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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 통과 난항 예상

'보건의료인력지원 특별법'이 기존 의료기본법 등 중복성을 지적받으며 난항에 부딪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양승조)는 지난 28일 오후 국회 본관 601호 전체회의실에서 '보건의료 인력지원 특별법안(윤소하 의원, 정춘숙 의원 각각 발의)'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이같은 논의를 진행했다. 윤소하 의원 발의 특별법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국가 책무를 분명히 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마다 인력지원 종합계획·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종합적 실태조사, 보건의료인력 장기재직 지원 및 중소병원·지역거점병원 지원 우대, 의료기관의 인력기준사항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설치 등 내용을 담고 있다. 정춘숙 의원 발의 특별법 역시 5년 종합·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의료기관의 기준사항 이행, '보건의료인력원' 등 내용이 있으며, 인력지원을 위한 재정지원 및 의료수가개선 등 필요한 사항을 실시하는 항목도 포함시켰다. 관계자 진술에서부터 법안중복 가능성 잇따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신영석 선임연구위원은 우선 "의료의 질을 담보하기 위해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중장기 수급 대책을 만들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제반 지원제도를 담고 있는 두 법안 취지에 절대적으로 공감한다"고 전제했다. 다만 내용에 따라 기존 법(의료법, 보건의료법 등)의 범주 내에서 해결할 수 있거나, 일부 부완으로 새로 제안된 두 법안 취지를 수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의견을 밝혔다. 신 연구위원은 "형평성, 타법과의 중복 내지 충돌 여부, 실효성, 재원소요 등 측면에서 검토한 바, 제도 취지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기존 법을 재정비하고, 특히 최근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계획이 상당한 정도의 재정을 필요로 한다는 점을 감안해 의료인력 지원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명지의료재단 이왕준 이사장은 병원계를 대표해 참석해 개정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이사장은 "제정안에서 규정되고 있는 상당부분이 보건의료기본법 등 현행 관계 법령에서 규정되고 있는 사항으로 인력 수급 등에 대한 추가적인 법적 근거 마련이 불필요하다"면서 "다만 제정안 취지와 같이 보건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과 근로환경개선, 복지 향상 등을 이루기 위해서는 추가적 별도의 법률 제정이 아닌 관련 정책에 대한 충분한 논의와 적정한 인력 공급과 의료의 공공적 특수성을 고려한 재정투입 등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러한 제반환경에 대한 개선 없이 추가적 법률만 제정될 경우 의료기관에 대한 규제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의료인력 수급 불균형 등을 더욱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해당 법을 적극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면서 "20대 국회가 꼭 통과시켜야 할 법"이라며 "법안의 성격상 '특별법'으로 제정하고 동시에 인력관련 법 체계를 정비하고 보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정책연구원장은 "복지부는 '인력총괄심의위원회'와 '보건의료인력원' 건립으로 협치와 집행 2대 축을 마련하고, 정부는 보건의료단체, 직능단체, 노조, 시민사회와의 협치를 구성해야한다"며 "인력법을 기본으로 관련입법제도를 정비하고, 각 직종별 인력기준법을 제정하며 지속적인 고용과 숙련도를 유지하고, 수가구조 정비, 인력수가 차등구체화, 인력가산제 등을 적용해야한다"고 제안했다. 17년간 작동 안한 '보건의료기본법' 두고 갑론을박 진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찬반 양측이 '작동하지 않는 보건의료기본법'이라는 같은 근거를 두고 다른 해석으로 보이면서 논쟁을 이어갔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은 법안 찬반 양측에 특별법의 필요성과 개선점을 물었다.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에게는 특별법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 이왕준 이사장에게는 기존법을 유지할 경우 개선사항에 대해 물었다. 이에 이주호 정책연구원장은 "많은 사람들이 기존법을 얘기하는데 보건의료기본법 자체는 조항이 잘 마련돼 있으나 정작 실행이 안되고 있으며, 그럼에도 인력지원에 대한 절박성은 커진다"면서 "흩어져 있는 법을 찾아서 잘 지키자는 것이 아니라, 시대적 담론이 의료질 문제인 만큼 기본법은 기본법대로 들여다보며 살리면서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이왕준 이사장은 "보건의료인력관련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는데 동의한다"면서도 "문제는 이전에 나온 보건의료법이 17년동안 아무런 준비계획도없이 방치된 상황에서 특별법이 사회적으로 실효적 능력이있냐에 의심스럽다. 기본법을 보완해서 보건의료기본법을 재출범 시키는게 옳다"고 강조했다. 여기에 더해 바른정당 박인숙 의원도 "말하는 취지에 모두 공감하지만 소박하게 현실을 직시하자 한다"면서 "특별법이 만능은 아니다. 법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지키기 힘들었던 것인 만큼 현실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주호 위원장에게 지난 19대에도 제출된 해당 특별법이 왜 통과되지 않았는지 원인을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위원장은 "아쉽게도 그당시에는 병원감염대책 음압병상 등 의료전달체계 강화, 간호간병 서비스 등 제도개선에 집중돼 인력이 모두 포함됐음에도 후순위로 밀렸고 많은 분들이 이제는 인력법이 필요하다고 보고있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주호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이 제시한 보건의료 지원확충을 일반법에 넣는 대안에는 "제일 큰 어려움은 지금시기야말로 인력문제 극단의 조치를 시행해야할텐데, 작동도 안되는 법안을꺼내온다는것은 무리"라며 "옥상옥이 아닌 특화된법안이 필요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이승덕 2017.08.29
산업 /

