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빅데이터 활용 국제적 관심 "의료서비스 안전과 질 보장"
의료서비스의 질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정확하고 전산화된 의료정보 데이터를 활용한 건강보험 정책이 중요해지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2일 영등포 소재의 타임스퀘어 아모리스에서 '보건의료성과 향상을 위한 데이터 활용'을 주제로 국제세미나를 개최하고, 우리나라의 데이터 활용과 세계 주요국의 경험을 공유했다.
기조연설을 맡은 Edward Kelley(WHO) 박사는 '유엔 새천년개발목표(MDGs) 측면에서 바라본 의료서비스 측정: 의료서비스 질의 중요성과 보편적 의료보장에 대해 발표했다.
전 세계적으로 건강 관련 문제점의 변화하고 있으며, 새천년 개발목표 이후 의료서비스의 제공에 의료의질 보장은 필수항목이며,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의 제공은 오늘날 보건시스템에서 우선순위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Edward Kelley박사는 "환자안전과 관련해 임상환경, 의료진, 의료재정, 의료시스템 등에서 10건당 1건의 문제가 발생 되고있다. 의료서비스로 인한 손실수명이 등산이나 번지점프를 하다 사망한 손실수명보다 높다"고 안전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에 안전과 질은 새천년개발목표(Millenium Development Goal)의 필수적인 요소임을 강조했다. 또, "서비스이용의 형평성과 건강증진을 위한 의료의 질 향상은 보편적 재원의 보장"이라며 "시스템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으로는 높은 질을 보장하는 안전한 의료서비스와 서비스의 질 관리와 품질관리 촉진을 위해 인센티브 실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보편적 의료보장 도입으로 의료이용의 접근은 편리해 졌지만 의료의 질이 보장되지 않는 서비스는 지속가능의 저해, 의료자원의 과다이용, 안전하지 않고 낮은 질, 피할 수 있는 사망과 입원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어 보다 높은 의료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Edward Kelley 박사는 인적자원에 대한 과제로 의료인력 차원의 문제점을 제기하며 "재정 측면을 강조할 뿐 아니라, 성과중심의 자금조달에 초점을 맞출 필요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지속가능한 통합시스템의 구축하고 정책을 뒷받침할 의료의 질과 안전이 포함된 정책이 필요하나 현재 많은 나라들이 이 같은 정책준비가 부족해 표준안, 샘플 입법안, 정책전략 마련 등 지침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보편적 의료보장과 의료서비스 제공에서 1차 의료는 의료서비스 접근에 관한 형평성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후 의료 시스템 아젠다의 융합과 의료서비스 제공 향상을 위한 전략이 필요하다"며 "보편적 의료보장에 있어 의료서비스 제공을 강화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고 강조했다.보편적 의료보장을 위한 의료 시스템의 중요 대상 순위로는 첫째 신뢰도 향상 및 관리 강화, 둘째는 지역사회, 가정, 그리고 환자에게 건강정보 제공, 셋째는 보건의료 관점에서의 서비스의 향상과 조화로운 설계, 넷째는 선순위 설정과 국가단위 의료서비스 질 관련 정책 등을 꼽았다.
보편적 의료보장 관리와 측정방법으로 모든 연령별, 성별 대의 전 생애에 걸친 의료보장인지, 의료 시스템의 모든 단계를 포함하는지와 서비스의 범위가 MDG의 항목이며, 질과 가용성이 보장되는가와 의료보장의 형평성 문제, 재정상 위험이 보호되어있는지를 평가하는 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두번째 기조연설을 맡은 Dinesh Nair 박사는 '효과적인 건강 보장을 위한 정확하고 적절한 적시 데이터의 중요성'을 주제로 전산화되고 정확한 데이터 수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Dinesh Nair 박사는 "효과적인 건강보장을 위해서는 성과중심자금지원 정책이 효율적으로 작용하며 이를 위해서는 정확한 데이터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강조했다. 성과중심자금지원(RBF)의 정의는 미리 정해놓은 특정 결과를 달성했을 경우, 정부나 하위정부, 의료서비스 소비자나 제공자 등에게 자금및 비금전적 지원을 뜻한다.
이에 의료 데이터는 의료시스템 운영 목적 달성을 위해 RBF 기여도를 측정하고, 자금이 사용된 영역을 모니터링하며, 지원이나 중간수정이 필요한 지역 등을 확인 할수 있다. 뿐만 아니라 RBF의 현재 방향성에 대한 효과를 측정하고 국가 간의 경험을 공유하는 등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Dinesh Nair 박사는 "모바일 서비스가 발전된 나라의 경우, RBF 프로그램을 위해 선별적으로 수집한 SMS를 통한 의료서비스 검증방법 등이 실시되고 있으나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의료서비스의 질을 측정한 정보를 서면화 하고, 극소수의 데이터만이 전산화되고 있어 수집되지 않은 정보 중에 의료시스템 관리에 매우 중요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며 "태블릿 기반의 데이터 수집으로 데이터의 질 향상 등의 이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또 "국가정보 시스템은 성과 측정 및 검증, 의료서비스 제공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치·교육하고, 국가보험 재정관리 및 의료서비스 내용의 감시와 관리 그리고 구매력향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최재경
2014.0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