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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사,정년 연장 대비용 임금체계 갖춰라"

제약업은 매출액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다른 제조업의 평균보다 높아, 60세 정년 법제화에 따른 인건비 부담이 커질 것이라고 지난호에서 이야기 한 바 있다. 300인 이하 사업장도 2017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받기 시작하므로 대비하지 않으면 경쟁력 제고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최근 국내 제약사에서 흔히 토로하는 이야기들이다. 1990년대 초반 소위 연봉제는 기업의 체질 개선 및 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급속도로 전파되었다. 그러나 아직도 1년치 지급액을 다 합친 후 열두 번에 나누어서 지급하는 식의 지급형태만 변경된 제도를 채택하여 운영하거나, 속을 들여다 보면 과거 호봉제와 다를 바 없이 연공주의에 입각한 제도를 운영하는 제약사가 부지기수다. 그리고 이러한 연봉제조차도 "성과평가에 따른 차등화"에 초점을 두와 왔다. 정년 60세 법제화를 맞이한 현 시점에서 제약사들은 "임금커브" 자체를 완만하게 가져갈 필요가 있다. 제약사들은 역사가 깊은 만큼 고령화 이슈가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위에서 소개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고려해야 할까? 첫째 기업이 무엇에 대해 보상을 지급하는지(Pay Contribution)에 대한 방향성을 수정해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에서 돈을 더 많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란 질문에 대한 답이다. 예전엔 "나이가 많으면 되지요”였다. 흔히 ‘호봉제’로 불리는 [연공급] 제도는 근속년수가 숙련 정도나 생산성을 보장해 주는 것으로 가정했다. 직원의 연공(근속기간)이 높아짐에 따라 기본급이 높아지는 제도다. 산업화의 초기 단계에 숙련된 인력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합리성을 부여 받았으나 최근에는 인건비 상승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한편 [직능급] 제도는 직원의 직무능력을 몇 가지 등급으로 서열화하고, 해당 직원의 자격 등급을 보상결정요인으로 활용하는 제도다. 하지만 직무수행능력이 근속연수에 따라 상승한다는 가정을 기반으로 운영되므로 실제 효과는 연공급 제도와 유사한 결과를 가져오게 됐다. 다음으로 [직무급] 제도는 개별 직무의 상대적인 가치에 따라 직무등급을 도출하고, 직무등급에 기반하여 급여수준을 결정하는 제도다. 동일 직무의 기준 기본급은 동일하다는 원칙을 통해 연공요소를 배제하고 있다. 높은 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얼마나 더 오래 조직에서 근무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조직에서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여겨지는 직무를 수행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된다. 그런데 직무분석과 직무평가가 오래 걸리고 조직이 개편되면 직무도 함께 요동치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도입이 쉬운 편은 아니다. [역할급]은 최근에 부상하는 대안이다.연공적 운영을 벗어나려는 임금체계 개편 과정에서의 산물로서, 개별 근로자의 권한과 책임이라는 역할 가치를 중시하여 조직성과에의 기여도를 판단하되 사람과 직무를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개인에게 부여되는 ‘역할’에는 경중이 있는 바 이를 서열화함이 시작이다. 국내 제약사들은 매우 많은 직급체계, 사원-주임-대리-과장-차장-부장,심지어 이사대우까지로 구성되어 있기도 하다. 이를 3-4단계의 역할등급으로 간소화하고 역할급을 도입함이 효과적이라고 본다. 