상장제약 상반기 순이익 증가율, 안국 조아 CMG 신풍 순

올해 상반기 코스닥상장 제약사의 전년동기대비 상반기 평균 순이익은 큰 폭 증가했고, 코스피상장 제약사는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매출액 대비 순이익도 코스닥 제약사가 코스피 제약사보다 월등히 높았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상장 35개 제약사와 코스닥상장 30개 제약사의 올해 상반기 순이익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상장 제약사는 전년동기와 비교해 상반기 평균 순이익이 20.1% 증가한 반면, 코스피상장 제약사는 -16.8%를 기록했다. 매출액대비 순이익도 코스닥 제약사가 15.6%로 코스피 제약사 4.7%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상반기 순이익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유한양행 코스닥은 셀트리온(바이오부문), 매출액대비 순이익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환인제약 코스닥은 셀트리온,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신풍제약 코스닥은 안국약품으로 각각 분석됐다. 코스피상장제약사(35곳):2분기=순이익은 유한양행이 324억으로 가장 많았고 녹십자가 200억을 넘었다.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이 100억을 넘으며 '톱5'에 들었다 (평균 46억) 매출액대비 순이익은 순이익 '톱5'가 한 곳도 끼지 못한 가운데,중견 제약이 선전했다. 환인제약이 20.6%로 1위를 차지했고 명문제약 삼진제약 유나이티드제약 JW생명과학이 10%를 넘었다(평균 5.1%) 전기대비 증감률은 명문제약이 1,154.0%로 가장 높았고 대웅제약이 400%, 녹십자가 200%, 신풍제약 일동제약이 100%를 넘었다(평균 27.5%) 알보젠코리아 동아에스티 등 2곳은 '흑자전환', 한독 삼성제약 파미셀 에이프로젠 등 4곳은 '적자지속', JW중외제약 삼일제약 대원제약 등 3곳은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우리들제약이 1,000%를 넘은 가운데, 유나이티드제약 동화약품이 200%, 명문제약 대웅제약이 100%를 넘으며 '톱5'에 들었다.(평균 17.5%) 누적 순이익=유한양행이 618억으로 가장 많았고 2분기 순이익 '톱5'중 대웅제약이 빠지고 삼진제약이 '톱5'에 들었다(평균 82억) 매출액대비 순이익은 환인제약이 유일하게 20%를 넘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신풍제약이 85.7%로 가장 높았고 종근당이 70%를 넘었다. (평균 -16.8%) 제약사별 2분기(전기비)=명문제약은 59억 증가(명문투자개발 영업부문 케이피엘팜에 양도, 사업양도 이익 41억 발생), 대웅제약은 92억 증가(영업이익 52억 증가, 잡손익 50억 증가), 녹십자는 199억 증가(영업이익 209억 증가), 신풍제약은 22억 증가(환율변동손익 14억 증가), 일동제약은 30억 증가(영업이익 30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우리들제약은 12억 증가(영업이익 11억 증가), 유나이티드제약은 50억 증가(법인세 26억 감소, 영업이익 15억 증가), 동화약품은 22억 증가(영업이익 22억 증가), 명문제약은 39억 증가(명문투자개발 영업부문 케이피엘팜에 양도, 사업양도 이익 41억 발생), 대웅제약은 61억 증가(영업이익 55억 증가)했다. 누적(전년비)=신풍제약은 22억 증가(영업이익 40억 증가, 투자자산처분이익 29억 감소, 공동지배기업손익 14억 증가), 종근당은 98억 증가(영업이익 143억 증가, 법인세 37억 증가), 대웅제약은 48억 증가(영업이익 70억 증가, 법인세 30억 증가), 환인제약은 55억 증가(영업이익 56억 증가), 명문제약은 24억 증가(영업이익 17억 감소, 사업양도이익 41억 발생)했다. 코스닥상장제약사(30곳): 2분기= 순이익은 셀트리온(바이오부문)이 1,140억으로 전체 상장제약사 중 가장 많았고 에스티팜이 100억을 넘었다(평균 54억) 매출액대비 순이익은 셀트리온이 50%를 넘은 가운데, 휴메딕스가 30%를, 파마리서치프로덕트와 에스티팜이 30%에 육박했다(평균 16.4%), 전기대비 증감률은 진양제약이 959.5%로 1위엘 올랐고, CMG제약 코오롱생명과학이 160%를 넘었다. 휴메딕스와 고려제약이 130%를 넘으며 '톱5'에 들었다(평균 23.5%) 에스텍파마 조아제약 셀트리온제약 JW신약 이수앱지스 등 5곳은 '흑자전환', 테라젠이텍스는 '적자지속', 화일약품 서울제약 경남제약 바이넥스 대한뉴팜 등 5곳은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셀트리온제약이 605.3%로 가장 높았고 2분기 전기대비 '흑자전환'한 에스텍파마가 375.9%로 두번째로 높았다. (평균 -3.4%) 누적 순이익(전년비)=셀트리온(바이오부문)이 1,822억으로 전체 상장 제약사 중 가장 많았다(평균 99억) 매출액 대비 순이익은 셀트리온이 46.5%를 기록한 가운데, 신일제약이 17.2%로 '톱5'에 합류했다(평균 15.6%)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안국약품이 1위(11,807.8%)에 올랐고, 조아제약 CMG제약이 200%를 넘었다. 대한약품이 '톱5'에 들었다.(평균 20.1%) 제약사별 2분기(전기비)=진양제약은 3억 증가(법인세 4억 감소), CMG제약은 7억 증가(영업이익 7억 증가), 코오롱생명과학은 4억 증가(파생상품평가손익 5억 증가), 휴메딕스는 32억 증가(금융자산처분이익 35억 증가), 고려제약은 6억 증가(영업이익 7억 증가), 셀트리온제약은 9억 증가(영업이익 8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에스텍파마는 8억 증가(지분법손익 4억 증가, 영업이익 2억 증가), CMG제약은 8억 증가(영업이익 7억 증가), 진양제약은 2억 증가(법인세 3억 감소), 휴메딕스는 23억 증가(금융자산처분이익 33억 증가)했다. 누적 순이익(전년비)=안국약품은 전년비 43억 증가(영업이익 43억 증가), 조아제약은 1.6억 증가, CMG제약은 11억 증가(영업이익 8억 증가), 셀트리온(바이오부문)은 234억 증가(영업이익 587억 증가, 기타손익 349억 감소-기타손익 내역 미공시), 대한약품은 35억 증가(영업이익 44억 증가)했다.

이권구 2017.08.28
병원·의료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의약품 연구개발 11개 변화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의약품 연구개발 분야에서 인공지능(AI)을 통한 신약탐색부터 빅데이터 의약품 부작용 예측까지 다양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전망됐다. 더불어 이에 대비한 신산업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 훈련의 중요성도 강조됐다. 지난 25일 성균관대학교 제약산업특성화대학원이 개최한 개원 5주년 심포지엄에서는 성균관대 약학대학 이상원 교수가 제4차 산업혁명에 따른 제약산업의 변화 전망을 개괄하며 전문인력 양성 방향을 제시했다. 이 교수는 "제4차 산업혁명은 사이버-물리시스템(CPS, Cyber-Physocs System)을 포괄하는 기술과 가치사슬 개념에 대한 총칭으로, 사이버 물리시스템은 센서를 통해 방대한 빅데이터를 생성하고 AI 해석을 토대로 적절한 판단과 자율제어를 수행해 제품 생산/서비스를 제공하는 체계"라고 설명했다. 이어 "4차 산업혁명은 아직 3차 산업혁명과의 구분에 대해서도 의견이 갈리는(3차 산업혁명과별개다/연계됐다) 등 개념정립도 명확하지 않은 상황이"이라며 "4차산업혁명은 미래에 대한 시나리오로써 유의미하다"고 범위를 명확히 했다. 이 교수는 의약품 연구개발 과정에서 4차 산업혁명에 의한 제약산업의 변화 11가지를 소개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탐색 영역에서는 'AI를 활용한 신약 탐색 및 용도 발견'이 가능해진다. AI가 EMR, Clinical trial, Genomic data 등을 연계해 질병 연관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새로운 의약품 타겟이나 바이오마커를 도출하고, 처방데이터·임상정보·소셜데이터 등을 연계해 약물의 새로운 용도 및 활용처를 발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임상 영역에서는 'AI 활용 임상시험 디자인 및 환자모집',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원격임상시험', 'AI를 기반으로 임상시험' 예측 및 분석이 이뤄진다. 제조과정에서는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된 공정을 통해 맞춤형 약생산이 가능한 '스마트 제약 공장(Smart factory)'과 '3D 프린팅 의약품' 등으로 해 놓으면서 변화를 꾀할 수 있으며, 유통 측면에서는 '센서·드론을 통한 의약품 유통과 수송', 'AI를 활용한 조제·투여'가 이뤄진다. '스마트 제약 공장'은 자동화를 넘어 지능화돼 제품생산에서부터 설비, 수리에 이르기까지 모든 공정과 작업 과정을 스스로 제어하고, 사물인터넷과 사이버 물리시스템, 양방향정보교환 등 변화가 예상된다. '3D 프린팅 의약품'은 3D 프린팅을 이용한 제조로 기존 공장시스템에서의 대량생산 모델에서 개인 가정, 사무실에서 개별 맞춤형 제조 모델로 변화하는 '분산형 생산 시스템'으로의 변화를 예고한다. 이는 약사법 등 정부 관련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며, 3D프린팅 제조 의약품의 안전성·품질 문제, 고정되지 않은 용량에 대한 품목허가 이슈 등 기존 제조업소와 품목허가 개념의 규제체계의 근본적 변화를 야기한다. 사용의 영역에 있어서는 환자 약물 순응도, 약물복용에 대한 생체반응 모니터링으로부터 얻은 정보를 취합한 DB를 활용해 최적화된 맞춤형 약물치료를 제공하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약물 순응도 개선'이 소개됐다. 또 'AI 기술을 활용한 진단 및 처방', '빅데이터의 AI를 활용한 의약품 부작용 예측' 등이 변화 영역으로 거론됐다. 이상원 교수는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사업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스마트 헬스케어 분야에 새로운 일자리 및 직무의 재편성이 예상된다"며 "인체 질병과 헬스케어 복잡성을 이해하면서 수학적·공학적 처리 방법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분야의 일자리가 커질 것"이라고 밝혔따. 이어 "헬스케어 신산업에 따르는 규제 제도 이해능력, 개방향 혁신에 따른 전문기술 분야 협력 업무의 수요가 증대 될 것"이라며 "신산업에 맞는 인력양성 교육훈련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4차 산업혁명의 동력은 사람임에도,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적시에 공급하지도 못하는 경직된 교육체계로는 혁명을 주도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상원 교수는 "보건의료분야는 면허, 자격 등으로 시장변화에 맞춰 유연하게 인력 공급조절이나 재교육 전환 등이 어려운 분야"라면서도 "반대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 하에 선제적 인력 공급이 가능한 분야이기도 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부는 4차 산업혁명에 따라 보건의료, 제약산업 일자리의 변화를 예측해 미래에 요구되는 일자리 변화에 맞춰 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며 "노동 불안정성을 최소화하고 노동 유연성을 보장하면서, 직장인 대상의 선제적 재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 공평한 교육 기회 제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승덕 2017.08.28
산업 /

