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내년 수가협상 임박,'병원출신 이사장 인상폭 영향줄까'
2016년 수가협상에서는 어느 단체가 웃을지 주목된다. 5월 수가협상기간이 다가오면서 약사회와 의사회는 지난해보다 일찍 협상단을 구성해 발표했다.
공급자 단체인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약사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간호사협회 등은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내년도 수가를 협상을 통해 결정짓는다.
대한약사회(이하 약사회)는 가장 먼저 지난 3월 협상단 명단을 공개하고, 지난해 인상률 3.2%의 영광을 재연한다는 각오를 밝혔다.
지난해와 같이 이영민 부회장이 협상대표로 나서고 박영달 보험위원장, 이모세 보험위원장, 신광식 의약품정책연구소장이 협상위원으로 참여한다.
약사회 조찬휘 회장은 최근 회원 서신문을 통해 "5월 수가협상을 위해 총력전을 전개할 계획"이라며 "불황국면으로 내방객이 감소하고, 약국당 조제건수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수가인상이 아니면 약국의 단기적 활로 개척이 어렵다는 점을 인식하고, 비장한 각오로 수가협상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약사회는 올해 회장선거를 앞둔만큼, 수가협상 성과가 선거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수 밖에 없어 각오가 남다를 것이라는게 주변의 분석이다.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도 22일 협상단 명단을 공개했다. 김숙희 서울시의사회장이 단장을 맡고, 이명희 대한개원내과의사회장, 서인석 대한의사협회 보험이사, 임익강 대한개원의협의회 보험이사가 협상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3.1%인상률을 기록한 의협은 "적정수가 인상을 요구하며 일차의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협상에 만전을 기울이겠다"는 각오이다.
대한병원협회(이하 병협)는 아직 협상단 명단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2015년도 주요 업무'로 '수가인상'을 꼽을만큼 이번 수가협상에 각오가 남다르다.
매년 수가협상때마다 병협측은 중소병원의 경영난 문제가 심각하다는 주장을 해 왔지만 지난해 인상폭은 1.8%로 2%대를 넘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병협은 내부적으로 병원경영 악화 지표 및 사례를 수집하고, 대외적으로는 대국민 수가인상의 당위성 확보와 식대수가의 적정수가 인상과 연도별 조정기전 마련에 중점을 두겠다고 밝히는 등 수가협상 준비를 해 왔다.
병협의 수가 인상률에 대한 의견은 분분하다. 병협이 성상철 이사장이라는 복병(?)으로 인해 이번 수가협상에서 유리할것이라는 의견과 반대일 것이라는 의견이 각 단체 사이에서 떠돌고 있다.
올초 건보공단 이사장으로 취임한 성상철 이사장이 병원협회장과 병원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관심을 받고 있어 이를 의식해 인상폭을 많이 주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과 반대로 병원 경영에 대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만큼, 이사장의 입김이 작용해 수가가 올라갈 것이라는 것이다.
한편, 성상철 이사장은 최근 한 간담회 자리에서 "건강보험 재정이 총수입 48조5,024억원, 총지출 43조9,155억원으로 당기수지는 4조5,869억 원이었으며, 누적수지는 12조8,072억 원이나 저출산 고령화와 4대 중증질환 및 3대 비급여 등 보장성 강화 추진 등으로 건강보험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정수준의 준비금 적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수가협상을 앞두고 이사장이 한 말이니 만큼, 일각에서는 "12조라는 재정흑자가 났지만 앞으로의 소요될 건보재정을 생각하면 단체들이 원하는 만큼의 적정수가를 줄수 없다는 말을 우회적으로 밝힌 것"이라며 "이번 협상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최재경
2015.04.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