의 불편을 줄이는데 앞장서고 있는 새우리약국 백영재 약사를 만나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얘기를 들어봤다. "이런 시스템이 전국적으로 있다면 긍정적이다.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면 분명 도움이 된다." 제주시 삼도동 새우리약국. 이 약국 백영재 약사는 공공심야약국이 긍정적인 제도이고, 확대 운영된다면 어떤 형식으로든 좋은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지속성이 있어야 하고 홍보가 더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의약분업과 동시에 새우리약국이 삼도동 지금 위치에 자리잡은 것이 벌써 10년을 넘었다. 100㎡ 규모의 약국이지만 공공심야약국에 참여하는 것은 만만치 않았다. 백영재 약사의 표현대로라면 새우리약국은 '정상적인 약국'이 아니다. 옆에 정형외과가 하나 있기는 하지만 경영에서 일반의약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다른 약국에 비해 훨씬 높기 때문이다. 병원 접근성에 초점이 맞춰진 최근 경향을 반영하면 오히려 반대인 경우라 '비정상'이라는게 백 약사의 설명이다. 그런 새우리약국이 공공심야약국에 계속 참여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 밤 10시부터 12시까지 손님이 거의 없는 날도 있고, 특히 백 약사 자신이 아픈 경우에는 대책이 없었다. 약속은 약속인만큼 문을 열어야 하는데 불편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다. "심야약국을 하게 되면 보람도 있고 재미도 생긴다. 만약 약국이 문을 열지 않았다면 병원 응급실을 찾아야 할 상황이고, 그렇게 되면 이용자의 비용도 그만큼 늘어난다." 요즘 심야시간 방문자는 밤 늦은 시간에 문을 연다는 것을 알고 오는 사람이 대부분이다.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안내시스템 덕분이다. 시스템을 통해 약국을 찾는 전화가 걸려오면 지역을 확인한 다음 가장 가까운 약국을 소개해 준다. 밤늦게 일을 마친 다음 약국을 방문하는 사람들도 증가하는 추세다. 이용자의 70%는 지역 주민이다. 나머지는 제주의 특징을 말해주듯 관광객이다. 주민들의 경우 시스템을 통해 안내를 받거나 알고 오는 경우가 많고, 관광객의 대부분은 최근 늘어난 '요우커', 중국인 관광객이다. 심야시간에 주로 찾는 제품은 비교적 가벼운 질환에 사용하는 일반의약품이다. 감기약이나 소화제, 소염진통제 같은 것들이다. 가벼운 질환을 위한 의약품이라고는 하지만 취급하는 약사로서는 상당한 노하우가 필요하다. 꾸준한 학습도 필요하다는 말이다. 밤시간에 약국에 있다 보면 환자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부분이 의심되는지, 어떤 투약이 필요한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이다. 백 약사는 "밤시간에 찾아온 환자에게는 투약을 하더라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으면 다음날 병의원이나 응급실에 가라고 설명한다"라고 말했다.또, "복약지도는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라면서 "일반의약품인 감기약 하나를 취급하더라도 주증상은 무엇인지, 땀은 나는지, 언제부터 그랬는지 묻는 것을 소홀해서는 안된다"라고 강조했다. 백영재 약사는 의약분업 이후로 약사의 전문성이 약해지지 않았나 생각된다고 전했다. 그래서 공공심야약국 운영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다고 판단했다. 환자와의 접점에서 적절한 상담과 복약지도를 하려면 약에 대한 정보로 무장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향이 없지 않아 아쉽다는 것이다. 공공심야약국은 지속성이 있어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대략 1년간은 왜 하는지 의문도 생기지만 이 기간을 넘어서면 그 시간대 이용자가 꾸준히 생긴다는 설명이다. 처음 시작하면 경영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개인적 희생이 필요한 부분이라 '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계속 운영하다 보면 손님이 생기고, 경영에도 뒷받침이 된다는 것이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꾸준하게 공공약국을 지원할 필요가 있는 이유다. 공공심야약국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도 언급했다. 약국 인근에 살면서도 밤늦게까지 문을 연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말을 간혹 듣는다는 것이 백 약사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을 위해 운영되는 만큼 심야시간에 운영되는 약국이 있다는 것을 주민 입장에서 전하면 훨씬 도움이 될 것이라는 말이다.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도 의견을 전했다. 의약품을 약국 밖으로 빼거나 하는 방향은 긍정적이지 않다는 것이다. 특히 법인약국에 대해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당장 우리 세대에서는 영향이 적다고 하더라도 후배들 설 자리가 없어진다. 법인약국과 같은 제도를 도입할 생각이면 무엇 때문에 약학대학 6년제를 시행했느냐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가운에 달린 '법인약국 결사반대' 리본을 보고 사연을 묻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 하지만 적지 않은 경우 자세히 설명해도 구체적인 부분을 잘 알지 못한다. 백영재 약사는 "우리나라 의료보험 제도가 정말 좋은데, 미국식이 좋은 줄 아는 경우가 많다"면서 "잘못 도입될 경우 나중에 서민들이 얼마나 힘들어 지는지 알지 못하는 것 같아 안타깝다"라고 강조했다. 그래도 백 약사는 법인약국이 '의료민영화의 시발점'이라는 설명을 잊지 않는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면서 만약 법인약국이 도입되면 적지 않은 피해가 시민에게 돌아간다는 점을 잊지 않고 전하는데 앞장서고 있다.