상장제약 매출비 영업익, 셀트리온 파마리서치 에스티팜 30%이상

올해 상반기 코스닥상장제약사의 전년동기대비 영업이익 증감률이 코스피상장제약사보다 4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 대비 영업이익률도 코스닥이 코스피보다 3배 이상 높았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코스피상장 35개 제약사(제일약품 미포함)와 코스닥상장 30개 제약사의 상반기 영업이익을 분석한 결과, 코스닥 제약사는 상반기 전년동기대비 39.4% 증가하며 코스피 제약사 8.5%보다 월등히 높았다. 매출액대비 영업이익도 코스닥이 21.0%로 코스피 6.9% 보다 높았다. 상반기 영업이익이 가장 많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유한양행 코스닥은 셀트리온(바이오부문),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코스피는 환인제약 코스닥은 셀트리온(바이오부문),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코스피는 동성제약 코스닥은 녹십자엠에스로 각각 집계됐다. 코스피상장제약사(35곳): 2분기=영업이익은 녹십자가 유일하게 300억을 넘으며 1위를 차지했고 한미약품 유한양행이 200억을 넘었다(평균 58억)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영업이익 '톱5'가 모두 빠진 가운데 중견제약사가 선전했다. 환인제약이 20%를 넘었고 삼진제약이 19.9%로 20%에 육박했다. JW생명과학 알보젠코리아 유나이티드제약이 '톱5'에 합류했다(평균 6.5%) 전기대비 증감률은 명문제약이 유일하게 200%를 넘었고 녹십자와 일동제약이 100%를 넘었다. 대웅제약과 알보젠코리아가 '톱5'에 들었다(평균 -5.1%) 전기 및 전년동기대비 에이프로젠 삼성제약 파미셀 등 3곳은 '적자지속', 일성신약 한독 등 2곳은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한미약품이 236.9%로 가장 높았고 국제약품 우리들제약도 200%를 넘었다. 동화약품이 103.5%로 4위를 차지했다(평균 6.8%) 누적 영업이익=유한양행과 한미약품이 500억을,녹십자가 400억을 넘었다.(평균 120억)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환인제약이 유일하게 20%를 넘었고 2분기 매출액대비 '톱5'에 들지 못한 이연제약이 4위에 들었다(평균 6.9%)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동성제약이 3,767.9%로 1위에 올랐고 신풍제약이 100%를 넘었다.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이 '톱5'에 들었다(평균 8.5%) 제약사별 2분기(전기비)=명문제약은 24억 증가(서비스부문 15억 증가, 의약품부분 10억 증가), 녹십자는 209억 증가(매출총이익 269억 증가), 일동제약은 30억 증가(매출총이익 59억 증가, 판관비 25억 증가), 대웅제약은 52억 증가(매출총이익 105억 증가, 경상개발비 50억 증가), 알보젠코리아는 34억 증가(매출총이익 33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한미약품은 151억 증가(지배기업 146억 증가), 국제약품은 7억 증가(제약부분 10억 증가), 우리들제약은 11억 증가(판관비 6억 감소), 동화약품은 22억 증가(매출총이익 13억 증가, 판관비 10억 감소), 대웅제약은 55억 증가(매출총이익 54억 증가)했다. 제약사별 누적(전년비)=동성제약은 12억 증가(판관비 22억 감소), 신풍제약은 40억 증가(판관비 55억 감소), 한미약품은 240억 증가(지배기업 213억 증가), 종근당은 143억 증가(경상개발비 67억 감소, 판관비 66억 감소), 대웅제약은 70억 증가(매출총이익 128억 증가)했다. 코스닥상장제약사(30곳): 2분기=영업이익은 셀트리온(바이오부문)이 1,340억으로 전체 상장제약사 중 가장 많았고, 에스티팜과 동국제약이 100억을 넘었다(평균 74억)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셀트리온이 60%, 에스티팜과 파마리서치프로덕트가 30%, 대한약품과 경동제약이 20%를 각각 넘었다. 전기대비 증감률은 경남제약이 300%를, CMG제약이 200%를, 고려제약이 100%를 넘었다. 셀트리온과 진양제약도 '톱5'에 들었다(평균 25.1%) 전기대비 조아제약 이수앱지스 셀트리온제약 등 3곳은 '흑자전환', 코오롱생명과학 테라젠이텍스 등 2곳은 '적자지속', 바이넥스는 '적자전환'했다.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안국약품이 3,219.0%로 1위를 차지했고, 녹십자엠에스가 605.7%로 2위에 올랐다(평균 22.5%) 누적 영업이익=영업이익은 셀트리온이 2,248억으로 가장 많았다.(평균 133억) 매출액대비 영업이익은 셀트리온이 유일하게 50%를 넘은 가운데, 파마리서치프로덕트 에스티팜은 30%를, 대한약품 휴메딕스는 20%를 넘었다(평균 21.0%)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녹십자엠에스가 400%를 넘으며 1위를 차지했고, 안국약품 서울제약이 뒤를 이었다(평균 39.4%) 제약사별 2분기(전기비)=경남제약은 13억 증가(매출총이익 12억 증가), CMG제약은 7억 증가(매출총이익 6억 증가), 고려제약은 7억 증가(매출총이익 17억 증가, 판관비 10억 증가), 셀트리온은 432억 증가(영업이익률 62%), 진양제약은 1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안국약품은 43억 증가(매출총이익 99억 증가, 판관비 57억 증가), 녹십자엠에스는 19억 증가(매출총이익 25억 증가), CMG제약은 7억 증가(매출총이익 15억 증가, 판관비 8억 증가), 조아제약은 4억 증가(매출총이익 4억 증가), 서울제약은 4억 증가(판관비 4억 감소)했다. 누적 영업이익(전년비)=녹십자엠에스는 19억 증가(매출총이익 25억 증가), 안국약품은 43억 증가(매출총이익 99억 증가, 판관비 57억 증가), 서울제약은 14억 증가(매출총이익 5억 증가, 판관비 9억 감소), CMG제약은 8억 증가(매출총이익 22억 증가, 판관비 14억 증가), 셀트리온은 1,241억 증가(매출총이익 1,145억 증가)했다.

이권구 2017.08.25
산업 /

의약품 반품, 유효기간 지날 때까지 기다리라니?