조직개편이 잦은 산업이라면 더더욱 직무급보다는 역할급을 추천할 만한데, 제약업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인 산업인가의 여부보다는 신규사업 실시 등 제약회사마다의 사업 상황을 따져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경쟁기업 대비 어느 정도의 갱쟁수준을 가진 금액을 지급할 것인지가 결정돼야 한다. 쉽게 말해, "우리 회사가 동종, 지역, 규모 등을 고려할 때 얼마나 많이/적게 주나?"에 대한 답이다. 보상에 있어 가장 민감한 것이 바로 ‘경쟁력 있는’ 금액이다. 직원의 입장에서야 경쟁사 직원들보다 무조건 많은 금액을 받으면 만족하겠지만, 기업의 입장으로서는 그렇지 않다. 기업으로서는 급여로 나가는 금액 그 자체가 바로 투자 혹은 비용으로 인식될 것이기 때문이다. 제약사는 유독 플레이어가 많으며, 그러다보니 이직이 연봉 인상의 또 다른 수단으로 여겨지기도 한다. 기업이 원하는 인재의 확보, 유지를 위해선 우선 시장임금조사를 통해 직급별 급여 수준을 파악하여 실제적인 급여 경쟁력을 알아야 한다.급여 수준에 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은 경영환경, 내부 조직 운영, 과거의 성과, 회사 이익의 증감, 시장점유율 등을 고려하여 내린다. 최근 제약회사의 지속적 초임 상승은 인재 영입을 보다 수월하게 하였지만,기존인력과의 형평성 문제는 해소방안이 필요하다. 또한 연공에만 의존하여 천정부지로 상승하는 임금수준을 억제하는 것이 최근의 방향성이라 하였다. 따라서 직급에 따른 임금최대값을 체류연한에 따라 넉넉하지만,반드시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셋째, 보상가치에 따라 보상구조의 비율을 어떻게 차별화할 것인가가 결정돼야 한다.쉽게 말해 "고정급 대 변동급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에 대한 답이다. 일반적으로 보상구조는 요소의 성격에 따라 크게 고정급과 변동급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고정급은 연장근로 등 추가지급요건에 따라 변동되지 않고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하며, 변동급은 성과급 등 급여액이 변화할 수 있는 성격의 급여를 의미한다. 총 급여에서 고정급과 변동급의 상대적인 비중을 직군/직급에 따라 달리함으로써 성과창출에 있어 특정 직군/직급의 공헌에 대한 기대를 나타낼 수 있다. 예를 들어 병원 및 약국 영업 직군 등 기업 성과로의 직접적 연계성이 높은 직무의 경우 변동급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직원 동기를 자극하고 성과향상을 독려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직 성과에 대한 책임 비중이 큰 직무, 예를 들어 매니저나 임원의 경우 변동급의 비중을 높임으로써 조직 성과에 대한 책임을 직접적으로 지게 할 수도 있다. 그리고 앞서 시장임금조사 후에 전반적 보상수준을 높이고자 할 때에도 고정급을 바로 올리는 것보다는 변동급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인간이 돈으로만 움직일 수 있는 존재는 아니고, 기업으로서도 지급할 수 있는 금전적인 보상은 한계가 있으므로 비금전적 보상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제약사마다 고유의 특성이 있으며, 또한 보상제도에 있어서는 한두 가지씩 현안이 있기 마련이어서 획일적인 해답이 나오는 것은 아니다. 다만 현재의 문제점들을 해소하면서 향후를 대비하는 차원에서의 임금체계 개편을 하고자 하는 것이 최근의 트렌드라고 하겠다. 임금체계 변화 모색의 본래 취지는 임직원을 혼란에 빠뜨리고자 하는 것이 절대 아니라,기업이 경쟁에서 승리하고,살아 남아 지속가능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이란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하지만,“돈을 많이 받으려면?”이란 질문에,적어도 “오래 있으면 되지요”라기보다는 이제는 “중요하고 가치있는 일을 하면 되지요. 중요한 역할을 하면 되지요. 괄목할 성과를 내면 되지요" 가 올바른 방향이며,직무,역할,성과는 혼합되어 운영할 수 있다. 다음 기획에선 보상제도를 올바르게 정착시키기 위한 조직성과 관리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살펴본다.