임채규 2014.02.25
정책

지난해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 '부산' 가장↑ 1,323만원

지난해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이 가장 높은 지역은 부산지역으로 월평균 1,323만원의 조제 수입을 나타났다. 가장 조제수입이 적은 지역은 충북으로 월평균 1,132만원 꼴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이 지난 24일 공개한 '2013년 진료비통계지표'를 바탕으로 약업닷컴이 17개 시도별 월 평균 약국 조제 매출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3년 전체 약국수는 20,890개소이며 약국 요양급여비용은 11조 8,688억원으로 이를 기준으로 월평균 약국조제 수입을 산출한 결과, 약국 평균 조제수입은 1,216만원으로 나타났다. 세종시를 비롯, 17개 시도별 평균 조제 월매출을 추산해 보면, 가장 높은 매출을 기록한 지역은 부산으로 1,323만원으로 나타났다. 그 뒤를 이어 울산이 1,282만원, 인천이1,254만원으로 나타나 상위 매출지역으로 꼽혔다. 서울은 1,240만원, 대전 1,219만원, 대구 1,217만원, 광주 1,224만원 등으로 나타나 평균 매출보다는 약간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반면, 17개 시도 지역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하고 가장 낮은 조제매출을 보인 지역은 충북으로 월평균 1,132만원의 조제 수익을 기록했다. 충남이 1,148만원으로 그 뒤를 이었고, 경북이 1,155만원으로 하위 매출 지역으로 분석됐다. 또, 경기도 1,175만원, 강원도 1,187만원, 제주 1,194만원으로 평균 조제 매출보다 낮은 지역으로 분석됐다. 한편, 2013년 17개 시도 약국 월평균 조제매출을 전년대비 증감율을 비교한 결과, 서울, 부산, 인천, 광주, 충북, 전북, 전남은 4%이상 증가했으며, 대구는 3%, 울산1%, 경기 2%, 강원 1%, 충남 2%, 경북 2%, 경남 1% 등 증가추세를 나타냈다. 세종시의 경우 51%로 조제수입이 큰 폭으로 증가했으며 제주는 전년대비 -1%로 유일하게 감소세를 나타냈다.