일부 제약사들이 유효기간이 경과한 의약품만 반품을 받는 정책을 펼치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관련업계에 따르면 모 제약사의 경우 유통업체에서 반품을 요청한 제품이 유효기간을 경과한 경우에만 반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동일 제품이라도 유효기간이 다른 경우 별도로 반품해야 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는 것.한 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을 빨리 정산을 해달라고 해 유통업체에서는 정산을 해주지만, 막상 제약사는 반품약의 유효기간이 남았다며 반품을 받지 않는다”며 “결국 유통업체는 약국 반품 정산은 먼저 하고, 제약사로부터 반품 정산은 늦게 받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불만을 토로했다.이 관계자는 “약국에서 반품받은 약의 유효기간이 남아있으면 남은 기간 동안 관련 제품을 창고에 보관해야 하고, 정산도 그 시점에 맞춰서 받아야 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고 언급했다.유통업체들이 제약사에 의약품을 반품하면서 겪는 어려움이 반품 정산율에서도 드러난다.일부 제약사들은 반품 시점에 의약품의 유효기간이 얼마나 많이 남았는지에 따라 정산가를 차등해 적용하고 있는 것. 여기에 매출이나 반품률 등을 정산율의 평가기준으로 삼는 제약사들도 있는 상황이다.제약사들이 운영하고 있는 반품 관련 사이트에 대한 불만도 만만치 않다.유통업체에서 제약사에 반품을 하려고 할 때 입력해야 하는 내용도 많은데다가 접속이 불안정하거나 심지어 사이트 접속이 끊겨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이같은 과정을 거쳐 제약사에 반품을 했더라도 일부 제품이 사이트에 올린 내용과 다를 경우 반품 보낸 제품을 고스란히 되돌려보내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이에 대해 유통업계에서는 사용자 편의성은 전혀 고려치 않고 제약사 입맛대로 사이트를 만들고 있다며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의약품유통업체 관계자는 “제약사와 반품 시점과 정산율을 놓고 계속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로선 반품 문제 해결이 쉽지 않다. 유통협회를 중심으로 업계의 목소리를 제약계에 지속적으로 전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일 2017.08.25
산업 /

상반기 판관비,이수앱지스 진양 명문 서울 JW신약 조아 50%이상

올해 상반기 코스닥상장 제약사들의 전년동기대비 판매관리비 증감률이 코스피상장 제약사들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매출액대비 판관비는 코스피 코스닥이 비슷한 가운데 모두 30%를 넘지 않았다. 약업닷컴(www.yakup.com)이 올해 상반기 코스피상장 35개 제약사(제일약품 미포함)와 코스닥상장 30개 제약사의 판관비를 분석한 결과 코스피제약사는 전년동기대비 평균 0.4% 증가한 반면, 코스닥제약사는 평균 9.3% 증가했다. 매출액대비 판관비는 코스닥제약이 29.8%로 코스피제약 28.2%보다 소폭 높았다. 판관비가 가장 많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유한양행 코스닥은 동국제약,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이 가장 높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명문제약 코스닥은 휴메딕스, 매출액대비 판관비가 가장 높은 제약사는 코스피는 명문제약 코스닥은 이수앱지스로 각각 나타났다. 코스피상장제약사(35곳): 2분기=판관비는 유한양행이 736억가장 많았고 한미약품도 700억을 넘었다. '톱5' 제약사가 모두 600억을 넘은 가운데, 한미약품 녹십자(662억) 대웅제약(651억)은 전년동기대비 감소했다. (평균 256억) 매출액대비 판관비는 판관비 '톱5'제약이 모두 빠진 가운데 중견 중소제약사가 '톱5'에 들었다. 명문제약이 52.9%로 가장 높았고 대원제약 에이프로젠제약 우리들제약 삼일제약이 40%를 넘었다.(평균 28.6%) 전기대비 증감률은 일성신약 유한양행 광동제약 보령제약 등 '톱5' 중 4곳이 모두 20%를 넘었고, 명문제약이 5위(15.4%)를 차지했다(평균 8.5%)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일성신약과 명문제약이 20%를 넘으며 1,2위를 차지했고, 유나이티드제약 유한양행 대원제약이 10%를 넘으며 '톱5'에 들었다(평균 -0.2%) 누적판관비=판관비는 2분기 판관비 '톱' 5가 모두 포함된 가운데 순위만 바뀌었다. 한미약품과 유한양행이 1,300억을, 대웅제약과 녹십자가 1,200억을 넘었다. 광동제약이 1,085억으로 '톱5'에 들었다(평균 492억) 메출액대비 판관비는 2분기 '톱5'중 5위인 삼일제약이 빠지고 파미셀이 3위에 들었다. 명문제약이 50%를 넘은 가운데, '톱5' 모두 45%를 넘었다(평균 28.2%)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명문제약 유나이티드제약 일성신약이 15%를 넘었고 일양약품이 12.8%로 '톱5'에 포함됐다(평균 0.4%) 제약사별(2분기) : 전기비=일성신약은 15억 증가(지급수수료 13억 증가), 유한양행은 164억 증가(광고선전비 117억 증가), 광동제약은 123억 증가(광고선전비 120억 증가), 보령제약은 67억 증가(광고선전비 22억 증가, 급여 15억 증가), 명문제약은 26억 증가(대손상각비 25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일성신약은 15억 증가(지급수수료 13억 증갸), 명문제약은 37억 증가(대손상각비 21억 증가, 지급수수료 10억 증가), 유나이티드제약은 34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34억 증가), 유한양행은 97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44억 증가, 광고선전비 25억 증가), 대원제약은 32억 증가(지급수수료 20억 증가, 회의비 13억 증가)했다. 제약사별(누적): 전년비=명문제약은 54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17억 증가, 차량유지비 12억 증가, 지급수수료 11억 증가), 유나이티드제약은 55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49억 증가), 일성신약은 16억 증가(지급수수료 14억 증가), 유한양행은 156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82억 증가, 광고선전비 39억 증가), 일양약품은 55억 증가(지급수수료 62억 증가)했다. 코스닥상장제약사(30곳): 2분기=판관비는 동국제약이 433억으로 가장 많았고 휴온스 셀트리온(바이오부문) 안국약품이 200억을 넘었다. 경동제약이 '톱5'에 들었다.(평균 98억) 매출액대비 판관비는 판관비 '톱5' 중 1위인 동국제약(47.3%)만 5위에 들고 나머지는 모두 바뀌었다. JW신약 서울제약 이수앱지스 진양제약이 모두 50%를 넘으며 '톱5'에 들었다(평균 29.6%) 전기대비 증감률은 판관비와 매출액대비 판관비 '톱5'가 모두 빠진 가운데, 화일약품이 78.9%로 가장 높았고 파마리서치프로덕트도 49.7%로 50%에 육박했다. 셀트리온제약은 30%를 고려제약 휴메딕스는 20%를 넘었다(평균 9.4%)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휴메딕스 화일약품 CMG제약이 30%를, 안국약품 동국제약이 20%를 넘었다. (평균11.3%) 누적판관비=판관비는 2분기 판관비 순위와 같았다. (평균 188억) 매출액대비 판관비는 이수앱지스가 70.7%로 가장 높았고 진양제약 서울제약 JW신약 조아제약 등 '톱5'제약사 모두 50%를 넘었다(평균 29.8%) 전년동기대비 증감률은 휴메딕스 휴온스 이수앱지스가 30%를 넘었고, 대한뉴팜이 '톱5'에 들었다.(평균 9.3%) 제약사별(2분기): 전기비=화일약품은 17억 증가(대손상각비 17억 증가), 파마리서치프로덕트는 16억 증가(경상개발비 11억 증가), 셀트리온제약은 32억 증가(판매수수료 13억 증가, 광고선전비 6억 증가), 고려제약은 10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7억 증가), 휴메딕스는 7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3억 증가)했다. 2분기(전년비)= 휴메딕스는 9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5억 증가), 화일약품은 10억 증가(대손상각비 11억 증가), CMG제약은 14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9억 증가), 안국약품은 42억 증가(대손상각비 30억 증가, 지급수수료 17억 증가), 동국제약은 81억 증가(지급수수료 32억 증가, 광고선전비 23억 증가, 급여 복리후생 10억 증가)했다. 누적판관비(전년비)=휴메딕스는 17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7억 증가, 지급수수료 6억 증가), 휴온스는 156억 증가(전기 6개월 누적 금액 427억 추정), 이수앱지스는 17억 증가(경상개발비 11억 증가), 대한뉴팜은 59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15억 증가, 지급수수료 10억 증가, 접대비 9억 증가), CMG제약은 14억 증가(급여 복리후생 9억 증가)했다.