이권구 2016.11.01

정책

보건당국도 "알 수 없다", 한의원·약국서 프로포폴 유통

사회적으로 프로포폴 오남용이 문제가 된 이후 보건당국의 대대적인 단속이 이뤄졌지만 사각지대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약업신문이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요양기관별 최근 3년간 프로포폴 유통량'을 확인한 결과, 일부 한의원과 약국에 향정신성의약품인 프로포폴이 유통되고 있는것이 확인됐다. 심평원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 보고를 통해 집계된 해당 자료는 의약품 공급업체가 심평원에 보고한 내역 중 정상접수 출고된 것으로, 해당 요양기관 유통이 확실한 내역이다. 복지부·식약처·심평원 “한의원·약국 프로포폴 유통이유 몰라” 현행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마약류취급자'는 △마약류수출입업자 △마약류제조업자 △마약류원료사용자 △대마재배자 △마약류도매업자 △마약류관리자 △마약류취급학술연구자 △마약류소매업자 △마약류취급의료업자다. 이 때 약사는 '약사법'에 따라 마약류소매업자로서, 의사·치과의사·한의사 또는 수의사는 마약류취급의류업자로서 프로포폴 등 마약류 취급이 가능하다. 그러나 약국에서 프로포폴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는 드문 사례이며, 한의원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취급할 이유는 찾기 힘들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먼저 먀약류관리법을 총괄하고 있는 식약처의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약국의 경우 2013년도 약국유통 프로포폴의 경우 약국이 마약류취급도매상으로 허가를 받아 다른 약국에 판매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던 사례다. 해당 약국은 다음해에 도매상 허가를 반납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약국의 경우 근처 의원에서 재고가 없어 원외처방으로 불가피하게 유통이 이뤄지는 사례가 드물게 있다"며 "다만 2014년도 이후 일부 약국의 사례는 식약처에서도 의심사례로 파악, 11월 중 검·경·심평원 합동 기획감시때 검사를 하고, 추가로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의원의 프로포폴 유통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마약정책과 관계자는 "한의사의 경우 마약류취급의료업자에 포함되어 있으나 의미는 없다. 향후 한약제제 중 한약의 원리를 이용해 의약품으로 품목허가를 받은 마약류가 있다면 사용할 수 있게 해놓은 것이다"라며 "한의사가 (마약류취급의료업자 항목에) 포함되어 있다고 하지만 현재 한의사가 처방, 투여 가능한 마약류는 없다. 때문에 의미가 없는 항목이다. (한의사의 마약류취급관리는)면허범위 밖의 일이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한의사를 마약류취급관리자로서 관리하고 있으나 한의사는 기본적으로 일반 양약을 처방할 수는 없기에, 한의원도 마약류를 취급하지 않는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프로포폴 유통보고를 받고 있는 심평원은 한의원의 프로포폴 유통에 대해 "의사, 한의사 복수면허자격증을 가진 자의 유통이 아니겠느냐, 혹은 취급업소의 신고가 잘못된 것 아니느냐"는 추측을 내놨으나, 본지의 복지부 및 도매상 확인결과 이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도매상 관계자는 "유통 요양기관을 잘못신고하는 것은 말도안된다. 향정신성의약품은 특히 주의해야 하는 품목인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잘못 보고하는것은 불가능한 일이다"고 말했다. 복지부 역시 의사·한의사 복수면허소지자라도 한의원으로 요양기관을 개설했다면 의사진료 관련 행위를 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기 때문이다.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관계자는 "의사·한의사 복수 면허를 가지고 있더라도 한의원으로 개설을 했다면 의사 진료행위는 할 수 없다"며 "의사가 간호사 면허자격증이 있고 의원을 개설했다면 (의료행위를)다 할 수 있겠지만 의사·한의사 면허를 가지고 한의원을 개설한 경우 (의료행위)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한의사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가능하다는 것 자체가 다소 의문이다"고 밝히며 다만, 복수면허자가 향정신성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련과와 의논이 더 필요한 내용"이라고 답변했다. 이는 현장에서도 마찬가지다. A약사는 "원외처방이 나와서 해당주사를 약국에서 구입 후 가서 다시 의원에서 맞는 경우가 있을수는 있으나 그런 경우가 얼마나 있겠느냐"며 "원외처방을 통한 주사투약이 가능은 하고 의원에서 여러 약을 취급해야 하는 경우 약사를 별도로 고용하는 것이 불편해 원외처방을 할 수는 있으나, 프로포폴 등 특정 향정신성의약품만 취급할 경우 굳이 그럴 필요가 있을까싶다"라며 프로포폴의 약국유통에 의문을 제기했다. B한의사 역시 “한의원이 프로포폴을 취급한다는 얘기는 처음듣는다. 알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부터 실효성 의문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마약류 제조·수입·유통·사용 등 마약류취급 전 과정에 대한 보고의무화를 위한 시범사업을 추진중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의료용 마약(2017년 6월), 향정신성의약품(2017년 11월), 동물용마약류의약품(2018년 5월) 순으로 적용된다. 현재 2015년 마약 취급 제약사, 도매상, 의료기관, 약국을 대상으로 1차 시범사업, 올해 향정신성의약품(졸피뎀, 프로포폴)을 대상으로 2차 시범사업을 실시 중인 상황으로 시범사업은 11월 종료를 앞두고 있다. 그러나 이번 유통내역 확인결과 시범사업이 진행중임에도 2015년 이후 한의원과 약국에 유통된 프로포폴의 조제·투약현황은 복지부와 식약처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이 확인됐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은 현장에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사안이기도 하다. 시범사업에 참여한 병원 약제부의 경우 향정의약품의 수가 많아 수량관리가 어렵고, 2D바코드 내 약물정보를 읽어내기 위해서는 개별 품목의 별도 일련번호를 생성해야 하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탑재시 발생하는 오류검토만 3개월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일반 약국의 경우 프로그램 문제로 인해 시범사업을 진행했다고 볼 수 없을정도로 낮은 참여율과 보고가 이뤄진 것으로 확인됐다. 일반약국을 대상으로 한 시범사업에 참여한 지역구약사회 관계자는 "약국에서 시범사업 해당 사이트에 접속해 보고기록을 확인하려 했으나 보고기록이 다 삭제된 상태였으며, 담당자에게 문의한 결과 시범사업이 끝나서 전부 삭제 했다는 답변을 들었다. 불완전한 프로그램과 불량리더기로 인한 시범사업 자체는 실패다"고 말했다. 낱알분알 조제에 따른 소실양 규명문제, 일반 약국에서는 처방분할에 대한 청구가 불가능 하다는 점, 파우치 포장 제제의 소분시 분량 문제 등에 대한 문제 개선을 건의도 끊이지 않고 있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문제제기는 국회에서도 이뤄지고 있다. 김승희 새누리당 의원은 24일 보건복지부 및 식약처 예산안 상정 전체회의에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한 향정의약품 시범사업은 11월이면 종료되는데 제대로 시행할 수 있을지 의문일정도로 문제가 많다"며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이 조제처방 프로그램과 연계되지 않아 약국에서 조제자들이 일일이 해당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상황이다. 현장불만이 클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식약처는 47억여원을 요하는 관련 예산확보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손문기 처장은 "예산을 확보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으나 예산확보 가능성은 높지 않은 실정. C약사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도입취지는 이해하나 시범사업부터 잡음이 많다. 보건당국은 현장 상황 더 파악하고, 현장이 지적하는 문제들을 개선하려고 노력하는데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은진 2016.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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