최재경 2014.02.25
정책

지난해 약국 월평균 조제수입 1,216 만원

지난해 약국 한 곳당 월평균 건강보험 조제수입은 1,216만원으로 나타났다. 약국 20,890개소와 2013년 요양급여비용을 기준으로 산출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 2013년도 요양급여비용은 50조 7,426억원으로 전년대비 5.2% 증가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급여비용은 102만원으로 전년대비 4.5% 증가하고,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요양기관 이용일수는 19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손명세)은 2013년 건강보험 심사실적 기준으로 건강보험 주요지표 증감율, 요양기관 종별 심사실적, 다빈도 상병 및 악성신생물(암) 등 건강보험 주요지표를 수록한 '2013년도 진료비통계지표'를 발간하여 배포하고 홈페이지에 게재한다고 밝혔다. 의료기관 요양급여비용은 38조 8,738억원이며, 입원은 전년도 대비 7.8% 증가한 17조 7,279억원(구성비 45.6%)이고 외래는 5.9% 증가한 21조 1,459억원(구성비 54.4%)으로 입원진료비 증가율이 외래보다 1.9%p 높게 나타났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의료기관 이용일수는 입원 2.5일, 외래 16.8일로 전년도에 비해 입원일수는 0.2일 증가하고 외래는 0.1일 감소했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은 11조 8,688억원으로 전년대비 0.4%증가했으나, 약국 총방문일수는 481,151천일로 전년대비 1.6% 감소했으며, 건강보험 가입자 1인당 약국 방문일수는 10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요양급여비용은 의원 10조 6,742억원, 병원(요양병원 포함) 8조 2,022억원, 상급종합병원 8조642억원 순이며, 전년대비 증가율은 치과의원 21.3%, 치과병원 15.6%, 한방병원 10.7%, 병원 10.4% 순으로 나타났다. 의원의 요양급여비용은 전년도 대비 1.8% 증가하였으나 방문일수는 523,611천일로서 전년도 대비 2.0%(입원 5.5%, 외래 1.9%)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약국의 경우도 요양급여비용은 0.4% 증가하였으나 처방조제에 의한 방문일수는 전년대비 1.6%(직접조제의 경우는 11.3% 감소)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요양병원의 요양급여비용은 3조 1,659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21.1% 증가하였으며, 입원이 3조 730억원이고 외래가 929억원으로 나타났다. 4대 분류(요양기관에서 청구한 명세서 청구항목)별로 구분한 요양급여비용은 기본진료료 15조 1,122억원(29.78%), 진료행위료 20조 1,390억원(39.69%), 약품비 13조 2,413억원(26.10%), 재료대 2조 2,501억원(4.43%)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의 4대 분류별 구성비는 기본진료료 38.87%, 진료행위료 43.97%, 약품비 11.37%, 재료대 5.79%이며, 전년도 대비 변동 내역은 기본진료료 0.5%p 감소, 진료행위료 0.8%p 증가, 약품비 0.2%p 감소, 재료대 0.1%p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약국의 요양급여비용 구성비는 행위료(약국관리료, 복약지도료 등) 25.68%, 약품비 74.32%로 전년도 대비 행위료 0.62%p 증가, 약품비 0.62%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경 2014.02.24
정책

약가 개선 협의체 재개…사용량·고가약 등 논의 예상

이르면 이번주부터 시장형실거래가제 개선에 이어 보험약가제도 개선 추가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약가 상환제도와 관련, 사용량 사후관리, 고가약 사용 행태 등에 대한 논의가 거론돼 주목된다. 최근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지은 보험약가 제도 개선 협의체는 당초 3월까지 협의체를 구성하겠다는 운영 일정에 맞춰 향후 한 달여간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험약가제도 관련 추가 안건을 논의할 방침이다. 우선 정부는 협의체 위원들로부터 안건을 제출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협의체 논의 안건을 결정할 방침이다. 협의체 내부에서는 고가 의약품 사용행태 개선, 사용량 사후관리 기전 등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체 한 위원은 “재정에서 보험약가가 차지하는 부분이 상당하다. 보험약가 상한제도가 그만큼 중요한 이유”라며 “협의체 내부에서 지속가능한 보험약가 상한제도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또 “약제비 관리기전에서 사용량, 고가약 사용 관리 등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에 대해 우선시해서 관리해야 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며 “사용량, 약 사용 행태에 대해 논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 상황”이라고 말했다. 다만,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논의하기 위해 모인 협의체인 만큼 일단 협의체 활동을 중단한 후 워킹그룹 형태로 별도 구성해 논의를 지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어 향후 협의체 운영 방향이 주목된다.

김지혜 2014.02.24
정책

약국유사명칭 금지·서면 복약서 의무화 상임위 통과

약국유사명칭 사용 금지와 서면 복약지도서 의무화 법안이 국회 복지위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사법 등 총 26개 법안을 의결, 이들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된다. 오늘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약사법을 살펴보면,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법과 의약품 안전관리 책임자 보수교육 의무화법, 동물약도매 창고규제 완화법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도 포함돼 있다. 약국 유사명칭 금지 법안은 일정기간 유예기간을 두고 이를 개선키로 했으며 시행 후 적발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 서면 복약서는 약품의 성상 또는 사진을 복약지도에 대한 정의에 추가해 환자 또는 환자보호자에게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적어진 문서를 제공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서면복약서 의무화 법안은 공포 후 3개월 후부터 시행된다.