이권구 2017.08.24
정책

'필수의약품 공급관리법' 법안추진 '먹구름' 예고

공공제약사 설립 내용을 포함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관리법'이 법안상정 과정에서 뜻밖의 화두에 오르면서 논의에 험난한 앞날을 예고했다. 앞서 제작된 검토보고서에도 관계기관들의 신중 검토와 수용 곤란 의견이 이어졌으며, 특히 실행 주체가 되는 국무총리실에서는 식약처의 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 역할을 지지하는 입장을 보여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상정된 '국가필수의약품 공급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은 국가필수의약품에 관한 업무의 주체를 국무총리로 명시하고, 국무총리 산하에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를 설치해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 협력으로 국가필수의약품의 수급관리가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관리체계를 정비하는 내용으로, 공공제약사의 설립 항목도 포함하고 있다. 김승희 '반발'-권미혁 '유감'…법안소위 전 도마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법안상정이 의결되기 전부터 '필수의약품 공급관리법' 제정에 반대하며 포문을 열었다. 김 의원은 "공공제약사를 통해 국가필수의약품을 직접 관리하겠다는 것은 정부가 시장을 대신하겠다는 의미로 보인다"며 "이전에도 실제 BCG를 국가에서 생산한 적 있는데 효율성, 수익성 악화로 중단되고 민간 제약사로 지원해 현재까지 오고 있는데, 정부가 주도적으로 이 부분을 하겠다는 것이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또 "제약사를 갖고 있지 않은 나라야 공공제약사가 있지만, 나머지 국가에서는 그렇지 않고, 의약품 생산·유통은 식약처의 고유 업무인데도 왜 컨트롤타워를 총리실에서 관리해야 하는가"라며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협조해 진행하면 될 것"이라고 일축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의원은 법안 취지를 강하게 피력하며 유감을 표시했다. 권 의원은 "동료 의원이 전문가들의 자료를 검토하고 현장까지 방문해 고심해 발의한 법안에 대해 의견개진도 아니고, 장관에게 이야기 한 점은 부적절하다"며 "곧 법안소위가 열릴 예정인데 김승희 의원은 소위의 위원으로 거기서 다룰 수 있는 사안을 전체회의 질의에서 강하게 문제제기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라고 짚었다. 권 의원은 "살충제 계란 사태를 비롯해, 생리대 문제, 가습기 살균제, 화장품 등 여러 문제에 무능하고 안일하게 대처하는 식약처가 의약품에 대한 컨트롤타워로 식약처가 해야 한다는 주장은 옳지 않다"며 "총리실이 컨트롤 타워가 되어야 하는 것은 감염병 테러와 지진, 방사능 유출 등 국가적 차원에서 대응하는 사태들과 맞물려 있기 때문으로, 이것을 식약처가 수행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특히 "민간 제약사는 이윤에 의해 의사결정을 한다"며 "단적으로 작년 식약처가 위탁생산을 위해 6억 예산 받고 다 쓰지 못하고 3억을 반환했는데, 2010년 이후 필수의약품 생산중단 538건 중 수익성이 없어 중단된 것이 248건에 이른다. 필수의약품 생산 부족으로 국민생명이 위협받는데 위탁생산만 이야기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국무총리 '수용 곤란'…제약업계 공공제약사 설립 한목소리로 우려도 이 같은 내용들은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이 정리한 검토보고서에도 종합적으로 정리돼 있었다. 전문위원은 우선 헌법에서 명시한 국민건강에 대한 국가 보호 의무를 고려할 때 제정안 입법 취지가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러나 최근 약사법이 개정돼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이 법적 근거를 갖춰 운영 중이고, 제정안 내용과 약사법 개정 상 국가필수의약품 정의·관리체계가 다르게 이뤄져 혼란을 유발해 정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 제정안에서 국가필수의약품을 생산·공급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규정한 '공공제약사 설립·운영'이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감안할 때 필수의약품을 위탁생산하거나 약가정책으로 대응하는 점이 절실하다는 입장도 대립하고 있어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관계부처의 의견도 신중론 혹은 수용불가 입장이 지배적이었다. 우선 컨트롤타워로 지명된 총리실이 수용 곤란 입장을 내비쳤다. 국무총리는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 수용 곤란' 의견을 내면서 "이미 식품의약품안전처 주도의 '국가필수의약품 안전공급 협의회'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어 유사업무 추진·협의 체계를 다기화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고, 국가필수의약품 관리업무가 요구하는 고도의 전문성 등을 고려할 때 현행 협의회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관계부처인 복지부와 식약처는 모두 신중 검토 의견을 전달했다. 복지부는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설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복지부가 연구용역을 진행하는 '국가필수의약품 컨트롤타워 운영방안' 등을 고려해 향후 반영해야 한다는 점과 공공제약사 설립에 대한 직접설립·위탁생산·약가측면의 대안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식약처도 국무총리와 마찬가지로 현재 마련된 '국가필수의약품 안정공급체계'와의 중복입법 소지, 공공제약사의 비용·효과·관리 등 더 나은 대안인지 충분한 비교검토가 필요하다고 전달했다. 더불어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는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이 성격과 기능이 중복되는 위원회 설치를 제한하고 있어, 국가필수의약품관리위원회 신설 조항은 삭제할 필요가 있다며 수용 곤란 입장을 내기도 했다. 특히 제약단체들은 한목소리로 수용 곤란 입장을 밝혔는데, 특히 공공제약사 설립에 관한 반대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공공제약사 제도를 운영하는 국가의 경우 민간제약사 역량이 부족하여 국가기반의 제조시설에서 생산·개발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새로운 공공제약사 신설보다는 필수의약품 공급체계를 갖춘 기존 제약기업의 생산시설에 기반한 제조 협력을 통해 실효성 있는 필수의약품 공급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도 "제정안 여러 규정이 현행 약사법규정과 중복되거나 배치돼 법체계상 문제가 있고, 국가필수의약품이나 공공제약사 관련 규정이 지나치게 포괄적"이라면서 "별도의 공공제약사를 설립·운영 시 막대한 국가재정 투입 및 생산설비와 제조기술 문제 등이 고려돼야 하므로, 민간기업이 보유한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공공제약사 재원마련 방안도 조정사항 많아…기재부·행안부 반대 특히 전문위원은 공공제약사 설립·운영과 관련한 제정법 내 재원조달 방안에 대해 여러모로 검토했는데, 여기에서도 기획재정부(이하 기재부)와 행정부가 반대에 나섰다. 복지부는 공공제약사에서 생산하는 국가필수의약품의 경우 민간에서 수익성이 낮아 공급이 어려운 의약품이 포함되는 점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재정 지원이 필요하므로 설립 준비 비용 및 운영비에 대한 지속적인 국고지원이 필요하다고 검토했다. 이와 관련 제정안은 공공제약사의 설립 및 운영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재원 부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기부금을 통한 재원 조달, 국유·공유재산을 통한 무상 대부 특례적용 등이 포함돼 있다. 전문위원은 우선 공공제약사 설립 단계에서는 공공제약사 운영을 통한 사업의 수익금이 확보되지 않을 것으로 보이므로 설립준비에 드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전제했다. 그런데 현행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은 국가 출연 설립 법인이 기부금을 접수할 수 없도록 규제하고 있어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범위에서 에외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건전성 유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국유재산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도 '국유재산특례제한법' 별표에 규정된 법률이 아닌 경우에는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법을 함께 개정해야 한다고 전제조건을 설명했다. 재원에 대해 기재부와 행안부는 관련 법안들이 포함되는데 반대를 명확히 했다. 기재부는 "국가재정의 건전한 운용을 위해서는 국유재산의 무상대부가 아닌 유상사용이 바람직하다며, 공공제약사에 대해서는 예산 및 금융 지원 등의 수단을 통해 지원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행안부는 여기서 나아가 "공유재산은 자치단체 소유재산으로 모든 주민에게 공평한 이용기회를 부여하고 효율적인 활용·관리를 위해 사용·대부료 등에 대한 사항을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으므로, 특정 단체에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는 것은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밝혔다. 해당 검토의견들과 관련해 정부 한 관계자는 "정부 기관과 제약업계의 우려들은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화두로 올랐을 때부터 변하지 않고 제기돼 온 문제"라며 "제정안에서 나온 국민건강권에 취지에 대해서는 어느 관계자도 공감하지만 정리돼야 할 사안이 쉽지 않은 만큼 많은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첨언했다.

이승덕 2017.08.24
병원·의료

의장단, 조찬휘 회장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법원 제출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이 23일 법원에 제출됐다. 문재빈 총회 의장은 23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접수했다. 이번 직무정지가처분신청은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 의결사안으로 의장단과 감사단, 명예회장, 시도약사회장 등으로 구성된 후속 조치 회의를 3차에 걸쳐 진행한 결과이다. 문재빈 의장은 " 대한약사회의 일을 놓고 법적 다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이다. 이에 조찬휘 회장의 결단을 기대했다"며 "이제 법의 결정을 기다리는 일만 남았다"고 심경을 전했다. 문 의장은 "이제 직무정지가처분, 검찰 고발 등 사법적인 결정을 기다릴수 밖에 없다"며 "지난 3차 회의 중 낭떠러지에 매달린 장님 이야기를 한적이 있다. 낭떠러지에 매달려 덩굴을 잡고 있는 장님에게 손을 놓으면 살수 있다고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손을 놓으면 한발도 안되는 높이에 땅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이다. 조찬휘 회장에게도 놓으면 편안하다는 말을 한 적이 있다"고 그간의 소회를 전했다. 문 의장은 "앞으로 더이상 회원들이 불안해 하지 않도록 약사 사회가 차분해 지길 바란다. 이제는 조용히 사법적인 결과를 지켜 봐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또 "일각에서 지금의 약사회 상황이 정치적인 음해나 공작이라는 말을 하는데,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 이 사안들에 대해 회원들은 약사회에 문제를 제기할 수 있고, 이는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은 법원에서 최장 40일 안에 신청 여부가 결정된다.

최재경 2017.08.23
정책

복지부 '일련번호 유예기간 행정처분 소급 적용 없다' 일축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가 최근 유통업계 일각에서 일어나는 행정처분 소급적용 등 각종 불안을 진정시키며, 실무협의체를 통한 문제해결에 나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최근 유통업계 현장에서 정부가 (일련번호 유예기간과 관련해) 행정처분을 강화한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무근으로 아무런 제제도 이뤄지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이는 일각에서 복지부가 일련번호 유예기간 동안 다른 부분에서 현지조사나 행정처분을 강화하거나, 특히 유통업체의 행정처분 유예가 1년 6개월 이후 소급 적용될 것이라는 추측이 확대되고 있기 때문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2018년까지는 대상에 포함되지 않으며 2019년 적용시점부터 유통업체가 공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일련번호 미보고시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라고 명확히 했다. 아울러 현재 가동하고 있는 일련번호협의체를 통해 선결과제 해결에 주력할 것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동안 유통업계가 제기한 묶음번호(Aggregation, 어그리게이션) 의무화, 익월보고 유지, 바코드 리더기 비용지원 등을 비롯해 일련번호 제도의 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병의원 결제 시스템, 약국 반품문제 등 요양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까지 폭넓게 검토한다는 것이 복지부 방침이다. 협의체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 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 등 제약·도매 관련단체 뿐만 아니라 대한약사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의사협회 등 의·약 직능단체, 민간단체까지 총 8개 단체가 참여해 실무회의 진행과 정식 회의(결정권자 회의)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 최근 진행된 '제2차 의약품 일련번호 제도개선 실무협의회'에서는 유통협회의 협조를 얻어 수요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백신 등 중요품목부터 우선적으로 일련번호제도를 시행하자는 데 의견이 모으는 등 소통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승덕 2017.08.23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사퇴 운동 연대 발표…"하나로 뭉쳐 함께 간다"

4개 약사단체와 전국분회장협의체가 조찬휘 회장의 사퇴운동에 연대를 선언, 전면전을 선포했다. 전국분회장협의체, 새물결약사회, 전국약사연합, 늘픔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등은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앞으로 조찬휘 회장의 사퇴 운동을 위한 연대를 공식화했다. 이들은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에게 사죄하고 물러나는 것이 마땅하나 부끄러움을 모르고 회장직을 유지하며 회무 공백상태로 약사회를 위태롭게 하고 있기에 고발 하기에 이르렀다"며 "회원들의 뜻을 받들고자 하는 모든 분들과 이미 고발을 진행했던 단체들이 함께 연대해 회무농단을 자행하는 회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또, "조찬휘 회장이 회관 재건축에 관련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적으로 돈이 오간 사실과 연수교육비 일부를 장부 기재 없이 캐비넷에 보관 했다고 하는 사실은 공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회장으로서 용납할 수 없음에도 불신임안이 대의원총회에서 부결됐다"며 이는 면죄부가 아니라 정관상의 불신임안 자체가 집행부 안정을 위해 지나치게 보수적임을 지적했다. 약사사회에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있는 4개 단체와 분회장협의체의 연대 의의에 대해 이현수 회장은 "조찬휘 회장이 최근 새롭게 임원을 인선하는 등의 상황을 보며 분회장협의체 말고도 뜻이 있는 단체들이랑 연합을 해서 대처를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며 " 시도약사회장, 재야단체들과 연락을 했고, 재야단체와 먼저 연대해 대처를 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 "시도약사회장들도 회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면 우리의 뜻에 동참하는 이들이 있을 것이라 보고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국분회장협의체 이현수 회장은 "조찬휘 회장을 고발하는 것은 조심스럽지만 꼭 해야할 일이다. 이 일에 대해 정당성을 얻기 위해서는 문제를 딛고 약사회를 발전시킨다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의 뜻이 순수해야 한다"며 사퇴 운동에 대한 진정성을 강조했다. 서울시분회장협의회 한동주 회장(양천구약사회)은 "각각 하는 것보다는 하나로 뭉쳐서 같이 가는게 힘이 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이 기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주길 바라는 마음에 오늘 기자회견을 마련했다"고 연대 발표 배경을 설명했다. 이들은 "약사회를 위한 순수한 회원들의 의지를 실행하는 것"임을 강조하며 "정치적인 의도라는 폄하는 하지말아 줄것"을 당부했다. 또한, 이들 단체들과 분회장협의체는 빠르고 공정한 수사를 촉구하는 회원 서명 운동을 실시해 법원과 검찰에 탄원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한편, 분회장협의체 및 약사단체들은 조찬휘 회장의 책임을 묻고자 검찰 고발을 진행 중으로 법적 절차에 소요되는 비용마련을 위한 '회원 성금 모금'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회원들의 동참으로 모금된 성금은 변호사 비용으로 사용될 예정이며, 필요하다면 의장단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 비용에도 도움을 줄 방침이다. (모금 계좌 농협: 352-1344-4174-83 이현수)