최재경 2014.02.21
정책

시장형제 대체안 어떤 모습으로 시행될까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후 정부가 추진할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의 새 제도는 어떤 모습일까. 정부가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대체안을 마련하고 있는 가운데, 대체안 마련 내용과 방향에 제약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시장형실거래제 개선 협의체 최종 회의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시장형 실거래가제도의 방향은 계속 유지하면서 효율적 약가관리, 의약품 적정 사용, 규정간 조화를 이루도록 할 계획이다. 이와 동시에 제도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가져갈 계획이다. 또 약가를 상시조정하고 약가 조정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며, 실거래가를 투명하게 보고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할 방침이다. 또 약품비 증가요인, 사용행태, 사용량 관리 대책도 꾸준히 이어가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정부는 이번 시장형 실거래가제 대체안은 실거래가 상시 파악 기전과 약가인하에 집중해 국공립병원의 입찰 투명성, 복지부가 가지고 있는 틀을 이용해 공개경쟁입찰을 확대해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또 이를 위해 수의계약 파악률을 높이고, 리베이트 처벌 강화 등 정책 여건상 투명성이 확대돼 실거래가 상시파악의 정확도가 높아질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는 일단 실거래가 파악을 위해 문제가 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업소를 중심으로 가격 조사를 나설 계획이며, 파악된 실거래가를 통해 상시적으로 약가를 인하할 계획이다. 비용감면, 연구개발 우수기업 감면 비율 등을 조정해 약가인하율을 제고한다. 아울러, 병원들이 싸게 산 저가 약에 대한 약품비 절감 장려금을 확대하고, 인센티브 쏠림 완화와 함께 약국, 의원 급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세부 계획을 세울 방침이다. 정부는 이 같은 안을 통해 시장형 실거래가제 시행의 목표로 삼았던 약가인하율과 재정 효과가 개선 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김지혜 2014.02.21
산업 /

병원계 인센티브 챙기기 혈안…제약·도매 냉가슴

시장형 실거래가제도가 오는 7월부터 폐지될 것이 확실시되면서 병원들이 제도 폐지전에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보험약가제도개선협의체는 지난 14일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7월부터 폐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복지부의 최종 결정이 남은 상태이지만 제약 및 유통업계의 요구대로 시장형 실거래가 폐지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시장형 실거래가제도 폐지가 확실시되면서 병원계는 반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제도 폐지전에 한푼의 인센티브라도 더 챙기기 위해 재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대다수 병원들이 기존 거래업체들과 계약 기간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백지로 돌리고 재계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일부 병원들은 낙찰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으며, 사실상 1원 입찰을 유도하는 등 '약값 후려치기'가 횡행하고 있다는 것이 제약 및 도매업계 관계자들의 공통적인 목소리이다. 모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슈퍼갑인 병원의 저가 입찰 계획에 반기를 들 도매업체는 사실상 없다"며 "저가구매 인센티브를 한 푼이라고 챙기기 위한 병원계의 등살에 제약 및 도매업체만 죽을 맛이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도매업체의 한 관계자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에 별 관심을 가지지 않던 병원들도 제도 폐지를 염두에 두고 거래 도매업체에 저가 입찰을 유도하고 있다'며 "복지부가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앞으로 4개월여 후인 7월에 시장형 실거래가 제도 폐지가 예고돼 있지만 인센티브를 한푼이라도 더 챙기기 위한 병원계의 슈퍼갑 횡포에 제약 및 도매업체들이 냉가슴을 앓고 있다.

김용주 2014.02.20
병원·의료

법인약국 도입 지방선거까지 수면아래로 '잠복(?)'

지난해 연말부터 논란이 되어 온 법인약국 문제가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분위기이지만 6.4 지방 선거이후 정부가 법인약국 문제를 본격 추진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대한약사회의 한 핵심임원은 정부와 정치권을 접촉한 결과 상반기중에서 법인약국과 관련한 법 개정작업이 없을 것이라는 입장을 최근 밝혔다. 약사사회의 강력한 반발과 함께 6.4 지방 선거를 의식해 정치권이 이해관계가 엇갈리는 법안 개정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는 배경 설명도 함께 덧붙였다. 실제로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가 법인약국 도입을 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이후 약사사회의 반발은 들불처럼 퍼져 나갔다. 때마침 일선 약사회의 총회시즌이 개막되면서 정기총회를 겸한 결의대회를 개최하면서 법인약국 도입 저지를 위한 약사사회의 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했다. 대한약사회의 지침에 따라 일선약사회는 정기총회는 관내 국회의원도 초청했으며, 야당인 민주당 소속의 의원들은 법인약국 법안을 국회에서 저지하겠다는 방침을 잇따라 표명했다. 약사사회의 반발과 야당인 민주당의 입법 저지 의지가 맞물리면서 여당인 새누리당에서도 법인약국 도입에 대한 신중론이 제기됐다. 6.4 지방선거에서 오피니언 리더인 약사들의 표심을 잃을 경우 좋은 것이 없다는 인식도 새누리당의 법인약국 도입 신중론이 나온 배경중의 하나로 분석되고 있다. 이에 더해 복지부도 법인약국을 급하게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법인약국과 관련해서는 정부 정책 확정전에 약사회와 충분한 대화와 소통을 하겠다"는 발언을 했다. 여당인 새누리당과 복지부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해 속도조절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법인약국은 잠시 수면아래로 가라앉은 것일뿐 지방선거후 도입이 본격 추진될 것으로 예측된다. 대한약사회의 한 임원은 "정부의 법인약국 도입은 단기적 추진과제에서 중장기적 추진과제로 전환된 것으로 분석된다"는 발언을 했다. 약사사회의 반발을 가라앉히고 시기가 성숙해 지면 정부가 본격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특히 6.4 지방선거 결과가 법인약국 도입과 관련한 분수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약사사회의 지방선거 대응 전략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김용주 2014.02.20
산업 /

삼성의료원,900품목 좌판 깔고 싼 약 흥정,비판 고조

시장형실거래가제도(저가구매인센티브제도) 폐지결정 이후 대형병원들이 여전히 '슈퍼갑' 지위를 이용해 제약사에 저가납품을 요구하고 있지만 복지부는 손을 놓고 있는 가운데, 삼성 계열인 삼성의료원에 대한 비판이 터져 나오고 있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18일 마감한 삼성의료원이 이전에 등장하지 않은 '이상한' 방법으로 제일 싼 약을 사겠다는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 한 관계자는 " 900품목을 오픈시키고 이 중에서 가격이 제일 낮은 약을 사겠다는 방침을 정한 것으로 안다. 병원 중에서는 처음"이라며 "삼성 측은 약을 싸게 사면 환자가 좋아한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대기업이 취할 행동이 아니다"고 전했다. 경영난에 처한 100~200병상을 갖고 있는 병원이라면 저가 구입을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지만, 굴지의 대기업 병원이, 그것도 병원 중에서 처음으로 제약산업을 무너뜨릴 수 있는 정책을 펴는 것은 큰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무조건 저가 약만 사용할 경우 연구개발에 적극 나서는 제약사들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는 진단이다. 삼성이 제약사들을 무너뜨리는 정책을 앞장서서 하면 안된다는 지적이다. 실제 삼성의료원의 이 같은 방침에 영향을 받아, 하지 않으려 했던 대기업 계열 모 병원도 저가약 구매 검토로 돌아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삼성이라는 대기업에 대한 비판도 확산되고 있다. 이 인사는 "삼성의료원은 적자 흑자와도 큰 관계가 없다. 4개월간 얼마나 이익을 취하려고 이러는지 모르겠다. "며 " 경제민주화가 후퇴하며 대기업들이 감각이 없어진 것 아니냐. 박근혜정부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하고 삼성병원은 분명한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삼성의료원 및 삼성의 제약산업 연관 모든 부분을 조사해 불합리한 부분을 공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가운데, 복지부도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쪽에 접근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대기업이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제약사를 압박하는 상황에서, 기업 간 거래관계라는 이유로 애써 무시할 것이 아니고, 이런 상황을 방관하면 시장형실거래가제도 폐지도 의미가 없다는 진단이다.