최재경 2017.08.22
산업 /

경희의료원 49% 지분참여 도매서 의약품 전납... 논란 확산

편법적인 병원 직영도매 논란이 또 다시 불거졌다.의약품유통업계가 병원 직영도매의 폐단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약사법 강화를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희대학교가 유통업체에 49% 지분을 투자하고 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제약회사 및 의약품유통업체에 따르면 경희대학교가 49%를 투자하고 국내 대형 유통업체 대표 친인척들이 출자하는 형식으로 P사가 최근 설립됐다.이에 경희의료원은 그동안 의약품을 전납해 온 G사에 8월 말까지만 공급하고 그 이후에는 공급받지 않겠다는 공문을 지난주에 통보해 왔다. 실제 G사와는 지난 6월 말로 납품 계약이 종료됐지만 병원 측이 2개월간 계약을 연장했었다.경희의료원을 비롯해 강동경희의료원 등이 사용하는 의약품은 월 70억원대로 연간 840억원 규모다.재단 측이 유통업체의 49%의 지분을 확보하고 이 업체를 통해 의약품을 공급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약품유통업체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이는 직영도매가 기존 유통업권을 침해함은 물론 병원의 우월적 지위로 고마진을 챙김으로써 결국 보험재정 낭비로 이어지는 등 각종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이다.복지부가 약사법을 개정해 병원에서 직영도매를 설립하지 못하도록 한 약사법의 기존 취지는 직영도매를 통해 부당이득을 취하지 못하게 함인데 주식매각이라는 편법을 통해 이익을 챙기고 소액주주라도 여전히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경희대학교가 P사에 49% 지분투자와 기존 납품업체에 공급중단을 통보함으로서 우려가 현실도 드러났다.의약품유통업계 한 관계자는 “재단 측 행정부서에서 각 제약사에 기존과 같이 P사에 낮은 가격으로 의약품을 공급해달라는 식으로 협조 요청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이 같은 소문이 사실이라면 이는 묵과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또 다른 관계자는 “약사법 개정을 통해 병원 관련자들은 단 1%라도 의약품유통업체에 지분을 출자하지 못하도록 강화하려고 국회와 집중 협의하고 있는데 사립대형병원이 이같은 흐름을 역행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협회 차원의 강경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이번 건을 묵인하면 현재 직영도매 지분 참여를 검토하는 타 의료기관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우려가 강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향후 의약품유통협회의 대응이 주목된다.

김정일 2017.08.22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의장단에 '직무정지가처분' 비용 지급 거부

조찬휘 회장의 자진 사퇴에 대한 입장 변화가 없음을 확인한 의장단은 오는 23일 예정대로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실시키로 확정했다. 21일 '2017년 임시총회 후속조치 관련 3차 회의'를 가진 의장단은 의결사안인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기존 결정대로 23일 진행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문재빈 의장은 "2차 회의(11일)와 달라진 것이 없다"며 "조 회장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고, 이에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키로 했다"고 말했다. 의장단은 지난 회의에서 법적인 다툼을 피하고자 조찬휘 회장에게 재차 자진 사퇴 권고를 해 왔으며, 최종적으로 23일까지 사퇴 결정하지 않을 시 법원에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하겠다고 결정한 바 있다. 조찬휘 회장과 의장단의 입장은 변화가 없으나, 조찬휘 회장은 의장단이 진행하는 직무정지가처분 신청과 관련된 비용 지급은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유는 비용 지출에 대해서는 대의원 총회 의결을 받지 못했다는 것. 이에 후속조치 3차 회의에 참석한 9명은 변호사 선임비 등 대응 비용을 갹출해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진행 키로 했다. 문재빈 의장은 "변호사와 상의해 23일 예정대로 조찬휘 회장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을 할 예정"이며 "회원들이 더이상 혼란스럽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최재경 2017.08.22
정책

리베이트 임상적 대체약제 없는 경우 과징금 적용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약제가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제가 없는 경우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처방·공급·유통이 어렵거나,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급여정지 효과를 볼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도 급여정지 대신 과징금을 적용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리베이트 약제의 요양급여 적용 정지·제외 및 과징금 부과 세부운영지침' 개정을 21일 공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급여정지제도에 적용되는'요양급여비용 총액'의 정의를 정부범무공단의 해석과 대법원 판례를 참고해 '전년도 1년간 처방된 해당약제의 요양급여비용 심사결정액'으로 규정했다. 또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는 한 개 품목으로 받았으나 약제 요양급여목록 정비로 인해 생산규격에 따라 요양급여 목록상 두 품목 이상으로 나눠 등재돼 있는 경우, 부당금액은 식약처 허가에 따라 한 개의 품목으로 적용해 산정하고, 요양급여 정지 또는 제외 처분시에는 요양급여 목록에 따라 각각 처분한다. 과징금 부과대상 약제에서는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약제'를 4개 항목으로 구체화했다. 우선 대체약제가 급여정지 대상 약제의 효능 일부만을 대체하는 등 임상적으로 동일한 대체 약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과징금을 부여한다. 대체약제의 처방 및 공급,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도 과징금을 부여하는데, 대체약제의 생산 가능량이 급여정지 기간 동안 예측되는 급여정지 약제의 사용량에 미치지 못해야 하고, 대체약제를 생산하는 제약사에서 요양기관에 약제를 공급할 수 있는 유통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요양급여 정지 대상 약제의 환자군이 약물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해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과징금으로 대체된다. 해당 약제의 주된 적응증이 생명/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임상 현장에서 약제 변경으로 발생할 수 있는(발생이 우려되는) 부작용이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때가 이에 해당된다. 더불어 사실상 요양급여 정지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경우까지 과징금 적용 대상이다.

이승덕 2017.08.21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검찰 고발건, 북부지검서 '조사 착수'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의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 고발건이 서울북부지방검찰청 '중요경제범죄조사단'에 배당됐다. 이는 지난 6월 30일 새물결약사회(회장 유창식)와 전국약사연합(회장 박덕순)이 중앙지검에 고발 접수한 사건으로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에 대해 '배임수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를 두고 있다. 사건이 배정된 '중요경제범죄조사단'은 주로 피해 금액 1억원 이상의 사기·횡령·배임 등 경제 사건을 배당받아 처리하는 곳으로 난이도가 높고 중요한 고소·고발 사건 수사를 담당하는 곳이다. 서울중앙·인천·수원 지검 등 3곳에서 운영됐으나, 지난 8월 7일 법무부의 확대 결정 발표로 8곳이 추가로 설치, 조찬휘 회장의 검찰 조사를 맡게 되는 북부지검을 포함해 서울 동·서·남·북부지검 등 전국에 총 11개 조사단이 설치돼 있다. 조찬휘 회장은 새물결약사회와 전국약사연합 뿐만 아니라 지난 8월 16일 전국분회장협의체 소속 이현수 회장 등 5명으로부터 '신축회관 1억원 운영권 가계약'과 '연수교육비 유용' 관련 '횡령 및 배임수재' 등의 추가 고발을 당한 상황이다. 조찬휘 회장은 지난 5월 회관건축과 관련된 가계약금 1억원 거래가 언론에 공개되자, 절차상의 문제는 인정하나, 1억원 중 7천만원(3천만원은 설계비로 사용)을 현금으로 돌려줬다는 석연치 않은 해명으로 의혹을 받고 있다. 또, 연수교육비 유용건은 직원 상여금을 실제 금액과 영수증 금액을 다르게 지급해 차액 2,850만원을 별도 보관했다가, 연수교육비 유용건이 문제가 되자 다시 돌려놓은 사건으로 차액을 통한 별도 자금 관리에 대한 논란이 회원들에게 지탄을 받았다. 이에 조찬휘 회장은 대한약사회에서 '관례적'으로 해온 일이라고 변명했다. 지난 7월 18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의 불신임 안건이 상정됐으나, 다수의 표를 얻었음에도 불신임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해 부결됐다. 이후, 조찬휘 회장은 약사사회의 재야 단체를 비롯해, 전국분회장협의체 자진 사퇴 촉구, 대의원총회의 사퇴권고, 명예회장·의장·감사단의 자진 사퇴 요구, 16개 시도약사회장의 2선 후퇴와 비상대책위원회 요청 등 각계각층의 잇따른 사퇴 요구를 모두 거부한 상태이다. 조찬휘 회장은 사법적인 결과에 따라 거취를 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 바, 약사회의 내홍은 검찰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속될 전망이다.