이권구 2014.02.19
정책

시장형제 개선불구“대형병원 쏠림 해결책 없어”

시장형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장려금 제가 새로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기존에 문제점으로 부각되던 대형병원 쏠림현상에 대한 해결책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 후 처방총액 인센티브에 장려금 제를 더한 대체안을 결정했다. 직접적으로 지급하던 시장형 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간접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는 판단에서 결정된 대체안이었다. 그러나 협의체 내부 및 관련업계에서는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문제점으로 지적된 인센티브 대형병원 쏠림 현상 등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지적을 제기하고 있다. 협의체 한 위원은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선책을 만드는 것인데 대체안에는 대형병원 쏠림 현상, 일반 의원의 참여율 확대 방안 등은 담고 있지 않다”며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심각한 문제점인데도 불구하고 개선안에 이것이 해결 안된다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 “대형병원의 인센티브 쏠림 현상 대책이 마련되지 않는다면 시장형제 개선됐다고 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 2014.02.19
원격의료 논의 국회로 넘겨, 오는 3월 국회 제출

원격의료 논의가 결국 국회에서 이루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는 별다른 결론을 이끌어 내지 못하고 결국 공을 국회에 넘겼다. 보건복지부와 의사협회는 원격의료, 투자활성화대책, 의료제도 개선 등 의료발전협의회를 통해 협의된 협의결과를 18일 오전 10시 한국언론재단에서 공동발표했다. 의료발전협의회는 국민입장에서 의료 현안문제 해결과 우리 의료발전을 위한 제도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구성되어, 의료 주요현안 및 제도개선 사항에 대한 협의를 준비모임을 포함하여 모두 6차례 회의를 진행했다. 이에 협의회는 원격진료 및 처방과 관련해 의사협회는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을 검토한 후 법안이 개정되어야 하다는 입장이었으며, 정부는 법률 개정 후 법률에 근거하여 시범사업을 추진하자는 입장이었다. 이러한 입장차에도 불구하고, 의정은 협의를 통해 의료서비스 중심의 IT 기술 활용 필요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해 의료인간 원격의료 활성화하고, 대면진료를 대체하지 않는 의사-환자간 원격모니터링 및 원격상담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로 했다. 이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의료정보 보호체계 강화 등 필요한 관련 제도의 정비를 위한 노력도 함께 추진하기로 했으며 양측은 이러한 협의 내용을 존중하면서, 원격의료 개정법안에 대해국회 논의과정에서 양측의 입장차이를 충분히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투자활성화 대책, 즉, 병원 자회사 설립과 관련, 협의회는 ① 의료서비스가 공공성과 특수성을 갖는다는 점, ② 공공성을 유지하면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의료기관 해외진출 및 해외환자 유치, R&D 활성화 등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이러한 인식하에 투자활성화 정책이 의료법인 자본유출 등 편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의협․병협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기로 했고, 일차의료기관과 병원간 경쟁을 유발하는 방식은 지양하기로 했다. 아울러 속칭 사무장병원,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일부 의료생협 등에 대한 규제대책은 별도로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협의회는 최근 불거진 일부 왜곡된 의료민영화 논란에 대해서는 공동의 우려를 표명했다. 협의과정에서 의사협회는 의료의 특수성과 공공성에 근거하여, 현재 국회에서 논의중인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에서 의료분야를 제외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의료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 및 전달체계개선과 전문성 존중 및 현장성 강화에 관한 사항으로 의료기관 기능재정립과 관련, 협의회는 “의원은 외래, 병원은 입원”이라는 원칙하에 제도개선을 위한 노력을 조기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이해관계자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진료의뢰 및 회송제도 개선, 수가 및 본인부담 제도 조정 등 관련 정책을 조속히 구체화하고, 전달체계 개편에 필요한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의료정책에 있어 전문성 존중과 현장성을 대폭 강화하기로 해 의학적 전문성을 존중하고 현장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여건조성을 위해 의정간 (가칭)일차의료협의회를 상설화하기로 했고, 기존에 추진하기로 한 현장 규제개선 과제는 가급적 빠른 시일내에 시행하기로 했다. 건강보험제도 분야는 의료계에서 요청한 의사결정구조 개선과 기본진료 중심의 급여체계 및 심사규제 개선 관련 사항으로 의사결정 구조 개선과 관련해 수가결정 과정에서 협상결렬시, 가입자와 공급자 등이 함께 참여하는 중립적 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건정심 구조개선은 가입자-공급자-보험자간 원활한 의사소통과 상호협력적 관계를 형성하는 방향에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하기로 했다. 급여체계 개선을 위한 원칙은 환자에게 충실한 진료를 제공하고, 의료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는 기본원칙에 합의했으며 현 수가체계의 문제점인 과목간-행위간 불균형 문제를 상대가치, 각종 가산제도 등을 논의하여 건정심 산하 상대가치기획단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종별기능을 명확화하고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추가재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으며 각종 심사기준 개선문제는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의견을 의사협회가 제출하면 우선 논의해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이번 의-정간 협의결과는 신속한 논의와 합의를 거쳐 이행해 나가되, 중장기 과제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복지부 이창준 과장은 "원격진료 관련 법안을 오는 3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기존 법안에서 변경된 사안은 없다"고 밝혔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협의체의 결과와는 별도로 19일부터 3월3일 의사총파업 유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최재경 2014.02.18
산업 /

해피드럭, 해외 시장 적극적 노크

해피 드럭 개발 제약기업들이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17일 증권가 자료에 따르면, 해피드럭 개발사들이 해외 진출 확대에 나서고 있다. 특히, 메지온과 씨티씨바이오의 성과가 주목되는 상황이다. 메지온은 동아제약이 자체 개발한 유데나필(발기부전, 전립선비대증)의 미국 등 4개국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 발기부전과 전립선비대증으로 개발 중에 있고, 파트너는 액타비스이다. 올해 하반기에 발기부전으로 신약 허가 신청을 할 것으로 보여 향후 전망이 밝다. 씨티씨바이오는 필름형 실데나필(발기부전)을 개발해 국내 5개 제약사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고, 테바를 통한 6개국을 포함해 총87개국과 수출계약이 체결돼 있다. 필름형 비아그라의 수출이 올해 성과를 보여 내년부터는 본격적인 매출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필름형 타다라필과 필름형 다폭세틴을 개발해 각각 다국적 제약사 대상으로 기술수출을 추진 중에 있어 국내 및 해외 시장에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으로 전망된다.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는 한미약품이, 조루치료제 시장에서는 동아제약이 선전 중이다.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은 2013년 3분기 누적 기준으로 640억원 정도를 형성하고 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30.7% 감소한 것으로, 2012년 5월 비아그라 제네릭이 출시되면서 제품가격이 대체적으로 낮아진 영향으로 풀이된다. 비아그라 제네릭 판매사 중에서는 한미약품이 놀라운 실적을 내며 국내 발기부전치료제 시장에서 점유율 2위를 기록했다. 국내 조루치료제 시장은 지난해 3분기 누적 10억원 수준이다. 이는 전분기 대비 20.4% 성장한 것으로, 2013년 8월부터 국내 제약사들이 조루치료제 시장에 진출하면서 시장이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 매출액에 따른 점유율을 보면 메나리니가 78.6%로 압도적으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지만 처방량 점유율 기준으로 보면 9월 메나리니의 점유율은 33% 에 불과하고 동아에스티가 30.6%를 차지하는 등 국내 제약사들의 시장 침투가 빠르게 진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김지혜 2014.02.18
산업 /

'글로벌 혁신개량신약 개발 R&D 이렇게 하라'