최재경 2017.08.21
병원·의료

조찬휘 회장, 뒤집은 회무 혁신 …'회원 기만' 비난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회무 혁신을 내세우며 평가를 통한 임원사표 수리에 대한 입장을 뒤집었다. 약사회 쇄신을 약속했던 조찬휘 회장이 ‘임원 사표 반려’로 쇄신 보다는 기존 집행부의 결속을 공고히 하는 선택을 해 회원들을 기만했다는 빈축을 듣게 됐다. ‘신축회관 운영권 1억원 가계약’ 건과 ‘연수교육비 유용’ 관련 의혹으로 임시대의원총회(7월 18일) 불신임을 앞둔 상황에서 대한약사회 임원들은 전체 임원 사퇴 결의를 통해 쇄신의지를 보이며 조찬휘 회장의 구명에 나섰다. 임시총회 결과, 불신임안이 부결됏지만, 사퇴권고, 직무정지가처분신청 등의 안건은 가결 되면서 계속되는 사퇴 요구를 의식한 조찬휘 회장은 회원들의 민심을 가라앉히기 위한 방안으로 임원 평가를 통한 약사회 쇄신안을 제시하겠다며 ‘비상회무혁신위원회’ 구성(7월25일)을 발표했다. 그러나 쇄신안 발표 후 20여일 만에 조찬휘 회장은 전임원 사표를 반려하고, 한국병원약사회 이은숙 회장을 대한약사회 부회장으로 임명했으며, 약사미래발전연구원장에는 이범진 아주대약학대학 학장을, 홍보위원장에는 김영희 전 동작구약사회장(반상근)을 각각 임명했다. '비상회무혁신위원회' 구성으로 집행부 인사 혁신을 약속했던 조찬휘 회장은 결국 사표 반려를 통해 기존 임원에서 조력자가 되어줄 인사를 단행한 것. 김영희 신임 홍보위원장은 지난 임시총회에서 조찬휘 회장에 대한 옹호 발언으로 눈길을 끌었던 인물이다. 대한약사회 임원에 대한 임명권과 사표수리 여부는 회장의 권한이며 결정이지만, 임원 사표 제출과 쇄신 발표, 사표 반려까지 너무 쉽게 바뀐 결정에 회원들은 당황스럽다는 반응이다. ‘인적 쇄신’을 외친 조찬휘 회장의 결정들이 결국 불신임 모면을 위한 쇼에 불과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대한약사회 이름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조찬휘 회장의 입장을 전하며 회원에게 한 약속을 너무 쉽게 져버렸다는 것. 서울의 한 약사회장은 이번 일에 대해 “회원들에게 한 약속은 위기를 모면하고 시간을 끌면서 유야무야 없던 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사표 반려는 회무 정상화를 위해서가 아니라, 조찬휘 회장과 집행부의 결속 다지기에 불과하다”며 “집행부와 조찬휘 회장에 대한 회원들의 신뢰도를 추락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뿐”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또 다른 경기도의 한 약사는 "대한약사회장을 믿지 못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회장으로 회무를 믿고 따르겠느냐"고 반문하며 "약사회 내홍의 책임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집행부와 조찬휘 회장"이라고 실망감을 감추지 않았다. 한편, 대한약사회 측은 "전 임원의 사표 반려는 아니며, 일부 임원의 사표 수리는 이루어진 상태"라며 "대부분의 위원장급 임원은 유지되며 부회장직에 변화가 있다"고 밝혔다.

최재경 2017.08.18
정책

국회 '복지부·식약처 수의계약 과다하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의 보건의료 정책연구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의 바이오 강화 사업 위탁용역에서 수의계약이 70~80%로 과다하게 이뤄진다고 지적됐다. '수의계약'은 계약담당자가 선택한 특정인과 계약을 체결하는 계약방식으로, 전문성과 행정절차 간소화 등의 장점이 있으나, 관행에 따른 발전 저해 우려가 있고 예산절감을 기대하기 어려워 개선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최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이 공개한 '2016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과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검토보고서에서 이같은 문제가 확인됐다. 검토 내용을 살펴보면, 전문위원실 석영환 수석전문위원·홍형선 전문위원은 복지부의 연구용역 수의계약 형태를 확인했다. 복지부는 보건의료 관련 정책을 개발하기 위해 매년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으며, 2016년에는 총 5건의 연구용역을 수행했으며, 최근 4년간 연구용역 계약방식을 살펴보면 총 16건의 과제 중 13건을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해 그 비율이 81.3%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6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 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에만 추진하되, 최소화 될 수 있게 노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해당 항목을 들어 5천만원 이하의 학술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특수한 지식 등을 요구하는 용역에 해당된다고 보아 수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들 전문위원은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에 해당돼야만 예외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면서 "2015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돼 수의계약할 수 있는 금액의 범위가 5천만원 이하에서 2천만원 이하로 엄격해졌다"고 전제했다. 여기에 더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인 경우라 하더라도 '특수한 지식·기술 등'이 요구되는 계약으로 그 요건을 강화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특정인의 기술이 필요하거나 경쟁이 성립되기 어려운 연구과제로 보기 어려운 연구가 있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이 문제사례로 열거하며 수의계약이 적절치 않다고 지적한 연구는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제도시행 실태조사 △보건의료체계 정책방향 마련 △의료인 면허관리제도 개선 등이다. 전문위원들은 "수의계약은 경쟁을 지나치게 제한해 계약담당자의 의지에 따라 자의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면서 "연구기관의 실적이나 기술개발 등을 저해할 수 있으며, 국회 역시 수의계약 비중이 지나치게 높다는 점을 연례적으로 지적하고 있는 만큼, 보건복지부는 향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할 때 과제의 성격을 신중하게 검토해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일반경쟁방식을 통한 예산 집행을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식약처도 홍영선 전문위원이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사업과 관련한 위탁 용역의 문제점으로 제기했다.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세부사업은 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관리기준의 국제조화와 바이오벤처에 대한 규제·기술정보 제공 및 허가지원 등을 통해 국내 바이오의약품에 대한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이다. 2016 회계연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세부사업 예산액 41억 4,000만원 중 위탁사업비는 27억 1,500만원으로 약 65.6%를 차지하고 있으며, 국제회의 및 워크숍, 직무교육 등 총 34회의 위탁계약을 통해 26억 8,500만원이 집행됐고, 낙찰가 차액 1억 1,000만원이 불용됐다. 2016년도 위탁사업비 집행 실적 34건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계약유형별로는, 수의계약이 25건, 경쟁입찰을 통한 계약이 9건으로, 수의계약이 총 계약건수 대비 73.5%, 총 계약금액 대비 5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적 34건을 체결한 업체는 총 18개로 이 중 13개 업체는 각 1건의 사업계약을 맺었으며, 그 외 업체는 2건 이상의 계약실적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 1개 업체(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모두 9건의 계약을 맺어 총 계약건수 대비 26.5%, 총 계약금액 대비 56.9%에 달했다. 해당 사업에 편성된 위탁사업비는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고, 일부 소수의 업체가 위탁사업의 대부분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전체 계약건수의 26.5%(9건/34건), 전체 계약금액의 56.9%(15억2,400만원/26억 8,000만원)를 차지했다. 바이오의약품협회의 9건 계약 중 7건은 수의계약이었다. 홍 전문위원은 "위탁사업비 집행실적에서 특정 업체와의 수의계약의 비중이 높은 것은 바이오의약품에 특화된 행사 또는 교육프로그램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성과 경험, 전문가 네트워크를 갖춘 전문업체가 한정돼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는 2014년에도 위탁사업비 전체 계약건수의 30.7%(8건/26건), 전체 계약금액의 41.9%(8억6,000만원/20억5600만원)를 차지하고 있다"며 "2015년 역시 위탁사업비 전체 계약건수의 25.0%(7건/28건), 전체 계약금액의 55.3%(12억5,000만원/22억5,900만원)를 차지하는 등, 매년 상당한 비중으로 특정업체와 지속적으로 위탁사업 계약을 체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홍영선 전문위원은 "이와 같은 경우가 반복된다면 향후 사업 수행 시 관행에만 의존해 양질의 사업으로 개선될 수 있는 여지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특정 업체와의 반복적 수의계약을 지양하고, 바이오의약품과 관련한 다양한 전문업체를 육성·발굴하는 노력을 병행해 위탁사업자를 다변화해야 한다"고 검토했다.

이승덕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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