한국제약협회(회장 이경호) 산하 의약품기술연구사업단(이하 PRADA)은 19일 오후 1시부터 6시까지 제약협회 4층 강당에서 제10차 프라다 워키움을 개최한다. 주제는 ‘글로벌 혁신개량신약 개발을 위한 R&D 과정 및 성공전략’으로 심포지엄과 워크숍이 융합된 형태로 열린다. PRADA가 주관하고 슈퍼제네릭DDS기반기술개발사업단과 아주대 개량신약제품화지원센터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키움은 2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된다. 최한곤교수(한양대 약학대학), 박재헌이사(한미약품)와 정원태전무(한국유나이티드제약), 강호경사장 (바이오써포트), 최소연변리사(와이에스장 특허법률사무소) 등이 연자로 나서 개량신약 개발기술과 성공사례, 글로벌 개량신약 특허 동향, 최근 글로벌 GMP가 요구하는 PQS 등에 대해 발표하고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 제약산업 활성화를 위해 최근 주목받고 있는 개량신약의 성공사례들과 관련된 내용을 정부기관, 산업계 및 학계 전문가들이 함께 모여 활발히 토론함으로써 혁신개량신약이 성공적으로 글로벌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대응 전략을 강구할 예정이다. 이범진 PRADA 단장(아주대 약대 학장)은 “한국 제약기업이 글로벌 수준으로 발돋움하는데 있어 개량신약 개발이 토대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이 정부와 산업계에서 공감을 얻고 있다”며 “특히 혁신적 제제기술이 도입된 개량신약 개발은 제약기업의 글로벌화를 위한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워키움행사를 통해 제약산업종사자들이 활발한 정보교환 및 토론을 통해 적절한 대응전략을 세우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PRADA는 2010년 의약품 연구개발 기술지원을 통한 긴밀한 산학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차별화된 처방화 기술 및 우수의약품 개발을 촉진하기위해 설립됐다. 워키움은 매년 3차례 실시하고 있으며, 제약기업과 의 위탁연구 및 공동연구 추진, 의약품개발을 위한 자문과 제제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국가지원사업 기획 등에 참여해오고 있다. 워키움 참석대상은 제약협회 회원사는 물론 비회원사도 참석가능하며 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전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방법은 제약협회 홈페이지(www.kpma.or.kr)에서‘세미나 신청하기’로 2월 17일(월)까지이며, 참가비(부가세포함)는 회원사 5만5천원, 비회원사는 11만원이다. 문의=의약품정책팀 차태선 팀장, 백수연 대리(TEL:02-521-1301)

이권구 2014.02.17
정책

시장형제 폐지 후 상시 약가인하,실거래 파악 확보

보건복지부는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상시적 약가인하 기전을 마련하는 방안을 택했다. 보험약가제도 개선 협의체는 14일 오후 8차 회의를 열고, 시장형 실거래가제 폐지를 결정했다. 협의체는 실거래가 상시파악 기전 확보와 인센티브 지급율 하향 조정 등을 중점으로 두고 현행 보완안과 폐지안을 집중 검토, 인센티브제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은 계속 가져가면서 문제점은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채택했다. 협의체는 저가구매 인센티브제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국공립병원 입찰의무화와 의료기관에 공개경쟁입찰이 확대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해 현행 외래처방인센티브제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도입키로 의견을 모았다. 즉, 시장형실거래가제는 폐지하지만, 시장형제의 당초 제도 목표인 실거래가 파악과 정부가 목표로 하는 약가인하율에 도달하기 위한 방법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협의체의 결정에 따라 정부의 최종 결정 및 시행령 마련 과정을 거쳐 이르면 오는 7월부터 제도가 폐지되고 새로운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도 폐지 후에 상시적 약가인하, 실거래가 파악 기전 등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도 시행안 마련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협의체가 이 같이 결정함에 따라, 정부가 제도 폐지를 최종 결정하고 시행령 마련에 착수할 경우, 이르면 7월경부터 제도가 폐지될 것으로 보인다. 세부적인 방안으로는 공개경쟁입찰방식 적용, 심평원 정보센터 활용, 리베이트 처벌강화, 실거래 허위신고 포상금 확대 등의 방안이 검토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는 요양기관에 실거래가 구매 동기를 부여해서 투명한 시장가격형성, 음성적 리베이트 척결, 약가인하 등을 통한 보험재정 절감을 목표로 삼고 시장형 실거래가제도를 시행했다. 그러나 2012년 일괄약가인하, 올해부터 시행되는 리베이트 처벌 강화 대책 등 정책적 여건이 변화하고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됐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 실거래가제의 폐지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제약산업의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 시장형실거래가제를 폐지하고 다만, 상시적 약가인하와 실거래가 파악 기전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겠다는 계획인 것이다. 복지부는 이 같은 계획의 실행을 위해 협의체 결정 안건에 대해 내부 토론 및 공청회 등을 거쳐 시행령을 만든 후 7월쯤 새제도가 시행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협의체에서 대처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었다. 제도 용어부터 새로 정해야 하는 작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협의체 나온 의견을 토대로 구체적 세부방안을 마련하는데 집중할 것”이라며 “간접적 인센티브 지급 방식에 장려금제를 도입하는 것을 기초로 상시적 약가인하를 해나갈 수 있도록 추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지혜 201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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